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억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법인사무실무상대부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동의안 1건과 도시교통국 소관 의견청취 1건,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법인사무실무상대부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법인사무실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법인사무실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동의 대상 건축물은 서구 마륵동 소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옥 내 지상1층 364.52㎡입니다. 당초 도시철도 공사 사옥은 3호선까지 건설 운용할 것을 예상하고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7,849.18㎡로 계획하여 지난 98년 10월 31일 착공해서 2002년 10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이후 2002년 11월부터 도시철도공사 사무실로 21,601.5㎡를 사용하고 남은 여유공간인 6개층 9개소 6,247.68㎡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시 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임대를 추진하여 온 결과 현재까지 8개 업체에 5,883.16㎡를 임대한 바 있습니다. 지상 1층 1개소 364.52㎡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여 오던 중에 우리 시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으로부터 오는 11월 출범할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 법인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대부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82조와 동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인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착공하여 2005년 7월 준공 예정인 젝스코 건물이 있고 오는 11월 중 법인이 설립되면 전시컨벤션센터 건축물이 준공되는 내년 7월까지는 별도의 법인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법인 설립 후 철저한 시공 관리와 계획 공정 달성을 위해서도 젝스코 사업 현장 인근에 위치한 도시철도공사 사옥 내에 우선 법인 사무실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필수 공익 시설인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법인사무실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법인사무실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0시 19분
10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응모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많이 해주신 손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134회 임시회에서 어등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지난 8월 제7회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골프장의 규모가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심의를 유보하고 골프장의 규모를 27홀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인 154만 8천㎡까지 확대시키는 안으로 수정 재입안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2003년 9월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일반조정지로 반영되었고 금년 9월 1일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예정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골프의 대중화에 따른 골퍼들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27홀 규모의 골프장 예정 부지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포탄착지 훼손지역은 친환경적으로 복원을 하면서 표고 200m 이상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고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지 동측 하단에 42만㎡ 규모로 가족 중심의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유원지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숙원 사업인 특급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관광단지로의 개발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예정 면적 277만 8천㎡ 중에서 체육시설과 유원지를 제외한 79만 7천㎡를 녹지로 보존하기 위하여 경관녹지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과 유원지 내에도 녹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개발예정면적의 약 69.8%에 해당하는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원지와 체육시설 및 녹지의 결정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어서 지난 9월 23일에 건교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과 관련해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육군보병학교에서 토지보상시 잔여토지의 매입을 요청하는 의견과 토지감정평가기관 선정시에 보병학교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잔여 토지에 대한 매입 여부와 감정평가기관 선정시 보병학교측과의 협의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절차에 따라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응모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그 동안 투자유치라든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또 국내인들도 마땅한 특급 호텔이라든지 광주시민들이 앞으로 주5일 근무로 인해서 휴양하고 휴식하고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치할만한 적절한 장소가 없었는데 늦게나마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어등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주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광주시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체육시설 부분, 유원지 부분이 체육시설은 골프장이 주용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지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유원지 부분이 가족 중심의 휴양시설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8월 27일날 현재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면적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부분이 증가되는데 이랬을 때 다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이번 증감 관계는 도시계획시설 2020 계획에서 기본계획 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승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시설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의 개발이 차질 없도록, 또 개발하면서 제 생각도 아주 적절한 면적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체육시설이 제대로 된, 어차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광주시의 입장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체육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 개발과 관련해서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도시계획 분야는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고 그러지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에 승인 신청해 놨기 때문에 해제가 연말 안에 통지가 올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공사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공사 시기는 지금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어등산 개발에 따른 공모를 해 가지고 1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공모해 가지고 내년 중반쯤이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아마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차질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곳,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로 유대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쪽에 개발을 하면서 환경 보존에 역점을 두면서 다른 체육시설이나 유원지 시설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면서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지도 좀 가져와 보세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도면 설명) 변경 전에 체육시설은 청색 경계선이고 이번에 변경된 것은 붉은 색으로 이렇게…….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취의건 문건 9쪽에 보면 변경 사유에서 주차시설이 기존에는 200대로 되어 있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00대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500대 이상으로 한다는 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쪽에 보면 아래쪽에 주차장을 600대 규모로 확보해야 된다. 같은 페이지 안에 가서 본시는 200대인데 그 위쪽에 보면 주차시설 500대 이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600대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뭐가 맞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500대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지 골프연습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600대를 확보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지도상에서 보면 주차장시설 부지는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이 표시는 관광과에서 계획을 할 때 대강 이 정도면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겠다, 500대 정도로 계획했다가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600대 정도면 이 면적이 가능하겠다고 대략 표시를…….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보면 우측 상단에 골프 코스를 조금 더 넓게 늘려놓은 상태의 그림이거든요. 그렇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늘렸습니다. 이 쪽은 줄이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한 것이 관광과에서 대강 자기들 멋대로 지도 상에 멋지게 그려놓은 것입니까? 골프 코스 설계자가 해 놓은 것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설계자가 이 지형을 가지고 최대 맥시멈 154만 8천㎡ 내에서 골프 코스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골프코스를 처리하는 용역회사에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전치 지도 없어요? 처음에, 당초에.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가지고 오셨더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실외연습장도 그 전 그림이나 지금 그림이나 똑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지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여기에다가 나열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실외 연습장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그 전치하고 후치하고 비교 좀 해 보게요. 이것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정환
서정환관광과장
한가람 회사라고 전문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골퍼,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골프코스 설계한 것이 큰 빌딩 설계한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는데 어제 그림 잠깐 보니까 기다랗게 한쪽만 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국제골프코스인가, 단지 땅을 더 쓰기 위해서 변명을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가네요? 여기 와서 보고할 정도면 충분히 잘 숙지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시원하게 잘 해 주셔야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도면 오면 묻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고.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골프장 대상지의 표고가 제일 높은 데가 얼마나 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골프 코스가 200m 이하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가…….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어등산이 330m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골프장 부지 내에 제일 표고가 높은 지대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몇 m나 되냐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표고 200은 될 수 있으면 개발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220 정도 되는 데가.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빼낸 것입니까?
당초에 250에서 220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0m 표고 이상 된 데는 개발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럼 그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부지 내로만 있지?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부지 내에만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은 개발이 되지 않는 자연 원형대로 보존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럴 계획이지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드라이빙 랜지, 실외연습장, 또 골프코스에서 몇 군데가 규모가 커져있다든지 그것을 당초 안하고 현재 변경 안하고, 변경된 것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지, 여기서 보면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골프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통과의례 절차 하는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문에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깊게 연구를 못 했던 것,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밤,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 보니까 총 거리는 큰 변화가 없는데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연습장과 주차시설 가지고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주차시설 변경이 있다고 하면 이 도면 상에 당초의 면적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였는데 변경 후에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도면으로 쉽게 우리한테 보여주면 긴 이야기할 필요없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골프 전문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변경안이.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지금 애초에 만든 안을 제가 검토해 봤을 때 좀 좁은 것 사실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니까 녹지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최소한 좁혀가지고 하겠다는 그 취지는 사실 저는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전문가들이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하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국제적인 규모나 정기 구장을 만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골프장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품이거든요. 앞으로 골프장 시대가 주먹구구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황되리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명문 골프장 위주로 등급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 봐서는 확대해서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그 분야에 면적이나 서비스 시설인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지금의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손재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제규모의 규격에 맞춰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오늘 여기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경안이란 말입니다. 어떤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쉽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무엇을 갖고, 통과의례만 하고 있으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도면 설명)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은 도면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유원지시설이고 골프 체육시설이거든요. 여기는 주차장이 일부만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200대 규모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부분이 여기가 주차장이고 그리고 옆에 골프연습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프 코스가 기존 면적이 협소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고 이 부분은 수림대가 양호하고 표고가 있어서 골프장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저 위에도 주차장이 있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빛의 전망대를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장입니다.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골프장 이용객들 주차장이 아니고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클럽 하우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49분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며, 모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 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의 10개 부서인 경제통상국, 그리고 소관 사업소인 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시교통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감사서류 제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 보조금 지원 단체는 필요시 관련 부서 감사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사무와 요령, 그리고 감사 자료 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증인 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 및 건의 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과 같이 총 123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 기관에 서류 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 서류 제출은 2004년도 11월 12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 되는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0시 53분
10시 54분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