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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무환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0-07

박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식

김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의 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잔여일수 11일을 11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임시회 회의일정을 이번 6월, 10월, 11월에 몰렸고, 본회의에 12월달에 23일간 있는데 연중 밸런스를 맞춰줬음 좋겠습니다.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열흘 잡았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의안상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10일중에 공휴일 2일이고, 본회의 2일, 4일 빼고 6일 남는데 현장방문은 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되는 자료가 있고, 전체의원님이 작년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의원님 원하시는 사업장에 갈 수 있는 곳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원님 현장방문 기간에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났습니다만은 그 기간내에 3사관학교 방문계획도 잡고, 20일날 도단위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만은 26일경에 도단위 전체의원님들이 포항에서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의원님 현장방문 계획이 3일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6일중 공휴일 빼면 4일인데 4일중 1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2일, 4일로 잡아놨습니다. 전체의원님들 현장방문계획을 오늘 어떤 어떤 사업장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는 양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계시니까 협의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체의원님들 가실 사업장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방문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각 면단위의 사항을 알수 있습니까?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그러니 상임위원회는 11일날 오시면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장을 드리면 가보자 하시면 갈수 있는데 전체 방문계획은 제가 계획 잡은 것은 하루는 그린환경센터에 보 높인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가봤으면 하고, 다음에는 태풍 피해가 많은 화북, 자양, 임고를 돌아서 산사태 났는 것 등 내용을 전체를 한번 보시고, 임고, 완산동, 3사관학교 1일 잡고, 하루는 화북, 자양, 임고로 1일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전체의원 방문계획인데 4일이 상임위원회 방문계획은 임시회때 방문을 가자라고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수합해서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상임위원회도 될 수 있는데로 각 지역별로, 각 읍면단위별로 공감을 해서 다 볼수 있는 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은 의사국에서 올라온 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무환

박무환위원

날짜가 임박해서..
태식

김태식위원장

조금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열흘간이어도 6일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현장방문 기초자료는 지금 보셔서 확실히 못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시고 여기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임시회 할때 결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4대 2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 안건을 약간씩 제의를 해주시면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의사일정안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의원님 집무실에서 의원님의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담당이 결정지을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전체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은 지금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이제까지는 시장 주민편익사업만 얹혀 있는 사항을 읍면동으로 금액을 얼마씩 하든지 분산해서 의원님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전체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신다면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말도 이상해지고 주민편익사업이 결과적으로 읍면동장들과 의원들과 협의해서 올라가는 사항인데 적재적소에 가을에 본예산을 올릴때는 해놓고 보면 수정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바꾸는 것도 나타납니다. 장 전문위원님 이야기식으로 하면 의원들은 사실상 좀 편리하고 어차피 본예산하기 전에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려줘서 요긴하게 쓸수 있는 것이지 차이는 있는데 의원들의 몫이라고 주면 편하게 조금 바꿀수도 있고 그런 점으로서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제가 그런 안을 계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조금전에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표를 받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장이라고 주고 우리는 면단위, 동단위 표를 받고 한 사람은 권한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권한에 대한 1/10 이라도 의원들은 찾아야 되겠다. 그러한 욕심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남지 않은 1년반동안 그안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정보고회를 해도 전에 같으면 3개월전에 의정보고회를 하면 2,000원짜리 빵 하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지금은 박카스 하나라도 못하게 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시고 안하시면 몰라도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자 한다면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채택을 해서 만들어놔야 구역에 가더라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만은 각 읍면단위에 2억을 넘기더라도 동장, 면장앞에 가는 동 재량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제지도 안받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충실한 일이 있지 않는가 해서 했는데 큰 것은 큰것대로 몰아서 하자. 사실상 우리 시비로서는 어려움인데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때에 우리가 해당할 문제고 그런 것이니까 저에 대한 문제는 나에 대한 욕심이나 의원님들 욕심이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녹취 불능) 사실상 우리에게 예산 심의 권한만 있지 집행하는 권한은 없는데 그걸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 가서 200만원, 300만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그렇게 나눠서는 안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금액이 1억이나 1억5,000만원이 넘어왔다고 하면은 일부가 내려왔다면 먼저 할게 있고 늦게 할 것이 있거든요. 그랬을때에 의원 자격으로서 책임을 질 말을 주민들에게 해놓고 난 다음에 2,000만원이나 1,000만원 짜리라도 할 수 있어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잘한다 못한다는 판단이 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이상근 위원님과 전라도 수변구역 자금지원 때문에 가니까 보성군에서는 그 당시 읍면동에 1억5,000만원씩을 주민편익사업을 읍면동장 재량사업외에 배정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그게 면장하고 의원들...(녹취 불능)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지구 선정이야 당연히 의원님들도 선정을 해야 되지만은 집행관계만 관여를 안하면은 지구 선정에는 의원님들 관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당연히 또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고요. 이번 간담회 보고할 때 건의사항으로 의장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저번 간담회때 영천 물관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은 더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있는데 연구도 한계가 있어서.. 몇분 의원님들은 왜 가만히 덮어놓고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임시회기중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가시던지 해당 지역의 위원님이 가시던지 관심있는 위원님 두분하고 실제로 논산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게 안좋겠나 싶은데 이 자리에서 짚어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 회기중에 한번 방문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환

박무환위원

지금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간부들은 싫어하고 우리가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걸 보니 다수가 위탁하는 것을 영천시에 득되고 앞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구요.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실제로 논산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니 가서 공무원과 해당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가격차이라든지 일반 계약서류는 다 복사해서 받아놨는데 그것보다는 직접가서 보셔야 판단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그때 수자원공사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 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생각에는 100% 위탁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상근 위원님하고 가셔서 빨리 매듭짓는 쪽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의원들이 다 같이 가는 겁니까.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가시던가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 몇분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더 원하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다 가신다면 일정을 비워서 가면 되는데 내용을 수도사업소에 물어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상근

이상근위원

의회에서는 위탁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집행부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의원 몇몇 사람이 가서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우리가 그곳에 가서 결정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와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형태지.
상근

이상근위원

현장 견학을 하고 나면은 좋다 나쁘다는 것을 여기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좋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안좋다면 안좋은 쪽으로 가는 것인데 틀림없이 가는 의원님들께 부담이 되는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가 해당 위원회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다 가던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이 가시던지 전체적으로 보고 와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몇몇이 가서 보고 와서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수도사업소에 문제점을 받아놨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맞는지 안맞는지 그 문제보다 확인하는 정도로 그쪽에 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위탁관리하는 그 정도로 2군데만 보고 오지 전체 의원님들 가실 것 같으면은 그쪽도 부담이 되고 ..
상근

이상근위원

시내에서 얼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대창에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에서 ..(녹취 불능) 수도사업소장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 들어오니까 결정을 못내려서 그 회사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녹취 불능)
무환

박무환위원

다 가는 걸로 하죠. 의원들 중에서도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그럼 상임위원회를 하루 줄이고 전체의원님들 현장방문을 하루 더 늘려야..
상근

이상근위원

상임위원회만 가든지 전체의원들만 가든지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몇사람이 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임시회때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내는 걸로 합시다. 상임위별로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축소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쪽을 배분을 하라는 겁니다.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간담회 결과보고에 두가지 안을 전체의원님 가시든가, 상임위원회 가시든지 두가지 안을 보내겠습니다. 전체의원님 가시면 1박2일을 잡아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의회에서 수자원에 위탁하자고 하면..
상근

이상근위원

의회에서 위탁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갔다 온 결과를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녹취 불능)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녹취 불능) 전체 의원님들 방문을 3일을 잡고, 상임위원회를 하루 줄이면 되겠네요.
무환

박무환위원

아니 임시회 일자 많이 남았는데 하루 더 넣어버리지.
해규

장해규전문위원

전체일정을 11일로 하고, 전체의원님 현장방문을 3일로 하고, 28일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의원님들 다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럼 전체의사일정을 하루 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