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 제12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에 대해서 2004년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여항의 이기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학 위원께서 이기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기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형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한시적 운영조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시기가 도래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 9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5일자 제1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10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시적 운영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에서는 본 조례를 시기가 도래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및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11일자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 및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임기는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대책본부 구성은 안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4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역신문 2개소와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전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및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4년 9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5일자 제1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10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정립하여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안 제3조에 구성하고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 2인을 두며 대책본부에는 함안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도록 안 제15조에 명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소방방재청 출범과 아울러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