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10월 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국립고구려박물관건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3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3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다섯 번째,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여섯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계획안은 교문동 363번지 등 23필지의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 등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 현황을 파악 취득과 매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또한 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 후보지를 방문 현황을 파악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10월 11일 2차 본회의 후 실시하게 되며 확인 대상은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 예정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권봉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계획안은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과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 예정부지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평소 친환경 구리시 건설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우리 집행부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고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내시, 시유재산 매각 등 지방세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추가 또는 경정 요인이 발생한 세출예산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 기준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 여건은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과 지방양여금의 재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등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자율성이 신장되나 수도권에 속한 우리 시의 경우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도세 수입마저 감소되어서 의존재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재정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로 재정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의 뜻이 담긴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대비 280억여원이 늘어난 3,018억원으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 시의 재정 규모가 3,0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6억원이 늘어난 2,0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억원이 늘어난 994억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7개 기타특별회계 3억여원을 증액하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10.2%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 423억원으로 20.9%, 세외수입이 658억원으로 32.6%, 재정보전금이 196억여원으로 9.7%로 자체수입이 63.2%가 되며 지방교부세가 237억여원으로 11.7%, 지방양여금이 37억여원으로 1.8%, 국도비 보조금이 432억여원으로 21.3%, 지방채가 40억여원으로 2%로서 의존재원이 3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을 계상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633억여원으로 31.3%, 사회개발비가 789억원으로 39%, 지역개발비가 559억여원으로 27.6%, 민방위비가 6억여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35억여원으로 1.8%이며 경비의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25억여원으로 21%, 사업예산이 1,537억여원으로 75.9%, 채무상환이 24억여원으로 1.2%, 예비비 등이 38억여원으로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금회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3억여원이 늘어난 316억여원을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금회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바 당초보다 20억여원을 증액한 677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알뜰히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체계보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한 명이 증원된 589명에서 590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 정원 승인된 업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명칭이 행자부로부터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또 전염병 확산 등 이러한 지역의 안정기능에 따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괄을 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업무는 현행 직제상 어느 부서에서 이 승인된 정원이 배치돼 가지고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거죠?

지역안정 동향에 관한 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두게 되겠습니다.

이 지금 승인된 인원이 총무과에 배정되어서 아까 재난 문제 이런 것까지를 전부 총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역안정 차원에서 관리하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 설명하실 때 이게 되게 업무가 포괄적인데 그러면 기왕에 어찌보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업무가 흐트러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배치되어 있는 거고 기타의 가스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 관리는 또 산업경제과에 배정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업무가 흐트러져 있는데 이 승인된 인원이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총괄적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총괄 관리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업무분장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를 추구하는 담당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