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소위원회 활동 경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안 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인 유승주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인 본위원과 김갑룡·김명숙·이일희·이정선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2004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마련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9월 15일에 제1차 회의를 갖고 본 조례제정에 대한 향후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는 학교현장의 급식실태를 파악하고자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중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가초등학교와 위탁 운영하는 연희중학교를 각각 방문하여 직접 학교급식을 체험하고 학교 교장, 영양사, 조리종사원 그리고 학생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해당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해 오전에는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오후에는 시민단체인 급식조례제정본부와 각각 연석회의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의견청취,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수립한 자료를 토대로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동 조례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첫 번째, 시민단체에서 조례에 “국내산 농·수산물” 표기를 요구하는 내용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고, 두 번째,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표기를 추진하고자 국회 여야의원 32명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과 경기도의회에서 “국내산 농·수산물”을 표기하여 의결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재의가 요구되어 진행중인 사례 등을 파악하여, 세 번째, 서울시의 학교급식조례가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한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종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더 여러 환경변수를 종합분석·정리할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