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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상필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0-06

김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구

정종구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양수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별첨>;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종구

정종구간사

예. 김남규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일문일답해도 상관없지요?
종구

정종구간사

예.
남규

김남규위원

해양수산과장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여기보면 11쪽에 축제식양식장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금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해서 축제식양식장 현재 소독하 고 있는데 소독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소독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보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대하 폐사율이 높다고 그러했는데 이 소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폐사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사실 소독제가 치료제는 아니고 예방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질개선을 할때에 크로칼키를 쓰고 나중에 양식장에 폐사가 되면 소독제를 이용해가지고 다른쪽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약품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예방효과가 몇%나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해안지구 14개시․군 지원조회를 해보았어요. 저희들 염도 크로칼키 이외에 다른 용도로 다른 약품지원 되는가 해가지고 금년도 2, 3월중에 서해안지구 14개 시․군을 조회해보니까 9개시․군이 회신이 왔거든요. 일단은 각시․군이 공히 저희가 쓰고 있는 크로칼키를 예방제로 쓰고 있을 뿐이지 치료제로서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나왔느냐, 그 이야기이어요.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지 소독을 했으면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예방효과가 있다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작년도에 8월말까지 93.2%가 폐사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반절로 줄어들었거든요.
남규

김남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소독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미리서 예방을 했기 때문에 폐사가 낮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기상 여건도 좋았고요.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독약품구입, 소독완료 써 있어요. 이렇게 소독했으면 어떤 효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방효과가 몇%가 나왔다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지 소독 완료했으면 예산 세워서 소독약품 주었으니까 소독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성 없다 그 이야기이어요. 이만큼 예산을 들어서 소독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야지 성과가 없으면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것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불가사리 제거사업 하고있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이것도 약 2,700만원 예산을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54톤을 목표해가지고 현재 20톤을 하고 앞으로 34톤 남았다고 했어요. 업자선정을 수협에서 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집행주체가 수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 어촌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면 어촌계별로 주는 것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배정해가지고 ㎏에 500원 사가지고 그것을 정산하는 식으로 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만 세워서 수협에 이관해주고 그 뒤부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각 시ㆍ군 공이 수협장을 사업자로 정해가지고 어촌계별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톤 제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게 문제이어요.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사업하라고 해당 수협에 주어가지고 단체한테 사업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행정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관리하고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협장 사업자로 확인한 이상은 사업 현지를 수협직원이 나가서 입회해야 원칙인데 그런 점을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그런게 없기에 이것은 보고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서류지 실질적으로 업무가 지금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요. 여기 보면 아산면 인천강 상류에 은어, 참게, 뱀장어 이것도 사업비 2,000만원이 되는데 밑에 보면 이것이 지역주민소득증대 기여하겠다고 내수면 생태복원으로 청정수계유지 및 지역주민소득증대 기여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했어요. 지금 현재 지역주민한테 소득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치판단 못합니다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자원이 많이 회복되어가지고 어제도 뱀장어 11,000미를 방류하는데 가니까 인천강 치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방류하고 하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어요. 좋은 사업을 진짜 관리해가지고 여기 보고서가 나온대로 주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어야 되는데 방류하는 것이 하나의 연중 행사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보고서에도 이것이 나왔었어요. 금년 또 나왔어요. 보면 작년에는 주민소득이 얼마나 되었고 금년도 현재 얼마 되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주민소득증대기여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보고서 아닙니까? 보고서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대비 얼마 정도에 주민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거수.
종구

정종구간사

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옥

박병옥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꾼 것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서로 연습하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만돌치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야할 상항이 와 있는데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으며 대책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고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일문일답할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만 사업 당시 기본용역 할 적에는 개발촉진이 안되어 가지고 모든 계획이 순조로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명회도 갖고 이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도 지적도를 띄어보면 거기에 개발촉진지구가 개제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고시를 하고 개발촉진지구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뒤늦게 금년도 지난 9월달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 보니까 개발촉진지구로 하는 것은 대외비 수준으로 해야지 그 지구를 심원 골프장 관계로 해가지고 이것이 계획 변경했다는사항을 발견해서 대안으로 내년도 연초에 개발촉진지구로 변경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3월달이면 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착공해 서 6월안에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일이 잘 순조롭게 된다는 말씀이요. 만약에 그것이 순조롭게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할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다분합니다. 한 청내에서 어느 부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에서 특권으로 너 일하지마 이렇게 해 놓았으니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이요. 지방비 단 10원도 안들어가는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 못하면 반납해야 해요. 이것 순조롭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11페이지 축제식양식장정화, 그전에도 여러번 이야기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 크로칼키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정화할 수는 없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 지금 저희들이 쭉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숯도 적용이 된다고 해가지고 숯업자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행정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사후에 폐사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 접해서 어민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약품을 지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재 실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숯도 해보고 숯도 많이 팔았고요. 어장이 그래서 좀 비싸더라고요. 일단은 비싸고 안비싼 것은 어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내년 봄에 사업 설명할 때에 참여를 시키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군산 해안가 여러군데 돌아다니시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축제식양어장에 크로칼키가 아닌 생석회를 쓴 양식장이 한군데나 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서해안 쪽으로 전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크로칼키를 쓰고 있어요.
병옥

박병옥위원장

크로칼키가 아닌 생석회를 가지고 실험해 볼 의향은 없어요. 지금 가물치가 나옵니다만 가물치 양식장에는 생석회를 많이 씁니다. 4월 중순 내지 5월 상순경에 가물치 양식장에 물을 쭉 빼고 거기에다 생석회를 뿌려 놓으면요 날씨가 20도 올라가면 생석회가 부글부글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다 생석회로 해서 청소하는데 제가 전직 진흥청에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수산과에 이 문제가지고 여러번 이야기한 사항인데 생석회, 생석회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 것을의원들이 이야기 해준다면 한번 정도는 시험해 보아야하는데 축제식양식장 전부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요. 한군데 시범적으로 해보라 이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민들하고 협의해 해보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제가 고창군 다 못돌았습니다만 심원면은 금년에 축제식양식장을 2번 돌았었어요. 7월 30일 한번 돌고 그 다음에 20일날 돌고 내가 두바퀴 돌면서 어민들하고 만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크로칼키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영향이 오느냐?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과장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하여 보시니까 알겠지만 크로칼키 일부 지원해주는 것, 그것 가지고 그것 갖다 주니까 어떤 사람은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창고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현지에 뛰면서 좀 하여 주시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12페이지 불법어민 단속한다고 했는데 배로 들어오는 어업 어느 정도 단속하는가는 몰라도 지금 심원면에서 이번 전북일보에도 심원하전에 바지락이 전국에 군락지가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중국산 내지는 북한산, 북한산은 양반이지 중국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 수산과에서 단속 안해주면 누가하겠습니까? 수산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누가 신고를 해야 단속을 한다면서요.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같은 동네 사는 주민을 신고해야 수산과에서 단속하겠다. 동네사람들 분열시키고 감정싸움 시킬 일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가서 단속해가지고 찾아내야지 주민이 신고해야 한다는 그런 어불성설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바지락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15페이지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이 질의하신 불가사리 문제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사업입니다. 2003년도 깊숙이 파고들었던 것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어촌계에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누가 돈을 얼마 타가고 안가고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화를 하면 전혀 안 가르쳐주어요. 의원이라고 하니까. 어촌계장들은 전화로 가르쳐줘요. 제가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얼마 받았어요. 해요. 지금 여기서 속기록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별말을 다해요. 의원이 들어서는 안될 대답들을 해주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불가사리가 집계가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50톤은 무슨 50톤이요. 5톤도 못잡고 있어. 지금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나드릴께요. 지금 20톤 잡고 30톤 남았습니다. 또 하반기 본회의할 때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때 나머지 잡은 것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병옥

박병옥위원장

우리가 국도비 갖다가 사장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그런 사업들이 그분들 대답하는 소리에 이렇게 쓰여서 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무거운 짐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갔다 감나무 밑에도 묻고 어디도 묻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지 말고 한곳에 다 모아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양을 알지 않겠습니까. 20톤은 잡고 30톤 많이 남았으니까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도 남의 돈 먹으려니까 힘이 드는구나하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각시ㆍ군에서요.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런다하고 작년 2003년 6월 21일날 이 사업으로 해서 심원 하전 어촌계에다가 5억 2천만원어치 바지락을 넣었습니다. 바지락을 넣고 과장께서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최근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제가 못가고 증식계장이 추석 지나고 다녀왔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보고 받기로 몇% 폐사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부 고성기 지나고 많이 폐사가 되었는데 그 뒤 일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일부 살아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부 폐사 된 것은 폐사 되었지만 다소 많은 바지락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어민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내가 몰랐던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네요. 죽은 바지락 살아난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작년 바지락 염려를 많이 하시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의심도 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 보았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고성기 지나면 폐사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이 폐사된 데는 폐사되었지만 많은 양식장들이 바지락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한테 다른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엇그 저께 하전을 내려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바지락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이 바지락 양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래요.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생물이 어떻게 죽으려다 살아납니까? 바지락은 죽어버리면 못살아나요. 수산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의 동기는요. 바지락을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한번 하려고 그러했어요. 일부폐사가 많다고 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지원이 되는가, 따지려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피해어민들이 그 사항을 바라지를 않아가지고 그 문제를 못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이 문제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52,000만원어치가 2,000만원 못 팔았어요. 2003년도 6월 21일날 그것이 들어왔어.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요 내주십시오. 또 13일 용기 어촌계 들어왔는데 4,000만원어치 거기 한번이나 점검해 보셨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대체적으로 6월달에 넣은 것은 폐사율이 적고 8월달에 넣은 것이 폐사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병옥

박병옥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생각이 늦게 끝나고 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아주머니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상을 두 번 받고 세 번 받았을 때 어민들한테 불이익 4번 받았을 때 불이익 그것을 물어 보았더니 아주머니 대답하는 이야기가 유쾌한 대답이 안나오고 조그마한 것 받겠다고 큰 것을 잃을 수 없어서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산과 직원들은 어민들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고창군에 다섯 개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요. 국비 갔다가 52,000만원씩이나 주고 4,000만원 들었으면 점검해 보았어야지 않아요. 용기를 여러분들이 한번도 안 가보았죠. 그 자리를 어디에 버렸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닷가에 사는 박병옥의원 심하다고 한다는데 이 문제가지고 나름대로 고심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산과와 잘 이야기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바닷가와 가깝고, 고창군에 심원면이 바다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하전 어촌계 바지락 문제 이것 그냥 쉽게 안 넘어갑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한 문제는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금년에 한번도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금년에 여름에 종패를 넣어야 되는데 인부가 없어서 왜 인부가 없느냐. 전부 어촌계 99% 자기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공동 양식장 일 하자면 우선 내 양식장부터 해야지. 여름날씨는 뜨겁고 여름날씨가 뜨거우면 7월에서 8월 중순 지나면 9월달부터 시작해요. 그런 것을 농가 어가들이 연계를 한거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 그러니 까기 전에 멍든 것이라도 캐내야지 그때 못 캐낸 것들이 지금 엄청 다 죽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굴은 싸게 살 것이요. 굴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하전치 용기치는 조금 넣은 것이니까 과장께서 신경한번 써주시고 하전 양식장 정확히 보고한번 해주십시오. ㎡당 몇 개 넣었는데 몇 개 살았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관심 가지신 만큼 관심 가지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상필

김상필위원

거수
종구

정종구간사

김상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점사업으로 구시포 어항개발이 1순위에 들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시포어항 1997년도에 2종항으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진척이 너무 늦어서 우리 고창군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지금 2010년도까지 1종항이 준공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어떠한 빠른 시일내에 1종항구로 준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힘을 쓸 의사는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시로 해양수산청에 출장을 다녀오고 합니다만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자금 축소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도 언급이 안되어 가지고 본예산만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시설변경을 35,000만원정도 해서 가막도 부근에 임시로 어민들 대비할 정도로 마련한다고 설계변경 중인데 한가지 희망은 전라북도 다 공사가 끝났고 구시포 한 군데 남았습니다. 우리 공사장 어청도가 끝나가지고 담당과장도 애를 쓰시던데 제가 정확히 약속은 못합니다만 예산부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고창군내에 70㎞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고창군이 누려야 할 수익사업을 재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종항구로 현재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칠산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고기를 직접 잡아서 고창 시장에 내놓지 못함으로서 우리 고창군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인접군 부안군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2종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1998년도부터 구시포항구개발 위원장을 맞고 고창, 부안을 견주어 가면서 일을 추진을 했고 김 완주군수 시절에 저도 중앙에 가가지고 활동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2종항구는 도비,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1종항구가 되어야만이 국비를 주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들을 해서 1종항구로 승격시키는 노력에 대해서는 결여를 되지만 부안군은 2종항구를 우리 고창군하고 똑같이 출발해서 1종항구로 승격이 되었고 1종항구를 만들어 냈단 말이어. 그런데 똑같이 출발한 우리 고창군에서는 지금도 2010년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때도 목표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비희망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수산과가 우리 고창군에 아무리 고생하고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에 엄청난 소득을 주어야할 구시포어항을 1종항구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실적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슬로건을 건 사업이 두가지 다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어요. 구시포어항, 석정온천이 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희망을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해양수산청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부안군하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왜 고창군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이것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인접군하고 비등한 사업을 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수산과에서 채면이 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군수나 모두 체면이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을 못해놓고 집행부가 일을 잘했다고 수산과에서 일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안군에서 1종항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어선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정말 엄청난 멸치 때가 몰려와서 부안군에 희망을 준다고 몇일전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하지만 전부 부안시장에 나오는 수산물이 우리 고창군 앞바다 칠산어장에서 같이 잡아서 나가고 부안시장하고 우리 고창시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요. 그래서 201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닌 인접군하고 비래하는 대등한 지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수산과장께서 참석하시어가지고 주민과 대화 건의 및 답변내용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시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타개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간단히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산 인천강 지킴이 회장 정현도께서 인천강 살리기운동 범고창군민차원에서 추진지원 요망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인천강상류 2개소에다가 어도시설을 1억 들어서 곧 착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은어, 참게, 뱀장어를 많이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자원이 회복되어가지고 금번 수산물 축제 때 참게를 판매했는데 손님이 많아 가지고 인천강에서 잡은 참게였거든요. 저희들이 해면보다 앞으로는 내수면 쪽에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넙치나 우럭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이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수면쪽 뱀장어를 많이 방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있다면 내수면 쪽에 많이 치중을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런데 우리 고창군민들께서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천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나 다른 관계 어류를 방류를 해서 자연을 살리는데 어떻게 보면 아산면 여기 인천강 지키기 소득원으로 개발을 해주어버리는 이런 양상으로 되어 실질적으로 인천강에 아산면민 뿐만아니라 우리 고창군민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여가도 선용하고 거기를 많이 다녔던 곳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불법채취, 전기를 이용한 불법이라든가 조그마한 투망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도 같이 병행해 가야할거요.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해리 박권철 어촌계 광승리에서 이야기한 광승어촌계 조개양식 폐사지원 쪽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 해리에 있는 도 수산시험연구소하고 우리 해양수산연구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화 자체가 인천해양연구소에서 박사들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인천해양연구소에 협의해서 관계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어촌계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서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리고 심원 상전마을 김종대 고창군 축제 현지에 축제를 개최 하는데 유독 수산물축제만은 현지가 아닌 선운사와 하전에서 실시하고 있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축제 최적지가 현지인 심원 하전마을 바다가로 생각되니 축제장소를 하전마을로 요망, 축제를 병행하여 하전마을 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요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축제를 저는 처음 했습니다만 선운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인데 하전지구는 홍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 이번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전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할 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선 현지 홍보관계하고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버스는 심원 초등학교 유도보스를 시켰고 일반통행도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상당히 교통난이 심해가지고 우선 장소적 너무 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심원앞에 공유수면 매립관계를 추진합니다만 그 시설이 되어야 어느 정도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이 문제는 해리 동호쪽이라든가 또한 상하 구시포 쪽이라든가 이런곳을 연개해서 우리 고창군 해안이 전체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고 축제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연개해 가기를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리고 동전마을 안준현씨께서 하전방조제 관계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요망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이 정부가 9개 부처가 참여하더만요. 심의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현재 반려가 되었습니다. 공유수면관계는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환경보존 쪽으로 하는 의사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환경보존에 대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공문이 아닌 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저희들이 최근에 매립하는데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학교 교수들하고 좀 만나서 관계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저도 해양수산부 다녀오겠습니다만 우선 행정적으로 매립면허가 나야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분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질의한 사람한테는요.
상필

김상필위원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초두 말씀드렸던 구시포어항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할거예요. 지금 불헌간에 우리 김춘근 국회의원을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시포 어항쪽 문제도 예산을 의원직을 걸고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촉구를 하려니까 하여간 인근 군이라든가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할일이 없으시니까 고창군을마무리하는 불미스러운 그런식으로 1종항구가 준공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니까 끝번으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석보좌관이 있더군요. 전화해가지고 저도 김춘근의원님 이 문제를 해양수산부를 제가 접근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국회쪽에서 힘을 실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수석보좌관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 예산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려고 김의원 도와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또 다른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거수.
종구

정종구간사

심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십니다. 12쪽, 어업질서확립, 지금 내수면 저수지가 349개소이고 하천이 358㎞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내수면합니까? 하천 358㎞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내수면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인천강 같은데 내수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인천강 같은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조업어선 수가 550척 중에서 관내 450, 관외 100척인데 관외가 부안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동호 앞하고 그 쪽에서 조업을 많이 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관외에서 오는 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관외 배는 곰소 배들 하고요. 군산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심이 낮아 가지고 큰배는 못오고 조그마한 배들이 오는데 지금 군산에서는 단속 관계가 검사가 직접해가지고 고대구로 하는 것은 구속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관외선들은 굉장히 긴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합동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어디서 합동단속을 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이 대통령께서 불법어업 뿌리 뽑으라고 해가지고 전국지청에서 검사들이 굉장히 강하해서 구속도 많이 하고 경상도 쪽에는 전부 마비되어가지고 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해면단속 건수 12건 인데 어떠어떠한 건수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허가없이 일반...
재규

심재규위원

무허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무허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끄는 망울...
재규

심재규위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인망이라고 하는데요. 고대구리라고 해가지고 무허가이고 주로 그런 유행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배를 2척을 짓는데요. 208호, 203호가 있는데 이것이 연한이 얼마나 되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94년도에 진수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208호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이 배가지고 단속을 하겠구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여기 여건하고는 맞습니다. 수심이 낮아가지고 지도선 접근을 못할거라고요. 군산 배 같은 경우 아래로 3m가 내려가 있거든요. 수심이 낮아가지고 왼만해가지고 지도선들이 여기 못오더라고요. 배가 아주 적합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무허가, 허가없이 조업한다. 그 말씀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분들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년전에서 3년전까지는 지금 가급적 억제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작년에 법으로 설정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배하고 바다에 있는 자원하고 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감척을 시작합니다. 6,000척 정도를 전국적으로 그래서 자원이 많은 안강망 같은 것을 배를 사드리면 어느 정도 바다자원하고 배하고 수준이 맞을 적에 허가를 풀겠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까지는 허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한마디로 구조조정차원에다 말하겠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0년 주기로 양성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선거 있기 전에...
재규

심재규위원

조업할 수 있는 연도도 적고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가급적 저희들이 관내 어민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12건 중 관내는 전부 관외사람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한사람이라도 없는데 5명, 6명이하면 더 파산이 온다. 그런 일일까요. 전문경영인육성 7쪽인데요. 심원면 도천리 최양 호 6인,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15,000만원인데 년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가지고 사업완료가 3명이 되고 성송계당 이병영 외 2명, 3명이 되고 3명이 안되었네요. 안된 이유가 무엇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자금배정은 전부다 통보를 했는데 수산공사 보조사업이 공사후 공사를 해야만이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분들은 지금은 융자통보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완료가 안되다 보니까 수협에서 최종적으로 준공이 떨어져야만 돈이 나가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니까 돈은 전도가 되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은 이미 와있습니다. 통보도 했고...
재규

심재규위원

자기 돈으로 시설해놓고 완료 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진 후에 주기 때문에 공사 중이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틀림없이 금년 내에 하겠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 보는가하면요. 혹시 부채가 있어가지고 3분 못한분에 대해서 농협부채가 있어서 적결사유가 있어가지고 혹시 돈을 못 받아서 못하는가 그런 의구사항에서 물어 보았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5개면 해안가 사시는 어민 중에 어선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이 있으면 자금을 대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바다진입 확포장에서 해리가 만수위로 장비가 못 들어가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사업 자체를 불가로 판정을 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어민들이 조업을 하느라고 조업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게 되면 조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종구

정종구간사

만수위하고 상관없이 작업을 할수 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공사를 명분이 조업관계로 하다보니까 공사 준비가 안되어서요.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조업관계입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조업관계 그리고 지금 우리 축제식양식장과 바다 뚝하고 바다사 이에 축제식양식장이 들어가지요. 그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구

정종구간사

그러면 바다 물박이 공사 있지요. 그것을 어디다 합니까? 물박이 공사 길이 있는데 바다 뚝이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넘치지 말라고 그 위에다 막아요. 길 위에도 높게 지금 어디에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 심원에 양식장 주변에 많이 이렇게 세웠더군요.
종구

정종구간사

지금은 축제식양식장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하면 안되고 바다 왜 그러느냐면 부안 상포쪽에 가면 바다진입로 확포장 한 곳이 있어요.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구

정종구간사

부안 상포쪽에 거기 쭉 앞에다 거의다가 상포쪽에서 선운리 앞에까지 축제식양식장이 쭉 있어요.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구

정종구간사

내가 용어로 그것을 보니까 바다 물막이 쉽게 말하면 바닷물이 넘치지 말라고 이쪽으로 논 쪽으로 넘지 말라고 이렇게 막은 것이 바다 물막이 공사라는데 우리 과장님 용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축제식양식장 끝에가 바다와 제일 먼저 붙는 곳이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거쳐서 논 뚝이 그러면 축제식양식장 앞에다 물막이 공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나서 원 뚝에다 공사를 해야 해요. 제가 가면서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바닷물이 넘쳤을 때 해일이 되었던지 만수위가 되었던지 축제식양식장 뚝이 약하면 싹 밀어 버릴 것 아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m, 200m, 축제식양식장을 지나가야 이제 여기 도착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 먼 곳에다 이것을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이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아까 바다 쪽 물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까서 낮추어가지고 바다진입로 포장을 해요. 이렇게 뚝이 높으니까 까서 진입로를 포장하는데 그곳으로 물이 안 넘는가. 그리고 축제식양식장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주를 하려고 그것 보고 무어라고하나요? 콘테이너를 놓은 곳마다 다 깨져 있어요. 그곳을 물이 안 넘는가. 그런데다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관 아니니까 건설과 할때 이야기 할까요? 나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참 야무지게 개인이 막았는 지 우리 군에서 해주었는지 그 사업을 어떤 집것은 잘 말아져 있는데 어떤 집것은 절반이 나가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큰물이 바닷물이 첫쓸때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보았을 때 넘을 거란 말이요. 넘었을 때 그것이 재해로 보상이 되나요. 축제식양식장 바닷물로 넘쳐버렸을 때 재해로 보상이 되어요, 안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제방이 무너지고 재해로 인해가지고 기상특보 때 그 뚝을 때리면 물이 넘을 때 됩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제가 그 말을 하냐면 해양수산과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물막이 공사는 옆에 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옆 바다는 원뚝 바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축제식양식장 원뚝을 보강을 해야 쉽게 보호할 것 아니요. 어민들 피해를 다 입고 나서 논에는 가지마라 물이 그래 거기다 쌓으면 안되지요. 그것을 축제식양식장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쪽사업은 도시과, 건설과에서 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좀 바다쪽에 있는 사람들 축제식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바다와 뚝과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서 차동해가지고 이것 정리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심원 일부 축제식양식업자들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물막이 공사를 왜 때려 부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데 때려 부순데 옆에다 한 50, 60전 높여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통 사람상식으로 보아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어떤 집들 것은 뚝은 제대로 쌓아 가지고 또 어떤 집들 것은 개인이 쌓고 그것은 왜 그러는가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데 해양수산과 쪽은 잘 모르니까 거기 갔다 우연치 않게 보았어요. 터지고 나서 하는 것 보다는 양성화 시켜줄려고 마음먹으면 예방을 해야 하고 손을 놓아 버릴 것 같으면 그대로 두어버리고요.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5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5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및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거수
종구

정종구간사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일반 두개 정도 파악해 보았는데 현재 관급자재하고 시중시판 가격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우리 나승환 전문위원 통해서 제가 조사해서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군에서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사업이 떨어졌을 때 관급자재용으로 대체 해주고 있는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박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관급자재 품목이 있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관급자제는 KS로 해야겠고 어떤 면에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재를 관급자재로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쪽에서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비 1,000만원 배정을 했을 때 이것을 관급자재가 비싼데도 관급자재로 물량을 1,000만원 해준단 말이요. 설계를 관급자재로 설계를 뺄적에 사재로 하면 목재가 담은 1,000원을 남을 수 있는 것 관급자재로 하면 700원도 못 남을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데 왜 관급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는 사급자재로 해서 좀 싸게 구입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재를 주어서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KS로 준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할께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병옥

박병옥위원장

작년에 해리레미콘 1,000만원이 KS가 아닌 것을 허가가 나지 않은 레미콘회사가 KS가 났느냐, 몇 년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관급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KS이고 지금 다른 회사에서 신성같은 다른데에서 재량을 섞어서 재량을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분들 KS가 아니냐, 그것을 조사하고 다니면서 봉동에 있는 팔마레미콘하고 나주에 있는 천은산업을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러했더니 같은 수도관을 하나 넣은데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현금가지고 했을 때는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구지 그것을 관급자재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1,000만원짜리도 관급자재로 거의 다 해버리니까 관내 있는 업자들이 94개 업자가 있는데 94개 업자들이 이쪽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그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모르신다면 다음에 사항을 파악해서 이야기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관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통상적으로 일부는 관급자재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정구

정정구간사

이귀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섭

이귀섭위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섭의원입니다. 6쪽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0면에서 기 완료된 면이 7개면 올해 2004년도 기 마무리된 곳은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과장님 기 마무리된 면은 2002년도 말로 마 무리되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작년 쉬고 올해까지 2년 이것이 사업이 안들어 가고 있거든요. 올해는 2002년도 끝나면은 올해 사업계획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정주생활사업이 2년전에 끝난 곳은 2005년부터 제2차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시행되는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8페이지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고창군, 흥덕, 신림, 부안 3개면 16개리가 해당되어서 9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총 약 50억 가지고 2002년도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지금 어느 지구 무엇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부다 아신다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어도 되고 몇 년동안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면 자료로해서 주시고요. 2005, 2006년도 일이 남았는데 어디어디 시행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올해 2004년도 본예산에 농어촌 도로가 여기에 나온 대로 7개 노선에 예산가지 확보가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여기 보면 감액이 싹 나와 가지고 14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이 자금이 확보되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감액 사업비를 어떻게 대처해서 마무리할 것인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24페이지 태풍 디앤무로 지난 6월 21일 새벽에 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고창 신림, 고수쪽이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재해보고 해가지고 그 후 피해가 나타난 누락된 것이 얼마나 되고 누락된 사업은 어떻게 대처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이귀섭의원께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계획이 당초에 금년도까지 되어 있고 원래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는 2005년도 2006년도까지 2년동안에 걸쳐서 1차적으로 하고 또 5개면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짰었습니다. 내년도부터 긴축회계로 바꾸면서 이 사업계획이 차질이 와있습니다. 와가지고 원래 현재는 2005년도 2006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면에 대해서는 한 20억정도 당초에는 계획을 짰습니다만 긴축예산이 내년도에 감액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용수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내저수지와 용수로, 배수로, 양수장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이라든가 2005년도라든가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양여금사업이 87%되고 군비 13%,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양여금 34%정도 감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농어촌도로 7개 노선에 14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원래는 양여금이 깎였으니까 사업물량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중에 이것은 도저히 사업구간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총괄 입찰을 하고 감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1,5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사를 못 끝내고 내년까지 예산편성해서 끝내는 것으로 그 다음에 24쪽 호우피해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절차가 나서 호우피해보고를 받을 때에는 면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집게 놓아서 도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립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정한 기간내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다시피 갈곡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총 28억정도 요구했습니다. 28억 요구했는데 그것 가지고 도라든가 방제청에서 나온 그 분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항구복구를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구복구를 못한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철 이전에 기본설게를 하면 보통 저희들이 1년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구복구로는 안된다. 그래서 응급복구로만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피해가 날것 아니냐, 응급복구를 하면 그런데 그 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구복구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누차 어떻게 보면 다른쪽으로도 이야기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8억이 책정이 못되고 17억이 책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과 어떤 것을 먼저해야 할 것이냐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부안면 마무리해주고 나머지 5개면 균등하게 나누어서 해준다고 했는데 아마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는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먼저 5개면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 안배해서 사업 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개인이 한다고 보면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하천이 저수지 상단 같은데는 저수지 물이 차서 안나타나요. 2차 보고된 것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10억 미만은 군자체 자금으로 복구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흥덕 수남교가 15,000만원으로 군비로 다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월암교요.
귀섭

이귀섭위원

올해 갈곡천에도 다리가 물이 차서 안보이다가 물이 빠져서 보니까 다리가 가운데가 내려앉아서 사람통행이 불편한데 그런 부분도 중앙국비로 갖다하면 좋은데요.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리로 통행 못하고 가을 수확기이고 차량이 다녀야 하고 이웃마을 연계해서 다녀야 하고 필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군수님과 상의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될 수 있으면 민원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거수.
종구

정종구간사

심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때 총체적인 것을 생각을 해 볼때 지금 대다수가 농배수로를 전혀 경지정리를 하는데 군비를 적게 부담을 했습니다. 군비를 적게 부담하다 보니까 면적만 많이 되었지 현대화 시설이 얼마 안되었어요. 그래서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현대화 시설이 되어야 만이 잘 될텐데 현대화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물빠짐이 좋지를 않아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대충 보면 각 면에 소류지들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매몰되어 가지고 그래서 준설이나 오래 되면 세운 것 이런 것들을 건설과에서는 2005년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조금씩하고 있는데요. 봄마무리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지금 우리 농로포장을 합니다. 사실 농로포장을 하는데 반반이 무엇이 반반, 찬반양론이 있는데 사실 농로가 좁아지고 3m를 포장을 하다보면 이 농로가 좁아져 버립니다. 이 농로 위에 15전이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 감독이나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3m에서는 경운기 하나도 비키지 못해요. 더욱더 불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과장님 땅은 우리 성송 땅인데 고수에 계시는 유병문씨라고 우리 사내리 번지를 두시고 논 경작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 정종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 루사때부터 제기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정종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렸었는데 아까 300m된다고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심재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대화시에 배수로를 현대화로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쭉 배수로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관계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배수로 관계를 점검해서 시급한대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사업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에는 실제로 가산금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만 가산금사업이 폐지되어 가지고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라도 유지관리 사업 쪽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기능이 잘 안된다 준설이라든가 그라우팅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저류지도 쭉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만 소류지 준설을 하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인근에 토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류지를 한번 준설이라든가 그라우팅을 해야할 소류지가 있다면 파악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가 우선순위에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소규모 경지정리는 아시다시피 현재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서 전에 경지정리설계를 해놓은 지역을 지금 현재 못한 지역에 대해서 참 경지정리 때문에 농림부에 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쌀은 휴경논 하라고 하면서 경지정리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소규모 경지정리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저희들이 가서 정말로 사정을 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장지구, 덕림지구 해가 지고 60여헥타 받아서 그 동안에 설계된 지역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여헥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만 소규모 경지정리는 지금 현재 추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3m포장을 하다보니까 갓노변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현재 목이 좁아져버려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아서 심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송 땅에 확산 유병문씨 거기는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수로가 당초에는 배수로 원로수가 농로를 따라가던 것을 하천쪽으로 빼다 보니까 물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쪽으로 물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배수로를 현대화로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규

심재규위원

밑에서 올라갑시다. 어디서 누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당초에는요. 농로해서 수로쪽 따라 갔는데 유병문씨는 하천쪽으로 빼달라고 하거든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하천쪽으로 빼려고 보니까 거기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소유자들이 그렇게 물을 못 뺀다. 그런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갔을 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때 그러면 물을 밑에서 안 받으련다는 쪽이고 당초대로 간다면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하천쪽으로 빠지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쪽으로 배수로를 현대화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 밑에 있는 작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물빠지는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사실을 그 밑에 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본의원도 둘 수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파내야 되는데 파낼 수도 없고 저쪽은 높습니다. 과장께서도 보시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없었을 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시고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준설하는데 토사 준설하는 흙을 받을 곳이 불편하다 그 말씀이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농사지을 때 닥쳐서 해요. 그러면 지정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군에서 먼저 지정을 딱 해놓으면 농사 안지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 딱 해놓으면 파낼 곳이 없네 받을 데도 없고 작물 다 들어가 버리면 이 말씀이지요. 아마 읍면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미리서 지정을 해주시면 농한기 작물이 안들어 갔을 때 그 토사를 받을 수 있도록...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게 있냐면 소류지 준설토를 바로 인근에다가 단단하지 안거든요. 흐래같은 그런 경우거든요. 인근 논에다 받는다고 해도 그쪽에 넣으면 항상 민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수렁이 생깁니다. 그 흙을 넣으면 그러기 때문에 1년 경작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소류지 준설을 하면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소류지 준설하고 나서 민원이 생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까지는 미리서 전답이 비었을 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는데 민원이 있고 하면 못해줍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우리 민의 대표이지만 그것이 민원이 발생한다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럴 때는 못해주더라도 그렇게 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2페이지 해양수산과 하다가 좀 질문하다가 업무가 건설과 업무하고 해가지고 이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부안면 상포쪽에서 선운리 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바다쪽으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 길에다 파라페트 공사를 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부안상포에서...
종구

정종구간사

상포에서 선운리쪽으로 쭉 오면 중간 중간 쭉 해가지고 나는 바닷물 넘지 말라고 하는 물막이 공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용어로 파라페트라고 하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종구

정종구간사

이것을 쭉 했는데 상포쪽에서 쭉 가다보면 축제식양식장이 있어 요. 그 앞에 길에서부터 100m정도 바다쪽으로 축제식양식장을 막았습니다. 그러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종구

정종구간사

그러면 축제식양식장 끝이 바다하고 닿는 곳이어요. 지금 현재 도로가 바다하고 닿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바닷물이 실제적으로 파라페트를 할 때에 이쪽 농경지쪽으로 물이 넘지 말라고 지금 그것을 보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종구

정종구간사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축제식 끝 길에다가 거기를 높여야지 쭉 축제식양식장 100m정도로 넘어와서 현 도로에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그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방조제를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파라페트를 1m이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넘지 말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조제에 대해서는 농경지라든가 농로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테면 어떤 해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적하신 그 지역이 어디쪽인지 상포방조제는 현재 시공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뒤에 양식장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수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방조제 축제를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면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공하고 있거든요.
종구

정종구간사

제가 작년에도 가보았고 올해도 가보았고 했는데 축제식양식장 쌓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라페트를 깨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설을 넣고 그쪽 한개씩 있거든요. 그것이 몇십미터 깼어요. 그런데 깬 외쪽으로 올해 공사를 한 것 같아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쭉 공사를 더 높이 쭉했는데 일부 구간만하고 그 옆에는 기존으로 남다 보니까 그 공사 구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 공사한 그 앞에가 축제식양식장인데 이러한 공사는 지향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건설과장한테 해여라도 어디 지역이 자세히 모르겠으면 부안면 상포쪽에서 안그러면 선운사 우리 미당시문학관 가는데 막 건너서부터 쭉 길 따라서요. 쭉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저가 어디 설명하는지 아실거예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그리고 이 공사를 감독을 할때도 최소한 해양수산과에서 바다진입로를 내요. 그러지요? 우리 건설과 파라패트 공사를 한단말이요. 그러면 진입로 공사 할때 파라패트를 깨고 들어가야 해요. 길에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약간 내가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절을 한것입니다. 혹이나 이런 공사를 할때는 해양수산과하고 좀 업무협조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2004년도 주민과 대화를 쭉 14개읍면을 다녔거든요. 다녀보니까 읍면 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나 아니면 읍면에 물어 보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적절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또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4시 58분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