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른 시간부터 우리 하천 경작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층 검토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점용료가 인상되어서, 사실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나 세입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합니다. 전체 해 봐야 1억 내외의 돈인데 그러한 돈의 규모보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뜻은 행정의 어떤 형평성이나 또 우리가 행정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행하던 다른 점용료 산정방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용료 산정방법을 마침 건교부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재산가치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의 효율과 형평,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 행정 하는데 큰 발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