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진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0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다음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365억 3,327만 7천원, 특별회계 317억 598만 3천원으로 총 규모 1,682억 3,9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365억 3,327만 7천원 중 일반행정비 에어콘 교체 외 1건에 1,700만원, 사회개발비 문화상품 천룡검 제작구입 외 1건 1,360만원, 경제개발비 수박대학 운영의 위탁교육비 600만원, 총 5건에 3,6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예산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지인 진천읍 산척리 111-86번지 전 3,164평방미터는 법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토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군유재산 매각은 기타 모형이나 부득이해서 팔 경우 모형이나 형상이 쓸모가 없어서 매각 계획에 잡힌 경우는 군유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산척리 111-86번지는 모형상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매각을 할 수 없고 부득이해서 매각을 한다면은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군유지가 독립된 곳이고 교환 대상지도 독립된 곳입니다. 군유지가 집단화 된 곳에 교환 대상지를 본 의원은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독립된 곳에 군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근에는 교환을 하려면 교환요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고 교환할 부지의 소유자가 불응을 하면 법적요건이 되도 교환이 성립되기가 완전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인근 부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인근에는 군유지가 없으며 그 필지는 고속도로변이고 나중에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세우기에도 괜찮지 않나 그런 면에서 대상필지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부고속도로 경계에서 몇m나 떨어진 곳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35m 지금 떨어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경계에서.

중부고속도로 경계에서요?

예.

본인이 확인한 결과는 저희 자료에 준게 1200분의 1이잖아요?

예. 1200분의 1입니다.

재보니까 센티 자로 재보니까 1.8센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21m밖에 안나오는데요?

1200분의 1을 600분의 1로 자로만 잰 것이 아니라 기술진이 내고 600분의 1로 재고 몇번씩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건은 교환 대상지가 군유지가 집단화 된 곳이 아니고 사유지 내 단독필지인 토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진천IC에서 호법분기점간 8차선 중부고속도로 확장시 접도구역에 저촉될 경우 20m까지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50m까지는 용도가 제한되는 등 농지로밖에 임대하는 것 외에는 타 용도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이렇게 첨예한 사항인데도 의원간담회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교환 또는 매각할 때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