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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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맞아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쁘신 가운데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4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분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두 분의 시민이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정기이사회에 본부장을 대리하여 이상률 급수부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수탁자 선정심사에 박용상 생산관리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보내왔기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은 총 4건으로서 오전에 상수도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 2. 상수도연구소소관현안업무보고 3. 수도자재사업소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연구소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도자재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안건은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 순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본부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800여 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신이 여전하여 서울의 수돗물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지난 9월 국제적으로 신뢰가 높고 미국의 수질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지아주의 STL과 캘리포니아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분석전문기관인 Weck Laboratories에 검사의뢰한바, 모든 검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통보되어 서울의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임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연구소는 원생동물 검사기관 1호로 지정고시 되어 국내최초로 병원성 원생동물인 지아디아와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한 검사능력을 공인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본부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좋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간접취수방식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상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수도부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박병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부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현재에 있는 현황과 앞으로의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부채 운용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상수도연구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소는 상수도 정수처리기술을 개발하는 선도적 역할과 시민의 편에서 수도수질을 감시하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지만 신문에서 이렇게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도를 해 주어서 저희도 사실 흐뭇한 면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이 보도를 봤으면 옛날보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박수환 상수도연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5급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수도자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재호 수도자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박수환 상수도연구소장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지금 보고하신 대로 MBC와 YTN 9시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안정적으로 판명됐다, 모처럼 반가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강북정수장에서 채취를 했고 미국의 수질개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탁도가 0.09 이하로 불검출 판명받았다는, 박수환 소장님이 TV화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서 이보다 더 경사스럽고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우리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날로 심화되었고 수돗물은 끓이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좋은 뉴스가 나와서 좋습니다. 강북정수장 한 곳에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번 5개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슈와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동안 땀 흘려 일하신 상수도연구소의 연구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꼭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언론기관에 보도하기 전에 최소한도 그래도 공직자의 자세로 책임 있는 분으로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박수환 소장님의 공직자로서 자세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이런 좋은 성과가 있다라면 먼저 최소한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리수 문제로 새로운 상품으로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인 수돗물이 2004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상수도 생산부장도 참석을 못했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때 최소한도 어떤 일정이 있어서 불참석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와서 10시가 회의인데 불과 20분 전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너무 유감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리고 박소장님, 지금 그 점에 대해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우선 의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못 드리고 언론에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SBS에서 미국 Weck하고 STL에 가서 이분들이 직접 취재를 해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소는 공식적인 보고를 받기 전에 그쪽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시험결과하고 전부 취재를 해서 그 방송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알고자 했습니다만 SBS에서 일체 노출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방영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연구소나 본부에서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방송되는지 전연 알 수 없었습니다. 9월 17일 실제 방영이 되고 나서 9월 19일에야 저희가 STL하고 그쪽에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받고 20일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언론에 발표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수질을 현재의 수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시스템 같은데, 물 1㎥당 현재의 시스템과 고도정수시스템을 비교해서 쉽게 말하자면 수질의 상품가치, 물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그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세균문제라든가 물맛이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정수처리시스템에 한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여름이 되거나 이러면 조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류가 발생하면 이상한 맛이라든가 물비린내라든가 이러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현재 표준정수처리시스템으로는 그런 냄새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 활성탄이라고 해서 흡착하는 기능을 넣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활성탄 플러스 오존을 넣는 방법, UV라고 해서 자외선 소독하는 방법,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공정을 거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일단 맛이, 우리가 구의정수장에 시범플랜트를 오존도 설치하고 있고 막도 설치하고 있고, 활성탄은 보면 일단 입맛에 맛 자체가 냄새가 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쾌한 기분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떠한 공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진 것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좋아집니다.

권영하위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저수조나 옥상저수조에 청소를 1년에 몇 번 정도나 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년에 법적인 시설은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했다고 보고만 받는지,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하는지, 또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저수조 청소를 했다고 보고하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인지, 또 감독관청이 별도로 있어서 샘플로 현장파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하저수조라든가 물탱크 청소에 대한 관리책임 자체가 구청장한테, 그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지하저수조라든가 물탱크 청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권한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옥내배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법체계로써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서 그런 내용으로 수도법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환경부에다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치구청장한테 책임을 넘겼다 그 말씀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법상으로 자치구청장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자치구청장도 마찬가지고 형식에 치우친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서면으로 보고를, 물론 자치구청장이 서면으로 했다고 이런 것을 보고를 받겠죠.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상수도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해서 직접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수돗물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2001년도에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청소하는 것이라도 들여다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아무리 수질이 좋은 물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물탱크에 저수를 시켜서 각 세대에 공급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 우리 집도 지금은 물탱크를 없애버렸는데, 힘 좋아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직결급수라고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이 좋아서 없애버렸는데 보면 바닥에 청소를 해도 찌꺼기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본부장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동검사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례 개정하면 그런 것을 확실히 챙겨주는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가 아니라 법상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권영하위원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 줘도 공급과정에서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인데, 저장해 놨던 물은 다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법 개정할 때 우리는 우리 손을 떠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다른 구청에 넘길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동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겨울이 다가옵니다. 매년 동파사고는 계속되는데 작년에 동파된 곳이 금년에도 또 동파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옥내계량기를 설치하고 배관도 보온시설을 설치해서 보온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옛날 고옥 같은 경우 오래된 집들, 그런 데는 보면 인입관이 2m 이상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많고 또 계량기도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옥외에 설치한 곳도 많고, 그래서 매년 겨울철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관계직원과 수요가에서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본부장께서 구상한 것이 없는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추우면 동파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왔고, 지난해에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설 때 며칠 동안 추웠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2만 6,000전 정도가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파된 후에 쫓아가서 우리가 녹여주고 굉장히 신속하게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추위가 계속되더라도 깨지지 않는 계량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 하에서 금년도에 그런 계량기를 연구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급 관련부서에 그런 계량기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해서 성능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보급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마침 3개 업체에서 4개 제품이 시험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연구소하고 수도자재사업소 두 군데에서 시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파실험은 연구소에서 했고 기타실험은 수도자재사업소에서 했는데 그 중에 1개 제품은 지금 있는 상태로 봐서는 어느 정도 동파에 견딜 수 있는 수도계량기다 하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판단된 것을 전부 일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동파기간에 지금은 미리 11월부터 그런 지역에 설치하고 12월부터는 실제적으로 동파되어서 깨진 데는 대체를 해서 새로운 계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부장은 됐고요. 상수도연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소에서는 과학적인 수질테스트를 해서 항시 언론이나 신문보도를 보면 수질이 우수하다라고 했고, 또 수돗물 명칭을 아리수로 해서 바꿨는데 사실 저도 의회 오면 항상 수돗물을 계속 먹습니다. 이것이 수돗물 맞죠, 아리수 맞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나도 지역에 가서 아리수가, 내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고구려 때 한강 이름이다, 내가 주민들한테도 고구려 때 한강 이름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나는 수돗물을 잘 먹는다, 아리수가 구청 같은 데 회의 가면 아리수가 있더라고. 그런데 구청 직원보고도 당신들 아리수가 뭔지 알고 먹느냐, 이것이 우리 서울수돗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내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갖고 물을 먹어봐라,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가정에 가보면 거의 정수기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생수를 구입해서 먹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수도연구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수를 마시는 가정, 정수해서 먹는 가정 해서 그 가정들이 대개 30 내지 40% 정도 되고 나머지 60 내지 70%는 수돗물을, 사실 바로 드시는 가정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1%이내 같고 나머지는 대개 끓여서 먹는 가정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및 우리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계속 공급하며 이 신뢰가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점차 회복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하고도 비례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시민들이 외면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망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계속 성심성의껏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상을 시민들한테 올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합니다. 이번 외국기관에서 검사해서 발표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리수를 각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실제 시민들이 수돗물과 좀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소장님 말씀 좋습니다. 좋은데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정말 물로만 가지고, 물론 물을 먹으면서 홍보하는 것하고 실지 지난 회기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수돗물 홍보가 물만 가지고 물을 나누어줬다고 해서, 그 물이 1% 정도밖에 안 먹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홍보하는 과정이 무슨 큰 행사라도 하나 해서 수돗물이 좋다고 한다든지 언론보도를 아주 크게 제대로 한다든지, 검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서울수돗물이 괜찮다 이것을 떠나서 진짜 많은 시민이 한 컵씩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는, 직접 먹어보는 홍보, 행정기관이나 각 구청에 갖다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페트병 원가가 얼마인지 내가 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정확한 비용이 얼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세 종류가 있습니다만…….

권영하위원

작은 병.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350㎖짜리인데 110원입니다. 110원인데 물값은 0.02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값은 없는 것이고 병값하고 뚜껑값, 라벨값 해서 110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과정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진실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됐고요. 다음 수도자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수도자재사업소의 기계와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쓰고 또 수돗물이 제대로 계량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요금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재라는 것이. 그런데 겨울철에 보면 동파되는 계량기도 많고, 또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해서 계량이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도 있는데 1년에 이러한 민원과 관련해서 계량기 교체를 종류별로 총 몇 건이나 하며, 이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작년도 동파건수를 보게 되면 2만 7,874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동파 대비를 위해 비닐커버 부분을 36만개를 비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매발주를 해서 각 사업소별로 동파 대비 비닐커버를 전부 씌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것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동파한 계량기 건수는 거의 가정용으로서 대형계량기는 거의 없고 전부 가정용입니다. 그것이 2만 7,000건 정도 되는데요, 계량기 한 대당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1만 1,000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꽤 나올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료 찾기 위해 당황하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찾아서, 가정용 이외에도 영업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세워야 되는데 품질개량입니다. 품질개량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하 40도면 40도, 20도면 20도 여기에 기준해서 영구적인 계량기를 만들어서 동파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피흡수형 계량기라고 해서 안에 비닐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얼게 되면 늘어남으로써 깨지지 않는 그런 계량기를 이번에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스테인리스로 만든 밸브를 시험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하 18℃ 이하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서 시연회 할 때 참석을 해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본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시험해서 동파계량기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영하 20℃에서 3일 72시간을 계속해서 견디는 실험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동파방지용 계량기 가지고 나왔어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 구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잠깐만요, 수도자재사업소장님, 우리 권영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계량기 동파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특히 연휴 때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영구적이고 영하 18℃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제품이 시급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실용화되기 전이라도, 당장 몇 달 있으면 또 다시 추위가 올텐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 물론 에러도 있지만 지금 생활현장에서 아시는 분들 얘기가 계량기 조금만 가정에서 주의하면 헌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만 덮어놔도 절대 안 터진다는데 그런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실용화되기 전이라도 특히 금년에는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동파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나요?

정홍식위원

네, 물건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러면 물건은 그때 보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이왕 질문에 더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어느 공인시험기관에서 받고 있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정부기관 어디에서, 산자부에서 받아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규격 표시가 나와야지. KS규격을 받는 건가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KS규격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KS규격도 앞으로 여기다 기록하세요. KS규격, KS 몇 호라는 것 표시하시고. 그리고 연간 아까 소형·대형 해서 2만 6,000 몇 개라고 했습니까? 소형·대형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동파계량기입니다.

김유현위원

동파계랑기가 50㎜ 이하가 있고, 대형이 80㎜ 이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2만 6,000 몇 개라고 했어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2만 7,877개입니다.

김유현위원

2만 7,800개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유현위원

이 자재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개당 차이가 있죠?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런데 지금 연간 2만 7,800개라는 동파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전문 생산기관에서 다분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단가가 보통 1개당 약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개당 2만원쯤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인데 반복해서 동파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도 수용가 부담은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적극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런 정도 18도 이내를 견딜 수 없다는 계량기를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다가 스테인리스 스틸로도 만들고 비닐을 갖다 넣고 그런다고 하는데 보온장치를 해서라도 특수계량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기술도 발전이 되고 이랬는데 계량기가 추우면 매년 깨진다, 연례행사처럼 깨진다, 이것은 근본적인 그것은 아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연례행사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깨지지 않는 추워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계량기를 구입해야겠다, 그런데 구입하려고 보니까 없었어요.

김유현위원

그것을 업체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까지 하면서라도 훌륭한 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동파돼서 교체하는 비용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으로 하여금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비용부담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고통을 겪고, 물을 못 쓰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옛날같이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 전에도 18도씩 내려간 적이 있지만 이 점은 난동이 돼서 그런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상이변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몇 만개가 동파 돼서 교체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이 들어도 이런 것을 연구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서라도 앞으로 새로운 이런 것도 세계에서 유능한 벤처기업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은 그런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까지는 계량기가 깨지면 가서 교체해 주고 녹여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금년도에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고요. 그 계량기 중에 4개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영하 20도 이하에 3일 동안 얼려놓고 봐서 그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계량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시판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험적으로 설치해서 동파가 3회 이상 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김유현위원

정부규격을 받은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부규격은 아직 못 받았죠.

김유현위원

못 받은 것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정부규격은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받은 것 실험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기술진이 있잖아요. 기술진에서 적극해서 그것을 했다고만 해서, 본위원도 이런 전기제품을 제조합니다만 KS규격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도의 실험을 해야 돼요. 장기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실험을 거친 것을 우리 자체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인정해서 시범적으로 금년 11월부터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고, 아직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보고는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일단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 중앙정수처리장치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보고 주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64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운영자 관리능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계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중앙정수처리장치를 설치하라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업자들이 분양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자격증 소지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준도 없고 기술자격도 없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처리장치를 이러이러한 것은 설치해도 된다든가 처리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런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만들어 달라 해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이 와우배수지에 비어 있는 데를 이번에 들어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침전물이 아직도, 그것이 배수지에서 깨끗한 물이, 물론 2지에 물이 차 있는 것은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뺀 바닥을 보니까 침전 흙이 이렇게 진흙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이 펌프해서 공급될 적에 그 물의 순환에 의해서 어떤 침전물이 안 생기겠는가, 그래서 배수지에서 이렇게 좋은 물이 오는데도 탱크에다 담아 놓으면 바닥에 침전이 그 정도 되는가, 그것을 다 우리가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탁도에 관한 것도 아닌데 침전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어디서 발생이 되는 것인가 그것 또한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잔류염소는 그런 대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리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품질은 좋다고 하는데 품질 좋은 것은 강북정수장에서 생산한 데 대해 관을 거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번에 외국에서 검사한 것도 수도꼭지에서도 했고 네 군데를 했는데요. 관을 거쳐서…….

김유현위원

어쨌든 지금 350㎜ 생산해 내는 것은 정수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수용가들은 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아리수가 좋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문제를 앞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재단 등에서 사용을 안 한다 이것은 상수도본부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서 이런 아리수도 사용을 안 한다,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된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책임이고, 앞으로 제가 우리 시 산하 공단·공사·재단 이런 데에도 전부 다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아니죠. 오히려 산하기관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원해야죠. 협조요청을 여기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회의를 한다든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다 주고 있고,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나 공단에서도 이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의무적으로 사용을 스스로 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재사업소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배급수관 80㎜ 이상은 다 주철관이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김유현위원

닥타일이죠? 닥타일은 시멘트몰딩입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에폭시라이닝입니다.

김유현위원

에폭시예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직관은 시멘트라이닝이고요, 이음관은 에폭시라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50년…….

김유현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몇 년인지 모르신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험해 본 결과는 없나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네요. 자재사업소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내구연한은 50년, 영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반영구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급수공사용 50㎜ 이하를 자재사업소에서 구매해서 검사관리는 수도사업소에다 일임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50㎜ 이하만 스테인리스 스틸관이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수도사업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11개 수도사업소죠.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구매공급 절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는 자재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된 내용을 납품할 때 실제 수량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이런 검사, 용어상으로 검수라고 그러는데…….

김유현위원

수량검사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소에서 검수공무원이 당초 구매한 수량대로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수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자재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납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량검사 정도 수준은 사업소에서 검수공무원이 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보고서에 수량검사관리라고 여기다 그렇게 써야죠. 수량검사여야지, 일단 나는 구매만 해서 넘기면 수도사업소에서 검사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상수도 부채현황이 나와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6,227억원인데. 거의 원금이 5,400억원, 이자가 827억원인데, 지금 사무라이본드가 0.78%라고 여기에 되어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연리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물론 우리 투융자기금도 사용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자가 연간 827억이라는 돈이 발생되는데, 물론 부채를 자꾸 감소시켜 나간다면 이자가 줄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사무라이본드를, 이것이 굉장히 저리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10억원만 들어옵니까? 여기에 10억이라고만 해 놨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엔일 겁니다.

김유현위원

부채현황 도입선별 내역에 있어서 사무라이본드 이것이 뭡니까? 차입총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 부채운용 현황 1쪽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사무라이본드를 우리가, 10억원입니다.

김유현위원

일본 화폐로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원이고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한 100억 되나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200만엔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부채이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어떤 이자율을 감소시키려면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단독으로 사무라이본드 측하고 협의해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고요. 우리 시청에서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상수도부채도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서 많은 부분이 상수도부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가도 없고요.

김유현위원

아시는 바대로 시 재정투융자기금이 연 4% 되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3.6%입니다.

김유현위원

또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기금도 4.5% 정도 될텐데? 여기 비고란에 연리도 기록을 해 놓으셔야 좋겠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맨 마지막 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는 없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OECF차관을 대환을 하면서 사무라이본드로 대체를 하는데 이것을 차관 대 차관을 대체하면서, 서로 바꾸면서 하는 것은 사무라이본드 같은 것이 도입이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전부 서울시,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연리가 6.1%, 5% , 3.6%, 4.5%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자상환을, 물론 국내이자는 다 우리 예산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채상환을 줄이는 데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다급히 상의하셔서 관계부처끼리 상의해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하셔야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가 높은 것은 우선적으로 돈을 줘서 갚아나가는 것이고요. 또 이자가 높은 것을 이자가 낮은 것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채규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부채운용계획에 대해서 지난달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재정분석담당관하고 김유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2005년 예산편성 전에 이것 협의를 하세요.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본부장께서 다시 계획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해서 지금 먹는 물 기준 적합 해서 칭찬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듣고 또 섭섭함도 들으셨는데 수돗물 대시민 홍보방법이나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아리수 산하단체, 공단 공급 확대 이런 것 빼고 산하구청이나 공단 이런 데로 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외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홍보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방안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홍보인데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래서 아리수 페트병도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고 신문, TV, 아이들 교육자료 등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SBS 물은 생명이다라는…….

박병구위원

그것은 보고를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홍보에 대한 예산은 연 얼마 정도 편성해서 홍보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연 6억 정도입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이렇게 먹는 물 기준 적합판정까지 받고 이런 검사로 인해서 홍보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느냐, 불신은 너무 크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6억 예산 편성해서 적절하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업비를 줄이세요. 아니면 홍보예산을 늘려 잡더라도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큰 것이 신뢰도 문제란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물론입니다. 지원해야죠. 그래서 이런 피동적인 홍보에서 탈피해서, 지금 이것이 각 수요기관에 공급의 문제점 전부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산하단체나 구청, 예하단체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 주겠어요? 대시민을 위한 홍보전략을 세워야지, 자기들도 불신해서 안 먹어. 아까 권영하 위원 얘기하시잖아요,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박병구위원

여기 생산비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이 무료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무료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공장 78평에 생산 전공정을 자동화해서 아리수 페트병도 만들어 내는데 좌우지간 6억의 홍보비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이 먹을 수 있는 홍보전략을 짜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도 증액하고, 말씀하셨듯이 소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이제는 들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에 나가서…….

박병구위원

이런 것이 관료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CEO출신이라 굉장히 사업적으로 하시는데 예하단체에서는 관료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진취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해야 우리 시민이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연구도 하고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소 산하직원은 또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외부용역에 46억 했는데 자체에서 하니까 40억 절감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40억 절감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연구소가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이제 합니까? 칭찬드리면서 왜 진작 하시지 외부용역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자체 연구진들이 있으면서 46억씩 갖다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2003년도도 2002년도도 이렇게 했을 때는 낭비했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우리 박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앞으로의 홍보전략, 지금도 있습니다만 홍보전략하고 실적 등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맑은 물 안심하고 서울시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지금 배수관도 거의 교체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진짜 보고서 들으면 책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간단한 거예요.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뒤에서 백업하는 예산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게 경영마인드를 바꿔야지. 가장 원초적인 것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불신하고. 그 문제도 그만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젠다21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천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없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다루는 아젠다인데요…….

박병구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거기에서도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젠다21 내가 전부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누구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석화

이석화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총무부장 이석화입니다. 아젠다21은 저희가 2001년도에 이미 인정을 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우리 연구기관이라든지 각종 기자재 이런 것을 전부 인정을 받은, 그래서 의제21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아젠다21도 지금 시정연 같은 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제21로 하지 말고 행동21로 바꿔서 재수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나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PR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기업이니 전체가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녹색시민위원회 연구진에, 백업에 거기 몇 백명이에요, 그 단체들이? 그래서 아젠다21의 실천계획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동파도 나왔고 자재사업소도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계기를 검침부분에서 다시 짚고 싶어요. 지금 동파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연 계량기 2만 7,800개가 동파해서 바꿨다는 개수가 나오는데 약 2만원이 아니고 13㎜ 가정용일 경우 벽체계량기가 2만 3,640원이에요, 약 2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지하용이 4만 1,370원, 맞아요?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업자들이 일반 납품하고자 하는 제시가격입니다.

박병구위원

교체했을 때 비용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저희들이 계량기 가격 자체는 공개입찰을 시키기 때문에 입찰하면 낙찰가격이 나오는데요. 지금 13㎜의 경우에 수도계량기의 대당 납품가격은 1만 9,850원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시민이 교체했을 때 수요가 입장에서 봐야지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돼요?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교체하면 그 비용으로 납품 받아서, 물론 거기 부수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만…….

박병구위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약으로 안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퍼펙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요지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검침하는 입장에서 수도계량기를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격자동시스템으로 앞으로 장비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검침을 할 때 지금 인력검침시스템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설정을? 또 추진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중부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이 얘기해 주시든지 본부장이 해 주시든지, 같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13㎜ 12종 22만 6,000개 2004년도 구매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것이 원격시스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동파실험을 하다보니까 3개는 전자식 원격검침용하고, 또 부피흡수 내장형 수도계량기하고, 탄성 재질 수도계량기 3개를 실험해 보니까 부피흡수 내장형 수도계랑기만 그나마 합격이 된 거야. 기타 제품 2개는 해보니까 외갑 파손이, 기차성능이 불안정해서 채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격검침용 자체 이것도 동파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격검침용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물론 원격검침과 관련된 제품들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수 있습니다. 금번 동파계량기 개발과 관련해서 이번에 테스트 의뢰를 한 내용의 경우에는 물론 같이 매칭기능을 넣어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있는 주 내용은 기존 방식과 약간 다르게 내장형으로 합동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자식으로 만들어지고 거기다 부수적으로 원격검침기능까지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이 원격검침 목적만 별도 테스트가 된 것이 아니고…….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동파용으로 합격 판정된 것도 원격시스템을 할 수 있다?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아닙니다. 그것을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재수급관리에 그것이 아닌 계량기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5년도도 예측가능 해서, 지금 2005년도 계약시까지 적정재고량 10만개 확보예정 그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원격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그것은 한 10년 후에 할 것입니까? 이렇게 2005년까지도 원격시스템의 생각을 않고 보고사항으로는 그렇게 하고 중부사업소에서는 한 300수전 해서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그러면 보고용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가시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10만개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으면서, 하고자 하면서…….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기술적인 발전들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은 인력검침을 지양하고 필요한 대로 원격검침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방향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내용 추진이 가능한데 그 일환으로 300수전을 지금 시험테스트 하는 것도 그런 기술적인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박병구위원

시정연의 연구부는 중부사업소에서 300수전 한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것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지금 시정연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앞으로 도입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기술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원격검침을 해서 중장기간 빨리 원격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시대가 지금 하루가 백년같이 변하고 있고 IT정보기술이 어느 때인데 2005년도 것은 계획도 안 잡아 놨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면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격시스템 자체도 2005년도 중반기는 어떻게 일부 특정기관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지금 팀장님이라고 그러셨나? 2010년, 2015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아직 충족하지 못하니까, 또 내년, 내후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고용이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계획 그것도 예측 가능한 언제까지 약간 수정은 필요해도 원격시스템이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2005년이면 2005년도 일부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나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요. 아파트 세대다, 노약자에다, 뭐에다 해서 인력검침에 대한 범죄니 뭐니 이것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IT시대고 그런데 빨리 그것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불량, 동파돼서 그것은 전체 무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동파대책과 원격검침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원격검침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원격검침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현실적인 여건 자체가…….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같은 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라니까. 그것이 중부사업소가 300수전, 똑같은 얘기 제가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측 가능한 계획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수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무한정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아니죠,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여건성숙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은 진짜 더 위원님께서 후에 그렇게 하면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확신이 설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분석을 다각도로 해 봐도 아직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박병구위원

그러면 외국의 사례는 어때요?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외국도 지금 원격검침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오차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아직 본격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외국의 경우도.

박병구위원

우리 팀장님이라고 그러셨나?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경영부장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그것은 외부적인 기술발전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쯤 가능하다 이런 답변은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연구도 하고 일부 시행도 해 보고 있고 그러면 수정은 되더라도, 행정 자체든지 사업이든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연도도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그것은 가다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뭐 하다보면 이것은 무한정이에요. 이것 연구하고 지금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될 때까지 가자 그러면 10년도 되고 2020년도 된다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되는 얘기고, 중장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하여튼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가급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다 리모콘 하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고 뭐고 전체. 나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서울시 수돗물 홍보 팸플릿 이것이 아리수 팸플릿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곳을 보더라도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물을 안심하고 먹으라는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 없습니다. 서울시 수돗물은 이 페트병 물 전면에 나오고, 그 다음 장 넘기면 어린아이가 페트병 물 먹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어디에도 시민들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먹는, 또는 먹어도 된다는 그런 홍보사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서울시 수돗물을 불신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수돗물의 정의가 뭡니까?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의 정의가 뭐예요, 법적 용어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물입니다.

정홍식위원

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물이 수돗물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와 같이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은 엄격한 의미에서 수돗물이, 강북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페트병에 담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수돗물이 아니에요.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페트병에 담아서 공급하는 병입수란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자의 개념이 물을 생산해서 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람이 서울시 같은 경우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사업자이고요. 수돗물은 먹는물 관련법에서 여러 가지 먹는 샘물, 먹는 물 중의 하나가 수돗물인데, 하나의 원수를 놓고 거기 공정을 거쳐서 가는 물이 수돗물이죠. 이것도 수돗물의 한 부분이고…….

정홍식위원

정수장에서 일반시민들이 병입수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한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이 수돗물인데, 여기서 서울시 수돗물은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이 어린아이도 안전하게 먹는 수돗물이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 이러한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돗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홍보물을 보면 서울시 수돗물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수도꼭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병입수가 나오는 것이,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차라리 본부장님 계실 적에 아예 먹는 물은 다 페트병을 가져다 100만개 생산해서 공급하세요. 부산시 수돗물을 부산시민들은 더 안 먹습니다. 예전에 부산시장이 부산시민들에게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취소가 된 적이 있는데,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를 홍보한다고 하면서 기껏해서 병입수를 홍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시민들만 홍보용으로 맛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수돗물을 받아먹는 이런 사진은 옳지 않아요. 진짜 수돗물에 대해 질적으로 위생적으로 자신 있다면 여기다 수도꼭지를 그려서 수도꼭지에서 먹어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도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이 팸플릿 조그마한 리플릿은 우리가 지하철 환승역에 나가서 아리수 페트병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아리수 페트병을 선전하면서 나눠줄 때 그때 수질검사를 하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 두 가지 용도로 물병하고 같이 드릴 때 나왔던 내용이고, 그러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팸플릿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에 대한 홍보용 팸플릿은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수도꼭지에서 시민들이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이번에 지하철 환승역에서 아리수 페트병의 홍보를 통해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급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수돗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페트병 물은 샘플 비슷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설명하기 위한 홍보용 목적으로…….

정홍식위원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강북정수장, 강북정수장의 원수가 어떨 때는 팔당물보다 더 깨끗하다면서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가장 좋은 원수를 사용하는 강북정수장에서 바로 정수처리 해서 나온 물을 병에다 담은 것이 병입수란 말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목적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이 아리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과정을 설명하는 팸플릿이 되어야지 서울시 전체를 홍보하는 용도로 이렇게 병입수를 갖다 넣은 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 개선해야 됩니다. 정부나 서울시도 어쨌든 간에 수도꼭지를 통해서 도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포기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정홍식위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나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이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급히 제작됐던 내용이고 수돗물 전체 홍보하는 책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 문제를 제가 지난 회의 때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미리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자료가 그냥 업무보고용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아직 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조사 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아요. 전반적인 조사가 아직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강원수보다 수질이 굉장히 안 좋고 소규모인 곳에 강변여과수를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원수사용량 정수된 물이 360만톤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취수를 1만톤, 2만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원수수질에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말고도 4,000～5,000억원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다, 또는 막여과공법 도입한다, 별의별 계획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어떻게 자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시범시설로 59억원을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십시오. 360만톤 생산에 1만톤, 2만톤 조금 섞어본들 별 의미가 없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은 1만톤, 2만톤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취수량 모델링을 위한 현장조사를 했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업무보고할 적에 그런 내용을 넣었어야지 제목만 달랑 달아놨는데 별로 성의가 없어 보여요. 간접취수 해외조사를 했는데 그 출장자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원문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모델링 현장조사 했는데 광나루에 시추했는데 물량이 많이 나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레인지(range)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최소량과 최대량…….

정홍식위원

얼마나 나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방법이 수직집수정이 있고 수평집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홍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평집수정 한 경우에는 한 번당 3만톤.

정홍식위원

하루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하루에 3만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개 뚫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투수 개수하고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술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간접취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내에 간접취수를 대규모로 확대하려고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다가 90년도 초 페놀사건 이후에 안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확대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여기 국내사례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더라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국내사례는 낙동강수계 조그마한 것이고, 국내사례도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예상보다 잘 안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미군이 용산에서 1만톤 하는 것은 강변여과수인데 이것은 어떤 여과수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직정을 10개를 뽑아서요…….

정홍식위원

어디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수부지 반포대교 밑에.

정홍식위원

뚫어서 자체적으로 이 물을 정수해서 먹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섞어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미군기지 내에 별도의 정수시설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정수시설을 갖추어서 자기들이 해서 먹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지금 미군부대 내에서 약 2만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만톤은 강변여과로 생산해서 자기들이 자체처리해서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1만톤은 저희 서울시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자체정수시설 용량이 얼마예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1만톤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나머지 1만톤은 서울시 수돗물이고?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네, 저희 서울시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미군이 이렇게 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시기는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기네 보안시설이라서, 67～68년 정도.

정홍식위원

67년도에 벌써 설치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강변여과수 확대실시 문제는 신중하게 타당성조사를 엄밀하게 한 뒤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규모시설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도 충분히…….

정홍식위원

그리고 광나루지역의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쪽의 물을 강변취수해서 어디에 원수를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시행방법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상류지역, 그쪽 광나루지역이 워낙…….

정홍식위원

가까운 지역으로 공급하겠죠? 일부러 먼 데로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쪽 지역하고 여러 지역을 시추를 하면서 물의 양은 얼마나 나올지, 수질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여러 군데를 보는데 광나루지역이 우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시추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 이런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암사정수장이나 이런 쪽으로 붙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강변여과수로 취수한 원수는 한강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정홍식위원

아니, 우리나라 국내법상. 지금 국내도 하고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분야인데요.

정홍식위원

법률상 그것을 한강물로 봅니까, 지하수로 봅니까?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제가 알기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속초에서도 하고 경남 창원에서도…….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지방에서 하는 것은 주로 지하수고요, 저희 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강물을 취수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어디가 지하수입니까? 경남 창원이 지하수예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대부분 다 지하수입니다.

정홍식위원

낙동강 지류인데?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하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변여과수가 아니고 지하수죠.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강변여과수가 저희가 드린 그림에서처럼 강변여과하고 하상여과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강변여과 쪽은…….

정홍식위원

강변으로부터 어느 정도가 강변여과수입니까?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30m, 50m 정도 떨어진…….

정홍식위원

그것이 강변여과예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경남 창원에 있는 하루에 2만톤 생산하는 것은 30m 안에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여과라는 것은 강의 변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강변여과라고 하고요.

정홍식위원

강변여과수가 법적 용어입니까? 법률용어예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정홍식위원

법률용어가 아닌데 30m가 강변여과수고 31m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저희가 법률로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하고 그 다음에 표류수 이렇게…….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한강변에서 강변여과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한강물입니까?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현재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도 검토를 안하고…….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경남 창원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예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지하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변여과수로 분류했잖아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이 지하수에 해당이 되는데 지하수에서 강변여과와 하상여과 두 가지를 알기 쉽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완전한 의미의 지하수와…….

정홍식위원

지하수도 아니고 강변여과수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미국에서의 규정은 미국에서도 2003년도에 규정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애매하니까, 작년 정도에 나왔는데 표류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수다라고 해서 강변여과수를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법률적인 관계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탄탄한 그런 것도 아니네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지금 그것이 경험적으로 유럽에서는 130년 정도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경험적으로 개발이 되었었고 미국에서 최근에…….

정홍식위원

유럽도 한두 개 나라가 아닌데 다 유럽이라고 하면 돼요? 유럽 어디요?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주로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독일이 강변여과수 개발하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라인강이 오염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되기 전에, 오염이 된 것은 1950년대고요. 오염 시작되기 전에 1870년도부터…….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한강물이면 원수사용대를 똑같이 내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법률 검토로 봐서는 일단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아니고 한강물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한강표류수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직접취수라고 하고 한강의 모래·자갈층을 거쳐서 밑에 있는 물을 취수한다, 강변에 붙여서 하는 것은 강변여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 밑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하상여과라고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이론적으로 학계에 공인된 용어는 아니지만 그것은 직접취수에 대응한 간접취수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라든가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것을 상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단은 한강의 표류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모래·자갈층을 거쳐서 그 밑에 있는 물이라 하더라도 한강의 취수원으로서 취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한강의 원수사용료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보고서하고 광나루 시추작업결과 이미 다 끝났으니까 보고서를 예산심의 전에, 출장결과보고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국내사례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도입인데요. 앞으로 서울시가 막여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오존이나 활성탄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방향이 뭐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1세기 세계적인 추세는 막인데요. 막이라는 것이 대규모 정수장에서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여러 가지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축적을 하고 정보를 축적을 해야겠다 해서 실증플랜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공법을 채택하는 것인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때 따라서 막도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소규모로 막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홍식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서울시가 앞으로 고도정수처리 방안을 어느 쪽으로 세워 가느냐, 아니면 지금 개발중이니까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용역에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AC 입상활성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도 막여과 부분은 아직…….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막여과도 검토대상 중의 하나지만 아주 빠른 시일 내로 내년이라든가 막여과를 도입할 그런 계제는 아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소장 말이죠, 그러면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이미 다 끝나서 실용화 단계로 접어든 단계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막은 막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기술도요? 고도처리 다른 기술도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일반적으로 활성탄여과라든가 오존은 역사적으로 거의 안정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막은 재질 자체가 계속 더 개발되기 때문에 아직도 정착된 기술이라기보다는 계속 발전되는 기술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고도처리를 안 해도 지금까지 서울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안 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물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지금의 상수도시설로 봐서는 상당기간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시설을 더 안정되게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기술이 완벽하게 실용화되어서 우리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 전에 막 성급하게 도입해서 완전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업자들의 장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도처리 부분은 한번 잘못 도입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니와 수돗물 부채의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고도정수처리공법을 계속 연구중이니까,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하고 계속 연구해 가면서 차근차근 시행착오 없이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문제, 그 다음에 간접취수문제 이런 정말로 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서울시가 하는 부분은 전국의 지자체가 다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인삼을 섞어서 보내든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고 선도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방금 정홍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원수가 가장 나쁜 곳이 대구·부산 쪽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낙동강수계가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 대구·부산 쪽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염소 사용을 하는데 순산소 오존발생기, 오존처리 하는 것을 대구 쪽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도입을 안하는, 아니면 검토를 해 봤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가 GAC 플러스 오존, 그런데 오존은 우리 연구소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안정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새로 등장하는 것이 UV소독 이런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고 수치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로는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입상활성탄을 쓰고 필요시에는 오존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오존의 스페이스랄까 시스템상에 오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정도의 자문결과를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 염소사용 대신 오존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오염인 할로겐 화합물을 생성시키지 않으며 2차적인 부산물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산화력이 염소보다 1.5배 강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또 운영비도 매우 낮은 오존량이 필요하게 되어 투자비 및 운전경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자료가 있단 말이죠. 우리 본부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앞으로 계획이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 자문회의를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9차례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오존처리공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 있고, 오존이라는 것은 소독기능이 굉장히 강하다, 오존의 설치비나 운영비에 대해 지금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분들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오존이라는 것을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번에 제가 검토한 사항하고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간접취수 참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이 늘어날수록 수질의 악화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간접취수는 어떤 대수층을 통해 한번 정수장에 모았다 다시 일차적 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접취수를 했을 때 원수의 가격이 싸집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의 가격이 싸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더 들어갑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강의 표류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그 표류수가 아니라 밑에 있는, 물 밑에 모래·자갈을 통해서 자연여과된 물을 끄집어서 원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데도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도 5,400억 부채가 있는데, 간접취수를 할 경우에는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간접취수 도입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1톤당 생산원가가 500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800원이 들어간다든가 1,000원이 들어가면 요금의 2배 인상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나중에 죽 면밀히 과학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돈은 더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수도관 개량을 하기 위해서 매년 2,000억 정도를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의 고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투자할 여분이 있지 않겠느냐,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리수라는 수돗물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페트병 공급, 또 이렇게 페트병을 공급하다 보니까 개선할 점, 더불어 박병구 위원님이 우리 상수도 홍보비로 얼마 들어가냐고 하니까 6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런 페트병 같은 것도, 이것이 홍보비 아닙니까? 개선비용이라든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비의 개념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되면 잠깐만 봐도 한 20억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깊습니다.

이진식위원

깊은데 이것을 홍보로 과연 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이 오겠는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진식위원

이런 홍보전략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한 원수확보입니다. 시민들이 죽 수돗물의 수질은 괜찮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수질은 괜찮다 하더라도 저쪽 하수처리 된 물이 한강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고 TV보도 나면 깨끗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난 그 물은 먹기 싫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처리과정, 그리고 공무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먹어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해봐야 믿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돗물시민회의와 아파트단지에 지금까지는 개인 개인 신청한 사람 꼭지 꼭지로 해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에 통째로 들어가자, 그래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취지 설명하고 수돗물시민회의 내에서 전문가들이 설문조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 같이 합동으로 검사하고…….

이진식위원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문제인데 원수를 팔당호나 우리 한강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취수하면 아마 거의 믿을 것이다, 단 관을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의 것은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것은 도저히 힘든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은 도저히 얘기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트병도 많이 만들어서 보급도 해야 되고 우리 상수도 물이 이만큼 좋아졌다는 것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의 싱크대에서 물을 딱 트는 순간에 생산된 물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무슨 고메다 검침하는 선이 아니라 틀어놓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꼭지를 한번 어떤 필터나, 요즘 핸드폰 같은 것도 옛날에는 전화기가 이만했지 않습니까? 정수기도 옛날에는 이만하게 컸었는데 이제는 자꾸 작아지는 추세고,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비용을 그런 개발측면에다 넣어서 수도꼭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거기서 나오는 물이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되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돗물은 좋은데 안 먹는 이유는 정수기 물을 접수했다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딱 틀어서 먹으려고 대면 아무리 우리 본부장님 좋다, 좋다, 이상이 없다 해도 꺼림칙해요. 아무리 이런 홍보를 하고 TV광고를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고착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너무 많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것도 신경 쓰되 실질적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개발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옥내배관이 녹슬었고 녹물이 나오고 이러면 시민들이 신뢰를 못하죠. 저희 집에도 오늘 온수 보니까 녹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옥내배관을 개량하려면 집을 헐어야 됩니다. 헐고 다시 배관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헐지 않고 옥내배관을 개량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구의정수장에다가 10개 지금, 수처리기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이 벗겨지는 라이닝이 되는 것, 그러한 새로운 내로라하는 신기술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구의정수장에 녹슨 관을 10개 놓고 자기 기계성능을 10군데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험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어느 제품이 좋다고 홍보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제품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실험을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헐지 않고 고치는 방법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수도꼭지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현재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들어와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이 우리 수돗물을 믿게 하는 데는 제1의 방법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가 www.water.seoul.go.kr, www.121.seoul.go.kr, www.arisu.seoul.go.kr, 도메인을 3개를 확보하고 있네요. 한글도메인 확보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치면 나옵니다.

전대수위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치면 물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물이라거나 아리수라거나 이런 한글도메인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메인 가격이야 2만원 내외니까.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을 강구해 보시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홈페이지가 지난번에 했던 것 전체적으로 전면 개편해서 조금 새로워졌습니다.

전대수위원

안방에서 바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클릭횟수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방문객이, 역시 방문객 수도 수시로……. 월단위라도 체크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화번호 121번이 수돗물에 관한 안내전화죠?

「월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모든 민원안내 전화 다 해서.

전대수위원

그런데 121번 이용하는 시민들이 월 몇 명이라거나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21번 전화를 좀 개선해서,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교환원들이 121번을 받아서 관련부서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수동으로 해 줬는데. 지금은 전부다 자동으로 교체시켜서 전화를 거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바로 관련 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이 직통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숫자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하루 평균 접속건수라든가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국번 없이 안내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121번을 과연 몇 명이나 알겠는가? 따라서 홍보의 수단으로 121번도 팸플릿을 통해서 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회성 홍보라거나 부분적이고 사안별 홍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해나가는 것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아리수역사왜곡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이 상정되었었는데 알고 계시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아리수 브랜드 명칭은 역사왜곡과는 거리가 멀다, 또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음이의어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아리라는 뜻은 다리의 옛말이 될 수 있고, 또 터키의 동부지역 이름도 될 수 있고, 또 아이슬랜드의 1120년도에 쓴 책의 이름도 될 수 있고, 다만 수는 수단이나 재주를 말하는 속임수와 관련이 없이 물 ‘수’자를 쓰기 때문에 역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류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봐서 지적을 하는데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는 역사를 전공으로 해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권위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직접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연구학회, 금석문총람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광개토대왕비에 있다, 그리고 고구려시대에 한강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1차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답변자료를 별도로 보내지 않았더니 김성구 의원님께서 자료를 별도로 보내라 해서 그 자료를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전대수위원

역사학계에서 입증을 하고 했단 말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시 아리수는 순수한 우리말로 한강의 옛 이름이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 좋고 의미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지난번에 아리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산뜻하다, 깨끗한 느낌을 갖는다 등 전체적으로 호감을 갖는 의견들이 6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리수라는 명칭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좀더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김성구 의원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든가 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본부 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문제제기를 했던 김성구 의원께서도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들과 김성구 의원님과의 역사논쟁이 되겠는데 그 문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깊숙이 관여할 생각은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어학적으로나 전혀 날조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당한 자세로 그렇게 나갈 계획이지만 김성구 의원께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풀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타당성도 주장을 하고 더불어서 아리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상수도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오전과 같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두 분의 시민이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4.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현안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입니다. 오늘 제15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찾는 쾌적한 휴식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자연성 회복을 통해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또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하여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다양한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최희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발빠른 움직임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야간 불법어로 단속이라는 것이 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단속은 16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 16회를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실시를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배를 타고 나가서 한강을 순시하면서 혹시 불법어로 하는 배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시화호 같은 데도 감시단 활동을 보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시단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런 감시단처럼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야간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간에 오염 같은 것을 포함해서 전부 할 때는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지, 배 띄우고 쫓아가 봐야 그 사람들 밤에 불빛 보면 다 도망가버리고 잡을 수가 없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야간에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어로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 해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계 구역은 어로금지구역인데 상류 쪽 경기도하고 하류 쪽 경기도에서 일부 월선해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불법어로가 우리 한강하류로 본다면 어디까지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행주대교 반 정도가, 그러니까 강남측은 우리시 소관이고 북측은 경기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행주대교 넘어서는 불법어로를 해도…….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경기도에서는 어업면허를 내주고 있거든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고기가 그 경계선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계 지역은 불법어로를 하지 못하도록 어로행위허가를 안 해주니까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함께 공동으로 해야지 우리 서울시만 행주대교 선상에서만 불법어로를 감시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는 그것이 어민보호 차원에서 산업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하고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류를 보전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 주시고,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앞으로 저희가 정책수행 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다음으로 우리 최희주 사업소장님께서 한강에 있는 하천부지나 둔치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사항이지만 일전에 최희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분이 조정경기장 앞 하천부지하고 반포천 옆 둔치를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설계를 해서 잘 만들어 오셨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강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지역이 됐든 둔치를 이용한, 물론 둔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작업이 빨리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나 손을 대면 제가 반포지구 동작대교 하류 체육시설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예산에서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이진식위원

그래서 1,500만원도 참 귀중한 것이고 하지만 이왕에 이런 시설을 손을 대려면 원천적으로 예산도 더 투입해서 정말 알뜰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지 어떤 형식적인 틀 속에서만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최희주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더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체육시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 중에 가능한 분야를 한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계획을 잘 짜 놓고 우선 예산대로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자료 8쪽인가요,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 공감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행사들은 아무래도 청소년 중심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5월 가정의 달에 초청투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날리기, 겨울에 동호인들이 하는 그런 것 이외에는 기획해서 하는 것이 빈약한 편인데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즐긴다거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노인들도 탑골공원만 찾습니다. 좋은 한강시민공원을 즐겨 찾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갖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세계불꽃축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 140만명이 이용을 하고 1회 평균 60～70만명이라면 잔디손상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시민공원 전체하고 또 이촌지구 이쪽에, 그러니까 잔디광장, 운동장 이런 데 전부 운집해서 보시고 그 시간이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잔디에 아주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전대수위원

일전에 보수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잔디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1회 평균 60～70만명이라면 잔디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교체비용도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손상을 입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은 잔디가 포설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광장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염려스러워서 한 마디 했고요. 그리고 서울주재 외교사절 등 주요인사 초청 한강투어 프로그램도 있는데 소요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점심 대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값하고 유람선 승선료 등 해서 1,300만원 정도 듭니다.

전대수위원

1,3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외교사절들을 초청해서 한강투어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이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사실 외교사절들이 서울에 와서 상주하고는 있어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보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들과 같이 가서 유람선을 타고 죽 항해하면서 저희들이 한강개발의 역사라든지 한강의 우수한 점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말하자면 세계에 한강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도 그 취지나 목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보니까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이미 안내장이 발송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야경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의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2차례에 걸쳐서 저녁으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 자문대사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협의를 했더니 외교사절들이 주말보다는 주중에 시간 여유가 있고, 또 저녁시간에는 자기들이 약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낮 시간이 사절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낮 시간이 좋겠다고…….

전대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조정을 치밀하게 해서 야간시간으로 시간대를 정하고 안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또 한강투어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한국전통음악을 들려준다든지 해서 서울의 냄새, 또 우리나라의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그런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방안은 구상 안 해 봤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나전칠기 전시를 유람선에 하려고 하고, 전통음악도 배경음악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작년처럼 저녁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 자문대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저녁시간보다는 점심시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시간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전대수위원

외국에 나가보면 관광객들에 대해 안내를 아주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도 외국외교사절을 위한 행사라면 우리 한강의 이미지, 서울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오늘은 파격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그저께 이메일로 보내주셨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와 달리 이틀 이전에 자료를 보내주셔서 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내용을 보니까 8개 현안 항목 중 6개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됐고 2개 항목만 기존에 보고됐던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타 기관이나 타 부서와 달리 아주 충실히 해준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보고자료 내용에 지난 회기 때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에 포함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다음 번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 임시회 때 공휴일 주차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소장님께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하고 답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도 보고가 없었거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이 나오는데요. 세입예산액이 73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세입이 3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그러면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사용료조례를 개정하면서 과거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고 방치했던 요금들을 현실화시킨 결과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2003년도에는 9%이고 2004년도에는 11.6%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사업으로 이것을 높일 수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세입으로 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라든지…….

전대수위원

사용료 올리는 것은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못 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위원회에다가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업소에서 의지만 있으면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덜한 편입니다만 성수기 때 일요일에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서 한강시민공원에서 즐기고 싶어도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이미 주차장은 고정 이용자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증대 방안도 되고 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정을 해서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식으로 개정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대수위원

이렇게 속기록을 보면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도 똑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타당성을 인정하셨는데 이번 회기까지 그냥 넘어왔고요. 지금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는 순복음교회에 수주를 준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하나만…….

전대수위원

거기는 또 문제가 없고요. 그 외 다른 지역 동일하게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면성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일요일에, 그러니까 요금을 안 받던 것을 받게 되면 비난이 많은데 일요일에 돈을 받으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전대수위원

주차장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휴일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셔서 주차해 놨다가 자동차가 손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요금 받아서 질서 잡아라 그러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휴일에 돈 안 받더니 갑자기 돈 받느냐,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전대수위원

세수증대는 둘째 치고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요금을 받게 되면 교통안내원을 배치해서 주차질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대수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판단이 서면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일부의 불편 또는 불만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직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 조례개정 할 때도 그 안이 검토가 됐었는데 돈을 안 받다가 갑자기 받는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유보를 했던 것이거든요.

전대수위원

속기록을 보면 매 회기마다 이 문제가 등장을 하고 매번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해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조례개정 할 때 이 부분이 한번 검토가 되었는데 아직은 아니다 해서 유보가 된 것이거든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답변도 드렸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검토기간은 어느 정도 기한을 두면 되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선 공원이용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다음 번 회기 때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검토하겠다고 했던 사항은 차기 임시회 때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확답을 못하고 검토사항으로 넘겼을 경우에는 역시 차기 회기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원이용객 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공원이용객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입장료를 받거나 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말하자면 경험에 의해서 대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개략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 몇 만이 모였다 이런 것. 그 다음에 평소에 조깅 나오는 분들, 또 낮에 산책하는 분들을 개략적으로 숫자를…….

김유현위원

추산적으로 하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용시민이 2002년도에는 2만 5,000명, 2004년 금년에는 약 4만 6,000명, 약 2만 1,000명이 2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용만족도에 가서는 점수가 50점밖에 안 주고 있어요. 이용만족도가 50점인데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만족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점수가 약한 것은 결과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접근로, 그렇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승용차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 외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접근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 가능하면 시티투어처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게, 왜 자전거도 못 타고 승용차도 못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가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아름답게 시민공원으로 잘 꾸며놓고는 있는데 이용객의 만족도가 약한 것을 보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도 보완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구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것이 접근로 구상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접근로는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지금 133개소에서 150개까지 우선 늘리는데 사실 접근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강북강변로나 올림픽도로 제방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셔틀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어서 그 전에도 몇 번 논의가 되었었는데…….

김유현위원

주기적으로 몇 분 사이에, 20분이나 30분 사이에 한 번씩 도는, 몇 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좋긴 좋겠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티투어의 예를 보면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긴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은 주중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고 주말에 몰리는데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계획 같은 것을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자체예산으로 쓰지 않고 민영화해서 민간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수익성이 있어야죠, 사업성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 이벤트나 명소를 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내도를 하나 드렸는데 이 안내도에 보게 되면 각 지구별로는 버스노선하고 지하철노선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접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지도상에 시민공원이 12개 지구가 여기 나와 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구에 지구사무소 하면 소장이 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소장이라는 명칭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님 계시고 지구사업소도 소장이라고 한다면 그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사업소의 이름을 한강시민공원으로 고쳐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소장의 이름을 원장으로 시민공원 원장, 지금 서울대공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해 놓고 있는데 아직 직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습니까? 원장이다, 그것도 어감이 좀…….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6쪽을 보면 한강마라톤대회, 가을밤 콘서트, 세계불꽃축제, 한강그림그리기대회 등이 모두 여의도지구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다 여의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12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지구별로 행사를 할 만한 데는 분산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지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연중분포를 보면 여의도가 이용하는 면에서 제일 사람들 접근도 좋고 넓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선유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뚝섬하고 잠실지구, 네 군데는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무래도 대중성이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대중성이 떨어져도 지역을 분산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것이지 꼭 거기만 고정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만 접근로가 좋고 거기만 대중성이 있다, 다른 데는 소외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못하더라도 간혹 연중행사로 한 번씩이라도 난지공원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데라든가 그런 것도 균형있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밀밭을 한다고 하는데 보리밭 같은 것도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리는 하지 않고요. 우리 밀 그런 분들하고 협조해서 우리 밀을 심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보리밭도 해 놓으면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옥수수도 한번 심어봤으면 합니다. 옥수수대를 심어서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강원도에 가야 보는 것, 그것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자연학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유현위원

거기에는 다양한 것을 심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심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아요, 그런 것도 심어서 와서 따보기도 하고 자라는 것도 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한강생태계 보호하고 준설토 매각처리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소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 유정칠 소장, 서울대 생물교육과 김재근 교수 등 연구팀은 서울시 의뢰를 받아 2001년에서 2004년 밤섬을 종합분석 해 최근 제출한 밤섬 생태계 보전지역의 생태변화와 관찰 및 관리대책 최종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밤섬은 커지고 조류 등 번식처가 파괴되고 있다, 이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금 전에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항공자료 분석결과 밤섬에 퇴적토가 쌓이는 것이 1985년에서 2002년까지 약 3,000평 이상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조류와 이들의 먹이가 되는 어류의 번식처가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기사내용이. 그런데 이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의뢰를 했다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의뢰한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안 했고요. 아마 환경국 환경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환경과에서 했으면 업무협조가 안 돼요? 의뢰를 했으면 사업부서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얘기를 안해 주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마 아직 납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식 납품이 되면 저희한테 보내면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연구팀에서는 밤섬 생태계 보전지역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랫밤섬하고 윗밤섬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퇴적토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류나 생물들이 산란장소도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194종 식물 가운데 번식력, 성장력이 유독 강한 가시박과 환삼덩굴이 온통 섬을 뒤덮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것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많이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보고서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것을 안해 놓으셨나? 그리고 준설토도 양질의 준설토 매각처리 했는데 이 보고서 자체에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데 잠실수중보 선착장 주변의 준설토만 매각처리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했는데, 여기 연구팀에서 지적한 밤섬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양질의 퇴적물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적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었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준설을 하는 부분은 한강 하상에 퇴적토사가 많이 쌓여서 한강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유람선 운항에 지장이 있거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상수원 취수하는 데 지장이 있는 그런 지역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적량에 비해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밤섬에 대해서도 준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준설하는 그런 것들을…….

박병구위원

최종보고서는 지금 다 해서 줬단 말이에요, 용역보고서를. 그런데 지금 환경과하고 업무협조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최종보고서 해서 언론에서까지 다 지적을 했는데 용역보고서가 내 손에 안 왔다고 하면 안 되죠. 8월 30일 중앙일보에 기사화 돼서 보고서 내용하고 해서 다 나온 얘기를 우리 소장님은 언론보도 자료 지금 와서 보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밑에 부하직원들 언론자료 수집도 않습니까? 언론에 8월 30일자 나왔으면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제반문제가 기사화됐으면 스크랩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환경과든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하셨어야죠. 이것 형식적이네요. 비판적으로 봐서 안됐습니다만 보고서 보면 격월로만 변해져요. 행사계획이야 당월 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변하고 원칙적으로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최종보고서가 언론에까지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보고서가 안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 주시면 본위원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스크랩해서, 보고서가 안 왔으면 환경과든지 해서 그 보고서를 달라고 하든지 업무협조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지금 와서 기사 보셨다고 그러면 돼요? 서울시에서 의뢰했던 내용이 언론에 다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8월 30일자 최종보고서 했는데, 보고서는 먼저 환경과에다 갖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왔다고 그러면, 언론에 8월 30일자 보도됐는데 사업소에서는 안 왔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것은 진짜 직무유기예요, 너무 과한 표현을 드렸는지 몰라도. 그래서 준설토도 여기도 제가 볼 때 아주 양질의 퇴적토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어류나 생태계도 보호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생태계보호 해서 아주 소프트하게 대청소도 실시하고 어로단속도 하시고 죽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지적을 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8월말에 납품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개 용역기관에서 한 것이 전부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박병구위원

소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의뢰를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 얘기가 옳다 그르다, 지금 그것을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감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정식으로 입수해서…….

박병구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그것은 내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다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옳든 안 옳든 지금 업무협조가 안 되었고 보도자료를 다 스크랩을 못해 봤다라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주셔야지. 이 사람들 얘기가, 보고서를 몇 사람이 했으니까 맞다 안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와서 보셨다고 그러면 업무협조가 안 됐습니다, 미진했습니다, 아니면 언론보도 됐는데 스크랩을 못 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야죠. 보고서도 안 보시고 이 사람들 얘기가 옳다 그르다, 저도 본위원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양질의 퇴적토가 양질의 준설토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본위원 생각이라고만 했어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주셔야지,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다고. 거기에서 평가를 안 받으시고 그 교수들 두 사람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시기는, 소장님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서울시에서 의뢰했던 보고서란 말이에요. 이것도 최종보고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래서 생태계 이렇게 죽 하시는 것 같아도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 연구팀이 조사해서 최종보고서에서는 밤섬의 생태계 문제가 있다, 그리고 194종 식물 가운데 가시박과 환삼덩굴 이것이 온 섬을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는 순찰선이나 밤섬 대청소 하시면, 이 내용도 그러면, 이 사람도 틀렸다고 보십니까? 여기 대청소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2004년 3월 12일도 하셨지 않습니까? 100명이 참가하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환삼덩굴은 밤섬뿐 아니고 한강 둔치나 여러 곳에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봤으니까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국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위원이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는 양수레바퀴같이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더 나아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변명하려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 가면서 해야 협조하고 우리는 또 말씀드리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질의하는 사람도 은근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환경과에서 일했으면 환경과에서 빨리 최종보고서를 보시고 거기에 옳고 그름에 대해 더 검토하셔서, 준설토 세외수입증대를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을 드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순찰선 말씀 주셨는데 순찰선 운행은 하루에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시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 시간으로 정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제가 행감에서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적발 순찰선을 운행하면서 거기에 그런 현황들이 궁금한데. 그리고 붉은귀거북 같은 것 수거를 하셨는데 그런 것 수거실적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퇴치작업에 붉은귀거북 등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 5월부터 7월까지 한 것은 180마리 정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180마리가 붉은귀거북하고 배스하고 총 포함해서 된 것이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의 붉은귀거북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추정하건대 붉은귀거북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못 해 봤는데요. 지천하고 본류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것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 180마리를 포획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극대화해서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연례행사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류 산란장도 4월부터 6월에 이렇게 밤섬, 선유도 12개소 설치운영 하셨는데 분석결과 가지고 계십니까? 데이터는 아직 안 가지고 계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때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산란기에 하는 것인데요. 알 낳는 상태 같은 것을 저희가 사진도 찍고 해서 자료를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분석결과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제기 했던 내용, 최종보고서 해서 그 결과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준설토 관련된 것 최희주 소장님이 보도내용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5분, 10분 질의하시지만 그 10분 속에는 그 동안에 많은 사안과 관련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오늘 질의합니다. 그런데 부서간에, 또 환경국과 의사소통도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못한다면 그런 자료, 또 업무보고가 끝난 후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라도 잘 해 주셔서 성의를 보여주시고 답변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2쪽에 연도별 정책지표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성과주의예산 짜려고 이런 것 정책지표 만들고 그런 것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2002년도 기준으로 어류가 57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이후에 매년 한 종씩 느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류가 한 종류씩 늘어나는 것으로. 57, 58, 59, 60, 61 계속 이렇게 한 마리씩 어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책지표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에요? 지금 매년 분기마다 한 번씩 어류종류 조사하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몇 종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도 57종이나 58종 그 정도 사이에서…….

정홍식위원

57종, 58종 그 한 종이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번 그 종류가 바뀝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때 58개 종류의 개체를 전부 확인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종이 나타났을 때 추가가 되는 것인데…….

정홍식위원

한강에서 새로운 종이 뭐가 나타나겠어요? 매년 분기마다 용역사업 하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최소한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뒤에 있는 담당자가 파악을 해야죠. 그것은 그렇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인가 아마 소장님도 보셨을 텐데 TV 카메라출동인가 어디에서 한강에서 불법어로 해서 새벽에 고기 잡아서 매운탕 집으로 팔러 다니는 것이 나왔어요. 보셨죠? 안 봤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근에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요.

정홍식위원

한번 보세요. 한강상류인지 하류인지 모르겠는데 어망 쳐놓고 고속정 보트로 새벽에 물고기 잡아다 매운탕 집으로 넘기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출동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것 진짜 모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최근에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불법어로행위 단속이 이렇게 저조하죠. 거기 보도에는 수개월 전부터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팔러 가는가 추적하다가 중간에 고속도로에서인가 추적에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울시계 지역은 저희들이 야간에는 나가서 실제 배를 추적하는 것이고 주간에 순찰하면서 어망이 쳐져있는 것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하면…….

정홍식위원

그것이 서울시계 구간이 아니었던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울시 구간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가 아닌 지역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한강 광나루지구 그쪽 어디인 것 같던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광나루 상류도 경기도지역은 어로가 허용되는 지역이거든요. 서울시계만 안 되고.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허용되지 않는데 잡으니까 불법이라고 하겠죠. 다시 한 번 저도 보겠고요. 지금 현재 한강에서 잡히는 고기 있잖아요, 허용되는 지역의 고기. 한강 고기를 잡는 분이 많잖아요, 취미로 잡든 뭘로 잡든.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살코기는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이나 아가미 부분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이나 아가미 등 특정부위는 안 먹는 것이 좋겠고 살코기는 요리해서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잡히는 것만 먹어도 됩니까? 중랑천에도 보면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면 중랑천은 안 되는 거예요? 중랑천 고기나 한강 고기나 왔다 갔다 할 텐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지천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살코기는 먹고 나머지 내장이나 이런 것은 못 먹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안 먹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중금속 때문에 그렇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런 종류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당초에 민간단체나 이쪽에서는 한강의 물고기들이 굉장히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누가 지시를 해서 다시 조사한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주기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류의 독성실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살코기에는 중금속이 없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판정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중금속은 있는데 기준치 이하입니까, 아예 발견이 안 된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소장님 한번 잡숴보셨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직원들도 한강에서 잡힌 물고기 드셔보셨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먹는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이 사실은 께름칙한 것인데. 중금속이 물고기에 있는 것인데 내장 쪽에 있으니까 그것은 절대로 먹지 말고 살코기만 골라서 발라서 먹어라, 이것이 얼마나 께름칙한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실제 한강변에 근무하면서 그것을 먹는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상식했을 때 인체에 축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두 번 먹어서 그런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강 내에서 오염원의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중금속이 이렇게 많이 한강에 어류에까지 침투할 정도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무래도 한강은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강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천상류 쪽…….

정홍식위원

지천이면 어느 쪽이에요? 중금속이 어류에 농축될 정도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무래도 탄천이라든지 안양천, 왕숙천 이런 지천의 상류로 올라가면 하수처리도 100%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 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정기회 때 어류, 다 끝나죠? 3분기까지는 다 끝났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4개 지역에서 어류가 어느 정도 출현하는지, 그리고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 번째,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공사인데요. 8월에 갑자기 영등포정수장으로부터 퇴적물 준설해 달라고 요청 온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준설요청이 들어오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기들이 취수하다 보니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정홍식위원

자기들이 어디예요? 부서로서는 정수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어디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정홍식위원

그것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준설요청이 들어옵니까? 갑작스럽게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상수원 취수구 주변에 준설은 다 한강사업소에서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특별한 사업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반적으로 했는데 그 지점만, 그것이 하류 쪽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홍수가 지거나 하게 되면 퇴적토가 쌓일 수 있는데 그래서 준설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이번 홍수 때 퇴적물이 더 쌓여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준설하게 된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추정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취수구 주변 준설 있잖아요, 퇴적물 준설은 몇 개나 합니까? 모든 취수구는 다 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잠실수중보 안에 있는 것은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선 부두 이런 데 꼭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방법이 일반 취수구 주변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하고 준설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의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똑같은 방법으로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때 취수는 안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취수를 하죠.

정홍식위원

취수를 하면서 준설을 같이 한다고요? 그 준설이 어떤 방식인데 취수를 하면서 준설을 하면 흙탕물이 다 들어갈 텐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준설은 저희들이 바지선에 포크레인이 가서 바가지로 퍼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물속을 헤집어 놓으면 부유물이 뜰 텐데 그런데 취수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물을 같이 빨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할 적에 물은 흘러내려 가는 것이니까 준설을 할 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면 그때는 취수를 안해야지, 아니면 취수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공법을 쓴다든지. 그런데 준설을 하면서 바로 취수를 하면 물 속에 녹아 있는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다 부상을 할 텐데 취수를 한단 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작업을 하게 되면 몇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서 계속하기 때문에 취수는 해야 될 것입니다. 취수를 하는데 탁도가 좀 높아지고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소장님 솔직하게 모르시죠?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취수하는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설만 하니까…….

정홍식위원

담당자 좀 나와 보세요.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리야 있겠어요?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정홍식위원

취수구 주변을 준설을 하면 땅 속에 있는 것을 파헤쳐서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퇴적물을? 별의별 물질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수하는데 대량으로 물이 그쪽으로 빨려들어 가는데 떠오르는 부유물질이 상수원 원료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일부는 흡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홍식위원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죠.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잠실상류에서 취수하는 수량이 약 하루에 4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취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한다고 해서 중단될 수는 없고, 저희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는데 부유물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또 준설하면서 일어나는 부유물질은 정수하는 데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부분은 흡입구로 나가는 것뿐이 아니고 흘러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물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일부 흘러가겠지만 아무래도 원수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다…….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정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취수구 주변 준설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양에 따라서 틀린데요, 하루에 몇 백㎥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며칠 걸려요?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취수구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드린 영등포취수장 같은 경우가 8,000㎥ 정도라면 보름 정도 예상됩니다.

정홍식위원

매일 쉬지 않고 계속합니까?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경우에 따라서 작업사정상 홍수가 있다든지 이래서 작업을 못할 때 빼고는 계속합니다.

정홍식위원

8,000톤 분량이면 거의 한 달 분량입니까?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빨라도 보름 정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작업일지가 있겠네요?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취수장 주변의 퇴적물준설 작업일지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를 했다는 것이 나오죠?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네, 다 나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작업시간대도 나오죠?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시간도 적혀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풍납취수장도 앞으로 할 거죠? 언제 하죠?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대부분은 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부분은 추가로 지난 7월, 8월 홍수지면서 퇴적이 더 된 부분을 추가로 준설하는 부분입니다.

정홍식위원

일반 취수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일반준설은 일반공법으로 해도 큰 염려가 없겠는데 취수장 주변에서의 준설은 오염물질이 확산 안 되게끔, 전에 김성구 의원님도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흡입식이나…….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그렇게 준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 한도가 있고, 또 그것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하고 비용하고 비교분석해서 비교형량 해야 되는데 현재 방식으로 해도 수질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작업을 할 때에는 정수장에 통보를 해 줍니까? 우리 작업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줍니까?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네, 물론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약품을 그때 많이 쓰겠네요?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주로 탁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준설을 안했을 때 협착물이 끼어서 약품을 타는 것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홍식위원

글쎄, 그것은 다음에 제가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 원수수질도 검사하니까 비교해 보면 나오겠죠. 작업일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수고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위원은 수시로 한강둔치에 밤에도 나가보고 공휴일에도 나가고 하는데, 영등포의 경우는 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한강둔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요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한다고 해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취사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쓰레기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 그 다음 아침에 나가서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모습을 보고 특히 여름철에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본위원은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겨울철에는 노는 시민이 없습니다만 깨끗한 한강둔치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장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생태계 보호라는 사업계획보고서가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에도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이 있어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이 준공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7～8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몇 년이나 되었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97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만 7년 됐습니다.

권영하위원

7년 남짓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서식되는 조류의 종류하고 또 민물고기, 그리고 들짐승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하고 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할 것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져온 것 같은데요. 사진하고 종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안내 홍보센터가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그 정도는 소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그냥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안 봐도 생태계공원이라고 하면 샛강에 무엇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를 97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 말까지 했는데, 식물상은 104종, 동물은 180종인데 곤충이 123종, 어류가 16종, 양서류가 2종, 파충류가 5종, 조류가 30종, 포유류가 4종 그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줄어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줄어들고 어떤 것이 늘어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식물은 97년 9월 이전은 106종이었는데 99년에 175종으로 제일 많았다가 지금 104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두 종류가 줄었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동물은 97년 9월 이전에는 52종이었는데 2001년에 177종, 2002년 180종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영하위원

식물만 두 종류가 줄었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식물은 중간에 많이 늘었다가 또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렸는데, 한강다리가 총 몇 개라고 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5개입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은 철도다리 놔두고 25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권영하위원

철교까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철교까지는 내가 32개로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한강을 차를 가지고 건너든 기차가 가든, 내 얘기는 기차가 다니는 길은 몇 개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대교 하면 왕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리 이름으로 해서 철교 이렇게 하나로 쳐서 25개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철교 하나 넣어서 전부 25개, 철교까지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야 나도 시민들이 당신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면, 한강다리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시의원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철교 하나까지 포함해서 25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이러면 좋죠. 그리고 그때 내가 물어본 것인데,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라고 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1개 구입니다.

권영하위원

안 접하고 있는 구가 14개 구?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내가 그때 부탁을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시설부장님께 부탁한 것 있죠? 육갑문 정비문제.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권영하위원

당산 육갑문 대리석 파손이 15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영등포 지역인데 거기 내가 통로에 그림도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 부탁한 지, 두 달 정도 있으면 해 준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그것 차질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양화지구뿐 아니라 전 육갑문 지하보·차도를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권영하위원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암사, 강남, 반포, 한강 이렇게 죽 당산, 망원지구까지 지하보도가 나와 있네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송직

이송직한강시민공원사업소시설부장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다시 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내 지역만 챙긴다 이 소리 듣기 싫고 전체적으로 우선 당산 육갑문부터, 주민들한테 내가 두 달까지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실행을 하세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주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제법 되셨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1개월 됐습니다.

이훈구위원장

1년 가까이 됐네요. 오시기 전하고 지금하고 물론 일도 많이 늘었겠습니다만 하신 일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안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서의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전체를 놓고 볼 때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이라든가 소장님이 총체적인 부분에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인력 면에서는 지금 상용인부라든지 환경미화원, 또 청원경찰 이런 직종에 인력이 감원됐을 때 충원하는 문제가, 특히 청원경찰의 경우는 임시직을 정규화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인력이 줄어들어도 충원이 안 되거든요. 당초 청원경찰이 205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164명,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선유도에 청원경찰이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 관리위탁을 민간회사한테 줄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이훈구위원장

인력은 그렇고요. 지금 우리 한강시민공원이 80년대에 종합개발이 끝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치수와 호안유지를 하다 보니까 한강이 볼 것이 없었죠. 그리고 정말 그런 회색도시, 그런 콘크리트. 그러나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한강하류서부터 상류까지 강남·북의 자동차 전용도로, 각 25개 구에서 11개는 한강유역에 인접인데 14개 구가 인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 6대 들어와서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한강이 아름다운데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수도서울의 한강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희주 소장님은 고위직이고 공무원으로서 또 많은 행정분야에서 그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어떤 남다른 의지나 한강관리사업소장 재직시에 뭔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도록, 우리 위원들은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최희주 소장님이 1년쯤 되셨는데 이제 업무파악도 잘 하셨고, 또 어떤 분야에 더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한강을 찾아 올 수 있고 누구나 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프랑스 세느강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다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아름다운 강도 우리 한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937m, 평균 970m입니다. 우리 서울의 한강이 넓고 시원한 곳,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둔치입니다. 1개 자치구 영역에 버금가는 양 둔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치 어딜 가나 녹색으로 변했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두고 지금도 나가면 한강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입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명박 시장도 임기 초부터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때마다 한강진입로를 편안하게 안내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여의도에 현장답사를 잠시 갔었습니다만 한강투어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강투어를 보고 오면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외국인들 대사관들 해서 이런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 크게 확대시킬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인 주재관이라든가 그러한 화이트컬러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 25개 구에 자치구별로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는 의정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과 직결되는, 또 자치구가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언론과 구의회 이렇게 자치구의 단체장들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그런 녹색과 관련된 한강, 환경 관련된 그러한 시민단체에도 확대시키는 이러한 한강투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전체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한강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홍보의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최희주 소장님이 2급이시죠? 우리 한강 역사에 남을 일 한번 하십시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번 올인 하십시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새로운 사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일수록, 사실 주어진 1～2년 기간 동안 큰 문제없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자는 얘기는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활용도가 높고 확신을 갖는 사업이면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의회와 한강관리사업소 집행부간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생각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제일 강조를 했던 것이 한강시민공원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바뀐 뜻이 관리사업소는 한강을 치수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으로 바뀐 뜻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즐기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한강시민공원은 과거에는 한강관리사업소, 소극적으로 못하도록 막는 것 이런 것 위주였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꾸어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업무계획서도 작년에 제가 오기 전까지는 맨 처음에 보면 안전하고 사고 없는 한강관리 이것이 맨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 당연히 돈만 있으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맨 마지막에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한강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중에도 제일 뒤떨어진 분야가 수상이용 활성화다, 수상은 왜 그러냐면 유람선부터 각종시설들이 전부 민간업자들이 전액 투자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는 하천점용료나 받고 사고 안 나게 관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든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일 벌이면 잘못되면 욕먹고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투자는 못했지만 한강에 들어와 있는 수상이용 단체나 업체가 결국은 돈을 벌고 활성화되려면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수상이용 활성화를 하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일반공원도,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잔디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이유만 있으면 가능하면 안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필요하면 훼손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상받고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한강이 명실상부하게 시민공원이 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관리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하고 인라인, 조깅, 마라톤 이것이 섞여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접촉사고가 계속 납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깨진 사람, 무릎 다치는 사람. 특히 인라인이 고속질주를 하게 되면 제동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왕왕 보면 이 사람들이 헬멧도 안 쓰고…….

이훈구위원장

소장님, 그 말씀은 많이 들었던 것인데요. 우선 큰 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직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관리사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강관리사업소가 뉘앙스가 격하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번에 본회의에서 질문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환경국 내에도 공원국도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뜻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강마라톤대회 때 우리 위원님들 10월 3일 몇 분이 가셨다가 여의도관리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서, 지난번에 선탠장을 이번에 모래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많은 한강시민공원에 나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한여름에는 선탠장이고 계절이 바뀌면 또 하나의 새로운 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최희주 소장님이 좀 강한 의지로써 지금 그 직에 계실 적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획기적인 몇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강투어는 이것은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대사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지 우리 자국 내 서울에 그래도 시민들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한강에 나가서 그런 투어를 통해서 같이 나가자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계별로 또 성공여부에 따라서, 홍보에 따라서 함께 해 나가면 되고, 우선 우리 행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선을 활용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문제가 있다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서 승인해 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한강투어는 말씀하신 대로 비용만 확보가 되면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가능하면 저희가 수정요구를 해서라도 확보하도록 하겠고, 잘 안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리고 한강둔치에 나가보면 2년 전부터 한강에 나무를 심어라, 그늘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강에 물이 차는 것이 연중 15일도 안됩니다. 많이 되어야 5일, 1주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금년에 한강에 물이 찼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찼을 때에 그 나무로 인해서 많은 부유물질이 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의도에 가니까 여의도둔치공원은 참 나무 좋던데요. 아주 잘 자라고 그늘이 운치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나가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무슨 수종인지, 여의도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강고수부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샛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훈구위원장

샛강이 아니고 이번에 여의도 선탠장 부근에, 느티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 비슷한 것인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회화나무.

이훈구위원장

회화나무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장

그 나무가 상당히 보기 좋았고, 그 나무는 왜 여의도에만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은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른 지구에도 조금씩 심었는데,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그러한 소위 말하는 키 큰 나무 1m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이 하천법상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건설교통부가 직할하천은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사항은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로 지하차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애를 먹는 분야가 한강이용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아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또 허가받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설계가 되는 것이고, 설계 다 해서 허가신청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무 심는 것을 포함해서 건설교통부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대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할게요. 지금 다리를 보니까 맨 하류에 행주대교가 표기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행주대교가 나와 있습니까? 맨 밑이 행주대교예요? 아까 25개라고 했는데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지도는 세밀하게, 방화대교까지 나와 있고 가양대교 나와 있고, 행주대교가 지금 경기도하고 경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다리인 행주대교가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바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한강의 수계가 경기도와 아주 애매하게 나오는데 이해하기 쉽게끔 행주대교 위에서 어로활동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 밑에서 하는 것은 합법이란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일반언론이나 신문에 나오면 그런 스크랩 안합니까? 소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위원들도 그 점을 궁금해한단 말이죠. 서울 어느 쪽에서 어로행위를 불법으로 했는지, 이것이 하류에서 한 것인지? 또 얼마 전에는 지금 한강변에 고라니가 사는 것으로 보도됐죠? 그랬는데 그것이 행주대교 쪽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라니가 철책선을 쳐서 그것을 넘다가 눈도 다치고 해서 실명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가양지역에. 지금 여기 보면 행주대교 전입니다. 가양동지역이니까 강서구 소관이죠? 거기도 지금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지나가다 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울지역인지 경기도지역인지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최희주 사업소장님한테 큰 틀에서 정말 길이 남길 수 있는 것을 하나 꼭 남겨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 쪽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기획과장 최세욱입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12개 시민공원이 있죠?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네.

이진식위원

뚝섬, 이촌, 난지, 망원, 잠실 등 1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광나루를 가려면 지하철을 몇 호선을 타고 가서 어떻게 진입하면 됩니까?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진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것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지금 공무원들이나 여기 있는 위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한강공원 12개 중에 하나를 가보려면 사실상 어떻게 가야 될는지 모르고 어느 곳에 붙어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여기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일일이 한 장씩 다 보급된다 한들 이것을 늘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불편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참으로 힘듭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기획과에서는 물론 소장님 선에서 모든 계획을 지시를 받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발령을 받아서 6월 1일에 왔는데요. 들어가는 입구 이것 찾는 것도 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였냐면 강남·북을 자전거로 전체를 한번 도는 거였어요.

이진식위원

본인이?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네, 제가. 그래야 겨우 한강이라는 데를 알겠더라고요. 자전거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가능하다면 발로 하나하나 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광나루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하나 해 보지는 못했고요. 자전거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그나마 어떤 틀만 잡고 있는데…….

이진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누구나 다, 아까 11개 지구가 접해 있고 14개 지구가 접해 있지 않다고 했죠?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접해 있지 않은 곳에 사시는 시민들도 잘 개발된 12개 시민공원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야 되고 다녀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서울 야경을 보려고 광화문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버스를 타 보셨어요?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저는 안 타봤습니다.

이진식위원

있다는 것은 모르세요?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은 없어졌죠?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지금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서울을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강북이 있지만 노선버스를 연계해서 거기를 경유할 수 있는 차량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겠고, 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방편도 있을 것이고, 또 야간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북악스카이웨이 셔틀버스 운행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한강시민공원 야경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틀 속에서 이런 일을 하나만 해 놔도 사실상 큰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인접지역에 있는 시민들만 이용을 하지 사실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면 쪽에서 조금 연구를 해서 우리 최희주 소장님, 이것도 큰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 놓으셔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연구검토를 한번 해서 또 그런 연구를 우리 기획과장님이 검토가 되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연계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권역을 나누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외국인이 와서 이 지도 가지고서 만날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상징적인 그런 셔틀버스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만 타면 한강시민공원을 다 돌아서 갈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꼭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최세욱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식 위원님도 방금 얘기 있었는데 쉽게 생각해서 지금 선유도 성공한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선유도가 왜 성공을 했습니까? 선유도 공원을 오픈하고 나서 연간 지금 이용자수, 그리고 누가 봐도 선유도 아름답고 잘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까닭을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하철에서 선유교를 통해 들어오는 접근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맞습니다. 물론 잘 해 놨습니다, 누가 가봐도. 선유도 잘 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했죠. 그리고 우선 첫째 제2한강교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유도를 다 알죠. 어디로 가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공항로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1차선은 인근 폭포까지 전부 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자라죠. 선유도 다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 해 놨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진입로를 우선 누가 봐도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이나 승용차 가지고 오시는 분이나 제2한강교에서 바로 선유도로 가시는 분도 있고, 양평동 소재죠? 그래서 선유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한강둔치 하류부터 상류까지 어느 지역을 서울을 권역별로, 네 군데고 몇 군데고 좋습니다. 올림픽도로 생각하면 돼요. 강남·북의 전용 올림픽도로가 가장 높지 않는 곳, 하나 제안할게요. 이것 숙제 하나 풀어보자고요. 올림픽도로를 어느 구 구간이 됐든 그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황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한강은 양쪽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눈으로 즐기는 한강입니다. 내려가면 다 좋은 것 인정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올림픽도로 뚜껑을 덮는다는 말씀은 토목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만 일반적인 진입로 차원이 아닌, 구에서 아주 넓은 공원 하나를 덮어도, 그러니까 폭이30m가 됐든 50m가 됐든 일정구간을 자동차는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구간만큼은. 그래서 그렇게 사전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느 쪽에 해야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그런 진입로를 할 수가 있겠는가, 폭이 20m가 됐든 50m가 됐든 그런 개념으로 획기적인 발상이 아니면, 예를 들어 강남·북으로 그런 시설이 양쪽에 3개씩 있다고 하면 우선 진입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다리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육교나 지하도 개념이 아니고 공원으로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녹지공간 축으로 만들어서 축을 연결시켜 주는, 아무튼 이런 문제는 어렵겠지만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고 숙제로 다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소장님, 오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앞으로 명칭도 바꿔야 되겠지만 일은 많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한강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좋다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때를 같이해서 한강투어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한강은 세계 속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강이고 그런 자원과 풍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은 600년 정도의 한민족의 젖줄이다, 또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 이런 것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조금만 더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신다면 반드시 크게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