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최인규 부의장님.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의 대화때 건의했다는 4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금 읍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1,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1,000만원도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대폭 지원해주시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려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니까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인규 의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했던 읍면 단위 체육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실무자에 과장입장에서는 읍면 체육관은 이제는 그만 지었으면 쓰겠다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나중에 중앙단위나 윗분들의 뜻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느닷없이 교부세 3억해가지고 지어라하면 할 수 없지요. 저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 과장으로 앞으로 읍면 체육관은 그만 오히려 최의원님 말씀이 정말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만하고 실내체육관으로 지어야 맞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 중앙과 신축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선 우리군에 방침에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관계는 그 방향으로 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건립과 관련된 소득과 무관하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달리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보류문제 여론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해서 착공단계고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참 충분한 여론수렴은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그러나 이런 것을 하나에 교육으로 삼아서 앞으로 기왕에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도 목적대로 군민에 문화욕구충족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또 의원님 보고드릴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때 보완을 해서 더욱 우리군에 알맞은 그런 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악지원단해서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100만원 확정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올려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 문제만 해도 이제는 각 종목별로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체육회 생활체육이 아니라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농악단에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내체육관 유도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유치하면서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이야기 내놓은 것이라 이것 한번 전국소년체전하면서 군수님과 인맥이 형성되고 해가지고 엄청 저희들이 참 작년 여름 전주 하계 유도대회를 전주에서 했습니다. 여름 8월달에 전주에서 유도대회 하면서 그때 이사회 문제가 나와 가지고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 어렵게 결정된 내용이고 또 욕심을 안 버릴 수가 없는 것이 한 8,000명 관중이 온다는데 우리군에 와서 몇천명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하면 단비가 떨어지겠다. 그 욕심하나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고 1억 부담금 부담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좀 규모가 큰 실내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전국대회 유도대회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씨름이라든지 유도대회가든가 좀 유치를 해서 체육과 관련된 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궁문제는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궁도 이번 임실에서 전국 궁도대회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간 분들이 단체 우승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고창에 국궁이 실제 한 2년밖에 안됩니다. 한 3년부터 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몇분이 했지 그래도 팀을 구성을 해서 제대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 것은 한 2년밖에 안되어요. 자기들끼리 한 것이지요. 그런데 단체전 우승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의원님의 뜻과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은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국궁장을 짓는 다는 것 보다는 몇 개읍면 핵심 읍면에 국궁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좀 멀리 보았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체육회 의사를 들어서 의회에서 또 주민의 여론이 이러니까 시범종목으로 운영하다가 국궁장을 몇군데 더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었을때 그때 정식정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체육회에 그런 뜻을 전달해가지고 하시고 국궁장은 몇군데 만들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활성화 시킨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할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원님들 입장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 일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가지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로 고통을 드려서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인규 부의장님.

최인규 부의장님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많은 혼란끝에 10여년만에 한번씩 특별조치법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회의원 6명이 행자부에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모니터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2주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민원모니터장이 읍면 각 읍면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까지 다 올수없고 또 갑자기 자기들이 생각날 때 가까운데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지역사람으로 하여금 민원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읍면에 선정해가지고 무슨 민원은 거기다 한다고 한정된 것은 아니고 무엇이든지 주민이 불편하다면 또 우리군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런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건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늦으면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런 모니터요원을 상대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런 제도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46건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처리내력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모니터요원들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의장님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허가팀 진행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업무보고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 민원실 주민봉사과 내에 협의 부서인 복합민원 처리팀 직결협의처리 할 수 있는 협의부서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차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 두 세번 다시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 들려서 종합팀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에 현재 전문직원이 결원이 약 20여명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허가팀을 구성하는 것에 인원이 현재 너무 부족하다해서 지금 인사부서 자치행정과 인사파트에서는 신규자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인원을 채용했을 때 인원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 허가팀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떤 친절하다는 것이 시간은 경제적인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인력문제로 조금 추진사항이 연말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끝나는대로 다시 한번 보고 드려서 조기에 허가팀이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째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시지가가 저희 군에서 작년에 비해 약 15.1%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향되어 놓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문제를 주민들에게 조세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실제로 재경부나 건교부 이런 곳에서 협의해가지고 통합토지세라든가 각종 세금, 의료보험료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라도 주민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몇%로 결정했는가, 세율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협의가 부처간에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그런 중앙부처에 추진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시 서울 근교하고 농촌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앙지시에 의해서 비율이 조금 상승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래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 조정하고 저희들이 토지평가 고창군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견제출, 이의신청 필지수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져가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토지평가사가 다시 현장방문, 지가조사 다시해서 당초 지가 조사한 것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결경고시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 토지 20평 기준 150평하는데 조사대상이 3,500필지입니다.

건교부에서 선정합니다.

토지평가사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토지평가사.

건교부에서 옵니다.

예.

그러지요.

서면으로 드릴께요.

예.

위원별로 싹있어요.

개인들한테 개별지가 통보를 합니다.

고창군에서 별도로 건교부에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한 것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면 토지평가위원들이 있고요.

3년에 한번씩 토지평가위원이 선정됩니다.

다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이의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