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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11회 제4차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10-07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호

윤승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결과 총 62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신 전라북도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지금부터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승호

윤승호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비대상 조례안의 심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라북도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검토한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0건과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 그리고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제정안 등 총 56건의 개정과 폐지 및 제정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안으로 의제로 삼아 심사하고 조금 전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조례의 폐지나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집행부의 정비를 권고하기로 한 6건의 조례안은 금번 심사에서 제외하여줄 것을 구두 동의하면서,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6개월 동안 활동 중에서 고생하신 공직자들에게 정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표창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이상문 위원님께서 56건에 대한 조례안을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의제로 삼아 심사하고 조금 전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한 6건의 조례안은 금번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문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상문 위원님의 구두동의로 채택되어 심사를 마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6건의 개정, 폐지, 제정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오는 10월 22일 제21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6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서 조례안을 심사하였듯이 개정이 필요한 조례 50건과 폐지되어야 할 조례 5건, 신규 제정 1건 등 총5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또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6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6개월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적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및도교육청소관정비대상조례안검토보고서 2. 활동결과및조례안심사보고서

11시1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