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태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조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광조
신광조기획관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에 산업단지안의 주거·상업지역이 새로이 추가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지난 5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시장사무로 신설되어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장사무로 새로이 추가된 산업단지안의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생활·소음규제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에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사무로 신설된 시 환경정책과 소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 외 2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소음
소음
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의 개정(환경부령 제151호, 2004. 7. 1시행)으로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지역에 산업단지안 주거ㆍ상업지역이 포함되고,
법의
리법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
개정(법률 제6911호, 2004.5.30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시장사무로 신설되어,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음
소음
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장사무로 새로이 추가된 산업단지안의 주거ㆍ상업지역에 대한 생활ㆍ소음규제를 구청장 위임사무에 신설(안 별표 2)
법의
리법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
개정으로 시장사무로 신설된 환경정책과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에 신설(안 별표 2)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외 2개 사무 3. 검토의견
단지
산업단지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 개정(2004. 1. 15, 환경부령 제151호)되고,
많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하면서 시장업무로 신설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보고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인의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용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역사나 대규모 점포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17개 시설이 있고 시의 규제대상 시설은 17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도서관, 지하역사, 찜질방, 산후조리원 이런 데가 다중이용시설로 규제대상 시설인데 그것이 17개 시설입니다. 그 17개 시설 중에서 현황으로 우리 규제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하는 다중시설은?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이 시설을 자치구로 이관을 이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시에서는 자치구 지도감독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또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자치구에서 하도록, 그리고 자치구가 이미 공동아파트 100세대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위임제를 상정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보니까 통과되어야 할 그런 조례 같은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장사무를 새로이 추가된 산업단지안의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생활소음규제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로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구청이 생활소음 측정을 직접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거나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무슨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제재만 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자동차 등에 관한 교통소음규제사항이 하나 있고 공장소음을 규제하는 것이 있고 생활소음, 세 단위로 나눠집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생활소음입니다. 그래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또 점포에서 소음을 크게 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사무는 이미 자치구 사무입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첨단이 공단지역입니다만,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점포소음, 생활에 관련된 소음은 산업단지라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치구하고 업무형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로 일원화 시켜서 하도록 하고, 자치구에 소음측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고 또 부족한 경우에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기획관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공단지역 하면 일반적으로 공장만 입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공단이라 해도 공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새로운 법 정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하거나 데시빌을 측정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국간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0시 48분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9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근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국민적 관심속에서 재난 없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이 독립청으로 개청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모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 6월 1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동법 제11조에 의해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조례준칙표준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제정 절차를 걸쳐 금번 제136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에 의한 우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총괄 및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조례안 원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소방 및 재난 관련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아울러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역별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동법
제11조에 의한 우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회에
회에위원
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 행정부시장, 간사 : 재난대책담당 사무관
다만
다만
안 제2조 제4호 중 괄호내의 “상급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상급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필요한 수식어라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대로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제2조 4항을 보니까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 문구는 광주광역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이 문구는 빼도 되겠데요. 그리고 제3조 1항에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괄호 해서 행정부시장이 있는데 제7조 2항을 보니까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기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괄호 부분도 삭제해도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재신 위원에게 설명) 조례를 위원들한테 검토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바꿔졌으면 바꿔서 보내줘야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한테 보낸 조례는 다른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조례는 또 다른 것이면…….
영호
최영호위원장
앞으로 조례안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실 때 내용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보좌관들을 통해서 내용이 인지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6월 1일자로 제정됨으로써 우리시에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상정한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취지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보탬이 되는,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 행정에 무엇인가 주cnt돌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줘야겠다.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성해 놓고 사장시키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위법을 보면 40명 내외라 해놓고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하겠다. 그런데 40인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출석을 안 한 사람들까지 예상해서 많이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위원회가 정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7조 2항에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결국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정해져 있고 위원은 그 위원이 소속하는 당의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한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 말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 앞에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은 소속하는 당의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하면 그 위원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단체의 장, 아니면 기관의 장이 선임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연히 직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복잡하게 나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한참 읽어봐야 알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례 문구가 제정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을 빼 버리면 소속하는 기관·단체가 어느 기관·단체인지 이런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한정하기 위해서 문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하면 당연히 해당될만한 그런 기관·단체의 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하는 것이지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또 기관·단체의 장이 그것을 선별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워지잖아요. 알아듣기 수월하게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구가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실무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에 구성된 소속 기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이라면 한전지사장은 안전대책위원이 되고 한전지사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실무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래 내용 중에서 그런 기관들이 명시될 것 아닙니까? 명시 안 되는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기관명칭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재난 관련 기관이…….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관련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행령 별표1에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관이 나와 있으면 그 기관에 나와 있는 위원 중에서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정리해서 여기에 별표 몇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행규칙 몇 조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알아듣기 수월하게 해야지 읽어 보세요. 무슨 말인지 혼돈스러워요. 위원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이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위원은 소속하는 당의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해 버리면 그 위원은 누가 되느냐,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해당하는 기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을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행령 별표에 있는 기관은 우리시에 없는 기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가령 별표에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것이 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 기관들이. 제가 이것을 다른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딱 알아듣기 좋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7조 2항을. 무슨 말인가 애매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은 소속하는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 소속하는 기관·단체는 이미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버리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속하는 기관단체라는 것이…….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별도 규정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별도 내용을 만드시고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해당된다고 명시될 것 아닙니까? 여기 제7조 2항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무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을 말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들은 누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일일이 나열할 내용은 아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요, 위원은 소속하는 당해 기관·단체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위원은 누구냐,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했으니까 그 기관·단체의 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행규칙에 기관·단체가 쭉 나열이 되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속 단체·기관의 장이 지명하더라도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라는 말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속 단체·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때는 일반인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겠습니까? 한전이면 한전, 어떤 기관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는 그 기관내에서 지적해 달라는 내용으로 봐야지 그 사람한테 보내줬으니까 자기 동생이나 모르는 일반인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단체장한테 보내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여기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고 그 위원회의 위원은 가령 경찰청 같으면 지방경찰청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확실히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속하는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단체의 대표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가 선정하기 때문에 직원을 선정해 주는 것이지 그 단체의 장이 일반인을 선정해서 올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직원 중에서”라는 말을 넣더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이렇게까지 말을 애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말이 길기는 한데 명확히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구나 법률적인 해석은 누가 읽어보든지 분명히 감이 똑 떨어져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어렵게 표현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위원은 소속하는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든지 꼭 “직원”이라는 말을 넣으려면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이런 말을 뭐하려고 넣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문구를 빼 버리면 안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우선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을 보니까 조례 준칙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기관·단체의 장이 실무위원들을 임명할 때 일반적으로 교수들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속 기관·단체의 직원들로 한정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 같거든요. 어투는 조금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뜻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하면 7조 2항을 보면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그 말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 “위원은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말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회의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면 경찰청장이 이 위원이 되고 앞에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빼 버리고 “위원은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하면 소속하는 기관·단체라는 것이 어떤 기관인지 명확하게…….
종천
나종천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기관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되어 있는 기관·단체만…….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의 위원이 아까 말한대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기관들이 다 안 들어간다면 이 내용이 또 시행규칙에 나올 것 아닙니까, 정해져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뽑는데는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있다. 거기에 다 해당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 없이 적절하게 뽑아서 그때그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기관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알았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용은 시행령에 다 있어요. 시행령에 다 명시되어 있고 그 기관·단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하면 아무나 넣을 수는 없고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면 되지…….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뜻에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나종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제7조 2항을 이렇게 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제2항을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은 위원회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매끄럽게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위원은 위원회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문구도 짧아지고 그 내용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렇게 바꿔도 무리가 없겠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어투상 문제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제정한 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광주시 안전대책위원회는 자료에 보면 35명,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조 3항을 보니까 여기에는 실무대책위원회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둘 수도 있다, 그 말은 안 둘 수도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가 40명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 안건을 가지고 다시 실무위원회에서 정리하는데 과연 40명이나 필요하겠느냐, 모든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토론해가지고 정책을 내서 실무위원들한테 넘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리한다고 했어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무위원회를 많이 둘 필요성이 있겠는가, 정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정리해서 시책에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단지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정책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이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위원이 소속된 실무위원님들도 하나씩 다 들어가야지요.
영태
장영태위원
행정이 시대가 바꿔져서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회의 한 것 바로 내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행정의 효율성이고 능률성이고 신속함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책에 반영되고 행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한 내용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재난관리법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되고 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되고 한데, 여기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또 밑에 안전관리위원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무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위아래에서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장들이 결정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는데, 결국 안전대책위원회가 되었든 안전관리위원회가 되었든 위원회에서 내용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은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실무대책위원회라고 또 했거든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구가 정해져 있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실무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책이라고 하면 안전대책, 실무대책, 그러면 추진은 누가 하는가 그 말입니다.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법이 바꿔져가지고 이제는 실무위원회, 안전위원회로 바꿔졌습니다. 대책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옛날에 대책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옛날 것입니다. 옛날 구법에 대책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현재는…….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도 여기에서 그런 소리 듣고 또 구법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구조례에 관한 참고자료를 우리들한테 주시면서 여기 조례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시장, 위원수 35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시장, 위원수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구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무대책위원회가 달라졌습니까?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그 밑에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인데 실무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자료라도 줘놓고 또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유재신 위원님이 지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참고자료라고 준 것에 실무위원회를 실무대책위원회라고 가져다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위원님들 충분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여러 가지 백 데이터를 주신 모양인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정되어가지고 의회에 제출되는 안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차질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제 말씀은 위에도 대책, 밑에도 대책 이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장들이 모여서 안전대책관리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했든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실무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무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추진위원회가 되든 방금 말한 대로 대책이 빠지고 실무위원회가 되든 이렇게 들어가야 할터인데 왜 대책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대책을 또 세우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예 대책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는 대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되었든 실무위원회가 되었든 이렇게 나가야지요. 됐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라는 표현이 맞지요? 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면 방금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제3조 제1항에 보니까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안전대책 실무위원회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일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구법에 의해서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단을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안 1페이지에 제3조 위원회 구성 제1항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안전대책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로 전부 전환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대책위원회는 기존에 했었던 곳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대책이 아니라 안전관리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상근
장상근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조례준칙이 그렇게 와서 그러는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관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조 1항에 안전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 내용이 안전관리위원회에요, 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하자고요. 우리 나종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책이라는 말이 현 조례에는 없는데, 전부 관리라는 명칭으로 일원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1시 32분
재신
유재신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안 제2조 제4호 괄호 내의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로 하고, 안 제7조 2항을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로 수정하고, 그리고 안 제3조 제1항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재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유재신 위원의 수정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기관 대상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총 24개 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3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1개 기관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지원단체는 필요시 해당 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의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님께서는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안해 주시면 현장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11시 36분
종천
나종천위원
전문위원님,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목록을 모두 수집했습니까?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했으면 다 됐습니다. 자료 없이 그런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받아서 함께 올려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과 같이 총 111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제출은 2004년 11월 12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1시 40분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현장및기관방문활동은 10월 8일 시립도서관을 방문코자 하는 활동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1시 42분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