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관광과장 김수산 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관광 진흥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임대료 2만원 삭감인데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옆에 유휴공간이 있어가지고 잠수정 매표소로 6평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산가액이 감가상각 됨으로 인해서 2만원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54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오름 추억의 광장 조성 시설물로 해서 995만 8,000원이 세출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995만 8,000원이 있었는데 감리비 지출이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은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하고, 2회 추경 때 995만 8,000원 세출예산 편성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양국제공항 동절기 항공료 손실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12월부터 2월말까지 강원도하고 인군 시군의 손실금 부분을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2,1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지출이 덜 되어가지고 872만 5,000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교역 판촉전 참가비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7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홍콩 국제박람회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7월달에 유원시설 담당공무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다시 또 해외판촉전에 참가하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00만원 예산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통역요원 해외교역전 참가로 해서 역시 통역원이 참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백만원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 방문의 해로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에다가 환경문화 열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량 당 3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속초시하고, 평창군하고, 정선군하고 한량의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65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도에다가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8경 안내표지판을 8개소를 '99년도에 처음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게 노후 되어가지고 2002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노후 되어서 금년도에 8개소를 다 정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안내표지판 디자인이라든가 장기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질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재 8개소 중에 6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외옹치하고, 학무정 2개소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게 되면 관광과에 관광안내소 잠수정 매표소가 있지요? 임대료가 월 얼마입니까?

이건 연간 임대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럼 6만원이 조금 더 되네요? 6평에 평당 1만원이네요?

지금 연간 37만 9,000원 입니다.

연간이요?

예.

연간 37만 9,000원 그러면 한달에 3만원이네요. 평당 5,000원씩, 일전에 속초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함께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현지답사를 한 결과 속초에 관문인 설악산 주차장에 대해 지금 잠수정 매표소와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이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해서 철거를 해주십사 해서 아마 행정에다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안내소 6평을 임대를 해줬는데 월 3만원 꼴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싸게 준 이유와 굳이 왜 속초시관광안내소를 잠수정 매표소로 이용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관광잠수정이 속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당초에 이 업자가 지금 현재 기업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때에 그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이 속초하고 자기네들 쪽에서 관광잠수정을 하느냐 이 두 곳을 놓고 그때 지휘부하고 얘기했을 때에 속초시에서는 관광상품을 더 개발해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속초에다가 관광잠수정을 띄우게 해달라 라고 그분한테 요청을 했고, 또 그분은 그렇다면 승객대기소라던가 여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공유수면을 임대 받아가지고 아시겠지만 관광안내소 옆에 1층에는 관광잠수함전시실, 2층에는 대기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표소의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1년도 1월 14일부터 2004년도 1월 14일까지 3년간 시에서 임대를 해준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장소로 관광잠수정 매표소로 옮겨달라고 그분한테 권유를 했는데, 그러면 1년간 말미를 주십시요 해서 2004년도 금년도 1월 15일부터 내년도 1월 14일까지 1년간 저희들이 더 연장계약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자하고 만나서 밑에 전시실 부분을 일부 매표소 쪽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업자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나와 있는 데로 산출해서 부과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기 그 과장님께서도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안내소 자체도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잘라서 거기에 월 3만원정도 임대료를 받으면서 굳이 속초시에서 임대료 때문에 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다보니 주위에서는 속초시에서 어떤 특혜가 아닌가, 그런 말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임대를 준건 아니겠지만, 전임자가 행위를 했겠지만,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임대가 됐으니까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속초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을 더 확보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전국 시군에 가보면 관광안내소 내에 주차장이 형성이 된 데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설악산입구에 관광안내소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차장 입구를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주차요금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입감이 거기다 유료주차장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관광안내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하니까 좀 유료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꺼리기니까 그냥 가버린다는 얘깁니다. 불편하데요. 이제 그 지역민들은 알죠, 저기서 만약에 5분이나 10분 정도는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무료로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대형 간판을 설치를 해서 관광안내소 방문시에는 뭐 10분간 내지는 20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입간판으로 크게 써 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코딱지만하게 써 붙여놓고 붙였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속초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장 내일이라도 시정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마음껏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보다는 일단 관광객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개선해 주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요, 양양국제공항 동절기 항공료 손실보존 부담금이 872만 5,000원이 환급됐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 간에 분담금을 늘려서라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자 라고 결의는 안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발전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김성근 위원님이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시 인건비 부담하는 문제도 각 자치단체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로 시군에다가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당초에 도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표출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얘기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완규 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이 다섯분입니다만, 어제부터 국가에서 하는 정부 종합감사 수감 때문에 네 분 계장님이 도에 수감을 받고, 도로관리계장님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에 7호 태풍 "민들레" 농경지 복구에 1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75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171만 6,000원, 학사평 콩꽃마을 경관형 가로등 설치사업 45등에 1억원, 태풍 "민들레" 농경지 복구에 1만 5,000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초 양여금이 계상되어 있던 금액이 715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재해보상비에 계상되었던 임차료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대체 계상을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세입에서 171만 6,000원과 시비 57만 2,000원 등해서 22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민들레" 농경지 복구에 1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대행사업비로 "민들레" 농경지 복구에 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에 재설작업차량 임차료로 계상되었던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부세로 받은 600만원을 위성전화기 확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로 학사평 콩꽃마을 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원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상하였던 6,0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동시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우재 터널 내 도수관로 설치로 3억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으며, 도로미불용지매입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5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콩꽃마을 가로등 이설공사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6,000만원을 보조사업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로 교량건설 사업으로서 시설비 중에 떡밭재 도로개설사업이 특별교부세로 1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이 또한 양여금이 2억 6,87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 감액처리 하였고, 또한 76페이지에 수복로개설도 양여금 변경으로 감액으로 인해서 2억 6,878만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77페이지에 제지출금으로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농경지 2002년도 루사 수해복구에 3,054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영랑호 토사제거에 28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77만 8,000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농경지복구에 368만 7,000원과 영랑호 토사 제거에 1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민간기술자자문단 운영하는 것 이건 뭡니까?

아 민간기술자문단이요?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린다는 게 뺐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재해대비에 대한 민간 모니터요원과 그 다음에 각 학계에 교수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모니터요원 5명과 교수 2, 3명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러면 72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차량 임차료 500만원 전액 감했는데 올해 뭐 눈 안 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과목이 설정이 처음에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임차료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하면서 보상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해보상금에서 계상이 되어있던 것을 삭제하고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한 것입니다.

그러면 7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하는데 2002년 태풍 루사 때 그때 당시 3,000만원이면 꽤 해야 할텐데 왜 안 쓰고서 또 반환하는 겁니까?

농경지 복구 사업비가 사실은 정산이 2003년도로 넘어와서 정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에 사업비를 1원도 안남기고 쓰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그리고 오버도 되어도 문제고요. 정산을 막판에 해보니까 한 저희들이 사업비만 해도 1,000억원이 넘었으니까 그중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때려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가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총괄 금액에다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도 남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다 씁니다.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에 정산하면서 지역 마을 간에 대행계약이 된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페이지 보면 조양~교동 간 도로개설과 수복로 개설이 있는데, 양여금이 이렇게 보면 기존에는 22억원, 여기 조양~교동간은 22억원, 수복로개설은 1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해지는 건 딱 1,000원이 틀리고 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수복로하고 조양~교동 간 도로는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균·특 재원이 아니면 보조금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양여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가 사실은 여기서 공개가 좀 어려운데, 이 금액조정을 하다가 숫자가 또 같아 졌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중앙정부하고는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받아써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미팅 또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저해가 안 되도록 실무진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3쪽에 학사평 콩꽃마을 가로등 교체 이설사업 있죠? 지금 학사평에 매년 가로등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로등 사업이 다 안 됐습니까?

이것 가로등 사업비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설사업비로 옮긴다는 거예요?

옮기는 겁니다. 옮기고 지금 도가 경관형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성화지역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45등을 좀 특색있게 다른 걸로 시설을 해라 해서 도비 1억원을 받은 것이고요. 기존에 6,000만원 계상을 했던 거를 같이 이용을 하면서 그걸 45등을 옮겨서 장사가로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자체를 재활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설비용만 여기에 1억 6,000만원이겠군요.

1억 6,000만원은 그건 아닙니다. 1억 6,000만원은 콩꽃마을에 들어가는 45등에 대한 거고요, 교체이고 또 6,0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 있던 가로등 45등 있지 않습니까? 이 이설비용으로 같이 계상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45등을 그때 당시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요즘 와보니까 이게 철물 값이 좀 올라가지고 이것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도에다 일단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관형성 가로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가로등을 갖다가 사다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엊그저께 마감을 했는데, 9개 회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해서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떡밭재 도로개설사업 말입니다.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구배를 높더라고요. 그래서 구배를 낮춘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 진척도를 보니까 구배를 그대로 좀 전에 했던 그대로 맞추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난 마무리 지점에서부터 도문동 까지를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할 겁니다. 하는데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해드린 사항을 저희도 알았고,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꼭대기 산마루 쪽을 조금 저도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안 이고요. 특히 도로를 절단했을 때 주변에 공공시설물하고 동식물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박스시설을 하고 위에다가 복토를 해서 동물들이 위로 넘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배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 문제 대두가 되었던 것을 수정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관계는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니까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 준공하죠?

11월달에 준공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통 전체말입니다.

떡밭재 도로요? 떡밭재 도로는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지금 보상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것은 원래하려면 2년 이내에는 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과연 그 사이에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번에 12억원은 보상비입니까?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데요, 보상이 이게 연차에도 당해년도에 바로 끝나면 좋은데 저희들이 제일 곤혹스러운게 위원님들께 저희가 앉으면 푸념을 하는 게 보상협의 때문에 사실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로등은 왜 먼저 설치를 해야 하는가요?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개통도 안 되고 준공도 안 된 그런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왜 먼저 설치를 하죠? 그러면 3년 뒤에는 전부다 부식이 되고 노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수장시설이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공공시설 주 진입로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시설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 불이 들어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아직 준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때문에 가로등을 먼저 설치했다 이 말씀입니까?

도로니까 도로시절은 해야죠. 할 때 바로 묻어놓는 것은 맞습니다.

가로등을 전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다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일반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 지으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최하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죠.

준공까지는, 그런데 3년 후에 개설될 도로를 가지고 가로등을 먼저 설치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때 가서 설치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예산이 확보됐다 그래서 먼저 설치해가지고 가로등을 부식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기반시설만 가지고 도로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는 것하고 나중에 향후에 그걸 매설하기 위해가지고 보도 다 헤치고 다시 묻어야 하거든요. 그럴 때 비용측면이나 계산을 할 때는 시공을 할 때 바로 묻는 게 더 득입니다. 득이 되고 또 주변이 논산리 일대 주변이 그 도로가 개설된 정수장까지 지금 위에까지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이 1년 내에 거의 주거화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편익 차원에서도 먼저 해 놓은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배선만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거의 준공할 때 도로개통이 될 때 그때 가서 가로등을 세우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떡밭재 구배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두 번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게 또 목우재 꼴 납니다. 또 언젠가는 손을 봐야합니다. 이게 눈이 조금만 와도 통행 못합니다. 지금 현재구배가 몇 %나 되죠?

남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에 다 참여를 안했는데 구배가 거의 7%, 9%되는 것 같아요.

9%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7%는 넘습니다. 한 9%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9% 일반도로가 시내에 그게 일반 중심권 중심도로가 되거든요.

국제도로가 되죠. 지역을 넘어가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9%짜리 도로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고개 미시령이나 한계령 빼놓고는 9% 짜리가 지금 없을 겁니다.

그건 지역 여건상에 속초 같은 경우에 터널을 뚫지 않으면요 거의가 그런 현상이 속초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 하더라도 지금 공사가 안됐으니까, 기초공사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두 번을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의회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장을 미리 답사를 하고, 보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문제있는 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수정을 할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떡밭재 도로가 최소한 6%이상은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그냥 어차피 거기 까지 했으니까 마무리 짓고 보자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하나 뚫으면 저희들이 100년을 보고 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해서 일단 여기 까지 절반됐으니까 실시설계를 변경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기술자입장에서 지금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제가 다 읽어봤고요, 현지답사하시고 지적해주셨던 사항을 다 읽어보고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6%때 구배조정 못합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기존 정수장 시설이 앉아있고 구조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6%를 더 낮추려면 최소한 저 위가 4원 내지 5원이 더 떨어져야 합니다. 균등하게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 경우에는 비탈면을 다시 언덕에서부터 치고 내려와야 하거든요. 구조물 다 없애버리고.

기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꼭대기 옹벽을 바로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죠. 이 부위를 조정해서 쓰는 방법 밖에는 없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사들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 하는 그런 단계에서 맡으셨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주관해서 공사를 하다가 이제 과장님께서 맡으셨는데 그걸 마무리 해놓은 순간 과장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주먹구구식 공사라고 분명히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잘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구배를 조금이라도 최대한 낮춰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정환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1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에서 세 번째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억 8,4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일반회계 도시과 맨 꼭대기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동 해가지고 이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넘기고 넘겨서 세출을 보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주택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해가지고 영구임대 3억 6,941만 8,000원, 그래가지고 국비가 1억 8,470만 9,000원, 시비가 1억 8,470만 9,000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도비 40만원, 시비 40만원해서 80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 해서 경미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용역 해서 3,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초유원지~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여금이 줄어가지고 감이 4,5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포항진입로 개설공사 이것도 양여금이 줄어가지고 4,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초호 유원지 유지관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경희공원 표석 및 기념식 표지석 설치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익금 상환이자 융자금 이자상환인데, 이자상환을 135만원을 감해가지고 예금 운영 차입금 상환해서 융자금 원금상환 하는 데로 돌렸습니다. 여기 135만원 여기에서 깎아서·······.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몇 페이지냐면 1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162페이지 자금운영계획, 1회 추경에 129억 8,333만원 6,000원에서 제2추경에 146억 8,336만 6,000원 해서 17억원을 늘렸습니다. 늘린 내역은 전년도 미수금 맨 밑에 이것이 사업비 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 수입으로 해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고요, 그리고 지출이 들어가지고 1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자금은 17억원이 이제 증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재고자산에서 용지조성사업비에서 1억 1,300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 등 해가지고 감이 2억 2,245만 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고정부채상환에서 2회 추경에 장기차입금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얼마 되냐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할 금액을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예비비에서 4억 9,054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억원 용지사업비 미수금으로 징수한 것이 17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고, 그 다음 세출로 넘어와서 세출이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해가지고 용지조성사업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청초유원지 내 국유지매입, 해양수산부 땅 매입에 1억 1,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정융자금 이자상환해서 2억 2,245만원을 전부 깎았습니다. 깎아서 재정자금 상환해서 맨 밑에 이것을 23억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뒤에 예비비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 예비비도 4억 9,053만 6,000원을 깎아서 이 앞에 지금 172페이지는 재정상 자금 상환하는데 전부 보탰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억원이 됐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동에 80만원인가?

예, 80만원입니다.

80만원 했는데 빈집 어디어디 한거죠? 2동이 어디 어디 있어요?

2동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 도에서 보조를 40만원 내려와서 시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빈집정비를 할 겁니다.

빈집정비라고 하게 되면 철거하는 겁니까?

철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미리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 막연하게 2집만 하지 말고, 빈집은 속초시내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조사를 미리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니까 물량을 저기서 할당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같이 50%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많이 했었죠. 근데 2동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워서 여러 동이 있는데 그중에 2동을 지금 골라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경미한 도시계획 시설변경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용역이 3,000만원이라고 찍혔네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 지금 가을철 되면 거의 공사들이 준공이 되는데 도로개설공사하고 해서 사실상 도시계획선대로 막 공사를 하면은 정확하게 딱 안 떨어집니다. 조금씩 편차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만들어서 비치해놓고 이걸 발급요청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조금 편차에 따라서 안 해주면 경계에 걸려있는 집들에 대한 재산손실, 그게 잘못하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딱 떨어질리가 없죠. 30cm 벌어지든 40cm, 통상 우리가 30cm내에는 잘 모르는데 그 이상 40, 50이렇게 되면 편차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정리하면서 맞혀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근데 용역은 도시계획도로로 나가는데 거기만 용역을 주는가요?

그러니까 그것하면 지형도를 우리가 항공촬영하면은 촬영한데다 지형도에다가 이걸 입히거든요. 지적을 넣어서 입혀서 같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작업이 굉장히 이것이 오차부분이 생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데 속초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시계획용역업체 이런데서 해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81쪽에 보게 되면 청초유원지~유로주차장간 도로개설사업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양여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올해에는 2차구간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요구가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입니까?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청초유원지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청초호에 매점 있지 않습니까? 매점도 도시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까?

그게 공영개발계에서 도시개발계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아니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는 우리가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록·······.

그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수입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구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희공원 표석 및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경희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설악산 입구에요 해맞이공원 내에 경희대학교에서 자매결연해서 5주년 기념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내물치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 표석하고 기념식수 표지석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건 경희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 속초시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하도록 당초에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경희대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나무, 식수·······.

기념식수도 우리가 하잖아요. 기념식수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표지석과, 경희공원 이름까지 경희공원으로 까지 속초시에서 배려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경희공원에 대한 우리가 이 사업비는 표석을 하는 것이고, 기념식수를 해송을 두 번을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해송을 두 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원표석하고 기념식수 표지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초시가 경희공원이라고 까지 배려해줬으면 속초시에서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자매대학이라고 해서, 거기에 굳이 속초시에서 표석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경희대학에서 자기네가 오히려 표지석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성근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청초호 유원지 관리비 및 임대료 수입금이 얼마인지 그것은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임시간담회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기 16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164페이지 자금지출에 특별손실에 앞에 보니까 전기손익수정손실 이라고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상에 미스가 되서 있는 겁니까? 어떤식에서 미스가 됐었죠?

이게 미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세출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 우리 세입에서 171페이지 보면 세입이 17억원이 되어있고, 세출에 가가지고·······.

세입이요? 세입이 얼마 되어 있다고요?

세입이 17억원이요.

17억원.

17억원이 있고, 지금 이게·······.

세출에도 17억원 나왔는데, 똑같은데,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데·······.

17억원이기 때문에 17억원이고요, 다음 세출에 172페이지에 보면은 청초유원지내 국유지 매입할 것 해양수산부 땅을 매입하는데 1억 1,300만원을 돌렸거든요. 돌리고 그다음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이자를 상환할 돈이 2억 2,245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맨 뒤에 4억 9,550만원 예비비하고 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장기차입금 상환 23억원,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빚을 당겨서 빚을 빨리 갚으면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장기차입금 상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른 데를 깎아가지고 이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1억원이 되어가지고 1억원을 다른 예산에서 당겨서 했기 때문에 특별조치를 했다?

감해서 상환하려고요.

상환하려고 이렇게 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민기 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24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 500만원 삭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시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정자료실 정비 11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영랑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3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에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푸드뱅킹사업 제료비 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자문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전액 감했는데 이건 이제 안하려고 합니까?

예, 그게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사실 효율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휘부 결재과정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를 자문하기 또 위해서 위원회를 또 두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을 또 만드는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위원회가 효율성 있게 운영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문 위원회를 만들 위원이 있으면 동에서 자치위원으로 영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도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별로 보게 되면 우리 노학동은 어떻게 되서 1년에 노학동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노학동이 당초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30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하고, 이·미용실 운영제도가 180만원 있었고요.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정전기방지 전도성매트 1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이상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해서 그건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자치위원회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본 위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84쪽에 도서구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400권에서 모자라서 200권 더하나요? 400권을 더 추가로요?

저희가 지금 시정자료실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자료실요?

예, 우리시 행정에 관련된 자료를 한군데 모아놓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서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구 구내식당에다 거기다 새로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기존에 도서를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 도서관 제대로 된 책을 구비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그걸 정비하면서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일부 샀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유인물에 없는 다른 사항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 그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파행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지금 아까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반납까지 하는 그런 동도 있듯이 그리고 또 어떤 동은 예산이 부족해서 또 증액요청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능은 동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자치 기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통장협의회부터 해서 간변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이면 뭐합니까? 실제로 참석하는 것은 과반수도 안 되고, 정족수가 안 되어가지고 회의에 의결정족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과연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단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잘해야 되는데 위원 선정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냥 뭐 동장님이 아는 분들 이름 석자 쭉쭉 적어가지고 위원이라고 임명장 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일부 또 위원들이 나와 보니 별로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회비라고 해서 2, 3만원씩 내라 행사 할 때마다 돈 좀 스펀 좀 하시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거둬치우겠다 라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통장 협의회에 회의참가수당이 2만원 나오거든요. 통장 회의수당이 2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 참가수당이 지금 현재 5,000원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 뭐 주민자치위원장님은 허구헛날 지역의 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직책을 맡다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월례회 할 때마다 30만원씩 매달 그렇게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볼까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2차까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분이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봤어요. 그래서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회의참가 수당을 통장님들과 똑같이 2만원으로 해 달라 그 이상은 필요없고, 그러면 2만원이면 식대비는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끝나고 나서, 그리고 운영비 자체가 되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말고 지역에 덕망과 인격을 갖춘 지역 유지분들을 스펀 해가지고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위촉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될거라는 그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의회에 이 안을 가지고 상정을 해본결과 저희 속초시의회 7명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타동에 가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회의참가 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을 때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참석을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 2만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이 뭐 1만 5,000원 더 인상한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특별한 식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기수당을 인상을 시켜서 정말 자치기구로서 각동에 주민자치 주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 이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다른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만원씩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렇지만 실비 정도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타 시군이 해야지 우리가 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속초시가 먼저 시행해서 정말 성공을 이뤘을 때 타 시군에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먼저 시행을 해서 정말 8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됐을 때 모범사례로 해서 전국에서 속초를 방문해서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으로 올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굳이 타 시군을 먼저 알아보고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말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치위원회가 2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3분의 1이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5,000원 식대를 가지고 오니까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사게 되더라고요. 과분한 예로 교동의 어떤 자치위원장 같은 분은 한번 모이면 30만원씩 식대비를 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8개동에 그렇게 내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돌아가면서 식사를 사다보니까 3분의 1 여자분들이 매일 와서 얻어만 먹으니까 이게 미안해가지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나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타 시군에 알아보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관계없이 시에서 올리면 우리 의회가 7명이 전부다 동의를 한겁니다. 이런데에도 아껴쓰고 이런 거는 좀 써서 공무원이 밑에서 뒷받침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진취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다가는 돈을 안 쓰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알아볼 필요가 없이 우리시가 우선 선봉 제일 우선으로 해서 만드는 걸로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동에 나가서 자치위원회회비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갔다고 선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예산계하고·······.

예산계하고 잘 얘기를 해서 우리위원들도 예산계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해서 동조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앞서가는 자치위원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하도문 마을과 장천마을 두개 부락이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오는 13일날 최종적으로 오후 늦게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쌀 생산 조정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664만 8,000원을 세입분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5만 4,000원과 또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19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리모델링 1,0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여타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통신하고, 소방분야, 화장실분야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쌀 생산 조정제 6,66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농약대가 9만 6,000원, 대파대가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뒤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5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원보조 설악산 꿀 명품화사업에 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양봉조합에서는 아카시아꿀이 주종을 이루면서 많이 좀 생산을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평년대비 한 10% 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이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 농어촌건설 심사를 준비하느라고 소장님부터 계장님들까지 모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쌀생산 조정제 기타보상금 했는데 이 기타보상금은 어디 보상금입니까?

이게 금년도 7월 2일하고 7월 4일, 7월 12일하고 7월 17일날 집중호우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민들레 태풍피해인데 그때 저희가 그 시설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벼 조금 피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도비보조금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까지 내려옵니까?

재해보상금, 지금 재해보상금?

기타보상금이라고 6,600만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요번에 쌀생산 조정제는 금년에 저희가 ha당 300만원씩 휴경지농작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4농가가 됩니다마는 요번에 추경에 도비로 반영이 되서 11윌달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10월달이나 11월달에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휴경지 보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설악산 꿀명품화 사업 전액 감했는데, 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자체부담을 반드시 또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주종인 아카시아꿀 생산을 못하다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이번에 자체부담 50%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반납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업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보조해주는 돈이 있죠.

지불했습니까?

작년도 것은 다 지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설악산 꿀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자체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전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이 꿀 뜰 때 보조금으로 해줘야지 꿀 다 뜬 다음에 보조금 필요도 없는 돈을 뭐 하러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보조금 내준 게 꿀 뜰때 시작하기 전에 돈이 아쉬운데 그때 해줘야지 예산을 받아서 벌꿀 다 뜬 다음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사업은 이미 다 끝이 났고요.

금년에 안줬다면서요.

글쎄 안 준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50%를 자부담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환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반환금이 1억 2,300만원이 있네.

12만 4,000원입니다.

12만 4,000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로 7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로 3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들 이번에 인사발령 이후 처음입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손용욱 담당입니다. 교육운영 탁은순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일반운영비에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수업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3,0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수련원에 민간인 교육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모자라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 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전입금은 4억 6,0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시설비에 따른 대포항 임시주차장 시설공사 공사부족분에 대해서 4억 6,09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주된 내용은 화장실설치 1동과 임시주차장 안전시설물 또 임시주차장 주변 환경정비로 인한 방어벽 가드레일 철거, 인도블록 깔기, 꽃밭수 설치, 간판이전 정비와 경찰초서 화장실이전 등 기타 부족한 사업이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해양수산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홍우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과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은 총 5개 사업에 1억 9,9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외옹치항 주변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해난어업인 생계비구호에 278만원, 해난어업인 보험가입 60만원이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되는 이유는 당초 대상이 2척 이었는데, 1척이 어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지원분 7,598만 7,000원, 금년도 4월 폭풍피해복구비 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회 추경예산은 4억 11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양수산행정에 민간이전과목에 해난어업인 생계비지원 725만 3,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는 도비 218만원과 우리 시비 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3쪽이 되겠습니다. 외옹치항 주변정리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도 도비 1억 2,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1억 5,197만 5,000원이 되겠으며, 도비 7,598만 7,000원과 시비 7,5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금년 4월 폭풍피해복구사업비 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으로서 반환금으로서 먼저 국가보조금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어구, 어망 반납분 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작년도 해양환경 감시대 운영 집행잔액 90만 6,000원하고,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 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요번 예산안은 해양수산과에 원활한 업무수행과 어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