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벌써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우리 모두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같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상승의 파급효과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내 에너지 가격 및 공공요금 생필품 등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가득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정에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한해 중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뜰하게 마무리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여러 사업과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에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9월 30일자 의사업무담당주사로 전보발령된 배종환입니다. 많은 점이 아직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7일자로 인사발령된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민선숙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모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고병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직을 맡은 과장님들께서는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0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퇴근시간을 한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무시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은 하루가 축소되고 3년이상은 이틀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 법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보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복무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세계적으로는 글로벌스텐다드 기준이 되겠습니다. OECD 국가중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000명이상 사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금년도 7월1일부터 주 5일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주당 40시간이죠? 여기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글로벌스텐다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규약이나 규정 이런 세계적인 협약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제노동기구 ILO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ILO 권고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제적인 기준은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글로벌스텐다드라고 하셨는데 미국이나 이런데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영어로는 나인투 파이브라고 하잖아요.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5시까지. 영화로도 나인투 파이브라는 영화가 나와서 흥행도 성공했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해서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점심시간을 뺐다고 말씀하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나라 표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에 휴게 시간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봤을때 점심시간 1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기업에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게 되면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주게 되어 있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윤일위원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포함 안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근시간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예요.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근무의 연장에서 봐야 되는 거아니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규상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구요.
남윤일위원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인지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 지금 보시면 크게 봐서 두가지가 개정되는 것이죠? 동절기 퇴근시간이 연장 되는 것이고 연가일수가 재직기간별로 해서 하루나 이틀정도 축소된다고 했는데 동절기 퇴근이 한시간 연장된다고 했을때 원래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동절기에 오후 5시로 되었던 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정확하게 몇년도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남윤일위원
상당히라는게 100년 되었다는 겁니까, 10년 되었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한 10년이상 되었습니다. 제가 28년 했으니까.
남윤일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까,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공무원 생활 시작할때부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계시는데 과장님보다 공무원 생활 더 오래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같은 의견인데 정부에서 썸머 타임제로 해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9시부터 5시로 동절기에 한시간 단축해서 퇴근시키는 시점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60년대부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동절기에 왜 한시간 일찍 단축하는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겨울에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두워지면 돌아다니는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입니다.
량에
일조량에남윤일위원
의해서 동절기에는 저녁때 해가 일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빙판길도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퇴근하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귀가길에 안전이라든가 일조량 그리고 해가 떨어진 후에 한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필요한 난방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되어 있겠네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공무원들의 현실성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실제 어두워지면 관공서 방문횟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시간 동절기에 단축해서 일찍 퇴근시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오랜 관행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고착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관행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여 졌거나 익숙해 졌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에도
그럼에도남윤일위원
불구하고 퇴근시간을 한시간 연장하겠다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격주 휴무제 2,4주 토요일을 전부 쉬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줄어드는 근무시간이 96시간입니다. 96시간이 줄어드는데 대한.
남윤일위원
96시간이 연간 96시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림으로써 80일 시간이 보장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시간은 1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이유는 민간 부분하고의 격차랄지 소외 박탈감을 어느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안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96시간이 줄어든다는 기준이 현재의 몇시간에서 96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96시간 줄기전에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카운팅을 해봐야 겠습니다.
으로
주당으로남윤일위원
하면 몇 시간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주당은 44시간쯤 되죠.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칼같이 퇴근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니까 그렇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모두에 과장님께서 글로벌스텐다드에 의해서 주 40시간이 글로벌스텐다드인데 그쪽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행자부라든가 여기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은 산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를 안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내년 7월1일부터는 그렇게 되죠.
남윤일위원
현 시스템에서 주 40시간을 맞출려면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평일만 8시간을 해서 주 40시간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에 4시간 이상 근무할때는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이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는 사항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 ILO 권고사항에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선출직을 하기전에는 일반 직장을 다녔습니다. 거기에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검사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눈을 많이 사용을 하기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가 오거든요. 그래서 15분 하고 15분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분 동안에 뭘하느냐 , 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9시부터 감안해 가지고 16시간동안 회사에 있느냐, 그건 아니예요. 8시간 있고 나머지 8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잔여수당이 지급이 되었단 말이예요. 민간기업체에서도. 그러면 점심시간 이것을 뺀다? 민간기업체에서도 이것은 근무시간으로 해서 하는데. 물론 근로기준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도 ILO의 권고사항에 점차 맞추어 가는 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옮겨서 제출한 거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노동에 관한 법규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체에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음 작업준비를 위해서 준비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게 맞겠다 보여지고 일반 관리적인 분야에서 단순히 점심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엄격히 보수산정이 되는 8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인데 아까도 나인투파이브라고 영화에도 나타난 것이 영화라는 특수성을 강조해서 찍은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보편적인 근무 근로조건 아닙니까?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질문을 마무리 해 주세요.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제가 ILO 권고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죠? 빨리 해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동절기에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기간이 언제부터 했는가라는 물음에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0년대 초반부터서 17시까지 동절기에는 그렇게 근무해 오다가 전두환 대통령 당시 썸머타임제를 적용하다가 잠깐 2년 동안 실시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동절기에 그 전에는 썸머타임제를 하절기에 적용한 거고 동절기에는 변동이 없었는데 그 점 그렇게 오해없이 받아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행이 아니지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행자부안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한시간 연장하는 조례가 올라 왔는데 그럼 한시간 연장에 따른 동절기에 따른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혜택 내지 구민들이 얼만큼 동절기에 보통 오후 5시한 20분이 되면 해가 저물고 컴컴한데 그럼 민원인이 얼만큼 한시간 동안 와줄 것인가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게 전산화되고 인터넷상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보검색이라든지 정보화 부분에서 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정보지퍼시스템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지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 행정관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시간하고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반대로 예를 들어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다른 구청에서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관한 민원서비스를 발급받을려고 그래도 집에서 할려고 그래도 전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한 구청이 몇 개구나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24개구가 행자부 표준안대로 근무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는 것을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지금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방자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행정자치부안을 지난번에 재산세감면조례안도 행정자치부안을 따르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차등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했는데 그래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눈치만 살피고 있다가 지금 초유의 재산세 환불 소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안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조례안을 굳이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자치부안이라도 우리 여건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자치시대에서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무조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구면 25개구 전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맞춰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난번에 재산세감면조례는 그 자체가 인상폭이 과도하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복무조례가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바로 통과함과 동시에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쉬고, 나머지 첫째 세째 다섯째주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 조례는 다만 동절기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만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늘리고 대신 내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주 5일제가 되니까 거기에 보완해서 휴가일수를 근무연한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 줄이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조례 통과되면 11월 1일자부터.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11월 1일 이후에는 토요일 근무를 안해도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둘째 넷째주 토요일만 전면 쉬고 첫째 세째 다섯째주 토요일은 1시까지 합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40시간이 넘어 가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방향이...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조례를 상정한 것 아닙니까, 좀 후에 해도 위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것은 통일적으로 맞춰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참고로 민원실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분들의 점심시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민원창구는 A,B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조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주고 있고, B조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법적으로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하고 14조에 보면 제13조는 하루 근무 시작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로 한다. 동절기는 다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로 한다 해 놓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준다 이렇게 제13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고,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업무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지요.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공무원복무조례 하나 살펴보지 않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복무조례를 다 숙지한 분들인데 복무조례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1,200여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실 때 똑같이 가면 몰라도 어느 부서는 다같이 나가고 어느 부서는 교대해서 남 식사할 때 자기들은 남아서 일을 하고 그때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옆에 인감담당이 나가면 주민등록담당이 인감담당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데 업무과중에 대한 인센티브는 안 주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 보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민원부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그래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무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다른 부서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가점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강동구 한 곳만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복무조례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의해서 하달된 바 오늘 조례를 심의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위원의 상식과 또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더 연구검토 해서 다음에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럼 이 조례가 현행대로 시행함에 따른 폐단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미료로 간다 할 때 그에 대한 폐단은 어떤게 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1월 1일부터 우리 구만 오후 5시에 전산이나 모든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24개구 구민보다 우리 구민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구에서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오후 5시에 직원들이 퇴근해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혼선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구민뿐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다른 구민들도 우리 구에 관한 민원을 뗄려고 했을 때 오후 5시 이후에는 뗄 수가 없겠지요.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원인
민원인김성달위원
편의를 위해서 복무시간을 통일한다든지 또는 공무원 복무의 형평성을 맞춘다든지, 균등한 복무관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점심시간 표준안을 보면 13조에 보면 12시부터 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근무를 안 한다는거 얘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럴때
그럴때김성달위원
일반 민원실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외에 비민원실 일반 사무실을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서비스 극대화 이런 추세로 가는데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 과연 전직원이 문을 잠그고 점심식사하러 갔다 이겁니다. 그럼 민원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13조는 근무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이고 14조에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A, B조로 운영하는 것은 1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일반 부서는 보안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남아서 전화 오는 것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부서가 아닌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시민봉사실, 지적과, 동사무소, 교통관리과 이렇게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 판단하에 A, B조를 별도로 두도록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달을 해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점심시간에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 보안요원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 전화 받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중식시간에는 근무를 안 하는데 이게 고착화 됐을 때 직원들이 근무 자체를 안할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시민봉사실은 A, B조 체제를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일반 부서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특별히 종전보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빠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책은
대책은김성달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쪼록
모쪼록김성달위원
이게 했을 때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의 복무관계도 중요하지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극대화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많이 내방하는데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담합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곤란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다른
다른박희성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문을 다 하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는데 전국적으로 전산화되어 있는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말씀에 저희가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5시 이후에는 저희 구에 어떤 온라인 그게 전부다 다운이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저희 구만 만약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고 할 때 다른 타 구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뗄 수가 없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강동구민이 어디를 가도 강동구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5시에서 6시까지는 다른 구를 가도 강동구에 관한 것을 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이 내포되어 있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동절기 오후 5시 퇴근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만들어 진게 보니까 7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몇 십년이 지났는데 어떤 것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생활형태나 모든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례안 통과가 강동구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 6시로 변화된 타 구에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1월 1일이 되어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 보셨느냐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직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5시하고 6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타 구의 주민들한테 물어 봤을 때에 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고, 5시에서 6시로 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인 공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사실 일찍 퇴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지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니까 사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불리하게 대우를 받는건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당연히 6시까지 해야 한다고 답이 나올 겁니다.
양준욱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대해서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되고 개정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는 자치단체의 의미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반응이 정말 18시로 했을 때 폐단점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들이 다반사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 부분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예단을 갖고 5시, 6시의 시행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대폭 줄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공무원한테만 특혜를 준다, 동절기라고 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민간기업은 동절기에도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양준욱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의 반응을 들어봤느냐 하는 겁니다. 의지가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공무원들 대다수가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강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에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원칙대로 우리가 하겠다든지, 주민들에게 원칙대로 서류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하겠다 했을 때에 주민들의 여러가지 피해점들을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호응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호응을 얻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만 보다더 아주 극대화된 서비스 창출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공무원의 반발 내지 그런 설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심정적으로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24개구는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봉급이나 수당을 비슷하게 받는데 우리만 일 적게하고 똑같이 달라 이런 논리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이 문제는 역시 6시까지 1시간 늘려봐도 동절기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2단계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이것은 시행 단계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민간 부문과 형평 차원에서 동절기 근무 시간을 1시간 늘리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양준욱위원
협의나 여러가지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들어 보셨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양준욱위원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어 봤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무원들한테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늘어나는데 대해서 대세가 그러니까 수용하는 자세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5시까지 해준다고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감정이고, 그러나 우리 주민을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새 구청장 오셔 가지고 구정의 목표가 뭐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1세기 도약하는 새 강동구죠.
구정
구정양준욱위원
지침은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함께 하고 열린 행정을 하고 경쟁력 있는 강동구도 만들고 신뢰와 책임행정도 하고.
알찬
알찬양준욱위원
경영 행정입니다. 함께 하는 열린 구정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신뢰받는 책임행정이란 말입니다. 구정목표와 구정지침이 있음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구는 6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5시로 해서는 안 되니까 같이 해야 된다든지 어떤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같이 청장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조례안을 해야 되겠다,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진다 하면 어떻게 신뢰받으면서 같이 알찬 경영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복무조례 건은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느냐 공무원의 이익을 우선하느냐 하는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이예요.
양준욱위원
과장님, 5시에서 6시로 연장이 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이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행정 구현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예요. 자세가 중요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극대화된 서비스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연장을 해가지고 호응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5시에서 6시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큰 불편이 있고 거기에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보다더 호응을 같이 얻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24개구에서 지금 우리 구가 마지막까지 온 것도 공무원들의 이해 설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중앙협의를 통해서 5시까지 해볼테니까 의회 상정을 보류해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양준욱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보류하고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몰라요. 모르고, 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오는 과정에 지금 이것을 접했을 때 차라리 여러가지 방향으로 호응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한 시간 연장에 빠르고 늦고의 그 관계를 떠나서 극대화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공무원들이 한 시간 연장 근무를 함에 따라 경비 및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인지 또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행 과정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공무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동절기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별도로 보수가 지급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고, 다만 공무원들의 설득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때 대부분 구에서 많이 올렸는데 우리는 직협하고 협의 과정에 상정을 좀 늦춰달라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온 것입니다. 의회 일정을 보면 10월달에 이번 128회 임시회 끝나면 10월달에는 없습니다. 그럼 1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안 되면 11월1일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원들
공무원들류병태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시간 연장하는데 청사 관리비 예를 들자면 난방비, 전기세 등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연간 공공요금 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한 시간을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 질의는 한결같이 한 시간 연장함으로 해서 폐단이 염려가 된다, 그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본 위원은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안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한 점 영컴머일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본위원은 지금 수년간 동절기에는 17시까지 근무를 해왔던 것이 갑자기 18시로 연장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얼만큼 혜택이 갈 것인가, 그게 또 하나 의문시되고 염려되는 부분은 한 시간을 이 때까지 쭉 17시로 해왔던 것을 변동없이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하나의 우리 구민의 공복입니다. 즉 말해서 가정에서도 종업원을 두고 일을 시킬 때 종업원이 스스로 흥이 나서 일을 하게끔 어떤 일을 창출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고 주인이 해야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더 향상되고 수확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요즘 가뜩이나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한 시간 연장해서 그 컴컴한 시간에 민원인도 없는데 1,200여 공무원들이 불을 켜놓고 있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50만 구민이 동절기에 한 시간 연장 안한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연장한다고 얼만큼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민이 와닿는 그 혜택은 얼마나 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200여 공무원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방금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폐단으로 우리 구민들이 더 불편을 느낄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이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시민의 이익을 제가 여기서 대변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만약에 이것을 5시까지 했을 때 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공무원들도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더 많은 대우를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돼야죠. 남보다 적게 일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앞 전에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 사항이겠지만 말씀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4개구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인하 건에 대해서 새삼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재산세를 인하를 할 경우 어떻게 큰 난리가 나는 양으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몰고 갔지만 결국 우리 의회에서는 20% 인하를 했습니다. 그 파급으로 서울시 전 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불이익을 떠나서 우리 강동구가 세번째로 입안을 했나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약 42%에서 굉장히 어떤 압박이 올 것이다, 뭐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조례가 늘 집행부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통해서 또 개진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여기에서 미료 내지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서울시내 24개구가 우리를 따라서 또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복무조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7월부터 격주가 아니고 매주 토요일 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듯이 전 그것에 대해서 꼭 24개구가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더 개진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답변에 있어서 좀 작은 감정보다는 성의껏 답변하는 그런 자세가 좋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미료로 두기로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79년 10월30일 건립된 구청사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별관을 신축, 사무실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무실 분산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 유지관리 비용의 과다 소요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건축비, 건립 관련 부대 경비 기타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해 집행하고 목적 외로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은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되 구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 관리토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은 매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행정관리국장)과 기금출납원(총무담당주사)을 두고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지출원의 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토록 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현재 사무실 분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본청이 있고 그 옆에 건축과가 쓰고 있는 별관이 있고 상업은행에 들어 있는 2별관이 있고 성내1동 청사와 함께 있는 3별관이 있고 4별관은 그 후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체비지에 짓고 있는 게 언제 준공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내년 3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 합동청사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현재 청사에 대한 처리 계획 같은 것도 장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입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 청사 건립 계획이 장기간 소요되는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현 청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장기계획이 일단 나와야 청사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입지는 안됐더라도 대충 규모는 어떻게 하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비효율성이라든지 관리비용의 과다소요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과다소요 얼마 정도의 합동청사 했을 때는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며 현재 얼마만큼의 과다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같이 청사기금을 설치한다는 이런 장기계획이 나와가지고 했을 때 이런게 산출이 대충 나왔어야지 지금 보면 기금을 일단 설치해놓고 보자 이런 얘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건축비 문제인데요 토지는 사실 현청사를 활용해서 의회 부지와 보건소 부지 수도사업소 부지까지 통할하는 그 면적이 약 한 5,000평 가량됩니다. 그래서 현청사 본청부지를 처분하고 이쪽에 토지를 수도사업소 부지를 대체취득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토지비에서 약 한 120억이 남습니다. 남고 건축면적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 그런 것이 장기계획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랬을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얼마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지는 어떠어떤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중에 바뀌더라도 현재는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장기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게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기금을 일단 설치하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장기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지금 분산청사 관리라든지 합동청사 했을 때의 장점이 많다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장기계획을 수립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은 어떻든 신청사건립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만 장기계획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같습니다. 좀더 관심과 신경을 써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하게 되면 조금전에 김성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기금을 어느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계신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건축비로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남윤일위원
부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필요 없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지매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의회 부지와 보건소, 수도사업소를 통할하는 이쪽 행정타운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청사
현청사남윤일위원
부지하고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래서 수도사업소를 지금 구 본청 자리에 이전해주구요.
적이
면적이남윤일위원
비슷한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대1 교환은 아니고 그쪽에 수도사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현재 1,200평입니다. 우리는 현재 사용 면적이 1,811평입니다. 600평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차액은 계상하겠다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한 이쪽 본청사에서만 120억 정도 많이.
남윤일위원
매각차액을 조달할 수 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단순하게 계산할 때 580억을 기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건축비에 대해서만 50%를 청사신축계획이 확정되고 자체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 본청에서 50% 범위내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9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90억을 우리가 기금으로 마련해야 되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건축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290억이 될 수도 있고 3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인데 약 건축면적을 1만 1,800평으로 봤습니다.
으로
몇층으로남윤일위원
생각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용적률이 문제인데요. 그쪽에 지금 우리 행정타운쪽에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낮습니다. 2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를 적용했을 때는 9,453평을 지을 수 있고, 250%로 50%를 상향했을 때는 1만 1,8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800평을 짓는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비에서 120억을 차감하면 약 700억 정도 소요되고, 200% 적용됐을 때는 토지비정산 120억을 제외했을 때는 54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를 적립하면 나머지는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어쨌든간에 300억 정도를 기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300억을 몇개년도에 걸쳐서 기금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7개년 계획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7개년이면 약 한 45억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총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올해 한 1,700억 정도.
남윤일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포함해서 입니다.
남윤일위원
일반회계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500억 정도 됩니다.
남윤일위원
1,500억에 45억이면 3% 정도 되는데 그런데 1,500억 중에서 경상적비용 빼놓고 일반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경상경비가 우리 예산을 보니까 46% 차지하니까.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750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네요? 일반회계 쓸 수 있는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거의 5%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이것을 기금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7년동안은 우리 강동구에 구청사를 짓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써 어떤 복지라든가 강동구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한 어떤 공공 부분에서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부담을 안고 있는데 청사 문제는 79년도에 신축이기 때문에 25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내구연한을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같으면 80년까지도 보는데 고덕지구라든가 일반지구 다 지금 재건축하는 것을 보면 2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리고 신축청사 있는 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도심에 있는 7개 구를 제외해놓고는 70년대 이전에 진 청사들은 대부분 신축이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어쨌든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매년 45억 내지 50억이라는 사업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을 구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뺐단 말예요. 만약에 앞으로 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렇다고 하면 구청사를 짓고 나서 강동구에 그만큼 7년동안 고생한 것 이상에 소득이 기대가 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통합청사를 짓게 되면 그안에 여러가지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부대시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김성달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구두선으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말고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나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45억을 이렇게 한다는데 갑갑하다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아마 여기있는 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 아닙니까? 강동구에 재정자립도가 50%도 못넘는 상황에서 이것을 1년에 45억이라는 큰 돈을 별도로 빼돌리고서 사업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만큼 더 낙후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7년동안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완공이 되면 이러이렇게 하고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뭔가 지금단계에서는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신축청사 건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지가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불가능하거든요. 건축비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청사촉진건립단을 만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남윤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당연한 접근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기금이 어떤 재원으로 조성이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조달됩니다.
남윤일위원
강동구민이 내는 세금에서 조달이 되는게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납세자들이 돈을 물론 세금이라고 하니까 내지만 그것을 통해가지고서 환원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 가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직장을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 했을 때 과연 납세자들이 주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강동구 집행부를 바라볼 것이며 거기에 강동구의회를 바라볼 것이냐 생각을 해보셨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공청사는 시민의 재산이니까요.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주민들 전부다 경제가 어떻다 하면서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구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옛날에 미국에 어떤 대통령처럼 뉴딜정책을 해갖고서 고용을 촉진시킨다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갖고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저 역시도 구청에 가보면 굉장히 비좁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느낌 자체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떤 부드럽게 대하는 것보다는 짜증섞인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투자에 따르는 이익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검토안하고서 무턱대고 조례안만 상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할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투자를 하라고 권유할 때는 그걸 갖고서 어떤 식으로 해갖고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분석해갖고서 타당하다 했을 때 그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선투자 그다음에 후계획을 하겠다 이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게 아닐까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구가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기금형태로 해서 돈을 별도로 모아놓자는 의미입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좋지만 요새처럼 경기가 안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기 도시경제과 과장님을 맡고 계신거죠? 만약에 45억을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돌아올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자본투자로 보시면 됩니다. 날라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윤일위원
강동구청에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합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떠한 생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만큼 이 지역에서 공사가 벌어지니까 고용문제 또 자재문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남윤일위원
관급공사하는데 우리 강동구에 세금을 내는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관급공사 맡은 업체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역경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시군이라든가 지방공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구에서 서울시와 같은 이런 자치구 또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데에는 사실 지역경제 말은 쉽지만 어떻게 지원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자본투자입니다. 시민의 재산이고 어디 가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딜레이 딜레이하고 분산청사를 만들면 계속 투자를 해서 지어온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남윤일 위원님은 물론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기적으로 더 고민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같습니다.
리를
정리를남윤일위원
할게요. 위원장님께서 요약해서 잘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분산되어 있는 청사를 통합하고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 공간을 넓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결국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마음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매년 45억내지 50억이라는 돈이 7년동안 뭔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과연 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그럴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해갖고서 나중에 공사 입찰관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것도 공정거래법상에 해갖고서 강동구 주민 몇%를 고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강동구에 적을 둔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갖고서 강동구구민한테 뭐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로 가는게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강동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원래 조세로 하는 것이 반대급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세를 낸다고 그만큼 저한테 바로 공공서비스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심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선출직의원들하고 선출직들은 주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을 하세요. 원칙론적으로 하면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과연 그랬을 때 강동구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어제 본회의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지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질인 자 인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45억 50억이라는 것을 매년 7년동안 풀지않고 적립을 해두겠다 했을 때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신에 이런게 있다하는 것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지만 이게 무리가 없이 진행되지 그런 것없이 무조건 조세라는 것은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세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 못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 자꾸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갖고서 우리 위원들이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킬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입장에서 자료를 보충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하고 남윤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장도 신청사건립기금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단지 이 종이 몇장보다는 그래도 기본청사진 기본 마스타플랜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떻든 어떤 질문에도 답이 실타래 실이 풀리듯 풀릴게 아닙니까? 그런 준비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수도사업소 부지가 1,200평이라고 하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임인택위원
청사가 1,811평이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 수도사업소나 우리 청사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동일하게 200%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청사를 수도사업소로 이전을 하고 수도사업소 자리에 우리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건소는 어차피 구땅이고 수도사업소 부지는 서울특별시장 땅이고 의회 부지도 우리 구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 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장 땅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부지를 놓고 봤을때 연장선상으로 봤을때 단절이 되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토지 효율성면에서 같이 털어서 수도사업소, 보건소, 구의회 청사 부지까지 통털어서 통합청사를 지을려고.
건소
보건소임인택위원
대지는 얼마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163평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보건소를 합쳐서 2,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의회 부지가 또 2,300평 있습니다. 4,727평.
원도
본위원도임인택위원
다른 구 청사를 다니다 보면 강동구 청사가 오래 되었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심의에서 잘 알았고 또 일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청사를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앞서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경제가 너무 빈부격차가 많고 사회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어느 한 부분도 순탄하게 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죠? 이 어려운 시기에 청사기금을 그것도 연 40억씩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새 청사를 마련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된다면 좋지않겠습니까? 그리고 구 청사를 짓기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또 구청사를 짓기로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새로운 청장 부임하고 나서 준비해 왔습니다.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사실 이것은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 입장은 사실 이런데 자본 축적보다는 투자사업을 하시기 원하겠지요.
나의
하나의임인택위원
정권이 바뀐다든가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이 하루아침에 급조되고 바뀐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구민에 대한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려운 경제속에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하루아침에 급조되면 실패 내지 어려움도 뒤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련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4동 주차장 옛날 해공공원 주차장 아시죠? 거기에 무려 1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으로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 파악을 못해 보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어떤
어떤임인택위원
일이든간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야만이 계획을 세워야만이 잘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대로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사가 그동안 유지비 내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두번째는 강동구 구청사가 몇군데나 나눠져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4군데로 나눠져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신축한데가 한군데가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분산의 문제 뿐만아니고 이 청사가 장기계획상에 7년간 기금적립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 청사는 필연코 30년 이상 묵은 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새로 오셔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사실 누군가가 진작에 좀 만들어 줬어야 되요. 새로운 청장이 부담을 안고 사실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직
전직임인택위원
구청장이 그런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지금 수도사업소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7년후에 구청사를 지으면 그 예산도 무시하지 못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강동구의 긴 안목을 보고 중장기 사업에 짜임새있게 준비를 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수당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금출연 및 위원회 운영수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 위원을 몇명선으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5인 이내로.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위원회와 같이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 수당이 나가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구 청사가 25년이 경과가 되었죠? 앞으로 7년후에 건립을 한다고 하면 짓는 기간 잡고 해서 한 9년 걸리겠네요? 9년하고 25년하면 34년 정도 되나요? 골조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이 붕괴위험같은 건 느끼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안전면에서 부동침하 현상이 일부있고 지하실에 성내1동사무소 가는 통로 파놓은데는 이렇게 올라와있고 상태가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구청사를 신축을 하겠다는 복안을 우리 구에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아무 조례안 없이는 예산편성할 때 그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없으면 다른데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금조성을 7년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기금조성이 되어야만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청사기금을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7년후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울수가 없는 것이 물가상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성향때문에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류병태위원
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경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시점도 될 수 있고 금년 당장 경제가 어렵다 해서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우라는 법은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금조례안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계획 등은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때 해도 수도사업소 보건소 부지매입 교체 이런 것은 추상적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하면 우리 1만여평의 사업을 잘 지을 수 있겠다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강동구에 명물 하나 탄생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현재 우리 구청사가 몇평이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청사가 대지면적이 1,811평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건평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4,363평입니다.
성임제위원장
현재 200%만 되어도 보건소고 뭐고 다 통합 청사로 건립할 수가 있겠네요? 본위원장이 볼때 기금 조성이 문제이지, 적정시기에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 재정규모로 봐서는 연간 40억 내지 50억 정도 적립하는 것은 재정에 큰 타격이 되지않는다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어쨌든 신청사건립기금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아까 과감한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때 전임이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청사에 가보면 환경이 취약한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깨끗하다는 개념을 떠나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를 가보면 관리를 떠나서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것같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시기의 문제성, 경제의 문제성, 기본청사진 내지 기본 마스타플랜이 나왔으면 더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현 부지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민원실에도 리모델링을 했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해 왔습니다. 우리 구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예산을 받아서 그때 그때 해왔습니다. 부서별로.
이재명위원
구청사 부지가 1,811평이고 그 뒤에 우리은행 부지도 구청 부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볼때 이쪽 보건소나 수도사업소 있는데까지 확장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현 구조물이 있는 청사내에 은행있는 뒤까지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총 면적이 대지면적이 2,000평 밖에 안되요.
성임제위원장
간사님 제가 볼때는 그런 것같습니다.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떠나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어떻게 해서 어떻든 나갈 수 있고 하기때문에.
장을
확장을이재명위원
해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때문에 강동구 일대기에 큰 청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많은 45억이나 50억 확충을 해서 7년동안 장기적으로 비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토지를 확장해서 하는 방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수도사업소, 구청사 부지까지 해서 큼직큼직하게 다른 구에 비례해서 층수도 한 7층까지 지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으먼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박희성위원
신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때 동료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부분을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빨리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장기계획이 나와있는가 말씀을 하셨었는데 장기계획은 나와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의 건축비다, 청사부지는 거의 이쪽으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세요. 이쪽이 빈땅이 있으니까 좋긴한데, 가끔은 이런 이야기가 구에서도 나왔습니다. 현 청사가 송파구하고 분동이 되기전에 있었던 청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거의 끝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신청사를 건립한다며 강동구에 어떤 중심부에 강일동이나 천호동이나 둔촌동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부지에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안을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은 안되었지만 제가 이 자구를 보자면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2항에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아무리 봐도 기금의 목적은 따로 써있지 않습니다. 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그랬어요. 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조례의 목적은 뭐뭐뭐로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지, 기금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4조에 기금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집어 넣을려면 기금의 목적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의 목적은 4조 기금의 용도를 의미한다고 되는데 그것은 자구정리 하실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박희성위원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로 목적을 용도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같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제가 보면 11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이 나와있어요. 제3조 기금의 조성에도 기금의 운용으로 나와있고 지금 기금의 운용이라는 게 솔직히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다른 어떤 기금에 비해서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용도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예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 결국은 11조 2항에 있는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운용계획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융자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이게 기금의 목적외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계속 예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 그리고 또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조금 두 개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에 대한 포괄적 책무와 의무를 준 조항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포괄적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2항은 구체적으로 들어 간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어떤 구청장의 책임에 대해서 11조에 같이 쓰셨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에 또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11조와 16조가 이렇게 벌어져서 되어 있는데 16조같은 것은 11조에 붙여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산회계 규정에 보면 꼭 그 사항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규정입니다. 예산회계를 다루는 의례적인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희성위원
보면 조금 다듬어져서 왔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3조 회계공무원같은 경우에도 10조 간사 및 서기에 보는 것처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서기는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하는 것처럼 회계공무원도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해서 1항하고 2항을 그냥 합쳐서 매끄럽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일이지만 조금더 조례를 깔금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3조의3호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을 제3조의3호 교부금, 제3조의4호 보조금, 제3조의5호 기타수입금으로 각각 분리 신설하며, 안 제4조2항 "목적"을 "용도"로 하고, 안 제13조1항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를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하며, 안 제13조2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3항 내지 제4항을 제13조2항 내지 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사
신청사양준욱위원
건립기금 설치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동료의원이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감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사실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올라 오기까지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준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준욱 부의장님의 건의 말씀대로 이준행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서 또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해서 우리의 후배들 미래의 후배들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신청사기금을 원안대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5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분쟁의 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도록 하며,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준칙안을 시달하였기에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도.소매업자와 인근 주민과 대규모점포 간의 유통분쟁 관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재 1년에 한 몇 건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현재로는 발생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서울시에다 물어 봤습니다. 각 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가 있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 구도 위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알아 보니까 예전에 백화점 셔틀버스 그런 분쟁이 있어서 처리한 적이 있고, 또 두번째는 영세상인들 밀집지역에 대규모점포가 입주를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이마트가 들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대규모점포와 소규모점포 간의 가격 격차 그러니까 소규모점포가 쓰러질 정도의 가격으로 덤핑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를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이게 유통분쟁 관계는 지금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그 분들이 일단 분쟁이 생겼다가 자기들간에 해결을 한다든지 갈등으로 그냥 잠재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이걸 구청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끌고 오지를 안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소매업자와 도매업자간에 또는 대규모점포와 소규모점포간에 이런 불균등한 분쟁이 있는 것을 구청에서 조정해서 약자를 도운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대규모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형편이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는 제정됐어도 그냥 두면 일반 소매업자들 또는 영세상인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유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굳이
굳이류병태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아직 우리 구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분쟁을 우리 구에 와서 위원들이 과연 이것을 조례나 법조항에 맡도록 해서 양쪽 분쟁을 잘 설득을 할 것인지, 잘못하면 이게 억울한 사람들은 법정까지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꼭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상인들간에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해결하는데 이것을 법원에 가기 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화해 조정을 한다는 뜻에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차피
어차피류병태위원
화해 조정이 안되면 소를 제기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맡기는게 낫지 이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면 쉽게 말해서 짐을 또 맡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짐을 떠맡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 여러가지 시간적 낭비가 있는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를 읽어 보면 유통에 관한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이게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2003년 7월인데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시에서 2004년 7월 15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이 조례에 제9조를 보면 수당과 여비가 있는데 보통 위원회 보면 수당은 있지만 여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수당과 여비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혹시 현장을 간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수당외에 여비를 또 따로 예산을 잡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강동구내에 있기 때문에 여비를 따로 지급해 가면서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올라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규모점포가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눠서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그러니까 천평 이상 되는 매장을 이야기 합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요컨대 이 조례안의 제명 중 "설치및운영에관한"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하는 것이 표현상 전혀 이상이 없으며 오히려 간결한 제명을 유지하고 조문과의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붙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보면 위원회라고는 안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류병태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맨위로
15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월과 3월, 제120회와 제12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 상정하여 부결되었지만 전국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 절약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을 허용하였으며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제외 하였습니다. 또 지난 1차, 2차 조례안에서 개인별 신고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낮추었으며 신고 포상금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2003년 7월1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 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9조로 하였고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안 11조에 하였습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며 안 8조에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안 제8조에 기재하였으며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2004년도 포상금 지급예산을 35만원 확보 하였습니다. 2004년 8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재입법 요구한 결과 기타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이 신고자가 일정한 지역을 담당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선
영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 강동구 내에 만약에 신고를 해서 적발했다, 포상금을 1인 한 번을 최고 100만원에서 50만원 하향 조정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 사람이 타 구에 가서도 신고할 수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사람이 한 달에 우리 서울시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스물다섯 번을 할 수 있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월 평균 금액이니까요.
류병태위원
한 군데서는 한 번을 하더라도 25개구를 돌아다니면서 스물다섯 번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신고는 자유지만 저희가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각 구별로 그것을 조회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조회를 해서 그 조회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정한 것 보다 넘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한 구에서 최고 포상금을 50만원 지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구에서 50만원 또 다른 구에서 50만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류병태위원
한 구에서 여러 번 할 수 없고 전문적 뭔파라치 그런 사람들 같으면 서울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한 구에 한 번씩 해서 월 평균 스물다섯 번이면 50만원씩만 하더라도 1,25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류병태위원
부당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일회용이라는 것은 컵 뿐만 아니라 칫솔 등 가지 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가지수를 예를 들자면 칫솔이 1회용이다, 업소가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객실이 30개 있다 그러면 하나만 사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신고대상이 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칫솔도 지금 1회용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쓰겠다고 해서 유료로 사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억제력을 1회용품 한 번 하고 남발하는 억제력이.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저도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숙박업이 30객실 속에서 물론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하나의 업소 한 군데서 30개를 적발해야 되겠지만 30개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도 그 신고 대상에 드는지 안 드는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소로 치는 거니까 그건 신고대상이 됩니다.
나만
하나만류병태위원
발견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러한 신고대상이 된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황 보고를 보니까 지금 다른 구에 신고자의 주소가 강동구가 아닌 경우 포상금 제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이 파파라치들도 없지 수시로 다니면서 25개 구청에 다닌다면 아주 좋은 직업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신고자의 주소가 강동구가 아닌 경우는 포상금을 제외한다 이것을 삽입해 줬으면 좋겠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그렇게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벌써 세번째 올라왔는데 지금 이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이 과태료 부과와 이 포상금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조례안은 이 포상금 때문에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죠. 과태료는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시행규칙에 과태료를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는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회용품에 대한 것만 별도로 과태료 기준해서 신고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이미 이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대형 업소나 우리 강동구의 예를 들자면 현대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 또는 조그마한 상점에서도 그것을 다 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100원, 50원 작게는 20원, 30원을 다 받고 잘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포상금 그러한 것을 위반할 때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적발을 했을 때 그 분에 대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강동구에 이미 이게 몇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듦으로써 지금 타구에서 문제가 되는 말하자면 전문 신고꾼 구로구나 영등포구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서도 어떤 현황을 보여주셨지만 금천구 같은 데서는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2004년 6월2일날 재개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행자부 같은 데서 지침이 내려온대로 무작정 아무런 비판이나 또는 피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재개정까지 하는 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구에서 그 동안 이것을 이 포상금에 대한 것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동구가 조용한 것이지 이 포상금 조례가 제정되는 그날부터, 그것이 시행되는 날부터 지금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놓고 활개치는 전문 포상금 노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강동구가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업소에 계몽을 하고 그 분들도 스스로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또는 1회용품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도 좋지도 않은데 이 분들에게 여기 보세요. 보면 1회, 2회, 3회까지 위반을 하면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박희성위원
대형백화점 같은 데는 2차 위반해도 300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문 신고꾼이 포상금을 노리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것을 그대로 포착하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함정을 한답니다. 꼭 뭐가 필요하다, 나 이거 잠깐 뭐하는데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럴 때 무심코 주다 보면 그 때 걸리는 수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30만원을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 사업자들은 300만원부터 150만원, 30만원 또 3차 위반이 되면 굉장히 무거운 과태료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1회용품을 덜 쓰고 줄이면 좋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포상금을 줘가면서 지금 전문 신고꾼들이 강동구에 눈을 돌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전문 신고꾼에 대한 폐해 이거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것을 우려를 했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1차, 2차 때도 그러한 것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보완을 했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 폐해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것을 흐름을 저희가 막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핑계 같지만 저희가 한 명이 담당하는데 업소가 한 6,000개에서 7,0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으로는 도저히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주민의 신고자에 의해서 그것을 효과를 보기 위한 방편이고 또 저희들은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조금만 시작이 돼서 맨 처음에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런 것이 시행이 될 때에는 인근 주변에 예를 들어서 송파나 하남이나 남양주나 이런 데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한다고 그럴 때는 첫째는 법을 지키고 있는 데가 불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두번째로는 안 하는 데서 여러가지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시행은 하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포상금 지급 관계나 이런 것은 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못 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신고, 꼭 일반 시민들의 손을 빌어서 이것을 규제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조례가 다 제정돼서 매우 잘 되고 있고 강동구만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 틀린 말씀이죠.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강동구에는 이 신고꾼들이 들끓지 않도록 포상금 제도만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강동구만 환경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강동구만 돈을 주고 받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어디 가서 사는 한 여지껏 돈 안 주고 봉투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은 마치 이 조례가 안 되면 강동구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손을 좀 빌어서 1회용품이나 그런 것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된 것이지 이게 없다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비교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하남시나 그런 데서 지금 강동에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강동과 이것을 지금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와의 어떤 비교 자료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으로 해서 제가 그런 것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맨 처음에 95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저희가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배가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돈을 내고 유료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현재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2% 정도 절약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돈을 내지않고 예를들면 장바구니를 쓴다든가 아니면 1회용품을 안쓰고 몇번 쓸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한다든가.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안하셔도 이미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62%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받으면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것이지 저희는 지금 강동구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62%가 절약이 안되고 강동구에서는 그대로 하나도 그런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강동구는 잘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에 의해서 벌써 이미 되고 있고 단지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 손에 의해서 신고했을 때 돈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이거 조례제정안했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과태료 부과하면서 지금 업소에서 있는 분들이 이것을 1회용품을 사용을 안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지 제가 그 말씀 뜻은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지금 그러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억제가박희성위원
안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사용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희성위원
1회용품은 다 사용하죠. 돈을 주고 받는다고 사용안하는 겁니까? 단지 돈을 주느냐 안주느냐 지금 그거지 사용하는거야 다 사용하고 있죠. 돈을 줘도 그것은 사용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 그게 갑자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봉투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면 정말 그 숫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돈을 주고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합성수지 비닐봉투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게 뭐냐하면 마치 무슨 서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10평 미만에 도소매업 포상금 지급제외 이러지만 10평 미만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평미만에서 발행하는 합성수지 비닐봉투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할려면 다 똑같이 해야지 왜 10평 미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그것은 처음에 환경개선 취지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단지 이것은 그냥 지키라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하는거지 환경부에서 만약에 10평 미만에 도소매업포상금지급제외라고 하면 오염을 안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환경부 표준안에도 10평미만에 도소매업은 신고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는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공무원복무조례 정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더 생각을 하고 24개구가 다 심의돼도 전국적으로 시행돼도 저희구에서는 다시한 번 저것을 하기 위해서 미료로 둔 그런 전례가 바로 조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22개 구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됨으로써 많은 사회적인 야기가 되는데 단지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해서 꼭 해야 된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는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신고포상제가 도입되는 근본 취지는 뭡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1회용품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약 7,000개의 업소가 1회용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원의 절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형평성있게 부과도 해야 되는데 시행상에 사각지대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이게 주민들이 고발정신은 필요한건데 이것이 악용됐을 때 쉽게 말해서 전문신고꾼 봉파라치라 그러는데 봉파라치가 활동이 많이 해가지고 이웃간에 불화라든지 또는 전문신고꾼이 생겨가지고 사회적으로 안좋은 역기능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신고꾼을 줄이기 위해서 타구같은 데는 신고자를 관내주민으로 한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고 이것도 신고한다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정신적으로든지 압력적으로 되니까 봉파라치가 전문신고꾼이 활개를 안치도록 신고금액을 줄인다든지 지금 50만원인데 이 50만원은 사실상은 큰 돈이거든요. 금액을 확 줄인다든지 해서 신고 자체가 신고꾼이 전문적으로 해서 큰 수익이 없을 때는 전문신고꾼도 줄어들게 아니냐 이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이 더 우려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논의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시니까 신고꾼한테 지급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신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이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1회 신고하는 금액의 범위를 좀더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7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실적이 이게 사실상 너무 저조한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의 단속을 나가는 것이 힘든.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과연 1회용 사용을 그렇게 강동구에서 강동구업소들이 안해서 과태료가 적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50만원 같으면 그러면 거의 과태료 부과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단속을 해갖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랬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사실 관공서에 의지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것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면 약 전국적으로는 150만 업소가 있는데 신고건수가 작년에 13건밖에 안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달위원
타구간에는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
거기도김성달위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신고꾼이 그것을 활개칠까봐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도로 방어를 하고 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논의를 하신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대충 조례 분석해본게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타구에서 전문신고꾼 실적요? 지금 중구에서 금년 5월에 이것을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건수가 72건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중랑구가 40건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은평구가 금년 1월1일부터 했는데 136건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서대문구가 금년 2004년3월9일부터 했는데 43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로구가 금년 4월1일자로 했는데 12건에 포상금 지급 건수가 있습니다. 또 금천구는 2004년1월1일부터 했다가 28건의 지급 건수가 있고 해서 2004년6월2일날은 금천구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재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나와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구별로 평준화가 안되어 있고 운영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아마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시행시기도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 해서 그전에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에 전력을 할 계획입니다.
니까
보니까김성달위원
대충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막고 또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각 업소에서도 사용에 상당히 자제도 할 것이고 그럼 파급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행했을 때 전문신고꾼을 최대한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과태료는 지금 부과는 지금 공무원 행정력 부족때문에 과태료를 거의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정착을 시킬 때는 정착을 시키자면 과태료도 꾸준히 부과도 해야 되고 또 따라서 업소에서도 사용 자제를 해야 되고 양측에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전체를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을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안에서도 도소매업에 위원님들한테 놔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도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하는데 보면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배소매업, 의약품 의료용기금의 화장품 소매업, 섬유의복 신발 가죽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이런데는 애당초부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해서 그런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앞으로 이런데까지도 확대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강남구가 10월에 상정했고, 관악구, 강동 세군데가 심의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성달위원
이게 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첫째는 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법에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리하고 법을 안지켜도 된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성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법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는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포상금 제도를 만드는게 법 지키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업주한테 이것을 결국은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염을.
료도
과태료도박희성위원
지금 사업자한테 부과하는게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미
이미박희성위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상금 지급하는 그 금액이 과태료에서 징수된 것에 일부라는 말씀이신 것같은데 현재는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을 지키는 사람과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과태료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는 우리가 가서 동원이 돼서 적발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공무원으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포상금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와 그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데가 있을 때 그 인근 구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면서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포상금제도를 지키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다고 할 때는 그 지키고 있는데는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지방자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게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억울하다 안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강동구 것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봉파라치가 활개를 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말씀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박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용품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서 쓰게 되면 그만큼 자원이 절약되는게 아니냐 쓰레기가 더 분리배출되는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해서 1회용품을 쓸 때 무상공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주겠다 이게 기본취지입니다. 유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절약을 하고 쓰레기배출량은 줄어드는게 아니냐 여기에 토대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부과가 1년동안에 7건에 5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의 형평성이라든지 편파성이라든지 이게 제일 문제가 큰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박희성 위원님께서도 표현을 잘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주변에 고발건이 있다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서 이것을 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게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파라치한테 돈벌이만 주는게 아니냐 이런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차단장치를 두면 될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를 대폭 줄여서 10만원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 구 거주자로 한다든지 또 동일세대에서 한번만 한다든지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같아요.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 주변 자치단체에서 이런 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꼭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은 안맞는다라고 생각하고 또하나 문제제기를 하면 본위원장이 기억하기는 아마도 두번 부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오전에 우리 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딜레이가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최소한에 두번씩이나 부결됐단 말예요. 그러면 상임위원장까지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 이 내용으로서 옛날 부결된 과정이 생생하지는 않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길래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옛날 부결되었던 것을 당신들 어떻게 우물쭈물 상정될 수 있게 만드느냐 두번 정도 부결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과장님께서 그냥 올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어떻게 보면 내무복지위원회 그래도 대표성을 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한테 사전 얘기를 해서 전위원님들께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두번씩이나 부결된 조례가 또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