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거수.

이것 각 노인당에 파악 한번 해보세요. 해서 싸게 구입하고 이런 것은 나머지 구매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박영구 위원님이나 이재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적 보조로 주어놓으니까 노인당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회사 것을 사줄테니까 돈 달라고 그래요. 이것 정말 잘못되었어요. 이 방법이 아까 한 것이 맞아요. 이게 해서 너희 것을 사줄테니까 정수기 어떤 회사에서 와가지고 못먹는 감 찔러버린다고 우리 것 넣어주면 정수기 한대 주겠소. 우리 것 넣어주면 돈 30만원 주겠소. 이런 형태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것 문제가 많지 않아요. 말이 그래서 각 소비자가격 내지는 이런 것들 기능이나 이것들 충분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디 것이 기능이 제일 좋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감안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싼 제품을 구입해서 그 노인 볼링벨트 구입비로 준것이요. 운영비로 준 것 아닙니다. 남은 금액은 전부 회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행정이 제대로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 책임회피식으로 노인당 주었으니까 노인당에서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쓰십시오. 이거 안되는 거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 말도 참 많아요. 그것 예산 세워질련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각 읍면에 공청회를 다녔지요.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다녔어요?

그것 나중에 지어 놓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가요?

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변경된 것이?

당초에 계획과 노인분들에게 공청회를 가져서 변경된 내용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회관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때 그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고창읍에 건축이 되는 문제아니까 김상필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검토협의를 해보고 그쪽에 타당하면 서로 그쪽으로 협의라는 것이 그런 것을 서로 어떠한 통합되는 부분을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면단위 공청회를 다니더라도 군홍보를 다녔는가, 이렇게 하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사정하고 다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무 계획없이 종합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해놓고 우리 군에서 예산만 따로 다녔어.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왔어요. 확정되었지요.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반납할 수 없지 않아요. 이것 반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는 안줘.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해서 사업예산마저도 반납한 자치단체라고 해서 안 준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따로 다녀야지. 무작정 예산을 따로 다니까 군비가 모자라는 것이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우리 의원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종합복지회관은 안됩니다. 군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이 말이지요. 현실이 안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재정형편상 안 맞아. 돈은 없는데 사업 막 갖다 놓으면 무엇해요. 그것 말고도 노인복지회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군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어. 그러면 노인인구가 20%가 넘는단 말이지요. 그런것들은 이해가 가. 사회복지회관은 지금 다 있어요. 자 노인복지회관 짓지요. 여성복지회관 짓지요. 다 있어요. 다 부수어 버리고 새로 지으려면 몰라. 그것은 그것대로 놓아두고 싹 지어서 어떻게 되는거요. 막 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 안되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절대 예산 성립시켜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전에 군민에 대의기구인 의회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중앙에 가서 따서 해보려고 하는데 의회의 입장은 어떠세요. 한번쯤 물어 보아서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둥글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어요. 예산만 무엇해요. 그러해 놓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군 형편에 안 맞다는 이 말이지요. 삭감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 죽으라고 예산 따다놓은 것을 의회에서 깎아버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안되지 않아요. 서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은 충분한 타당성도 있고 장소 이런 부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예산 따오려면 어느 정도 구상이 갖추어진 후에 또 예산도 우리 재정도 맞추어 본 후에 이런 사업을 따와야 되지 않는가요. 지금 말이지요. 이 개인들 행정이 아닌 개인들도 중앙에 가서 예산 딸 수 있어요. 내려 보낸다니까. 그런 사업들 막 따와 버려. 그러다보니까 군비가 65억원이 모자라가지고 미 부담되어 가지고 말이 많지 않아요. 양대성 있어요. 어제 어느과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국도비 많이 확보한 측면이 있고 하나는 무계획성이다. 자기재산도 없는데 막 사업만 따다 하려고 그래요. 이것 잘못 된 것이지요. 우리군 자립도가 10%도 안될 것이어요. 지금 가용재원이 7, 80억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1년에 가용재원이 그런데 몇십억원씩 용케 정원환 고창미래를 사랑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그런데 이 분 말이 뜻이 있더란 말이지요. 막 따다가 사업은 벌려놓고 돈은 없어. 군 부도납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종합복지 시설은 담당자나 진짜 자기 살림 같이 생각해 보아요. 해보고 노인복지회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군은요. 우리나라보다도 도시지역하고 틀립니다. 전라북도에도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역이 아마 5, 6군데 될 것입니다. 담당자는 충분히 아시고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종합복지회관은 차라리 여성복지회관 싹 뜯어 놓고 회관하나 멋있게 짓게요.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지어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복지회관 담당이 사회복지과인가요. 아니에요. 이름은 복지회관이요. 지금 웃기고 있어. 학원이나 내주고 놀고 있고 무엇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복지회관들을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가지 우리 사회복지회관에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들 이것들을 읍면을 순회해가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지방자치화 시대가 바로 그것이어요. 해주어야 합니다. 읍에 다만 자꾸 그렇게 해놓고 면민들 시설해 놓았으니 놀고 가십시오. 이것 안되요. 이제는 특히나 노인사업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그런 머리를 짜야되요. 막 썩어가는 복지회관을 개인한테 이익을 주어버리는 복지회관, 이런 곳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당 담당이나 여성회관 담당이나 이분들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요.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1주일 한번 아니면 10일에 한번이라도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노래교실 한번 봅시다. 그런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장소가 있으니까 해주라는 말이지요.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머리를 짜주시기를 바라고 저 개인에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종합복지회관은 좀 더 심도있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보면 화도 나요.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여러 가지 교통문제랄지 시설 부분은 우리 재정 형편에 맞아야 되요. 재산이 1,000만원 밖에 없는데 3,000만원짜리 하면 부도라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추어야 하니까 그것 잘 깊이 생각을 하시어서 종합복지회관 취소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성립 안됩니다. 예산은 이제는 우리의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 집행부에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회도 책임 있는 의회 실천을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자치단체장 군수님과 과장님 담당자는 충분히 의논한번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한 5년 미루든지 지금 우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을께요.

있을텐데.

거수.

한가지만 할께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지금 총 투입된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이 상태로 끝내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다가 확장하려고 하거나 복원을 하지 말라고요. 다른 면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 하시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더 이상 거기다 시설확대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면민이 충분히 활용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는 너무 멀어요. 기 하려면 신림이나 고수 가까운데다 지어놓고 보조경기장을 해야지 저 끝에다 지어놓고 보조경기장을 해야지 저 끝에다 지어놓고 어차피 지어진 것이니까 앞으로 거기에다 시설투자비 이제는 예산 안됩니다. 올리지 마세요. 지금 면에다 그 정도 해놓은 면이 어디에 있어요. 자꾸 거기에다 그 시설비 몇 번째 올라온지 아십니까? 이것 아마 우리 정재평 소장님께서 잘 모르실거요. 이것 만들면서부터요. 이것 마사회에서 11억 가져오면서 그 이후 7, 8억정도 더 들어갔어요. 커튼 해야하니 무엇해야하니 해가지고 우리도 지겨워. 이제는 시설 올리세요. 성송체육관도 마찬가지요. 그것가지고 쓰라고 해요. 더 이상 거기다 또 해야하니 무엇해야하니 하지말고 아까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 횟수를 물어보는 것은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러한 효과를 거두는 사용을 하느냐. 이것으로 알고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 썩었어요. 거기에 앞으로 시설투자 중단해야 되요. 그만하고 그 시설가지고 거기 면민들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요구 않습니다.

거수.

웃는 이야기부터 하나 해야 쓰겠네.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의회에다 군비확보에 협조를 좀 협조를 해주고 그러면 국비, 도비는 삭감해요. 군비는 확보해 주고.

과에서 중앙부처가서 확보하면 무조건 예산 성립이 되는 가요.

잠깐 웃으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환경분야와 복지분야에 이제는 많은 비중을 두고 경영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환경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재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도 있고 지금 부정 불량식품 그 유통단계에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대상 업소나 추진상황들이 다 있지만 지금 식품자동판매기라고 하면 거의 우리가 자동판매기 보면 우리가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누구나 다 인정할거요. 이미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엄청난 세금 발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 자동판매기 설치는 총 몇 대나 되는 가요.

지금 그것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떠한 단속이나 내지는 검사를 하는 회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명예식품감시원 있지요?

이분들은 거의 환경업무를 보았던 전직 공무원들도 이렇게 짜여 있는가요?

민간인데 전직공무원 출신들은 없는가?

명예식품 감시원들이 자기 본연의 자세를 떠나가지고 감시하러 간다고 해놓고 거기서 우쭐되거나 어떤 자기 권위 의식을 가져서는 안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그 분들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괜히 자기가 거기 감시원으로 나갔다 해가지고 자기에 권한 큰 거기 같이 주민들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억압적인 자세로 대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토전통식품 발굴성에 있어서 고창하면 장어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재원을 딱 보니까 축산물축제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예산을 넣어서 같이 보조재원 형식으로 되어 있구만 보니까.

수산물 축제장에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수산물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군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주어도 실제 총 예산은 15,000만원 들어가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출을 하든 또 유관기관협조를 구하든 15,0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저는 이미 파악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수산물축제장에서 전통식품 경진대회라는 말이요. 이것도 하나의 수산물축제에 일환으로 들어가 우리들이 볼때 우리 과장께서 안보더라도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어떤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예산목이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보고내용대로 생강주에 마리네이드한 풍천장어부캐하면 아마 고창군민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대요? 생강주에 마리네이드한 풍천장어, 나 이거 무슨 소리인가를 모르겠어요.

풍천장어 나와 있는데 이것 과연 전통식품으로서 우리 고창군에서 외부에 알려졌을 때 외부하고 통하겠는가? 물론 풍천장어요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풍천자어 여러 가지 연구하면 나오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조금 우리 주민들도 식사를 하는 풍천장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리로서 좀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진대회를 할 때에는 물론 수산물축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겠지만 조금 가지 수보다는 좀 내실 있는 그런 전통식품이 개발되어서 적어도 그 식품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에 어떤 풍천장어를 내지는 여러 식품들이 외지에 알려져 가지고 홍보가 되어서 어떠한 수익성이 있는 그런 전통식품에 만들어져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요. 아까 우리 이재정위원님이 질의했던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산림축산과와 협조를 갖고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이 해주어야 되겠지만 이 오수처리 축산폐수 이 문제는 꼭 법을 법자대로 재서 지도·단속을 하지 말고 적어도 이러한 우리 농민들하고 관계되는 법은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안해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접근해야 되지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도 발휘해야지, 이것가지고 원칙을 적용해서 법으로 따져버리면 우리 민원들도 불편하고 우리 군민들 살기가 팍팍해요. 사실 이 축산농가가 요즘 호황을 누린다고 보아요. 특히나 축산폐수문제는 양돈농가에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한 때는 어려워서 사업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고생을 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격은 축산농가도 있는데 이러한 우리 농업에 총체적인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법 그대로 자대를 대지 말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법에 저촉을 받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격지 않은 선에서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도 한마디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렵니다.

거수.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 처음인가요.

본회의장에서요. 지금 보건지소 건립문제에 있어서 보건소와 병원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 두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그러해서 이 보건행정이 보건지소를 설립하는데 병원이 있으면요.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단 말이지요. 이게 정부에 ‘안’인가? 아니면 우리 고창군 행정에 법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병원과 보건소의 첫째 큰 차이점이 우리 주민에 와닫는 치료비에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주사 한대 맞는데 25,000원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하는 것은 3,800원 받으면 우리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오는데 그게 아까 제약회사와 정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치료비는 병원이 있는 면이나 없는 면이나 치료비 부담은 병원에 가면 그만큼 치료부담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면은 예를 안들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유치한 기관이 차한대 받칠 곳이 없어요. 주차 한대 할 건물도 없고 또 옛날 양옥집을 변경해서 구조변경 좀 해서 어떻게 보면 2인 가족이나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한 채를 지금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병원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와서 수입을 올려서 사업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서 보건지소가 그렇게 엉망인데도 보건지소 신축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에 견해를 여기에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고창군 자체로 꼭 해야 한다면 앞으로 내가 경찰관 데리고 가서 보건지소 앞에 차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를 전부 못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것 지난 3대 때 제가 이호종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이호종군수하고 저하고 엄청난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서 만들어 낸 사업이라 더 애착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에 있어서요. 지난해와 금년에 사업변동을 말씀해주고, 65세 노인인구가 지난해와 금년하고 몇 명이 증가했는지 말씀해주시고 7월말 주민등록인구를 준해서 100%로 접종대상자를 설정했는가를 보는데 주민등록 저 개인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을 고창에 살면서 어찌할 수 없이 의료보험이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 우리 노인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주민등록이 여기 없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안시키려는 이런 말이 안되는데 그런 행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에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 앞전 보건소장이 거짓말을 해버렸어. 이 앞전 보건소장이 병원, 의원이 있는 면은 방침이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보건소장이 거짓말하고 퇴직해 버렸어요.

없다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급한 곳이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아까 말한 우리 지역문제를 어지간하면 말 안하려고 하는데 그런문제가 있어요. 주차한대 할 수가 없는 보건지소, 오히려 거기 직원들이 길에다 차를 다 받쳐놓고 양옥집 한 몇평이나 되는가는 모르지만 조그만해요. 그런 곳을 우선순위에서 병원, 의원이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고 이 앞전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위원들 둘러먹어 버리는구만. 보건소장이 앞으로 변명을 전부 확인해야 되겠네.

보건소장님, 공공기관에 건물이라 하면 주차하나 할 수 있는 건물은 되어야겠지요. 아니면 땅을 확보해서 적어도 직원주차는 불법주차 안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공무원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흥덕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건지소 건립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50명이요. 750명이 아니구만 얼른 불러주는 것도.

예산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작년부터 내려왔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예산요구를 보건소에서 안 해. 분명히 증액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한단 말이지요. 인구가 늘어나 노인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우리 농촌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난단 말이요. 이상하더라고... 보건소장들은... 내가 지난 임성택소장하고 많이 다투었거든요. 왜 예산요구를 안하느냐?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군수가 어떻게 하니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신껏 일을 하라고 질책도 했는데 아까 여기보면 7월말 현재 주민등록 상태로 지금 접종을 한단 말이지요.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접종해주어야지요.

접종해주고요. 그 예산이 늘어나면 더 요구하세요. 빨리빨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올라오기 바란단 말이지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예방접종해서 적어도 독감에 고통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내년에 증액된 예산 금년 12월달 곧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저희들이 보렵니다. 증액요구하세요. 충분하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