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7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심사하게 된 예산안인 만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들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인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은 금년 9월 1일부터 복지혁신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작 북제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치효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헌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성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끝으로 제주교육박물관장은 김광호 제주시교육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초·중다목적강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학교운동부육성지원내역인데 19, 57, 87, 171페이지에 학교운동부지원육성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그냥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질의·답변순서로 계속합니까?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사업에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 하실 겁니까? 지금 총 7개 사업에 9억8,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면서 올해 교육인적자원부가 EBS를 통해서 수능 내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7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98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데 수준별 보충학습교육소외계층, 저소득층 자녀지원, 수준별보충학습을 고등학교에서 수준별로 나눠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정 송이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이동식수업과 수준별 보충학습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칭하는데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정규교과가 끝난 후에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과목을 수준별로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보충수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처음부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이런 공문을 내려서 저소득층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원자가 몇 명이냐 파악해 보니까 한 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4억원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긴 너무나 무리어서 4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희망 학생에 한해서,

학교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일반 인문계고등학교학생들은 거의 이거에,

공립학교 10개교하고 사립학교 9개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EBS수능해서 저성능 PC교체내지는 저소득자녀들에게, 이것은 정보화 과장님이 해야 할 겁니까? PC를 보급한다는데 저소득자녀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100%요?

예.

전액보조입니까?

예, 전액 보조입니다.

저소득층자녀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의 액수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신청된 학생수의 전체를 이번에 보급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각각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한 인원 100%를 보급해 줍니다.

중학생은 아니고요?

중학교는 2차적으로 보급했습니다.

PC이용에 따른,

통신료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료 같은 것을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원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마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해마다, 금년 했다고 해서 또 그 학생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와 같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학년때 이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PC를 보급해 주고 그에 따른 통신료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그러면 2,3학년 되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안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100%라고는 하지 않지만 거의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효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단기간 내에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소득층자녀가 자기 스스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컴퓨터의 통신료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입니다. 시설과장!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화장실문제입니다.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은 화장실이 사색하는 곳, 가고 싶은 곳, 또 화장실에 가서 음식도 먹고어떨 때는 화장실에서 TV도 보고 이와 같이 화장실문화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증축하는데 어느 학교든 똑같습니다.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시설을 하는 건지,

화장실 한 동 단가, 교실 한 동 단가는 어디나 다 같습니다. 같은 측정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덜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들 수도 있을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왕 화장실을 대수선한다든가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증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전과 달리 화장실 문화가 참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것, 이왕 개·보수하는 것, 이왕 증축하는 것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화장실이 가보고 싶은 곳, 사색하는 곳, 화장실에 좀더 머물 수 있는 곳, 이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어떠냐. 전에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옷 입기 바쁘게 나오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가서 사색도 하고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편히 쉬는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죽해야 화장실을 레스터룸이라고 합니까? 레스터라는 말이 쉬는 곳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편히 우리가 쉬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놀기도 하는 이와 같은 건데, 이왕이면 화장실을 지을 적에 구석에 짓는 것이 아니고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남자들 보는 곳에서는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요즘 이와 같은 화장실이 많아요. 그냥 어디 어둠침침한 데 가서 구석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장실은 제일 중심부분에 짓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들어오고 남자들은 이렇게 보면서도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왕 화장실을 대수선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할 적에 그와 같은 점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장애인용 통로도 만들어 준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화장실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 제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방교육세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돈이지만 도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해서 미뤄서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고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03년도 교육세 정산액 중에 23억원이 아직도 세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담당 실무자인 계장, 과장님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분이 교육감 내지는 부교육감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한테 말해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기채하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23억이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돈 아닙니까? 돈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돈을 못 받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돈 주인이 돈 달라고 말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차피 도에 기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나 부교육감께서 도지사하고 국장들 초청해서 밥 한끼 사면서,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제주도의 자치단체 중에 가장 재정상태가 풍부한 데가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23억원이 없어서 돈을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지사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안 주는 것이 아니냐, 도지사가 23억원 가지고 준다 안 준다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인 돈인데. 그런 것을 받아오지 못하고 또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 와서 의논해서 소관 위원회에 가서 돈 좀 받게 해 주시오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재정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실무자끼리라든지 교육감님이 지사님을 만나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도에서 부지사가 주재하시는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시행규칙안을 확정하는 부기관장 회의가 있는데 부교육감께서 참석해야 되는 회의지만 교육국장이 참석하게 되어서 교육국장은 부득이 본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원 고헌철원장과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일본에서 열리는 평생교육축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4시 40분 편으로 출국하게 되어서 역시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와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대신 장학관께서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시설과장님께 삼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제주도교육청에서 18억원, 제주시청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 반정도 공사를 끝내고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흉물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행해 온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구두상으로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내부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 줄 것으로 했는데 아마 시청에서 재정형편상 편성을 못해서 아마 다음 추경때나 본예산에 편성해줄 것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둘러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시설과 관련한 사업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에서 1억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설령 했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제주도교육청이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철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육장님이나 학교장,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도교육청에 보고한 일도 없고 해서, 저희들 나중에 도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때야 실태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준공을 한 것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주도교육청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상당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6개월 동안 방치하다보니까 흉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지체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시청에서 1억5,000만원 지원을 받든지 도청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교육청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143억5,8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총세입의 81.2%인 116억5,400만원이 국가부담수입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증액을 비롯해 국비지원에 따른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 부담사업 등으로 사실상의 긴축재정기조를 견지한 추가편성으로 보여짐으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인건비 증가분과 학교시설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사료되고, 위원들이 그에 대한 많은 논의는 있었는데 시급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적정성,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된 부분들은 좀더 유념해 주시고, 더욱 노력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제주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