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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06

남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한

양진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순서로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소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사업은 1회추경때부터 논란이 되었고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하였는데 지난 1회추경때 군비 없어도 국도비갖고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추경때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2회추경때 확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한 예산사정으로 감하고 2회추경때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제가 알고있기는 2회추경때 군비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 안드렸습니다. 2회추경때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에 입제공동방제는 효과를 적게 보았다는 농민들도 많은데 오히려 예산을 1억 7천만원 줄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당초에 벼에 잎도열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입제공동방제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농가들한테 입제방제를 신청을 받았더니 신청량이 줄었고 특히 금년도에는 홍명나방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병해충 살포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 엑스포 참가 홍보로 1,800만원 세우셨는데 본위원이 회기때마다 제안 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대비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전국체전대비는 지금 경영유통과에서 농산물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게 돼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정광섭위원

농정과에서 전혀 안하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정과에서는 일부.

정광섭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홍보할 계획을 3과에서 협의해서 농산물이나 진천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고 농정과장님도 유통과장님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을 3과에서 협의없이 유통과로 넘긴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산물 전시홍보를 이번 체전에서는 유통과에서 전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금년에 다행히 도열병이 안나서 1억 7천만원정도 감액을 했는데 기후 자체도 잘된거고 거기에 대해서 농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지를 못하시고서 왜냐 하면 무조건 예산을 1억 7천씩 사장시킨거나 마찬가지지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금년도는 특별하게 병해충이 발생이 안 되서 농가들이 병해충을 방제를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세워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런 것을 특별히 대책을 덜 세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올 연간 쭉해오신 집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세운건데 농가들이 원치않아서.

정광섭위원

금년에는 큰 병충해가 없어서 돈이 돼있는데 이런 것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12쪽을 봐주세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에서 172헥타가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지금 내려온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조건불리지역은 오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곡면만 해당이 됩니다. 백곡면 5개리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지가 백곡 5개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천군이 왜 오지가 백곡 5개리만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면을 지정해서 그 면에서도 경사도가 심한지역 20인 이상되는 지역을 5개리를 정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림부에서 지침이 백곡면 5개리로 지정이 된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백곡면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지정하고 면은 백곡면은 농림부에서부터 지정이 된거고 5개리는 저희가 면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모를 심을 때부터 파종할 때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사는 다졌는데 2회추경에 지금 진천군에 벼를 몇% 벴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직불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입니다. 논농업직불제마냥.
봉석

오봉석위원

보조금인데 지금 몇 %나 벴느냐고요 벼 우리가?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진천군 벼베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 5%정도 보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불제 식으로 준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물고불리지역 직불제식입니다. 시범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72헥타에 6,772만원인데 이것이 본 저기에는 없었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확정돼서 지금 국도비가.
봉석

오봉석위원

언제 확정돼서 내려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국도비 내시가 여기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올려서 했는데 과연 언제?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번 추경 내시자료로 내려온 것입니다. 2차추경 내시자료로.
봉석

오봉석위원

공문을 몇 월 며칠날 받았느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는 날짜가 기재가 안 돼있는데 9월하순경에 내려왔습니다. 팩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팩스를 받은 날이 있으면 도에서 보낸 날이 있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저희가 도에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카피를 떠온거라 예산편성을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이 직불제 수준으로 준다고 하면 백곡면이됐으면 백곡면에 5개리만 말고 더있을 것아니에요. 경사진 것을 따진다면 수리 안전답이냐, 수리 안전답이 아닌거냐를 따져서?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것은 밭직불제입니다. 조건불리지역 밭직불제입니다. 경사도 20%되는 밭, 밭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밭, 그런데 밭이라고 없네요 표시가, 전답이라고 표시가 없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논은 전반적으로 논농업직불제로 가는 거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직불제를 주는데 그것은 아는데 지금 직불제식으로 준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밭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글쎄요 농림부에서 쓰는 표현이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밭자를 넣으면 좋은데 밭을 못넣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밭직불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림부에서 밭표시를 못하게 한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아니에요. 조건불리지역으로 나오지 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밑에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인데 19호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련해서 무농약 이상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 전환기유기농, 유기농해서 3품질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5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정과에서 친환경품질 농가해서 셈플을 떠가지고 시험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시험한 것은 없습니다. 품질관련원에서 직접 셈플을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몇 년도 정도해야 무농약 저기가 되는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단계는 제일 처음에 농약을 안쓰면 저농약이 됩니다. 2년째는 무농약, 3년째는 전환기유기농, 4년째 가야 유기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어느 수준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무농약 농가가 19호가 무농약수준입니다. 2년차.
봉석

오봉석위원

지원한지가 몇 년째됐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2년째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봉석

오봉석위원

지원을 하면 우리가 셈플이라도 채취를 했어야 되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들은 셈플을 해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도 안 되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셈플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어야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아무 것도 모르는 거네요 품질인증 반박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통보가 오잖아요.
봉석

오봉석위원

통보가 오면, 만으로 우리는 2년차로 해서 무농약이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거기서 나쁘게 분석결과가 나와도 방비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주는 거니까요 인증을 못받으면 못주는 거지요 인증을 받아야 주는 거니까요.
봉석

오봉석위원

인증을 받는 것는 우리가 추천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아니에요. 농가가 직접 품질관리원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해마다 신청을 해야 되요.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무농약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거고 인증을 하는 단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아무런 저기도 못한다고 하면 19호가 가서 전부가 인증을 받으려고 전부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대행도 안해 준다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도 없지 대응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는데 뭐하러 해줘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250만원을 왜 증액이 됐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당초에 14농가만 했다가 5농가가 추가로 늘어난거기 때문에 5농가를 더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인센티브를 주는건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액수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환경을 해서 몇 헥타를 해서 몇 헥타입니까 19호에서 친환경이?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19헥타를 하면 19호에서 하는 재배면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재배면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그농가가 신청하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500평을 해도 되고 천평을 해도 되고 면적제한은 없고 19호 농가에 대한 면적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식부면적도 모르고 몇 평도 모르고 뭐하는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품질인증을 받으면 작물별로 와요 쌀이면 쌀, 포도가 오고 그것을 가지고 면적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포도도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포도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포도가 농약을 안주고 할 수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문백 김부원농가가 옥성리 김부원씨라고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몇 년차로 받은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무농약재배 2년차. 작년도도 하고 올해도 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포도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 품질인증을 하면 군에서 관리해서 조금 확대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아무 것도 모르면 확대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헥타도 모르고 농가만 아는 것 아니에요. 19농가라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면적이 와요 저희들이 자료를,
봉석

오봉석위원

군에서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면적이 온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에요, 19농가가 하면 김씨고 박씨고 500평이고 300평이면 총체적으로 1헥타면 1헥타 19농가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있어야지 뭐가 온다는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면적에 관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17헥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3가구가 늘은 거네요 저농약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무농약을 주위가 농약을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주위에서?
그러면 하는 것이 뭐에요 품목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런 것을 하면 단위를 넓혀가지고 어느 바운더리를 정해서 지구단위별로 하자는 얘기에요 19개농가가 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곡물같은 것은 그옆에서 주면 그 옆으로 떨어진다고 이 사람은 죽도록 해도 못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화할 수 있는 대비를 하라는 얘기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농경지 수해복구에 115호인데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에서 한거지요 7월 12일부터?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때 피해 난 농경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경지 수해복구에만 해당되는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천은 안 되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농경지 유실 매몰된 데.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농경지 수해복구는 완전히 복구는 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18헥타면.
봉석

오봉석위원

민원이 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얘기는 농경지가 하두 많이 절단나는데 가면 우리한테 매일 해달라는데 재원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실지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한시간이고 30분이면 할거데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 그런 것도 들어간건가?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농가들이 원하는 면적은 다해 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것, 올라온 것은 다 해줬다, 그러면 민원이 될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엑스포 나가는 경비지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참가비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서울 가시는 그것인가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작년도 2003년도 예산이 얼마 섰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처음 생기는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림부에서 농어촌 회생때문에 각 지역자치단체 다 불러서 처음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처음 해보는거니까 예산 책정을 못한 상태에서 당초 세운 것보다 더 올린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안올렸습니다. 처음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농산계통에 있는 분들이 1년동안 쌀농사를 잘 지셨는데 예측을 잘해 가지고 농약이 많이 남은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방제를 하셨는데 두 번을 나가 봤더니 한번 보고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진천중학교 옆에 거기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비행기가 떴어요 내년에 예산세울 때 참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떠서 농약을 뿌리는데 그때가 내가 나온 시간이 9시가 안 된 조금 지났나 그때 시간인데 종이를 깔았어요 하얀종이를 여럿이서 여기에 내려오는 아주 양이 극히 적어요 뿌렸는데, 그 지역이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뿐이 아니고 도시근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저공비행이 되는데 도시근교는 저공비행을 못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상당히 높은 데서 뿌리니까 나오는 양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상태로 주민이 여럿이 봤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시지요 그것을 하는데 다 도시근교에 농약을 뿌리니까 고도의 농약입니다. 이것은 농도가 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안좋게 나왔어요 주민들한테 전화 받으셨지요 그런 상태가 왔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그 면적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밖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내가 보니까 시험을 했어요 종이를 보니까 떨어지는 양이 없어요 다 증발됐는지 없어지고 비행기는 왔다 갔는데 양이 없다고 그러니까 입증이 되고 했으니까 내년서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아주 그것을 그면적만큼 제하고 세워줘라 이거에요 아무리 농사를 잘짓는 것도 좋은데 그상태로 유지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맨마지막에 있는 한해대책 용수개발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공에 주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암반관정은 광혜원 동주원, 그다음에 양수장은 이월 삼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업비가지고는 양수장을 못 지을 것 같습니다. 1억 2천가지고 양수장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양수장사업하려고 하는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세가지 다하는 건데요 암반관정 하나하고 그것은 광혜원 동주원이 되겠고 소형관정은 전지역에 다하는거고 소형관정은 양수장 1동이 이월 삼룡리인데 중방쪽으로 되는 양수장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것같이.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반납한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돈을 다쓰는데 이것가지고서는 양수장 건립이 다 안 될 것같습니다. 내년도 더 확보해야 되요.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요, 그 사람들 사업비는 안써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국도비사업비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줘서 사업을 대행시킨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수해를 입고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것은 책임 안지고 하면 안되지요,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오봉석, 양진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억 8천만원 섰는데 군비가 1억 2,300만원이 섰는데 수리시설 수해복구로 농기공 괴산, 청원지사로 사업을 하는거지요 그러면 피해 본데는 초평저수지잖아요 이것이 우리 진천군 관내지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천관내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진천군 관내인데 우리가 안하고 거기서 한다 사업을?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농림부 국도비사업은 수리시설이 된 데 경지정리라든가 수리시설이 된 데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반공사 저수지가 아닌 지역에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해당 거기서 한다는 얘기지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뭐가 안맞는 것같은데 예를 들면 광역쓰레기매립장있지요 음성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청원이나 괴산에서는 그러면 돈도 하나도 안들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가지고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괴산, 청원기반공사라 하더라도 혜택은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서 고장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청원기반공사에서 하고.
진한

양진한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리하지만 우리가 혜택을 본다, 그러면 청원하고 괴산은 혜택을 안보는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것에 대한 사업은 우리지역 관내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청원기반공사에서 괴산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뭔가 이상한데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 한발용수개발사업있지요 농기공 진천지사 국도비가 오면서 농기공으로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 국도비사업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기반공사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고 수리시설이 된 지역은 기반공사에서 다 사업을 대행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농기공에서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입니까 거기는 여기에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면 농기공 거기 돈가지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정부차원에서 국도비를 내려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자체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소규모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을 검토해서 연구 좀 해 보시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사업이 아주 꼭 찍어줘야되요 농기공에?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 국도비는 진천군수한테 온거에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는 하는 사업은 뭐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농업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지역있지요?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한사업이 뭐가 있어요 농지정리가 안돼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한 일은 뭐가 있느냐고?
경지정리했는데 한 것은 다 그리로 넘겨줬잖아요?
하는데 안한데는 뭘 관리 해주고 있어요?
사업비를 만들으셔가지고 농로같은 것 혜택을 못받은 지역있지요, 혜택을 못받은 지역에 경지 농로로 포장이 안된 데가 많잖아요 왜?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농로포장을 하려면 경지정리한데는 돈을 대지 마세요 그런 것은 경지정리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짓는데 그런 데를 많이 해주라는 얘기에요 이런 데위주로 하니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경지정리한데는 물데기도 좋고 편해서 물고만 따놓으면 들어 가는데 안된 데는 전기기도 밤에 쫓아나녀야 되고 농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더 받아요 안된 데를 파악해서 안된 데를 포장을 더 해주란 얘기에요?
진한

양진한위원

간단히 보충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발용수개발사업을 기반공사지부에 안하고 우리 군지부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계획이 올라가서 내려온 거라 이거지요?
진한

양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다음 경영유통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경영유통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당공원분수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상정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분수대가 관리하는데 전기료하고 고장이 나서요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하느라고 100만원을.
덕규

김덕규위원

125쪽이요, 주요 공원 및 공한지 향토특산 조경수 식재사업을 2천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6,028만원을 세웠습니다. 관목류하고 교목류, 장미 이렇게해서 세워가지고 금년에 장미하고 관목류를 심고서 여기에 17번국도와 21번국도가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라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완전히 덕산방면에 진천IC까지 구간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천만원을 대신 감해가지고 지금 광혜원면 금곡리 모치올 저희 군청 양묘포지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부의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들어 가는데 포장도 하고 도랑이 패여나가는데 거기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위로 예산관계상 못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자꾸 무너져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전자상거래 택배 배송비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택배하는 것이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이관계는 유통담당한테.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쌀을 어느 선에서 택배비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까?
전자상거래만, 다른 데는 안하고 전자상거래만, 만약 내가 전자상거래로 고추를 산다고 해도 택배비를 보존해 주는 거에요 쌀만 아니고?
예측을 하다보니까 270만원이 모자를 것같다, 택배비를 싸게 계약을 하는, 어느 택배회사하고 하는 거에요?
현대택배. 그런데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택배회사가 하두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말이지요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40키로 하나를 보내도 그런데 우리 보통 20키로짜리 위주로 하는 거지요?
대개 20키로짜리 하나가 어느정도?
됐습니다. 121페이지 친환경축산직불제 8농가인데 이것은 국비만 있는데 도비나 군비는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축정담당이.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선정을 어떻게하는 거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올 6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적정 사육두수를 사육해서 한마디로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각 축종별로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돼지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농가를 국비로 전액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군이 충북에서도 돼지가 제일 많은거에요 소가 많은 거에요 돼지가 많은 거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충북에서 돼지 두수가 약 11만두로 제일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돼지가?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충북에 몇 가구가 나갔어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건데 신청 호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농가인데 충북 전체가 60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천군이 제일 많다고하면 국비같은 사업이야 많이 따오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거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두당 1.068미터가 들어가게 돼있어요 한 마리가 들어 가는 것이 1.068평방미터에 한 마리씩들어 가게 돼있는데 이것을 농가들이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100평에서 예를 들어서 120마리 키우던 것을 이것을 하면 100마리 밖에 못키운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그리고 여기에 또 분뇨처리라든지 방뇨, 조경수 식재 환경개선까지 전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사육하던 것을 100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 50두밖에 못한다. 불이익이 오니까 신청을 안한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런데다가 방역도 계속 일지를 작성해야지 분뇨처리하는 것도 완벽하게 해야지요 근처에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조경수도 심고하니까 그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이 많으니까 안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또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 조명희 선생비 세운데 있지요 조경을 누가 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원관리비가 연초에 세워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선 것이 아니고 노원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주요 공원 및 공한지 향토특산 조경수 식재로 하신 거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조경이 잘돼 있다고 보세요 가보셨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거기는 왜했느냐 하면 조명희 선생은 민족주의문학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분이 탄생 1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체과에서 돌덩이만 달랑 갔다 놨습니다. 흙만 갔다 채우고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고 우리 화랑태권도문화축제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화려한 문학활동한 것보다 민족주의문학가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맞는 일부러 소나무하고 진달래, 철쭉 또 거기다 우리 야생화 몇 주하고 거기에 함박꽃하고 모란을 심어놨어요 모란은 아직 안심고 함박꽃부터 심어놨어요 그리고 무궁화를 저희가 2주를 30년생짜리 구해서 심어놨어요 그래서 소박한 상태로 그렇게하는 것으로 했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얘기 잘하셨네, 민족주의자고 선구자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조명희 선생 후원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맨날 군 예산만 하지 말고 그렇게 후원회를 하고 애뜻하게 하는 그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요, 선구자고 소련에서 저기한 것은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내막은 얘기 안하겠어요 저도 어느만큼 알아봐요 그런데 내가 얘기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후원회가 있으면 매년 외국도 가고 그 사람들이 갔다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군비보조해 주는데 그정도는 후원회에서 해야지 말뿐인 이름뿐인 후원회를 하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해 줘도 될 것을 우리가 해 줬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이름만 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후원회에서 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하느냐 돈을 들여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저도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옥천에 정지용 문학제라든가 정지용 선생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연길 가보니까 연길도 상당히 옥천군에서 연간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하고 생가도 복원해 놓고 하는데 저희도 문학회원들이 그분들이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옥천문학제에 가보셨어요 거기는 문학제를 해요 우리마냥 그냥 식 떨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해요 됐습니다. 그리고 녹지팀 하나 물어볼께요 이 앞에 메리골드심어 놨지요 그 앞줄 전부 시들은 것 보셨어요 왜 앞줄만 쭉 시들었는지 물도 아니고 흙이나 모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그것은 누가 밟았든가 차바퀴가 지나간, 누가 밟든가 차량이 지나가든가,
봉석

오봉석위원

얼굴인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물을 계속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동식 펌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랑이 있는데서 퍼서 주거든요 저도 체전기간동안에 꽃이 마르면 그것이 제일 걱정이 돼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밟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시들어서 몇 십미터가 그래요 앞줄만 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을 해서 차라리 회생을 못할 것같으면 뽑아버리라고 그러면 뽑아버려가지고 흙이 있으면 그런데 보기가 싫다고 그래 눈앞에 두고,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2천만원 조경 조성한다고 하는데 포지가 광혜원에 있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필요한 돈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2천만원이요 지금 필요한 돈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뭐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거기 묘포 밭이 그위로 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마사토로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작년에 5천만원가지고 하다가 그것을 다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임시로 돌 좀 측구를 정리해서 떼도 붙이고 했다는데 올 7월 16일날 폭우 내릴 때 또 페여내려가지고 작년에 보수 안한 데가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계, 현지 가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가보지 않았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가보시면 거기 페이고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가보지도 않으시고 예산 세우신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안 가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현장 가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체전이 기간이 언제에요 기간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6일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오늘 국화를 심어가지고 펴요 안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국화가 많이 심어놨는데 지난 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갑자기 추워지니까 꽃망우리가 날씨가 그전주마냥 따뜻했으면 피는데 시기조절이 차이가 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교육청앞에 공한지에 심으시는 것은 안심는 것이 나아요 주민들한테 욕먹지 말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이 국화가 11월말까지는 가니까요.
명수

남명수위원

가고 안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심는 것이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반주민들 보게 하려면 아에 일반 영세민들 돈 없는 분들한테 돈써요 욕먹지 말고 무더기성 욕먹게 하지 말아요, 국화같은 것은 오늘이 축제가 시작이 되면 그 한때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천만원을 들여서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못맞추어 버렸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비가 오고 그런 다음에 꽃이 절단났어요 그래서 그냥 시커멓게 썩은 상태로 둘 수 없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11월말까지는 꽃이 피니까 이번 겸해서 해놓으면 이것도 체전 끝 나기 전에 3-4일전에 꽃이 필거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두고 봅시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게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대학 운영예산이 위탁교육비는 2명분인데 강사수당은 15명분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키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교육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시험연구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나와 있는 것은 2명이 60일로 했는데 계속해서 가있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시기별로 예를 든다면 이틀이라든지 3일이라든가 1주일씩 교육을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그밑에 강사수당은요 ?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수당은 우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15명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는 직원들이 받는 거고 강사수당은 수박재배 농민들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 예너지 절감시범사업은 이번 2회추경에 도비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700만원, 시군비가 700만원, 자담이 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시설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가고 환기조절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지가 어디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은 우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 절차에 의해서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73쪽이요,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016만 6,300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배지라든가 미생물 발효제, 또 항생제, 시약 등을 사고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지급을 수혜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미생물 발효제를 사고 또 시약을 구입하려면 돈 천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농업개발센터운영 유류대가 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가를 631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50원 가는 것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당초예산보다 리터당 319원의 차이가 나는데 하루에 280리터를 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있는 200만원이 22일분 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당초예산 착오가 나는 것이 8만 9,320원이 부족합니다. 22일분인데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아껴서 절약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소장님이 농업개발센터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당시 제가 봤을 때 열악한 환경이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당시 제가 개발센터에 근무할 때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나름대로 그래도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가 하고싶은 그런 사업을 어느정도 할 수 있었다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오백여 공직자중에서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제일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 1주일에 몇 번 가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정도는 갑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들려봐도 소장님을 못 뵀는데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가보는데 진짜 그분들이 공무원인지 어디 잡부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하신다고 그래 어떤 특단의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고생을 분명히 소장님이 거기서 많이하셨는데 그분들 처우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도 올라오지 않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인센티브를 타직원보다 먼저 제공을 해줍니다. 뭐냐 하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고가점수를 메길 때도 그럴 때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소장님 참 좋으신 얘기인데 소장님이 거기를 근무를 안했다면 열악한 환경을 모를거에요 근무하신 분이니까 소신있게 예산계라든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그분들도 가보셔서 아실거란 말이에요 상황을 그런 어느 개발센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백여 공직자중에서 그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소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봐요 나는 그런 것은 직언을 해서라도 내가 고생을 하니까 누구보다 가슴 아플 것 아니에요. 소장님은 그당시 가보면 농담도 했지만 얼마나 저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류대가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좋은 만족할 수 있는 대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상까지 같은 비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교육여비 172페이지 행정과에 직원들 교육여비 없어요 안남아요 넉넉하게 있을 텐데?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우리 행정과에 있는 서무관리에 있는 여비는 보통 장기간 1주일 가까이 다니는 교육계획에 대해서 성립된 예산이고 이것은 불시에.
명수

남명수위원

보건소같은데 1년씩 다니는 한나절 근무하고 한나절 교육하는 1년동안 있어요, 12시까지 근무하고 2시에 가서 교육받고 또 그것을 1년 다니는 코스가 있다고 거기에, 전국에서 하는 여비 그것도 여기서 주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런 것은 사전협의가 됐던 것은 반영이 다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을 몰아놔야지 통제가 되는 거지요 기술센터 직원이 어디 교육갔는지 행정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원통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한데 몰아놓는거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관계는 다른 교육은 중앙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의해서 가는데 이것은 순전히 사업을 위해서 여기 사실 60일이라 했지만 60일이 될런지 100일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상을 해가지고 최저로 계상을 하고 만약에 모자르면 공통여비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 풀교육여비가 있어요 행정과에 그것을 이용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모자라도 더 충당을 해요 그래야 직원들 뿔뿔이 교육여비를 세워놓으면 안 되는거에요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야 인원통제도 되고 어느 누가 어디가 있다는 것도 행정과에서 알고있어야 되는거지 어디 가서 며칠씩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특성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박연구소에 주요한 작업을 하는 그 시기에 그 때 가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어디든 상관 없어요 어차피 출장명령은 나야 되요 그렇지요 소장님 출장명령은 나야 되요 관외 나가는 거니까 소장님 그것을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못나간다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일반 서무관리에서 1박 2일이나 그것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장기해 놨다니까 예산?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 교육자체가 보통 1박 2일코스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얘기지, 갔다왔다 며칠있다 또 가고 그러는 것아니에요. 한나절 근무하고 또 교육받고 근무하고 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있나 그쪽에 알려줘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꼭 예산 세워야되요 일반농가교육을 한참 바쁠때인데 교육이 가능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한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바로 개강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이 의문점이 가서 내년 예산에 넘겨서 내년에 농한기때 전체 교육할 때 그때하는 것이 아니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12주 계획으로 해서 농한기때 12월말까지 전부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 관내에 소득원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유통과에 관련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고 수박하면 진천이라는 것이 더 이름이 났어요 알고계시지요, 그런데 홍보도 그만치 못했는데 대단히 진천이 홍보하는데 좋은 반응이 나왔는데 거기에 진천 덕산 꿀수박이라는 마크가 딱 찍혔기 때문에 그 수박을 사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인천까지 간 사람이 그 수박을 먹어본 모양이에요 추석에 내려와서 "진천은 이것이 상당히 찍혀있으니까 좋더라."하는 것을, 그리고 상당히 고생들을 해서 성공적으로 됐는데 이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산에 있는 분들 수박재배기술능력은 전국단위로 올라갔어요 고도의 기술로 올라가서 우리가 잘못 교육을 하면 흉이 될 수도 있고 안맞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직원 확인해서 교육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앞서가야 돼요 뒤에 기술센터가 뒤에 가면 절대로 안 되요 지도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고 토지관계 선정하는 것이 이미 우리 기술이 습득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하우스 짓는데 지원보다 이 지원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파견하는 직원을 몇 명 보내려고 하는 거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정도 전담, 수박에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이론은 물론이고 실기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을 2명을 전문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시기를 할 때 우리 시험재배를 해 봐야 될 것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작년에인가 언제 씨없는 수박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하고 전체 품평회할 때 좋은 반응이 나왔는데 그길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못하고 그 이유는 뭐에요 거기서 성공해서 잘 개발했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개척이 문제고 문제는 그 다음에 대량생산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왜 올해 중단을 했어요 안하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한 2헥타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원해 줘가지고 어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부 덕산에 15농가를.
명수

남명수위원

판로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를 그래서 시장에 경매사도 모셔다가 평가를 하고 했는데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생산만 된다면 대신 주년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풀고 타개하기 위해서 수박대학도 운영하고 직원도 전문직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요 그것을 잘보셨는데, 충주가 사과를 대구를 재패했어요 그 공이 기술센터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외국품종을 직원이 출장을 가서 습득을 해서 그것을 해서 기술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종자를 그래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날렸는데 충주시에 관계관들 얘기를 들어 보면 기술센터에 기술능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원도 상당히 했고 그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수박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정도까지 가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그리고 예산책정을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셨는데 예산은 들어 왔는데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셨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뭡니까, 에너지 절감 생력재배시범 센터도 그렇고 예산이 섰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안된다면 사업자를 먼저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먼저 수립돼야지 되는 것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지요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미 벌써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나와 있어요 신청을 받아야 될 것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는 시켰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채소단지 이런데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저기 하기 때문에 예산이 완전히 성립이 된 다음에 신청을 받고 이렇게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진천군 사업이 장 뒤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예산서기 전에 사업목표가 군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어디입니다. 하는 것이 딱나왔어야 되요 예산서에 예산계장한테 협조 싸인받을 때 뭐를 그것을 받는 거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농촌진흥사업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사업은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사업을 요청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국도비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신청을 합니다. 저희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도하지만 사업자는 사업이 확정된 후에 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분과별로 있어서 거기에서 신청받고 난 뒤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행정사업과 저희 시범사업의 차이점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지침이나 사업실시요령이 매 연초에 실시되기 때문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미리됐어야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성화사업 외에는 늦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지원이 돼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것은 바로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작목반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바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저희 사업은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서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
명수

남명수위원

기정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것은 심의를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예산심의를 어떻게해요 어디,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의를 어떻게해요 의회에서?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 농촌진흥사업은 지침이,
명수

남명수위원

그 사업뿐이 아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는지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범사업은 전부 그래요, 지침에 그런거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깎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삭감했을 때는 도비 반납할거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하고 도로부터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를 내시를 해줬는데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국도비 안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을 할때 따져보세요 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돼들어 가기 때문에 자꾸 누구인지 모른다고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그렇게 돼있고 타시군 사례도 전부 저희하고,
명수

남명수위원

누구 하나의 정실을 선정할까봐 못하게 하려는 거에요 다른 얘기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에요 누구 하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이다. 찍어주면 맞추어버린단 말이에요 안그랬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범사업 선정하는 것도 선정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나중에 의회에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수박대학 운영이 장미대학하고 같은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대학은 저희가 지난 해에 했는데 그것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했고 이번에 수박대학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휼륭한 강사들도 섭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될 것같아요 그리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학생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먼저 장미대학을 하는 것은 오후에 저녁에 했잖아요 저녁에 하면 보통 8시, 9시에 끝나고 그 장미에 자기 고집으로 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받아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을 철저히 나오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수박대학도 그런 운영을 하는거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장미는 제한돼 있는데 수박은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라도 내년에라도 수박을 할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인원은 얼마로 추정을 하는건가도 예측을 해봐야 되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수박대학운영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하면 좋습니다만 이것은 정예농업인을 양성을 해서 곳곳에 그 사람들이 핵심농가로 성장을 해서 주위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덕산같은데도 작목반이 2개있지요 덕산수박도 있고 그런데 작목반이 2개이고 이월같은데 작목반이 하나있는데 내가 왜 그러느냐하면 진천군이 전부해야 되요 덕산꿀수박을 잘못된거에요 진천수박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장미대학이나 수박대학을 할 때 거기 진천군 사람들이 모이면 덕산꿀수박으로 하지 말고 진천꿀수박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요 지금 선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덕산이라는 것은 제천 덕산도 있고 예산 덕산도 있고 진천 덕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데가 세군데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든지 생거진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원이 뭐든지 청원생명쌀같이 청원이 붙어서 뭐가 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박도 생거진천쌀, 진천꿀수박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수박대학 교육을 할 때 그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교육생들도 그리고 왜 이것을 따져보는가 하면 수박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분들이 170가구정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교재집필 제작을 보니까 30부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사람들이 어떻게하는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왕하려면 작목반에 한두사람하면 지금 똑같이 농사를 져서 제것도 하기 바쁜데 남의 것 가볼 새 없어요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 4천평, 5천평하는 사람이 남의 것 가서 지도하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기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공개강좌식으로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하는 교육하고 이것은 소수 정예요원을 가지고 하는 교육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소수 정예교육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처음하고 이것가지고 미흡하면 다시 2기로 할 수도 있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만일에 170명이 다한다고 하면 어떻게 선발할 거냐고요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안으로 잡고있는 것은 각 농가 수박재배농가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입학원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입학원서를 받아서 아주 처음부터 교육 온 사람은 끝까지 오는 것으로 하고 출석부도 그뒤에 여럿이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일정기간이상 안오는 사람은 거기서 제명을 시키고 교재문제는 교본을 신축성있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교관별로 자료를 주면 그것을 복사해서 파일처럼 꼬이고 중간에 더 추가 되는 것을 얼마든지 중간중간 얼마든지 꼬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인 운영관계는 11월달에는 하우스 짓고 관리하느라고 바쁘다고 해서 저녁쯤 운영할까 하고 12월달에는 그런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낮에 운영해서 1일 3-4시간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아주 입학에서 수료식까지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교육 과정으로 저희들은 많이 올수록 좋겠습니다만 희망자가 얼마가 될지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