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의회의 금년도 회기는 이번 임시회와 다음 11월 정례회 일정만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 소관 정승우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주택조합과조합원간신탁재산취득세부과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중 우리 시의 출연기관에 조례제정 이후 새로 신설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복지재단 및 서울문화재단을 추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금까지 주요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을 작성 비치만 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대상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청구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던 것을 법률의 취지상 청구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용목적과는 상관없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률에서 사용목적을 삭제하면서, 동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도 사용목적란을 삭제함에 따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청구인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하던 공개방법을 청구인이 요청에 의하여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은 물론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일정기간별로 나눠서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른 개정안은 우리 주민의 편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발전적인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행정편의보다도 진짜 주민을 위한 시행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내용인데 용어의 정의 중에서 우리2000년도 10월 25일 이후에 새로 신설된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은 언제 이것이 건립되었는지, 일단은 서울여성재단은 언제 신설되었고 복지재단마다의 신설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서울여성, 서울복지재단은 2001년도 연말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문화재단은 금년 8월에 개원했습니다.
허명화위원
문화재단은 지금 개정시기에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데 서울여성과 서울복지재단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서울복지재단은 금년도에 했고 서울여성재단이 지금 2001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문화재단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문화재단, 복지재단은 금년도에.
허명화위원
여성재단을 이렇게 늦게 삽입하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출연기관인데 조례제정 이후에 신설된 것인데 그 이전에는 조례제정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성재단 자체가 본격적인 업무수행이 작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범은 사전준비를 위해서 출범은 미리 됐는데 공식적인 업무수행이 작년부터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용어를 정리하신 것 보면 정보공개라는 법률에 보면 출연기관, 행정기관에 있어서 출연기관은 당연히 원래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이나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이 추가가 안 되어 있어도 사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맞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다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을 했던 것이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7명으로 구성돼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1차에 대해서만 연임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된 분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외부인사 3명 정도, 3인인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시의원님 두 분하고 외부인사 두 분이신데 지금 외부인사가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시립대학교 대학원장님.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시립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십니다.
윤학권위원
그분이 꽤 오래 계셨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2000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연임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면 4년 동안만 한다는 얘기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1차에 대해서 연임하면.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조례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되시는 분은 2003년 4월 1일에 위촉되셨습니다. 작년 4월 1일 위촉이 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이 2002년도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2003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2002년도에 위촉을 받았는데 그때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임이 되시면서 작년 4월 1일에 재위촉되신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시행되면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해촉이 되어야겠네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대로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개정되는 부분의 범위가 늘어난 부분이고 서식란의 목적란이 삭제되는 것일 뿐이지 연임 조항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별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학권위원
당연직 위원이 행정국장, 대변인, 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주로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도시계획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주관부서가, 본위원도 한 2년 동안 정보공개심의위원을 했고 오늘도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씩을 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미 대사관 신축문제 때문에 한 번 했고, 작년에는 산업국 소관 업무에서 한 건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도시계획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관부서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도시계획국의 소관업무가 행정정보공개 신청에 많다고 그러는데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딱 한 건 봤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토지수용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국 그쪽이 많다는 것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1차에 연임하는 조항을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관계는 없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법령상에…….
윤학권위원
개정된 것이 상위법령에 그렇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이 2년으로 하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저희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한다고 그랬으면 문제제기를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아마 행정관리국에 얘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정안을 제안할 때 그 조례의 전문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법규집이 의원 개개인에게 없기 때문에 같이 전부다 찾아서 인터넷을 보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그 조례 전문을 첨부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심의할 때 편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출되는 자료의 철이 어떤 것은 위로 해 놓고 어떤 것은 옆으로 해 놓아서 철해 두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해 주시면 우리가 철해 놓고 보관을 해서 나중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상위법률에 의해서 이미 다 됐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저도 자료를 부탁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빨리 주시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이따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집행한 것인지 어느 쪽에서 집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4억 2,000짜리 시민문화홍보대행,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협약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경영기획실.
하종삼위원
경영기획실 쪽이에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러면 그쪽에 얘기하면 될 것이고요. 그것은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홍보대행비요?
하종삼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승우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주택조합과조합원간신탁재산취득세부과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과조합원간신탁재산취득세부과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은 첫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임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노후·불량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취득세 비과세 제외규정에 대하여 삭제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공동아파트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익실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적과 같은 법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와 신축한 건축물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을 신탁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함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등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 타당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이를 바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두번째 장을 봐주시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조항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전국에서 이 법 조항을 들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참고사항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개발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경우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현행법상 부동산개발업자에게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 토지취득을 신탁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조합에는 취득세를 부과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조합과조합원간신탁재산취득세부과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자치구별로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1년 동안 부과한 것이 36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47건에35억 9,300.
윤학권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5년간의 액수 말씀입니까? 이것이 47건에 35억 9,300만원은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 지금까지.
윤학권위원
2002년도부터 부과된 것이, 최근 3년 동안 부과된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현 시점까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저희가 취득세를 비과세를 하게 된다면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과세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세수가 결함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연간 36억이니까 12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재무국장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한다면 저희로서는 따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어차피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부과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해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으로서 실을 대표해서 그 입장이라는 것은, 세수가 감소되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감면하는데 동의할 리는 사실상 없죠.
김흥식위원
시민을 생각해야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윤학권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주택에다가는 부과를 안하고 재건축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같은 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은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재건축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승우 의원님이 재개발은 부과를 안하는데 재건축은 왜 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이 건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사실은 그런 것이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거의 비슷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귀속을 받는데 하나는 비과세로 하고 하나는 비과세 안하다 보니까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겠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런데 법 추진과정은 도시정비법, 환경정비법 같은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만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체계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개발은 그러면 왜 되고 재건축은 안 되느냐, 입법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기는 사실은 도로도 제대로 없고 녹지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두면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도로를 내준다든가 녹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을 시행하면 조합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는 비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거환경이 도로라든가 녹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 여기는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합이 주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위해서 신탁을 받지 않습니까? 신탁을 받아서 환지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환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이고 재건축은 안해 주는 것입니다. 보면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과조합원간신탁재산취득세부과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종삼 부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와 저희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제27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6일에 서울시 전자우편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행정국을 비롯한 6개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됨으로써 진정한 시민을 위하는 시정이 되도록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먼저 11월 22일부터 1일간씩 감사관을 시작으로 해서 비상기획관, 행정국, 재무국,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순으로 감사하고 30일 소방항공대 현장확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10월 2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명화위원
11월 20일부터 감사인데 그렇게 빨리…….
하종삼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필위원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 요청한 자료를 아무 때고 추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 이후에도 자료를 내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종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물어볼 것이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종필위원장
하세요.
허명화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요?
「토의를…….」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장
토의할 정도밖에 안 되죠.
허명화위원
그러면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위원회하고 다 통일되어서 하는 것이죠?
이종필위원장
그렇죠.
허명화위원
그러면 선서는 각 국마다 따로 합니까, 아니면 함께 합니까?
이종필위원장
따로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을 각 국별로 따로 그러면 계속 선서를 다 합니까?
이종필위원장
물론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현장확인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감사를 종결할 때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국장들 함께 모여서, 혹시 그 동안에 감사에서…….
이종필위원장
국별로 따로 합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각 국별로 해 놓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전 국장들이 함께 와서 그 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혹시 감사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이종필위원장
국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일단 하나 끝나면 다시 또 하고…….
김흥식위원
감사질의서를 써내야지요.
윤학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체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 제기됐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각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했던 것을 자기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김태호전문위원
원칙은 감사지적사항을 위원님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직원과 집행부가 다 적습니다. 행정국할 때 어떤 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했다, 요약을 다 합니다.
허명화위원
사무국에서 그것을 기록한다 이것이에요?
김태호전문위원
다 적어서 집행부와 맞춰보고 감사지적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다 드립니다.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OK가 나면 그것을 모아서 감사지적사항을 의결합니다.
허명화위원
여기에서 의결하죠?
김태호전문위원
아니 본회의장.
이종필위원장
본회의로 넘기면 거기에서, 의장님한테 넘기면…….
허명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안하고 그냥 넘깁니까?
김태호전문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필위원장
지적사항.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우리가 제출하는데 혹시 위원들이 거기에 빠진 것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김태호전문위원
현장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은 물론이죠. 자기가 지적했는데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까?
김태호전문위원
재확인시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만, 감사를 처음에 각 국별로 하는 것보다는 각 국장들 전체 다 와서 국장들만 선서를 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따로따로 선서하고 하는 시간적인 것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종필위원장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한 군데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국장들만 하는 것이지.
이종필위원장
간담회에서 해야지, 이것은 일단…….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종필위원장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우리 허명화 위원님이…….
성하삼위원
지금까지 계속 서울시의회가 생긴 이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커다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계획서 채택이 되고 나서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절차상 계획서를 채택하고,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선서는 기회가 있습니까? 저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정 전체의 국장들이 답변을 하지만 결국 전부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종필위원장
시장님 선서는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한테…….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혹시 저는 본회의장에서의 선서가 감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첫날은 본회의장에 시장님이 나오시고 각 국장들이 선서를 함으로써 그냥 각 위원회에 가서는 감사만 하면 되지 그때 거기서 선서하고 그런 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절약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각 실·국의 실·국장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지, 시장이 글쎄요…….
성하삼위원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하고 상임위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다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증인과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전례가 국회라든지 다른 데에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가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의 주체가 위원회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천천히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한번 논의해 보는데 저는 감사도 각 국별로 하지만 시장님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이종필위원장
실·국이 잘못했어도 시장이 책임이 있죠.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종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의를 마치고…….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