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14일자 시의회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430번지 김선구로부터 매월동 저수지 운명 진정서가 접수되어 집행부 관련부서별로 처리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저수지 내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 방안 강구를 비롯하여 보강사업, 그리고 쓰레기 투기와 떡밥 낚시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질개선 및 부유분수를 설치하여 BOD 등 법적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동년 9월 25일 처리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중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반입수수료의 인상율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만을 보류한 안건으로 오늘은 의결할 순서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 두 건 모두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7월 13일 영산강·섬진강 등 수계를 수질 개선을 기할 목적으로 영산강·섬진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에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물수혜자 등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동복호 등 상수원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우리 시에 전입되는 재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용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의 세입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된 출연금과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수질보전감시활동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수계관리담당사무관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조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법규
관계법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제6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27조· 제28조·제33조 및 제37조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사항
합의사항
예산담당관실과 합의하였음
예고
입법예고
(2004. 9. 1 ∼ 9. 22) 결과 : 의견없음
심사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업무는 환경녹지국(수질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수계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지난 5월중 실시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결과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업무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 업무를 수계관리 총괄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조속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토록 지적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2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되어 국가시책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보강을 기 요청한 바 있으며
원회
리위원회영산강수질관
관련업무와 수계관리기금 운용 업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일원화하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변지역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영함으로써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등으로, 세출은 오염 총관리, 주민지원사업,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규정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33조와 타 시·도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또한
또한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명시한 세입원중 지방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세입항목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라서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회계법 제9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계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한 사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설치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을위한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차원을 넘어서 동복상수원을 보호하는 주변지역 주민사업에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녹지국의 제안설명서에도 나왔는데 지난 2002년 7월 13일자로 영산강·섬진강 등 수계 수질개선을 기할 목적으로 영산강·섬진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정이 시급하다, 아마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 포함되어서 출연금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 썼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사업이 저희 특별회계에 속하게 되고 사업만 상수도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명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 자체 한계가 정해지겠습니다만, 2002년 법 제정 이후에 업무 한계가 2년 동안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녹지국에서 한계를 안 하고 해왔다는 것이…….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부터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명확히 구분을 지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는 사업은 없고 2002년에는 주로 부담금만 받아서 주는 형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그래왔고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가면서 사업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 특별회계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조례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세입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조금 및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전입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래서 특별회계를 조성한다고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규모를 얼마나 보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2003년에 125억원, 2004년에 127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액을 기금으로 주면 출연금으로 줄 것이 금년 사업은 24억 3,400만원 정도 되고 2005년도에 가면 저희가 19억원, 약 20억원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억원이 사업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그 동안 수도세에 같이 부담하는 것이 있죠? 수질개선비가. 그것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다고 봐야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을 때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12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면서 사업규모는 10억, 20억 해서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회계로 한 묶음으로 가다보니까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봤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회계로 해놓으면 기금으로 받아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국가보조금도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조성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조례 제정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실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조례가 지금 시대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광주광역시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에 따른 특별회계인데 우리 광역시에 포함되는 지역은 어디까지 한계점을 두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자부담으로 징수해서 많은 액수의 돈들을 기금관리청에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8억원, 2003년도에는. 2004년도는 24억원, 이 정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할 일들이 또 수질 개선할 데가 많이 있다고, 우리 눈에도 많이 보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영산강·섬진강특별회계인데 거기에 따른 한계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은 광주시내 전 지역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주암호나 동복호댐 상류지역에 있는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끝나면 앞으로는 광주시 전 지역의 수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천하고 영산강이 앞으로 오염총량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 규제를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황룡강 취수장이 있죠?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수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성군에 매년 5억원씩 시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물을 가져오면서…….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산강·황룡강수계물관리 이 특별회계에서 우리 시에 교부율은 적은데 그 5억원도 장성군에 납부하고 있는 부분, 그 예산도 여기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입니다. 기금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수계관리하는 물을 이용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쓸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시 예산을 지키는 부분도 되고 여기 수질 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인터넷에 김선구라고 하는 사람이 매월동에 저수지 관계 때문에,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쪽에 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 봄에는 그 곳에서 일요일이면 거의 매주 낚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요. 아예 플래카드까지 붙여놓고 단체별로 낚시대회를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는 구청이라고 합니다만,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애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자연 그대로 연꽃이 피는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두시고 그 쪽 지역에 식당이나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몸부림을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 강하게 수질 보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질개선사업부담금을 광주시에서 상수도에 부담해서 나온 돈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1,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 광주시 수질보전 하는 데 나머지 예산을 쓰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비 배정을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상수도 요금에 비한다면 약 12%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자료근거에 의한다면. 물론 우리가 주암에 있는 물을 시민들이 먹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 값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야 하고 또 토지를 매입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 담당 국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1,20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관리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까? 500m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게 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관리문제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수계관리팀이 행자부에 요구한, 일반적으로 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계라고 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광역적으로 해석을 하면 포함되겠습니다만, 수질 관련해서 수질보전과에 팀이 4명 정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영산강·광주천 관련해서,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BOD 수질 기준은 장성에서 받는 기준하고 담양에서 받는 기준하고, 또 저희가 영산강 하류지점에서 전남도로 방류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시내 전 지역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데 거의 90% 정도 업무 분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에 제가 용역심사위원회에 가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약 5억원 정도 되는 용역을 심사한 적이 있는데 주암댐 상류를 수질개선을 하고 폐수가 못 들어오게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5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요구한 것을 제가 심의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액수가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런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는 것이고 사업은 그쪽에서 한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수질보전하는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서서 용역을 심의를 하는 겁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용역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담당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아셔서 아까 우리 신이섭 위원님 말씀이 양쪽 반복되는 업무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조짐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용역비 5억원 정도를 심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5억원 정도라면 본 사업은 약 40억원, 50억원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양쪽에 사업을 하다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데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2002년도에는 19억원을 냈습니다. 전라남도 17억원, 수자원공사 41억원,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을 보면 우리 시가 127억원, 전남 87억원, 수자원공사 180억원, 기타 수입이 5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런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영수
박영수위원
이런 팀이 구성이 되어서,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팀 구성을 허가를 해준다면 수계관리의 모든 면에서 총괄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녹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시민을 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상수도본부 사업하고 수질보전과 업무하고 아까 말씀대로 중복되는 업무가 모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 이원화 되지 않도록 정립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암댐 같은 경우 전라남도, 광주시,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주암댐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수질보전과장이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나만성입니다. 방금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시설차원에서의 관리는 주암호는 수자원공사가 전담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하고 물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면서 또 물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까지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의 공급을 광주시도 상수도용으로 받고 있고 전라남도도 각 시 단위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담금을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해서 1리터당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수계관리위원회에 이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 넣어주고 거기에서 따로 시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m 이내의 구역을 설정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업무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관리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제 관리행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주암댐 같은 경우 모든 관리감독 이런 전반적인 것 책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그 말씀이시죠?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부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가 주암댐을 설치하고 담수해서 물을 공급할 때 무상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원수대금은 별도로 주고 사고 있고, 또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수계관리위원회 물 부담금은 그 원수대금하고는 또 틀립니다. 원수 대금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해서 부담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부담금 말고는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될 수는 없겠네요? 집행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부담금을 수계관리위원회에 부담해주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광주시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따로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사업에.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배정을 해준다, 이 말이죠?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저희가 받아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없습니다. 다만 상수원 수질보전사업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암호는 않죠. 왜 하지 않냐면 주암호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동복호만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것은 여러 기관이 관여하면 중복된 사업이 있거나 책임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설치 전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나 징수, 사업시행 이런 것들이 대개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쉽게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물 이용자가 광주시민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디 물을 이용하냐면 주암호 하고 동복호 두 개의 수원을 이용해서 상수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복호나 주암호의 수질 개선을 하려면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한 상위법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법인데 이 법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 놓았고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해주면 납부하면서 이 앞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복호나, 주암호 안 한다고 해서 주암호는 손 안대고 있고 동복호를 우선으로 해서 동복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 사업의 예를 들면 상류쪽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오염되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 자체를 개선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을 해서 수질을 바꿔서 동복호로 들어오도록, 이런 시설 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배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없이 상수도특별회계 일부 과목에 설정해서 하다 보니까 수질개선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상수도 운영 측면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질개선이 점하는 비중이 커져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따로 설정해서 이 사업은 별도로 특별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특별회계는 대개 설치 목적이 특정한 자금을 특정한 목적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대구하고 서울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구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예산이 다른 회계로 전출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못박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가 아닌 법령 이름이……, 법에서 특별회계는 타 용도로 전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을 일률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이 조항을 하지 않더라도…….
선옥
김선옥위원
않더라도 적용되는 걸로?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광주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오염총량제 관련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일단 작업은 끝나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의 그 내용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승인 기간이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해당 자치단체로 기본계획을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광주시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이관을 받고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우리 광주시가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관될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시행계획을 명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상반기에 끝나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고 명년 8월 1일부터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법률적으로 발효되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행계획에 의해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옥
김선옥위원
아직 방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를. (도면 설명) 이쪽이 담양에서 들어오는 천입니다. 장성에서 들어오는 황룡강 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에서 우리 지역으로 BOD를 내보낼 때는 2.2ppm으로 내려보내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산강 A지점에서 들어오는, 담양에서 들어오는 것은 2.1로 내보내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영산강 내려갈 때 하류지점에서는 광주시에서는 5.6으로 맞춰서 영산강으로 내려 보내라 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오염총량제입니다. 장성하고 담양에서 받는 BOD를 결정을 해주고 광주천이나 모든 것이 합해서 전남도로 우리가 내려보낼 때는 얼마의 기준에 맞춰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것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2.1로 내보내라 했는데 2.3으로 내보냈느냐, 그것은 장성, 담양, 전남에 큰소리 칠 수 있는데 하류지역에 가서 전남으로 내보낼 때 5.6ppm인데 왜 7.6ppm으로 내려보내냐. 그런데 지금 체크를 해보면 저희가 5.6으로 맞춰야 될 데 여기가 7.6ppm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수질개선사업하는 것, 광주천에 내려오는 하수도 오염물질, 이런 것을 각 지천까지, 간천까지 다 만들어 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비, 이런 것들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2억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는 수질보전과, 상수도본부, 구청 해 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2억원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10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여기에 따른 별도 세부 시행계획을 내년까지 작성을 해서 이런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앞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빠진 부분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강행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강행규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2002년 7월 13일 법률이 제정됐는데 2004년 10월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봄 감사의 지적사항이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감사에도 한번 지적됐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감사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조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상수도본부에서 기금을 상수도특별회계에 포함해서 운영했던 것을 별도로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하도록…….
난실
윤난실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운영관계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정 운영을 하고 수질개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라.
난실
윤난실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지적을 하셨네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운영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김선옥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이 아무래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질 개선은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상수도운영에 중점을 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2년 동안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부적정했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에서는 관리·운영을 적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만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문제점과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동안 2002년도부터 법률제정에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업무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출연금으로 내는 돈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투명하게 안 나타났고, 그래서 업무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었고, 또 막대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내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수계관리업무에 대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투명성있게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적정한 배분이 되지 않으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까 지적해 주신 황룡강이나 이런 문제라도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데 더 힘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이 광주시가 많았던 것으로,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늦게나마 지적을 받고 발빠르게 필요한 특별회계 조례안을 만든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주신 대로 특별회계를 통해서 수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조금 전에 여러 내용에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세출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오염총량관리가 사업적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염총량 계수를 하는 시점이 아까 말씀에 광주하고 전남의 경계선에서 체크하는 것이 오염총량의 수질계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BOD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영산강 A지점이라고 담양에서 넘어오는 것이 2.1ppm…….
영수
박영수위원
광주하고 전남 경계선에서 체크하는데 요구하는 계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요구하는 것이 담양에서 넘어오는 것이 2.1ppm, 장성에서 넘어오는 것이 2.2ppm, 내려보낼 때는 5.6ppm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목표가 5.6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지금은 7.6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 무엇을 함으로써 ppm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대로 고도화 처리, 이런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실무자 이름을 대도 되겠습니다만, 최명헌이라는 직원이 지금 광주처리장의 1단계는 8.3이다. 맞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방류수 수질이 그렇게 됐으면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단계가 8.3인데 목표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5.6ppm이라고 한다면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아까 조 국장님이 말하는 고도화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질개선이 되어서 깨끗한 물이 방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원 말에 의하면 고도화 시설은 질소와 인 그것만 제거하는 것이지 오염도를 낮추는 시설이 되지를 않는다. 기술적으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화시설이 종전에는 질소와 인에 대한 방류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면서 방금 지적하신 BOD도 기준이하로 설정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오염총량관리에서 이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원하는 수질개선이 되어서 5.6ppm이하로 충분히 방류할 수 있다, 이것을 자신하고 계시는 거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자신이라기 보다 맞춰야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는데 7.6ppm에서 2ppm을 낮춘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50ppm에서 10ppm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단위가 작아질수록 엄청난 시설투자가 되는 부담이 많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을 갖고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고도화시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가 듣기에도 고도화되고 첨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요원하다, 구두적으로는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심혈을 기울인 전문가 팀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담당 국장님께서는 요즘 환경하면 어느 사업보다 우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이 환경부에서 원하는 그런 BOD로 나가줬으면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방류하는 것은 몇ppm 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1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흘러서 자연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 약 절반의 ppm으로 떨어지게 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이 하천이 습지냐, 풀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흘러가야 얼마가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반적인 하천에서 4km 정도가면 많은 정화활동이 이루어진다는 학술적인 통계가 나와 있고,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맞춰서 한다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 BOD 기준도 10이하로 되어 있지만 5.6으로 맞추려면 더 떨어뜨려야 하고, 지금 광주천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을 기준 이하로 떨어뜨려야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5.6 이하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광주처리장에서는 8.3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 7.2, 그리고 송대처리장에서는 7ppm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상당한데 전혀 수질 개선이, 떨어지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생태보존이나 그런 것이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흘러가는 과정에서 자연 그대로 감소되는 것밖에 없지 중간에 양 시·도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특히 우리 시에서도 중간에 습지나 이런 부분에서 생태보존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흘러가는 과정에서 2단계하고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지금 2단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하수처리장하고 2단계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km나 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광주천에서는 10km이고 송대하수처리장에서는 2.3km이고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벌써 12.3km가 흘러가는데 도 ppm 떨어지는 것이, 수질개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고도화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중간 중간에 습지나 생태 보존이 되었으면 충분히 절반 정도는 수질 개선이 되었을 것인데, 쉽게 말하면 자정능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그런 예산도, 옛날그대로 복원하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마음 같아서는 합류지점 밑에다가 수초를 길러서 갈대숲도 기르고 하면 정화활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건설국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환경녹지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측면에서는 훼손이 되고 그러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건설국에서 큰 사업프로젝트로 600억원이라고 하는 광주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천동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하고 서로 공동으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그 하천문제는 환경녹지국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광주천정비기본계획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생태계보존사업, 상무소각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 합류지점, 그 쪽에 자연습지조성사업을 해서 용역할 때 저희들 각 과장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시의 전무후무한, 광주천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6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단계부터, 건설국은 말 그대로 건설만 하는 곳입니다. 시작과 끝의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수질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 관련되는 분들도 참여해서 공사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천동에 마지막 생태공원을, ppm이 좀 높더라도 거기에서 많이 걸러서, 습지도 만들고 해서 내려갈 것인데 과연 이런 수질에 관계되는 전문가 공무원들이 관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건설국에서 깨끗하고, 포크레인으로 뚝뚝 갈라서 멋있는 공원으로만 만들어서는 수질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녹지국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깊이 개입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원하는, 특히 환경부에서 원하는 방류를 하는 수질개선이 되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하시다가 담당국장님이 다른 직으로 바뀌면 또 맥이 끊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실무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깨끗한 광주, 광주가 좋은 것이 새소리 나고 물소리 좋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광주의 특색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를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22분
선옥
김선옥위원
바로 의결 하시죠.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순례
김순례위원장
바로 할까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먼저 이 안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은 다음에 의결하고 먼저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이 안건만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회를 할까요? 위생매립장 설치 건에 대해서…….
11시 23분
이섭
신이섭위원
바로 하죠.
순례
김순례위원장
바로 할까요? 그러면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지금 시간이 있는데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오후에 하고 4, 5, 6안은 지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소관만 오후 두시에 하고요.
11시 24분
선옥
김선옥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의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수요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의 표에서와 같이 당연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개국과 1개 직속기관, 5개의 사업소 및 공단이며 본회의 승인 기관인 동·서부 교육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사무위임·위탁기관 및 단체 9개 기관을 포함해서 총 18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지원단체는 필요시 해당 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 요령, 그리고 감사 자료 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증인 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제안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출서류요구목록과 같이 총 150건을 감사 실시 대상 기관에 서류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제출은 2004년 11월 12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1시 47분
11시 53분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현장 및 기관방문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금번 회기 중 현장 및 기관방문은 10월 8일 신설학교 건설 현장 2개소와 10월 10일 영락공원 외 4개소를 각각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1시 54분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15분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응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10월 1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교육과학연구원장에서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기응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및 10월에 인사발령된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김동진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관수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영입니다.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김용희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정수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임명진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문종안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과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책정방법 변경에 따라 관련된 복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조정하는 한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최대 23일에서 21일로 축소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교육청 소관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며,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실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 조정 및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조제4항)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안 제12조) 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전일 근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마. 휴무일 확대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9조제4항) 바. 법령에 의한 휴직을 제외한 연가일수 공제 산식 신설(안 제19조제4항) 사.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확대 조정(안 제22조제1항)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및 근거자료 ·지방공무원법제5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통보(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 1454(04.6.30) ·시·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책정방법변경(교육인적자원부교육재정지원과-663(04.5.11) 4. 검토의견
안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며 교육청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책정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일·숙직수당 지급단가를 조례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월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단계별 각각 1일을 축소하고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부터는 단계별로 각각 2일을 축소 조정하되, 법령에 의한 휴직을 제외한 연가일수의 공제산식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는 한편,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다만,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민원상황실 운영, 행정혁신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기개발 및 능력발전과 교육행정의 안정성 유지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격주토요휴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3개월이 지났는데 개정조례안이 늦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진즉 했어야 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침이 늦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단서조항이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교육위원회에도 늦어지고 여기도 늦게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안 제목을 보면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도 인사권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공무원들도 인사권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회에 인사권이 없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에도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있는데 거기 속해있는 공무원들이 교육감에 소관되어 있지 교육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입니다. 교육위원회도 별도 기관으로 되어있어서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같이 복무조례에 넣어줘야 맞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조례안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시의회및광주광역시장소속,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이나 이런 것이 다 교육감에 소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안 제목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 기관을 교육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소속은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인사권이나 모든 권한은 교육감 사항이지만 교육위원회라는 기관의 공무원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제목이 쭉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사권이라든지 소속은 전부다 교육감 소관이고 시 같으면 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광주시교육청에 소관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례명칭이 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조례를 입법하였을 때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위원회를 의회로 해서 같이 모시다 보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근무지가 교육위원회지 소속은 교육감 지휘 통제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조례명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시는 광주시장 소속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전국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선옥
김선옥위원
전문위원님, 타 시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의 조례명칭에 대해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면 시도 “시의회 소속 및 시장” 이것을 넣든지…….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직과 승진을 받으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특히 기응서 부교육감님, 아마 초등에서 지역근무만 하시다가 중앙에 근무를 안 하시고 처음으로 부교육감으로 발탁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인사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 기응서 부교육감에 대한 관심과 교육감님과 같이 가는 광주교육을 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시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더욱더 분발하시고 잘 하시기 바라고 축하를 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당직 근무, 일·숙직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신설인데 신설 전에는 숙직과 당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당초에는 거의 전국이 획일적으로 준칙을 정해서 당직수당을 고정화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예산단가로.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은 3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런데 저희 교육부 소속은 지금도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간에 형평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자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개정이 되면 3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일직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더러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직하시는 분들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숙직은 세콤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숙직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세콤 운영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방학 때 지역에 있는 학교나 몇 군데 방문하게 되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간부되시는 분들은 계속 나와서 근무하시고 그 정도까지 올라가실 때는 나이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몇 일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일직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그 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방학 때만 되면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장·교감선생님 관리자 분들은 당직이 아니고 근무입니다. 근무를 하셔야 하고 선생님들은 연수 휴가를 내놓고 연수를 하기 때문에 방학은 쉬시고, 당직 배정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단,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당직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이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위원
안녕하세요. 윤난실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 복무조례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취지는 토요휴무제에 대한 복무시간 보완책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니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은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근무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복무와 관련한 이 조례를 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죠. 원안에 보면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방공무원복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복무사항을 규정한다? 어쨌든 이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와 관련한 복지부터 시작해서 책임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직원분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최소한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안이 작성이 됐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같이 획일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입법예고를 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단독으로 공청회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교육인적자원부가 복무지침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행자부 소속에서 전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차원에서는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을 물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광주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별도로 공지해서 의견수렴은 아닙니다만, 입법예고 해서 공통적으로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그런데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공식적인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는지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공청회나 토론회같은 것은 입법예고를 해놓고 이의가 있거나 의견제시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비책이 있었을 겁니다만, 전혀 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복무조례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왜냐하면 연가일수 축소라든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이라든지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긴 하십니다만. 이미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만 있지 사실적인 노조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는 이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행정행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성원들과의 대화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충분하다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공청회도 갖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까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 일선에 계신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집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이 여러 광역시·도나 이런 데에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했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 비밀엄수조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 비밀엄수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거나 아니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가당국의, 또는 시교육청 교육감님이나 기타 주요 간부님들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비밀엄수조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개정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4조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해서 단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개해야 할 사항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된다는 사항, 그렇게 전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축되거나 통제 수단으로, 그런 내용으로 발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난실
윤난실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비밀엄수조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없어서 그 동안 광주시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에 관한 내용들이 밖에 유포되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습니까? 이 조항이 없었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단서조항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두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의 자발적이었다기 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어쨌든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처음 받을 때부터 교육의 주체가,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셔야할 폭이 많지만 학부모도 주체이고 일선교사도 주체이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주체이고 아이들도 주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시 교육청의 행정이, 특히 이런 복무조례와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사전 조율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교육청이 앞서가는 민주적이고 참여·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후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관리국장님이나 여타분들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의 신설된 조항을 보면 4조2항이 이번에 신설되었구만요? 그랬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는 4조 2항 비밀엄수조항이구만요. 4항까지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엄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회가 사실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은 되지만 의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의회 초기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자료 제출로써 상당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우리 집행부나 교육청에서 풀어가니까 다행이지 엄밀히 규정을 하자면 아직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의원들의 개인적인 보좌관한테도 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다소 비밀이 누설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방금 윤 위원님께서 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많은 내용을 개방하고 그 비밀을 유지하거나 또 위원님들한테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4조 2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의회관계에도 상당히 자료공개도 엄수하고 비밀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전에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대 의회관계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별도로 비밀엄수조항을 한 것은 조금…….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대외적으로 타 국을 겨냥해서 유출된 사례가 많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6조를 보면 수당은 이미 받고 있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각 부처별로 예산내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속은 3만원씩 받았는데 저희는 1만원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 되면 형평성에 맞게 3만원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맞춰주겠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조항이 공무원의 수당지급에관한규정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있는데 왜 우리 교육공무원은 1만원씩 받아왔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근거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나 교육부에 건의해서 수당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면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이 되는 수당 지급문제는 법으로써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되는 것이지, 타 교육청은 3만원 받는데 우리 시 교육청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만원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하고 좀 다르게 지급해 왔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런 문제를 현실화 시켜보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교육청은 토요휴뮤제를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7월 1일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부터 쉽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토요일은 휴무하는…….
이섭
신이섭위원
3학년 입시준비를 위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현재는 행정직 공무원,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교는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대입준비를 위한 과외수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행이 어렵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토요 휴무제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 수업일수 조정 문제. 그래서 시범적으로 광주시내 20개 학교에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대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해라…….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 토요 휴무제를 실시해도 안 지키는 학교가 훨씬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 육아, 보육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쉬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문제로 학교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림의 떡인 조례안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래서 이 복무조례안은 행정공무원, 행정직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교원들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도, 행정직으로 많이 업무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직자들이 잡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의결을 할까요?
14시 50분
이섭
신이섭위원
정회를 합시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15시 04분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