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 부분이 있는데, 철회를 한 번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론 철회했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린 것이 또 수산개발국이 안 올라온다는 그런 보장은 못 합니다. 그런데, 서로서로의 어떤 오늘 연석회의에서도 조율이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물론 권한은 총무위원회에 있습니다.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는 것이지, 참고자료로 산건위원님들 의견은 우리가 참고로 하는 부분인데, 너무 첨예하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집행부에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철회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자꾸 되풀이되는 말인데, 철회를 하려고 의논을 했는데, 어째도 이건 정해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집약된 안을 주시는 것 같으면 그대로 다시 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철회가 안 된 겁니다. 어디 의회에 고의적으로 뭐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방금 말씀 부분이, 물론 우리가 보류를 시킨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게 이제 결국은 철회를 의회에서 의견을 달라, 안 줬기 때문에 철회를 못 하겠다, 그렇게 밖에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류를 했기 때문에. 아닌데, 서로서로 어떤 상처를... 좀 더 검토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한 번 철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철회를 한다해서 또 집행부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의견 청취를,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도 그렇습니다. 아까 1위와 2위 차이가 한 13표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첨예하다는 이야깁니다. 명칭관계도. 그러니까 한 번쯤 기회를 한 달이나 시간을 두고 좀 설득을 하고, 또는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 더 좋은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러한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은 이걸로 자꾸 소란을 피워서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가결이냐, 수정가결이냐, 부결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다음에 저희들이 철회를 해서 다시 하면 또 수산개발국이 올라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정을 지워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지금 실정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진행상.

위원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이런 게 의회도 상처를 입고, 집행부도 상처를 입고. 철회를 하면, 우리가 보류를 시켰던 걸 잘 했다, 못 했다 지금... 보류는 보류할 수 있는 거죠. 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니까 수산개발국을 턱 던져놓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야, 그것 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시간을 좀 두고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가져 왔습니다. 왔다면 제가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철회를 해 가지고 다시 수산건설국으로 올리든지, 개발국으로 올리든지, 그것은 그때 시점에 가서 우리가 철회해서 보니까, 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올린 안대로 하는 것이 직원들의 여론이더라, 해서 올리면 그때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턱 갖다 대 놓고 지금 이걸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늘 보십시오.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말이지, 의원들끼리 서로 말 하나 하나에 서로가 상처를 입게끔 이렇게 집행부가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철회를 안 하고 집행부가 지금 의결을 해 달라고 안 합니까?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수정안을 내든지 하는데, 내가 왜 염려를 했느냐 하면, 시장님이 명칭을 하나 가지고 기구를 직제를 하나 고쳐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시장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참모님들이 그것을 받쳐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시키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 각각 생각이 따로 안 있습니까? 그런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충분한 시간적 공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을 첫 째 못 가졌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전문위원으로서 이걸 보류를 시켜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어떤 국이 마음에 들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자, 국을 하려니까 실과를 포괄적으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야겠고, 두 번째가 국을 이름을 지어놓으면 시민이 개발국을 해 놨는데, 얼마만큼 접근을 가까이 해 가지고 빨리 ‘무슨 국’ 하면 그 국에는 어느 어느 과가 있고, 무슨 일을 보러 가면 그 국을 가야 되겠다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될 거고, 시장님의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마인드가 그 명칭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국의 명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수산’을 넣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철회 후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수산개발국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목적이 수산개발국으로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물러 서 가지고 11월 임시회 해 봤자 며칠 있으면 또 임시회인데, 그때까지 의원님들 설득 시켜서 하면 될 걸, 꼭 오늘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모양새가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가 잘 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틀린 것도 아니고, 저희 입장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이게 이번에 해 가지고 철회를 하더라해도 우리는 설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시간을 좀 두고 하자는 그건 내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왕 보류된 안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어째도 나오는 것 같으면 이 네 가지 안을 우리가 이것도 안 내 놨습니까? 어째도 안인데, 뭐 수정도 가능할 수 있고, 또 원안을 할 수도 있고, 또 부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몇 달, 몇 달 끌 그런 이유가 있겠느냐, 이래서 그만 철회를 못 한 겁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철회를 도저히 안 되겠지요?

철회가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안 되겠지요? 할 수 없지요?

위원님들의 중론이...

아니, 되면 된다, 안 된다?

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철회를 그러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예,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중론이 그렇다면 철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하는 것은 철회가 안 된다면 지금 의논이 지금 팽팽하니까 투표를 해서, 어차피 의회는 그거니까 투표를 하자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제가 전문위원이니까 중재가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욕을 들어도 소신껏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명칭을 정해 가지고 ‘내가 업무를 이렇게 집행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직원들이 다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의회가 도와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점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잘 못 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 직원들이 저런 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론이 그렇게 또 다수가 나왔고, 또 명색이 시장님께서 국의 명칭을 하나 바꿔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 의회에서 발목잡기 같이 시민들이 인식될 수도 있는 부분도 또 다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크게 보면 행정부의 명칭을 바꾸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 해수부를 농림수산부로 하겠다고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이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구의 집행에 관한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고, 법령적으로 위반이 되었다면 우리가 ‘무슨 법에 위반되어서 이건 안 돼요’ 수정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건 의회에서 수정을 해도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제의요구 들어올 사항도 아니고, 단지 서로 양보하는 절충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모처럼 시장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국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수산업자들 이야기를 들었던지, 어쨌든 침체된 수산분야를 한 번 살리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오늘 의견이 팽배해 놓으니까...

자, 우리 전문위원님! 본 위원 생각은 철회를,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철회를 했다가, 11월에 임시회 때 다시 재상정을 해서 그때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만약에 이걸 꼭 오늘 처리를 강행을 해야 된다면 투표밖에 없습니다.

부결되면 다음에 그걸 안 못 올리겠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었고, 또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가 보류를 한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연석회의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어느 게 옳다, 굽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고, 지금 나온 안들이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는 부결이냐, 아니면 원안통과냐 하는 안하고 그렇게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통과냐, 부결이냐 하는 그 안을 가지고 좁혀 가지고 어떤 표결을 하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좁혀 나가야지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회도 중지가 되면 철회도 가능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린다 아닙니까? 저 위에 결재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보고를 하든지 물어서 해야 될 이런 사항도 안 있습니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철회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결, 부결 표결을 합시다. 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 나오면 가결을 하는 거고, 과반수가 못 나오면 부결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표결을 합시다. 도저히...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의 방침을 한 번 받고, 또 우리 위원들도 조금 의논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전문위원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회기 내에는 이게 보류가 안 됩니까?

회기 내에 보류요?

예, 이번 회기 내에.

예, 이번 회기 내에 보류 가능합니다.

보류가 가능합니까?

예.

두 번 보류하면 그건 부결아닙니까?

오늘 보류해 가지고 의결하지 말고, 여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일단 이번 임시회까지는 어차피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보류하자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집행부에서도 아마 의견절충이 안 되는 모양인데, 오늘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회기 내에 일단 보류를 했다가 마지막 날에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