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한응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그간 몇 차례 회의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의회 및 교섭단체 행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은 집중호우 속에서도 우리 청계천복원공사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공사를 시작한 청계천복원공사는 이제는 본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체공정의 약 7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완벽한 치수기능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그리고 도심 한 가운데에서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으므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 원님들의 보다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지난 5월 17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한 분을 선임하였으나 여건상 선임하지 못한 나머지 한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차 회의시 선임하지 못한 바른시정정책연합 소속 위원 중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십시오.
정선순위원
열린우리당의 유선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응용위원장
정선순 위원님께서 유선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류성열위원
정선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해서 발언했습니다.
정선순위원
저희는 바른시정정책연합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류위원님.
류성열위원
왜냐 하면 거기서 의논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월권이니까 정식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한응용위원장
이것은 우리 정선순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바른시정정책연합 유선목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선목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선목 부위원장께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유선목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아주 막강한 경선을 펼쳐서 제가 부위원장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여러 가지 시민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보좌를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답례로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업무보고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청계천복원사업에 많은 조언을 들려주실 위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2003년 7월 1일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역사적인 청계천복원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약 74%의 공정률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말까지는 공정이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획된 복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기획단장 정효성, 복원사업단장 허영, 복원공사단장 신삼수, 복원총괄담당관 남원준, 복원관리담당관 한문철, 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 공사1담당관 강형우, 공사2담당관 김용준, 공사3담당관 이용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장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계천복원공사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성이라든지 경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진행상황을 보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본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원사업을 마치고 나서 사실 거기 맑은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복원사업을 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실 청계천이 마른 건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맑은 자연수를 흘려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선 한강에 있는 물을 일부 정수를 해서 그것을 끌어서 동아일보사 앞 시점부터 흘려보내는 계획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중랑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다시 고도처리를 해서 그 고도처리수를 또 원수로 쓰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원수 고도처리하는 것 중에서 10만톤을 우선 내년도 5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공사가 끝나면 청계천에는 하루에 12만톤 정도의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이위원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님께서 좌석한 상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본부장께서는 좌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10만톤의 물을 한강에서 인위적으로 끌어다가 흘려보낸다 했는데 거기에 연간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전력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올 수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한강에서 물을 끌어들인다면 사실 거기에 많은 비용도 들고 앞으로 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문제도 상당히 많을 텐데. 또 옛날과 같이 북한산에서,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를 청계천에 내려보내서 자연스러운 복원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었나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청계천의 유역면적이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구배가 심해서 비가 오면 우수가 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있다 해도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합류식 하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하수와 더불어 일상적인 그런 우수도 보통 때는 차집관로로 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계천 내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청계천 상류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삼청동이나 북악산 이쪽에서 내려오는 관로에는 생활하수와 그런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수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유지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강이나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만 2,000톤 정도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쓰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각 가정에서는 생활용수라든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가정 정화조만 설계될 데가 있다면 본위원은 정화조를 거쳐 나온 물을 흘려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사실 정화조가 부실하고, 제대로 안 되고 불량품을 쓰기 때문에 오수가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규격 단위를 좀 더 높여 가지고 아주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정화조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생활에 사용하는 물이 정화조를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랑하수처리장도 처리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보내고 여기 효자동이라든지 청계천 상류에 있는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물은 정화조에서 제대로 정화해서 보내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에 있는 물은 정화조로 가서 정화가 되는데 그것도 정화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생활용수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도로 가기 때문에 그 물을 하천유지용수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하수도로 가는 생활용수를 바로 하천으로 보내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일정한 부분에 모아서 정수처리해서 흘려보내면 되지 않느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의 그러한 하수처리장을 많이 시설해서 그 지역에 나온 하수는 거기에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하수처리시스템이 전체 다 모아서 하류의 4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대로 된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다, 본위원이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화조를 한 번 제대로 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사실 동력으로 10만 톤을 끌어올리는 데에 30억이 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더 들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상류의 주택가에서 쓰고 남은 물을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도 용역을 주시든지 연구를 해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질의신청 해 주신 임한종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복원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의원들이나 시민들, 서울공무원들도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인데 복원공사 사업취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다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일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이 부대시설이나 주변공간이나 역사문화지구 그러한 사업은 제쳐놓고 유지용수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유지용수 공급을 한강수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 한 것과 지하수 가지고 하루 120만 톤 유지시킨다고 하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1일 120만 톤이라는 것…….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2만 톤이요.
임한종위원
네, 12만 톤의 그 수심 깊이가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40㎝입니다. 그런데 유속이 초당 25㎝ 속도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잡아서 하루에 12만 톤이 필요합니다.
임한종위원
폭이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폭이 다 다릅니다. 저수로 폭이 좁은 데는…….
임한종위원
평균치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평균 10m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막연히 한강수,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 한 것과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 침출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 다 나왔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다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것을 표시했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강수 같은 경우 펌핑시키는 동력비가 30억이라고 하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인건비까지 해서 그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임한종위원
이게 연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연입니다.
임한종위원
연 30억이라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임한종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수량에 대해서도 한강수와 중랑하수처리장과 지하수 분류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16억 2,200만원입니다.
임한종위원
30억이 아니라?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16억 2,2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4억 1,700만원, 전력비가 8억 6,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전력비가 1년에 8억 6,200만원이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8억 6,200만원이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한 달에 6,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실제 한강수를 펌핑해서 유지시킨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 상류에 자연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중랑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고도처리 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랑천 하수처리 물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아주 부패에 가까운 물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장폐수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로 나오고 있죠. 정화시켜서 나온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문에서도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중랑천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은 아주 오염물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일례로, 정화조에서 나온 물보다 더 나쁠 정도로 나쁜 물입니다. 고도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과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계획이지 실제 실험은 안 해봤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계획인데, 지금 현재도 하수처리수가 거기 한 10ppm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고도처리하면 2ppm이하, 그러니까 2급수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수까지 되면 사람한테 아무런 지장도 없고, 고기도 살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그게 하수처리수라고 하니까 시민들의 정서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강원수도 쓸 수 있고 하수도 고도처리수로 쓸 수 있게 해서 둘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가서 고도처리수를 써도 별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쓸 것이고, 그것을 쓰는 게 시민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강원수를 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앞에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용수 수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급수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2ppm 미만으로 해서 생물이 자랄 수 있고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이런 2급수 정도로 된다고 했는데 실제 과학적으로 실험단계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질에 대한 것은 다 시험이 끝나고 다 이상이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다 끝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한강원수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수를 받아서 조금 정수를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수도 과정 중에서 염소 정도 안 탄 그런 정도의 물을 보내는 것이니까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중랑천이나 지하철 침출수를 배수로 활용한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고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들이지 않고 한강수를 자연적으로 끌어서 할 수 있는 것은 GL이 안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청계천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구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m…….
임한종위원
한강 어느 쪽에다 기점을 두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기 동아일보사 앞 시점하고 뚝섬 앞의 수위하고 그렇게 따져야 되니까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30억…….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6억입니다.
임한종위원
1년에 16억씩이 완전히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10년이면 160억이에요.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1조 6,000억입니다. 그렇다면 GL을 맞추어서 뚝섬근처 거기다 기점을 두지 말고 차라리 한강수를 위에서 레벨을 맞추어서 전용수로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만들 수 있는 백년대계의 근본적인 사업계획이 중요하지 상용으로 100년, 200년 흘러가야 할 물을 동력을 활용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빈도로 인해서 홍수가 졌을 때 저수가 되는 펌핑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비상 재난시나 쓰는 것이 동력의 근본취지인데 상용으로 쓰는 것을 펌핑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관로를 더 연장을 해서 일례를 들면, 자연수두에 의해서 흐를 정도 되면 그 입구가 저쪽 팔당 있는 쪽까지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부터 여기까지 관로를 묻으려면 관로 묻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는 마찰수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려면 그게 어디서부터 끌고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참고로 고려하시기를 바라면서 꼭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우선 긴 안목을 보지 않고 그때그때 단순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소신이 떨어지는 하나의 사업계획이 아니냐, 그렇게도 오해가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본부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하철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지하철본부의 민원관계로 저하고 약속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청계천으로 왔으니 이제 지하철에 대해서는, 청계천사업본부장으로 왔는데 왜 지하철을 지금 와서 묻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서울시 인사가 전문분야가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소신껏 일을 할 만하면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하니까 사업계획이 다 있다고 하지만 전임자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한다는 것도 없고 그 계획 속에 나가다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 단순하게 진행된다 이거예요, 자기 소신 한번 발휘를 못하고. 그런 점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 인사권자가 발령해서 오셨으니까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본위원이 아까 자연수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긴 안목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청계천복원 후에 유지용수 공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먼저 신청을 하신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이라면 참 할 말이 많은 공사입니다. 그야말로 이 명제에 나와 있는 복원위주냐, 아니면 개발위주냐 이런 문제로 볼 때 이것을 조목조목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사가 시작된 2개월 후에 영향평가보고서가 나온 이유는 뭔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원래 법에 보면 청계천복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공사 착공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도 법상은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사업이니까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두루뭉수리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금 이 청계천복원사업의 주요목적은 역사성과 복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어떤 생태중심의 그러한 환경이 주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떤 마케팅의 경쟁력 제고에 의한 이런 사업을 주로 해서, 사업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마치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듯이 이렇게 답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법상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청계천에 있는 고가라든지 복개구조물을 다 뜯어내고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그것을 친환경적이고 환경적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무슨 건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봐야 겠네요. 그러면 모든 공사라는 것은 공정기간을 내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유독 청계천복원사업은 상당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시민위원회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문제제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사성에 대한 유물발굴의 문제라든지 보존문제라든지 복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전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광교와 수표교는 광교는 이전하고 또 수표교는 2010년에나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공기가 오히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백 번을 뒤돌아봐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6개월 공기를 당겼어요, 2005년도 9월로. 이것이 원래 공정대로 하면 2006년도 3월까지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선목위원
질문을 끝까지 들으셔야 확실한 답변을 하시죠. 왜 질문을 자르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말씀하시죠.
유선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간을 단축한 이유와, 그리고 모든 것은 시공사의 어떤 계획과 공정표대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오히려 공사를 지시하고 있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답변 올릴까요?
유선목위원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좋은 말씀이신데 원래 시는 2005년도 말까지 이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공회사에서 입찰서를 낼 때 자기네들이 계획공정을 죽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5년도 9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가 그 사람들한테 2005년 5월까지 끝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2005년 12월까지로 생각을 했는데 시공사가 2005년 9월말까지 끝내겠다고 하고 들어온 것이고 그 사람들의 계획이지 그것은 서울시의 계획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시공사의 계획대로 서울시가 움직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2005년도 말까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을 더 당겨서 해 오겠다 하니까 서울시야 시공사가 3개월 더 당긴다는데 거기에 이의가 없었던 것이죠.
유선목위원
이의가 왜 없습니까? 지금 시민위원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역사복원문제라든지 유물복원문제라든지 또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되지 않고 시민위원회가 개최되면서도 3·40% 정도 참여율밖에는 되지 않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둥 실시설계 심의를 거부한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문제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기를 서울시가 시공사의 계획대로 갑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위원회를 한 100여 회 했는데 100여 회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위원회에서 다 좋다고 합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광교복원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그 시민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선목위원
보세요, 모든 공사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고속도로 놓듯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복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로 구성된 팀들이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복원이라는 것은 시민위원회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지 역사복원이라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민위원회에서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복원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민위원회의 일부위원들이 서울시가 문화재 복원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 우리 이견이 있다는 시민위원들이 가서 자기네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그게 반영이 안되면 서울시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왜…….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간 짧아요. 다른 분들도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은 시정질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하시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모든 공사가 공기간보다 늦어지면 늦어졌지 더군다나 시공사의 주문으로 이렇게 공사가 6개월 정도,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고, 처음의 공정과 다시 시정되었던 공정표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용수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굉장히 두루뭉수리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12만 톤 한강수를 끌어들여서 하겠다. 청계천은 원래 건천이니까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맑은 물이 흐르기로 했으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2만 톤이 필요한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한 2만 2,000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원수나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수는 9만 8,000톤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하철 유지용수의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용수 침전물 분석작업을 해야 되죠? 2년 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질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실험을 했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겁니다.
유선목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침전물 분석작업 할 때는 지금 한강물 끌어올려서 송수펌프로 오는 것을 할 때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경우에는 중랑천 오·폐수 하수처리장 물을 흘러내리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강수를 침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끌어오는데 그것도 관을 묻고, 또 거기에다가 중랑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도 쓸 수 있게끔 그 관도 거기에 연결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써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공사하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중랑천의 오·폐수 하수처리장 물이 BOD를 몇으로 보는 거예요? 2급수를 우리가 BOD를 3ppm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랑천의 물을 아무리 하수처리를 잘 해도, 고도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2급수 유지가 힘들다고 해요. 그게 10ppm으로 본다라는 학계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부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무조건 했습니다, 정확히 검사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부위원장님, 제가 건설국장을 하고 그래서 하수처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천에 들어오는 하수 원수는 대개 보면 100ppm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2～14ppm정도의 처리수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 고도처리해라 해서 고도처리공사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12～14ppm 나오는 것이 지저분하니까 더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청계천 원수로 쓸 수 있는 것이 급하니까 그 중에 10만 톤 공사를 더 빨리 착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 2급수가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2ppm미만이 나오는 것인데…….
유선목위원
나오는 것도 지금 계획 아닙니까? 지금 모든 학계에서 10～12ppm이 나와서 중랑천에서 나오는 물은 용수로 쓸 수 없다라고 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2급수가 안 나오면 공사한 사람이 공사비를 못 받죠.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검증된 자료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용수량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12만 톤 하는 전력비와 인건비 합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16억 2,2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유지관리 문제인데요. 유지관리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나올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공석이 있는데 복원사업담당관을 공석으로 둔 이유는 뭐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전임 담당관이 건국대학교 토목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현재 자리가 비었는데 빨리 채우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 복원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2003년 12월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다량의 매장문화재가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그 이후에 이런 매장문화재들 자리를 그냥 옮겨버렸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유선목위원
지금 오간수문 그쪽에 물이 빠져나가고, 지금 여기 매장문화재 나와 있는 것을 아무 계획도 없이 옮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전부 발굴해서 우선 이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입회 하에 그 사람들 지시에 의해서…….
유선목위원
시민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가 지금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 시민위원회가 아니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 매장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청계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매장유적들이라든지 지금 수표교 바닥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옮겨져서 나중에 원형으로 복원하기 쉽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옮기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안 옮깁니까? 문화재청에서 옮기라고 하면 저희가 옮겨야죠. 그리고 그것을 옮길 때도 문화재청에서 돌 하나 하나를 다 측량해 가지고 다 그려서…….
유선목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환경사회팀을 해체한 이유가 뭡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해체한 것 없습니다, 저희 시민위원회…….
유선목위원
아니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조직구조가 담당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는…….
유선목위원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야 하고요. 지금 이런 모든 문제점이, 용수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역사복원의 문제라든지 공기간의 단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정치성 문제들과 지금 혼합돼서 공사가 일사천리로 되어 가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서울 600년 고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또 도시의 환경·생태적인 면, 서울이라는 한 도시의 경쟁력 제고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민 참여의 길을 열어두고 그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100번을 돌아보고 검토하더라도 이 공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공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시정질의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장석효 본부장님이 오셔서 어쨌든 그동안 어려운 역사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원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시간상 간단 간단히 질문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9쪽에, 지금 청계천 복원공사가 2005년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공정이 계획보다 실적이 초과달성 되고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여기 유선목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위원들은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세심하고 세밀하게, 또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고 했듯이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우리 위원들의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정을 이렇게 초과 달성해 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본부장님은 거기 상시 많이 확인하고 돌아보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다음 10쪽으로 가서, 지금 교량 22개를 건설하려고 하죠? 그런데 상판 시공완료가 6개 되고, 또 상판을 시공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교량의 전체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명년도 5월 말은 돼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교량은 금년 말에 다 끝나는데 그 밑에 설계 중에서 4개 있지 않습니까? 신광교, 광교, 관철교, 수표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화재 관계가 있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명년도 5월 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교량이 다 필요하냐 하면, 물론 성실하게 문화재 복원도 하면서 하겠지만 교통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빨리 시공돼서 통행이 원활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량 설치한 후에 그 교량에 대해서, 광교라든가 수표교라든가 다리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사실 요즘 세대들은 모릅니다. 역사문화를 보지 않아서 몰라요. 왜 광교, 수표교로 했는가 하는 그 역사적 기록을 표석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여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대리석 같은 데 하는 것, 표석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 적에 그 역사성을 인지하게끔,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항간에는 우리 서울시금고 우리은행에서 교량 하나를 설치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한 적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앞으로 다리를 다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미국의 교민들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된 것은 우리은행 그것 하나입니다.
김유현위원
이름이 무슨 다리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삼일교요. 삼일빌딩 앞의 그 교량입니다.
김유현위원
완성됐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반쪽만 완성해서 개통했고요. 하류 쪽 공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미국 교민들이 한다는 것은 아직 불투명하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그쪽과 협상 중에 있는데 아직…….
김유현위원
요즘 사회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느 기업체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아직은…….
김유현위원
다음으로는 아까 유지용수 얘기했지만 한강물 원수사용도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문안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청계천 유지용수 같이 쓰는 게 국내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잠실에서 치수하는 원수는 41원 70전 원수 지불을 하고 있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런데 이것은 면제하는 데 해당하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난지는 가봤습니다. 난지가 지금 한 14ppm으로 방출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구의회 때 캐나다를 가보니까 7ppm으로 호수로 방류하더라고요. 선진국이 7ppm까지 되고 있는데 고도정수를 한다면 3ppm 이하 2급수가 가능할까 하는 것은 사실 유선목 위원도 지적했듯이 좀 회의적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시공자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고도처리 하는 것을 앞으로 기술상의 문제를 보완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급수나 3급수 이하는 돼야 유지용수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쪽에 있는 광고물 제작 설치비용 500만원은 무상지원입니까, 유상지원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광고물 정비는 무상지원이고요.
김유현위원
500만원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500만원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설계해 보면 평간판이기 때문에 200만원이나 얼마 될지 모르지만 설계를 해 봐야만…….
김유현위원
하여튼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해 준다 했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무상지원이다 이 말씀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차광막 정비는 융자해 줬다가 나중에 갚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보조지원이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24쪽에 가서 발상은 좋았는데 참여와 화합의 벽 조성, 이게 Art 세라믹 자기질 타일인데 지금 시중에 어린이공원 같은 데다 그런 타일을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시집, 장가가는 그 가마를 타일로 조각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이 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은 참가자가 어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디자인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재료는 여기인데 거기에 그림 그리는 것은 참가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시면 오셔서…….
김유현위원
본인이 그려서, 그런데 열처리하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을 그려놓으면 저희가 열처리를 해서 현재 참여와 화합의 벽에다 붙이면 영구히 그것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름을 쓰고 손바닥 지문을 찍어서 하는 것을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더니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서 그림으로 하든 글씨를 쓰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한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해서 영구히 남겨놓으신 것이 좋겠죠.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본부장이 시민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회의를 거듭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회의록이 너무 많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18번 해서 너무 많으니까…….
김유현위원
문제점을 제기한 것만 요약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시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임기가 9월 17일로 끝났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끝났습니다.
유선목위원
재구성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재구성 바로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임기를 공기간으로 놔두면 안되죠. 바로 설치를 했어야 되고 중요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에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차질이 없을까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차질이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서울시 마음대로 해도 좋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계획이나 이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공사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
유선목위원
지금 시민위원회의 설치 계획과 구성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 중에서 제가 용수에 관한 것, 중랑천에 2급수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공사를 준 발주내용과 사업성과 계획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유현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서울시가 원수를 사용하는 문제를 무상으로 할 것이냐를 어디하고 트라이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흘러내리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18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지금 절충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는 과정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침전물 분석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용수로 흘러내리는데 계획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9만 8,000톤이라고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고도가 낮은 데는 18m, 높은 데는 28m입니까? 한강에서의 표차가. 그렇게 밀어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 누가 얘기하던데.
허영
허영복원사업단장
가장 높은 데가 27m이고 낮은 데가 15m 정도 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9만 8,000톤에 대한 물을 27m 표차에서 끌어올려서 내려보내는 그런 것이죠? 상류에서부터 해가지고 9만 8,000톤의 물을 흘려내리느냐, 상류에 반쯤하고 또 하류에 반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네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성북천 있는 데에서 한번, 동대문운동장 있는 데에서 한번, 또 지금 홍보관 삼일교 있는 데 그쪽에서 한번, 시점부에서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요소요소마다 끌어올려서 하는 전력소모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에 전력을 받는 요금표에서 전력요금 그 관계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를 고도처리했을 때 지금과 같이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보다도 고도처리했을 때 추가되는 산출비용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도처리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추가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국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우선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랑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중랑천은 그러면 전부 다 고도처리됩니까? 중랑천에 유입되는 오·폐수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전체적으로는 공사를 하고 했는데 청계천 유지용수로 쓸 것 10만톤은 내년 5월말까지 그것은 우선 끝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청계천복원공사 관계없이 그것은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은 자료를 놔두세요.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연수를 어떻게 하면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상류에 세검정이라든지 보조댐을 만들어서 아주 우수기에 받아서 또 흘려보내고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7m면 굉장한 높이입니다. 본위원이 계산하면 굉장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계산한 것은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계천복원사업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또 시민의 정서에 맞는, 또 이것은 자손만대에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사실상 비용이 안 들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계천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동안 관심 있게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청계천복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적극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아주 훌륭한 청계천으로서 다시 거듭 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600년 고도의 그윽한 향기와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