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죽전∼구미동 간 도로연결 관련 청원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죽전∼구미동간도로연결관련청원의건 (정재영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는 물론 사회적으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동 간의 도로접속 분쟁으로 인하여 성남시 분당지역 주민대표 전이만외 3,057명이 제출한 청원서 내용과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청원을 제출한 분당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 사건의 본말을 보다 더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더 이상의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도로접속 분쟁사건의 근본책임은 용인시의 난개발, 토지공사의 도로없는 무계획한 도시개발 그리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행정 대처능력 부족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성남시민과 용인시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민 그리고 용인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이 공생공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하신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도로접속 분쟁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성남 분당 구미동과 용인 죽전 도로접속 분쟁에 따른 성남 분당 지역주민이 제출한 청원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청원취지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 분당지역 주민들이 도로접속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 접속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 도로는 도로법상의 허가난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사법부의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에서는 용인시 죽전동 중앙하이츠빌라 전체 입주자 486명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도로통행권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은 문제가 된 도로의 무료통행권이 없다며 2006년 6월말까지 월 250만원을 성남시 계좌에 입금하고 통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통행료를 연체할 경우 성남시는 도로통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해당도로가 수십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해온 자연도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해당도로가 없더라도 원고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용인방면에 개설돼 있다며 통행료는 가구당 월 1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결로 미루어 볼 때 도로법상 허가난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 접속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둘째 이 도로는 성남시 시유지로서 도로를 뚫을라치면 성남시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6월 10일 새벽 5시에 기습적으로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건장한 청년 100여명과 중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주민과의 충돌이 생겨 주민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사강행은 이 도로 접속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또한 불법인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현대산업개발은 죽전아파트 분양시 6월 30일까지 도로를 개통시키겠다고 분양광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입주자들의 불만을 막기 위한 면책적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이러한 사건을 언론 및 사회여론화 해서 분당주민을 지역 이기주의자로 몰고 가자는 속셈이었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분당주민의 차원 높은 민주 시민의식이 발동하였기 때문에 이 도로접속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로 도로접속을 반대하는 이유는 설령 이 도로가 계획된 도로로서 개통된다 하더라도 양쪽의 도로 기능이 전혀 다르고 신호체계의 문제가 심각하여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백지구에서 오는 도로는 주 간선도로로서 설계속도가 80∼60㎞/h이며, 1일 계획 교통량은 1만대 이상인 준고속화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분당 구미동 도로는 아파트 단지내 집산도로로서 설계속도 40㎞/h이며, 1일 계획 교통량 500대∼2,000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도로는 기능이 전혀 다름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우리 인체의 핏줄에 비교해 본다면 마치 대동맥 핏줄을 실핏줄에 연결시켜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호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동백에서 오는 도로는 약 10㎞가 거의 논스톱으로 구미동까지 오게 되면서 반면 구미동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신호등이 700m내에 5개가 있으며 직선거리 1.8㎞내에 무려 11개의 신호등이 있어서 교통의 흐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도로기능이 서로 다르고 신호체계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어찌 연결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넷째 이 지역은 스쿨존으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 구미동 지역 직선 1.5㎞ 거리 내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등하교 길을 넘나들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에는 교육청 및 관련기관에 학부모 및 주민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만약 이러한 교통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불법으로 개통한다면 주민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민원은 각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민 그리고 용인시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도로교통정체, 소음공해, 매연공해, 주거환경피해, 교통안전사고 위험성 등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과 민원발생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대안은 이미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에서 우회도로 및 대체도로, 분산도로 등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어젯밤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물리적으로 강행한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주민들 1,000여명이, 분당주민 전체가 동원되다시피해서 먹을 것, 이부자리까지 전부 싸들고 와서 어제 그 공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새벽 3시까지 있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새벽 1시에 갑작스런 사태가 돌발해서 사이렌이 불고 주민들이 동원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도지사님이나 행정기관장들이 인식을 하셔서 지사께서 그제 우리 성남시장님을 밤늦게 방문하셨고 오늘은 12시에 성남시를 방문하셔서 시장님과 또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협상을 벌인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문제로 인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수고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주민편의 위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27년간 돈을 다루던 금융 전문 CEO였습니다. 금융인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결코 저는 저 개인의 주장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는 결코 개인적 지역적 이기주의가 아니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조그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도로분쟁으로 인하여 고통 받으시는 성남 분당 시민과 용인 죽전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서로 만나면 반갑고 정다운 이웃이 될 수 있는 날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분당주민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성남, 용인 시민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주민은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현명하신 판단으로 선처를 바라면서 분당 죽전간 도로접속 분쟁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의원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이유 및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과 관련해서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 신한APT 305동 101호 전이만 외 3,057명이 경기도의회 정재영 의원 소개로 2004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죽전∼구미동간 연결도로는 도로의 기능 위계상 접속할 수 없는 고속화도로와 아파트단지내 집산도로를 연결하려는 사항으로 분당주민들은 이를 결사반대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분당주민은 물론 죽전지구 주민들도 교통대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입니다. 현 실태를 보고드리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죽전택지개발지구와 분당 구미동을 연결하는 계획도로에 대하여 양측이 상반되는 요구로 집단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6일 현장답사시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성남시 구미동은 도로연결을 반대하고 죽전 입주자는 당초계획대로 도로연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죽전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도로연결 요구가 높아지고 상대방 고발 등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4년 9월 2일 청원에 대한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 받아본 결과 경기도를 포함해서 용인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죽전지구 입주 전에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에 성남시는 광역교통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 동 도로를 연결하되 연결부에 대한 대체도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별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쪽에서 1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경기도의 중재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회에 걸친 중재결과 도로연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결과 성남시 구간 7m의 공사시행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결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죽전 및 구미동 지역의 교통처리에 대한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교통전문기관인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시행하고 각 기관이 그 결과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ㆍ용인시에 교통대책을 설명했으며 대한교통학회의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구미동 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교통분석에 따른 구미동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주민대표 도지사 면담, 기관장 정책간담회 합의에 의한 건설교통부 중재 그리고 동 도로 접속분쟁과 관련해서 성남시, 용인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해결촉구문을 2004년 10월 5일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면담하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에 대하여 분당택지개발 준공이후 성남시로 관리 이전되었으므로 성남시로부터 도로공사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연결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2004년 9월 22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2004년 10월 15일 11시 사건심리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기도에서는 본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청원인들이 만족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대안제시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내용 중 재판에 간섭하는 것 내용과의 관계를 경기도법률자문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자체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재판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을 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본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함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한국토지공사개발 측에서 나오신 분한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외곽순환도로가 그쪽에 계획돼 있었죠?

그 노선으로 당초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가 어떻게 해서 계획 자체가 무산됐습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2000년도 발표 당시에 노선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계획노선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경기도가 시행하려고 별도용역을 줬습니다. 별도용역을 줘봤더니 죽전구간에서 금곡IC 구간에 대해 도저히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은 일반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건교부하고 회의를 해서 확정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원래 계획은 건교부 계획이 돼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안 하니까 경기도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분당쪽에 이미 선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도저히 도로로 개설 못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나 건교부, 우리 경기도나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개발이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계획이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죠?

건교부에서 잡은 것은 선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요.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이 심하니까 후계획 발표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선계획이 아니고 남부권의 교통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교부의 일방적인 미스나 이런 것으로 인한 분쟁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이 도로가 분단돼서 지금 잇지 못하는 과정을 본다면.

건교부 발표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던 거고요. 시행가능 여부를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줬어요. 타당성 용역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은 도저히 건교부에서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건교부와 회의를 해서 그 구간은 일반도로로 연결하는 대신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법연수원에서 삼막곡까지 확장계획인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확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면 10월 6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느낀 것은 많은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지금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도지사의 잘못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대처를 안 합니까?

대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왜 피력을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설명회도 하고 다 그렇게 한 사항 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분당, 용인할 것 없이 지금 문제가 돼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느꼈습니다만 많은 도로를 내서 열받고 있는 상황은 느껴집니다만 지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나오신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어떻게 되시는 분이죠?

이승우 부장님!

본 위원이 함중식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한 사항은, 왜 먼저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이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건설부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사람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압박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주시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의 김현욱 위원입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금 성남에 11시 50분까지 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성남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먼저 나가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성남시 국장하고…….

위원장님, 가시면 안 되고요. 몇 시 정도에 가셔야 돼요?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그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참고인으로 있어야 되는 현장인데 어디가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청원서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그분들은 필히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함 국장님만 보내드리고 성남시 국장은 여기에 계시도록…….

함 국장님이 가시면 우리가 질의하는 것에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누군가요?

교통기획담당이 있습니다.

이 건은 그렇지만 후속 안건도 있는데 되겠어요? 지사가 오라고 해도…….

제가 성남을 가는 이유는 오늘 이 청원 건 해결 문제 때문에…….

여기가 현장일 수 있어요. 여기보다 중요한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도지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럼 10시에 여기는 왜 왔어요? 거기를 10시부터 가지.

사전 계획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의사일정이 먼저 정해졌지 거기가 먼저 정해졌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공무를 담당하면서.

위원장님, 계속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자꾸 범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의회 본회의에서도 도교육감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리에서 사전에 예고없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하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사전 통보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의 의사와 저도 상통하는 발언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저한테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사님하고 성남시장하고 합의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뵙고 급하시면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갔다가 접견하고 올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국장님 할 일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정연구 위원님, 좀 보내셨다가 오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부르더라도 국장님을 꼭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건은 보류를…….

아니지요. 성남시 국장과 과장들은 안 보내고 함중식 국장님만 보내도록…….

차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서 합의점이 찾아지면 이 청원문제도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원심사규칙 제4조 내용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잘못하면 이 청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를 놓고 어떻게 토공에서도 사업단장이 아니고 부장님이 오시고 또 경기도의 건설교통국을 총괄하시는 국장께서도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모로 이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좋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며칠전 새벽시간까지 성남시장 관사에 방문하셔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국장님께서,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9월에 접수되었고 9월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법적인 검토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유보되어서 오늘 이 순간에 청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볼 때 중앙정부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고통에 쌓이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처럼 시장님을 만나뵙고 합의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경기도는 어떤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좋은 광역교통책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중대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한 달 전 의사일정을 통보했고 통보를 했으면 지사님께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경의를 표하지만 의회에 출석하는데 협조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묻고 꼭 가셔야 한다면 일단 질의 후에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첫 번째 도정질문은 2004년 9월에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에 경기도 광역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용인시, 광주시 또 분당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의 교통대란에 대한 계획을 물었었고 지사께서는 잘 검토해서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경부고속도로의 분당 진출입로 또한 용인시와 분당 경계간의 교통문제 때문에 죽전휴게소 부근에 입체 교차로 건설, 진출입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금역 주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영통에서 강남간 광역민자사업도 조속히 확장해야 된다고 2002년 9월에 제17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년 3개월 동안에 몇 차례의 5분자유발언과 최근 3개월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견되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인 중재와 양 용인시와 성남시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 필요하시면 제가 이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토지공사는 계획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적 충돌로 사고가 난다면 이건 예견된 인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합의도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좋은 합의서를 만들어내서 양 시가 서로 좋은 쪽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에 본인도 동감을 표하고 그런 의견을 우리 경기도의회는 용인의 존경하는 우태주 의원님과 정재영 의원님, 도의원 14명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밤늦게까지 합의하고 촉구문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사께 전달했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양쪽의 국회의원님, 양 시장님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도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양쪽의 도의원, 양 시의 관계자를 합동으로,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본인이 8월 6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8월 9일에 지사님께서는 양쪽 시장님,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론이 원활히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지역민원을 가장 잘 알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도의원들하고는 협의하지 않고 또 2년 6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예견된다고 계획을 세우라고 줄기차게 의견개진한 부분을 무시하고 대책을 안 세웠다가 지금 양쪽 주민이 충돌한 시점에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경기도의 책임도 동반된다고 봅니다. 그때 광역교통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준 회신에서 보면 도의원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9월 13일에 하자고 하니까 밑에 코멘트 달았지요? 공문접수하셔서. 13일에 회의하겠다고 하고 이틀 뒤에 번복했습니다. 지역출신 시의원, 도의원, 나름대로 경기도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사와 더불어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양 시에 대해서도 제가 묻겠습니다. 양 시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인해서, 용인시가 난개발한 것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1차적 책임이 뭐냐 그런 사업허가를 지연한다든지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사업허가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이 문제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행하고자 하는 위치에 와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그간의 노력은 본 위원이 인정하지만 충분치 않은,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단되고 천막농성에 들어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분주하게 다니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경기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중앙정부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경기도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수도이전을 한다고,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충청으로 가서 사업하면 되지. 왜 김포부터 해서 전부 공사는 여기서 하고 수익을 남기면 수도권의 교통문제, 수도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재투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사업승인을 안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판교신도시도 유보시켜야 돼요. 판교신도시를 만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과 같은 일이 또 생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된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현 노무현 정권이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지방의 목소리를 그렇게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토지공사 직원께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토지공사 직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까지 와 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인사업단에 단장님이 계시고 이 부분을 총괄하는 처장님이 계시지요. 토지공사 본사 조직구조에 의하면.

저희들이 고집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중재나 경기도와 건교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할 것입니다.

부장님께서 토목을 전공하신 기술자입니까?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부장께서 여기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사업단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부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자료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차분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부장님은 들어가세요. 저는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을 막론하고 우리 경기도 지역에 와서 일을 할 때는 허가관청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토공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나 주공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경기도 관청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괄하는 관청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오신 부장님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무 책임도 없이 왔어요.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나가면서 웃으시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 사장은 이분이 여기 와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저분은 책임도 없어요. 저분이 책임을 지려면 토공 사장의 위임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 분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저분은 책임도 없는 분이고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중하게 사장님이 못 나오면 위임장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분인데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청원을 하신 정재영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금융위원이시고 매사를 공정하고 개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서 보면 이 분쟁사건의 근본책임은 용인시의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경기도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경기도 일천만을 대표하는 대의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속해 있는 특정지역을, 난개발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도 용인시가 난개발을 했다고 지탄을 해요.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상대출신 지역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역은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하자는 뜻으로 우리 서로가 용인시가 난개발 지역이라는 말을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런 말을 쓰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나오세요. 무지개아파트 사이에 분당의 도로 이름이 무슨 도로입니까?

온세통신하고, 그 말씀인가요?

네, 지금 문제가 된 연결 예정될 분당의 양 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나요?

미금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금로가 개설이 정식으로 언제 된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습니까?

미금로는 분당 신도시를 개설할 때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됐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7m는 그때 당시에 임야상태로 돼 있어서…….

아니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하신 분도 그렇고 그 지역의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가, 도로인가를 제가 알고자 해서 질의한 거니까 미개설된 7m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언제 그 도로가 개설됐습니까?

'95년 12월에 준공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가 다니면 도로라고 알았는데 거기 주민들이나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은 도로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도로인지, 아닌지?

도로입니다.

그러면 미금로 사이 좌측은 무슨 아파트가 있습니까?

대림아파트, 우측은 주공아파트 그렇습니다.

우측은 주공이고 좌측은 대림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단지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쪽에 있는 그 도로 이름은 무슨 도로입니까?

지금 사업구역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 날 당시에는 무엇으로 허가가 났으며 근거는 뭐예요? 도로를 개설해 주고 허가해 준 근거는?

사업계획이 접수돼서 사업계획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시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국토개발법이라든지 관계법에 시경계가 다르면 접속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 시에서, 정말 저희들이 어제인가 그제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북한이 38선에서 대치하듯이 서슬 시퍼렇게 주민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핏기가 어리고 그냥 누구 하나 저쪽 지역에서 올라오면 한 번 싸움이라도 하고 싶고 이쪽 지역에서 넘어가면 그분 붙잡고 싸움이라도 하고 싶은 정말 38선에서도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저는 느끼고 왔어요. 오히려 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왜 그것을 개설 못했나, 저런 쓸데없는 민원에 왜 저렇게 시달리나, 복지부동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소신 없이 여태까지 싸우게 놔두셨습니까? 저는 5∼6년 전 서울에 살적에 용인을 찾아가는데 그 길로 찾아갔어요. 몇 번 표지판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가보니까 길이 막혀서 차를 가지고 되돌아 나가고 되돌아 나가고, 수 없이 그런 적이 있는데 엊그제 분쟁지역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바로 그 도로가 그 도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시고 어떤 직무유기나 복지부동이란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구미동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아직 개설을 못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조용히 사시다가 통행량이 많아지므로 불편을 감수하시게 될 걱정을 하시면서 저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민원이 저희가 마음만 가져갖고 되는 일은 아니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참아가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향후 책임있게 양 시에 윈윈전략을 세워 가시면서 원만하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양 시장님 간에 좋은 안들이 오고 가고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소하면서 편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 도중에 조그만 불상사가 있게 돼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도중에 경기도 건설교통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것은 또 한번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용인 죽전∼성남 구미동간 도로분쟁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분쟁은 이웃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이미 비화가 돼 있습니다. 또한 양 주민공동체 간에 신의가 파괴되고 있고 주민간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무책임한 현 정부와 또 건설교통부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지난 10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인도 참석했습니다만 현장방문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서북부지역에 상현, 성복, 신봉, 수지, 동천지구, 또 동부지역에 죽전, 구성, 동백지구 등 빼곡하게 아파트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교통대란은 예고되었고 또한 자치단체 간에 갈등으로 양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허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도로계획도 없이 택지개발만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 노선을 긋는다고 하다보니 양 주민 간에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택지개발계획시 우선 도로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합의하에 도로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모든 영향평가를 받고 가장 환경적이면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을 설정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일단 아파트만 빽빽하게 들어서게 한 후 단지내 도로공사를 하니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죽전∼구미동간 7m도로 분쟁의 원인도 그 동안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결과로 애꿎은 지역주민만 희생양이 되고 또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땅장사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될 예정인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수원의 이의동 테크노밸리 등 택지개발지구 개발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감독기능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을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건교부 계획안을 보면 수도권 남부 광역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서 도로 9개 노선, 철도 2개 노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구간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00년도 건교부에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계획을 발표한 것은 9개 노선 92㎞ 2조 4,000억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분담을 줬는데 재정지원사업이 아니고 토지공사에는 흥덕지구니 인근지역에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몇 개 노선에 구간을 정해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선이 영덕∼양재 구간 24㎞에 5,800억원을 부담하는 안으로 된 구간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분당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석수동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발표된 구간 중에 일부인데 그 구간은 토지공사, 경기도, 또 일부는 주택공사에서 부담구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3개 기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2000년도에 시행했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 구간이 당초 건교부에서 발표한 대로 연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접속하는 것으로 해서 대안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개 노선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기흥에서부터 신갈까지 구간, 신갈에서 우회도로, 건교부에서 부담하는 구간, 또 용인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부터 풍덕천 사거리까지 구간,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그런 구간이면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구성지구에서 삼막곡∼연수원간 도로, 그 노선축은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을 각 담당기관이 지금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선에 대해서 지금 파워포인트가 있으시면 지적 좀 해주세요.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영덕∼양재구간 24㎞가 되겠고요. 이 구간이 석수동까지 경인제2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구성, 동백지구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안이 잡혔던 구간인데 여기에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이 개발이 이미 다 됐어요, 발표했을 때. 다 되다보니까 기존 도로에 접속하고, 이 도로계획이 4차로 로 돼 있던 것을 6차로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용인시가 2,000억원을 들여서 이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갈 4거리에서 풍덕천 4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1,000억원을 지원해서 용인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토지공사에서 일부 시행을 했고 이것이 경기도가 시행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지금 신갈 민속촌 앞에서 용인정신병원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이미 일부가 준공된 구간이 있어서 사용되는 구간까지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9개 노선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 노선 중에서 우선 죽전∼구미동 분쟁으로 있는 그 교통망을 분산시킬 대체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연결이 직접 안 되니까 그 대신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 겁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계획한 것이 죽전부터 수서 분당 고속화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연결하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실시용역으로 하는데 이것은 턴키공사로, 일괄입찰공사로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턴키로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용인시하고 합의하셨다고 그랬는데 합의된 노선이 어떤 겁니까?

용인시하고 합의된 것은 지금 이 도로를 연결하면서 여기가 다 들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것은 지금 없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지금 왕복 4차로로 돼 있는 도로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도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교부 조정안이 중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방향으로 4차로를 다 쓰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이것은 4차로로 그냥 해놓되 내려오는 것은 되고 올라가는 것은 안 되도록 이렇게 중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면으로 계획돼서 건교부에서 중재가 됐는데 당초에도 여기에 우회를 하면서 여기 지금 녹지입니다. 현재 도로, 이것이 성남시하고 용인 경계인데 이 녹지부분으로 당초에도 성남시에서 지하차도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검토한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그냥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건교부 중재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중재안이 나왔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에서도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성남시 의원님들하고 도의원이신 김현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24일에 지사님과 면담요구를 하셨는데 지사님이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면담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5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지하화로 요구가 됐어요.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그 이튿날 양 시, 토지공사와 회의를 소집해서 25일에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성남시나 지금 구미동 주민들은 무조건 이것은 접속 안 하는 조건으로만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민원이 해결될 수 없으니까 접속을 하면서 대안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제안자인 성남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해라. 그 이유는 이것을 우리 도나 또 토지공사에 용역을 맡기면 되도록 안 된다라고 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성남시 민원이고 성남시가 하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다가 이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중재를 했었던 사항이고 엊그저께 도의원님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장님하고 시의원님들 오셔서 지사님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를 접속하면서 지하차도 우회도로를 담보해 주면, 지사가 책임진다라는 담보를 해주면 접속을 해도 좋다는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계신 데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아주 정식으로 체결을 하자고 했는데 성남시장님이 그 전날 성남시 계획에 의해 속초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오후 2시에 거기를 가시는 바람에 성남시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3개 기관은 합의서를 기관장님 다 받아서 부담비율을 정했습니다. 부담비율은 경기도 10%, 용인, 성남시 각 15%, 토지공사 6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용역결과가 타당하면 개설할 것으로 합의해 놓은 상태인데 성남시장님이 그날 관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이 시장님하고, 그후에 저희들이 4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들은 시장님이 저녁 때라도 오시면 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서 지사님께 "시장님에게 전화를 넣어 주십시오" 했는데 지사님이 통화를 못 하셨어요. 아마 밤중에 가셨는지 지사님과 시장님이 만나서, 오늘 날짜가 그렇게 해서 12시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 참석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이탈하려고 한 사항이지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하차도 길이가 몇 m입니까?

한 700m 됩니다.

기존의 도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이용도 해야 되고, 이것을 꼭 도로만을 고집할 때는 선형이 안 나오니까 이 단지를 조금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리고 이쪽도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서 하여간 타당성 용역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죽전ㆍ구미동 구간의 7m 도로 분쟁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본 위원이 바라면서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연결된다고 봅니다. 성남시에서 요구한 것 타 기관 경기도를 포함해서 시행기관인 토지공사나 용인시도 부담하면서, 용인시는 사실 행정구역을 따져도 그렇고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인시장님도 쾌히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7m 도로를 접속하게 되면 그 도로는 죽전동 주민들만 가는 도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어느 특정인을 위한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청원내용에 봐도.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지금 구미동 주민들이 더욱 고민을 하는 것은 죽전까지는 좋은데 그 밑으로 개발되는 동백지구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입주하면 더욱 늘어날 교통량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도로로 우회도로를 할 경우에 그 도로가 결과적으로 판교 쪽으로 붙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수서∼분당간 도로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용인군도 1호선인데 이 도로를 10차로로 확장해 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체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해놓고는 많이 해소되었고 여기가 성남 농수산물센터입니다. 이것만 돌아가면 도시 고속도로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로 연결하고자 우리도 다른 도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 도로계획이 없었던 것을 용인시에 도시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해서 용인시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저희 들이 올 투자사업으로 계획해서 발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개선대책 9개 노선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게 착공일이라든지 완공일이 전부 틀리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개통된다는 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2006년 내지 2007년 기관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07년 준공연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죽전ㆍ구미동의 우회도로를 하면서 그쪽 대로로 연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수원을 비롯해서 용인, 기흥, 수지, 영통 이쪽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죽전사거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죽전사거리 및 풍덕천사거리 2개 노선밖에 없는데, 서울가는 길은. 그런데 동백∼죽전간 도로가 우회를 했을 때 그 도로와 접속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9개 노선이 동시에 개통되면 모를까 상당기간 더 교통체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아니면 그 중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조기 완공할 수 있는 노선이 있다면 1, 2개 노선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지역을 우선 개통시켜 놓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구간이 전 구간이 다 완료된 다음에 개통하지는 않습니다. 도로상태에 따라서 일부 구간을 먼저 개통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차 위원님이나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선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요구를 하고 있고 지사님이 건교부장관 만나실 때도 그 내용을 담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지금 배관법이 2001년 4월 30일에 신설되어서 그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100㎡ 이상에 대해서는 배관법에 의해서 인근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협의를 하는데 어떤 것은 1년, 2년까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 인근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해결을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을 적게 하려고 거기에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지개발예정지 지정할 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미 이런 계획을 다 포함해서 했을 때 사업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면서 주무청인 건교부에 건의하고 또 저희들하고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들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도 이런 것들이 분당개발을 종료하면서 그런 개발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예고해야 할 게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예고를 하면 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런 투기 때문에 아직까지 밀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토지계획이용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가 국정감사기간으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일천만 도민을 생각할 때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죽전ㆍ구미동 현장에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지하차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다행히도 녹지축을 건드리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노선 중에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양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토지공사에 부담해서 당초계획이 4차로로 되어 있는 5,800억원을 투자하도록 건교부에서 발표하면서 시행자를 토지공사로 지정된 노선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교통량을 분석해 봤는데 최소한 6차로 이상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교부에 6차로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건의해서 실시설계를 6차로로 하던 중에 사업비가 1조 2,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00억원은 인근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을 담은 것인데 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6,200억원을 민자로 해서 1조 2,000억원 가지고 건교부가 주관해서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1조 2,000억원이지만 그 중에는 토지공사가 5,800억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같이 사용료는, 이제 고속도로로 가기 때문에 사용료는 다른 도로보다는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의 광교 테크노밸리, 이의동 행정신도시를 광교 테크노밸리로 부르도록 현상공모로 해서 그렇게 사업명을 정했는데 테크로밸리를 지나오면서 그 부분이 신대저수지하고 유원지가 양분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 경기도가 반대입장을 표명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하고 서울시와 접속하는 것도 2003년도에 협의가 되어서 그쪽 부분은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하고 이것이 전부 해결된 다음에 시작하면 준공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현IC, 청계 테크노밸리 접속되는 상현IC부터 북쪽으로는 빨리 착공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쪽은 태광골프장을 지나가는 이런 노선까지 검토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가지면서 이 도로가 영통이 시점이 아니고 그후에 동탄지구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민자협상이 끝나서 발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수도권 남부지역의 허파와도 같은 광교산입니다. 우리 경기도 사람들 약 300만명이 휴식공간으로 찾고 있습니다, 또 등산로로. 그러한 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사실 계획을 보면 너무나 황당무계합니다. 23.7㎞ 구간에 터널이 10개소, 교량이 19개소, 나들목이 7개소 이게 광교산 망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경기도민이 찾고 있는 광교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죽전ㆍ구미동 분쟁 청원의 심사에 앞서서 제가 두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인지역의 우태주 위원님과 성남지역의 김현욱 위원님이 계시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 좋은 안을 내서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악수하는 모습을 뵈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저와 동료위원님들의 입장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용인시 당국에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국장님 오셨습니까?

용인시 국장님 나와 주세요.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하고 방문했을 때 피부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참 불미스러운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농성하시는 그분들의 저질스런 발언에 우리 도의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아마 현명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영덕∼양재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원의 이의동 영통주민과 300여명이 1차 공청회를 가진 바 있고 또 오늘 2시에 성남 미금역 주택전시관에서 수원시민과 성남시민들의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수지지역 주민들은 조속히 공사를 해달라는 조속화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참, 죽전ㆍ구미동 간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안심은 됩니다만 이웃사촌끼리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용인시 당국에서는 좀더 성의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용인시에 택지개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친환경적인 도시를 위해서 개발을 중지해 주시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경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용인시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양 시 간의 갈등문제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용인시가 지금까지 개발한 과정에서 5년 전에 20만 인구가 현재 62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85만명을 육박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중 개발되는 용인시의 문제는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의 준농림제도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토지가 극대화 이용되게 된 데에서 기인되었다 하는 점도 있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개발욕구가 가장 분출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개발 이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주공이나 토공이 다투어서 개발에 참여함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지역이 개발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주택건설업체들도 국부적으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에 이르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용인시에서는 도나 건교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계획이라는 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200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2년도에 도시계획 제정비를 확정함으로써 도시계획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발시에는 우선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을 우선 개설하고 그 이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산 문제는 광교산 줄기가 저희 시도 편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보전녹지, 경관지구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이외에는 전체를 개발 억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덕∼양재와 관련한 도로문제는 당초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계획 노선이 우리 시의 장기 발전계획과 같이 연계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에서는 그 노선에 대한 것은 시의 계획과 중앙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계획 노선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당초에 계획된 노선을 고수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기반시설의 접근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성복, 신봉, 동천 이쪽 지역의 개발은, 도시의 개발은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는 개발과 연계해서 그 도로의 접속은 계획 기간 안에 필히 준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도나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 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애초 계획된 계획안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도 남부지역을 우리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 난개발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서구지역의 연속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광교산 밑창자락은 용인이 다 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또 기흥읍 고매리 지역의 신갈저수지를 유원지화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다시 재고 아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성의 정연구 위원님이 계시지만 오산천이, 먼저 잘 가꾸어 놓은 천을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바꾼다고 다시 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혈세낭비라고 주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차희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매연에 찌들고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하는데 하여튼 환경을 잘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용인에서 오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죽전∼구미동간 도로접속 문제로 인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청원심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당지역 위원으로서 이런 일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역위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길은 어차피 접속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용인시민들에게는 많은 자제와 기다림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 다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토공에서 이 일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경기도의 중재없이 양 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토공에서 나온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택지개발 허가를 얻기 위해서 관계청에 허가를 받게 되지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에서 주장하는 이 도로라는 게…….

지금 7m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로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구미동에 나와 있는 이 도로는 당시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그 길을 만들어서 관리청인 성남시에 기부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대동맥 핏줄을 마치 실핏줄에 연결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대동맥을 실핏줄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미리 분당이나 토지공사 죽전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할 때 이 길의 도로를 접속하기 위해서 대동맥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저쪽 길이 넓어진 이유를 보면.

지금 대동맥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6차로에, 분당지역도 6차로 수지지역도 6차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차로수의 접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원래 동백∼죽전∼분당 그리고 금곡IC를 거쳐서 안양 석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맞지요?

처음 계획은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금곡IC에서부터 안양 석수의 길이 어차피 영덕∼양재 도로하고도 연결이 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영덕∼양재 도로하고도 접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곡IC에서 내는 이 길이, 금곡IC 또 영덕∼양재를 거쳐서 안양 석수로 가는 이 길이 분당주민을 위해서라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길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망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여건을 봐서, 교통흐름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획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 도로를 접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하는 가운데 분당주민이나 용인 죽전 주민간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이번에 만들기로 다시 합의를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성남출신 도의원과 용인출신 도의원께서 만들어 낸 해결촉구문을 도지사도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장한 바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믿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3개 기관은 됐습니다만 성남시가 합의가 안 될 때는 합의된 3개 기관도 같이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반드시 그 조건에 합의가 돼서 4개 기관이 전부 합의가 돼야지 어느 한쪽이 안 되면 그 약속은 이행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 대한 공사비가 아주 막중한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나 양 시의 예산이 상당히 지금 쓰일 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토지공사의 이득금은 우리가 주지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담률을 토지공사에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중재안에 저희들이 지금 죽전에서 성남 연결하는 그 도로에 100억원,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이 공사에 토지공사가 100억원을 부담하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이 안을 중재하면서 여기다가 100억원을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도로는 평면으로 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때는 토지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수용을 했어요. 다만 지하도로가 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토지공사가 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토지공사에 부담요구를 하면 이것을 또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민원 때문에 100일 이상을 양 시가 고생을 했고 민원을 같이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15%씩 부담을 하고 경기도도 1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빠른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본 청원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월 6일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전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 우회도로 개설 등 청원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계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동 청원에 대한 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의결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동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경순 위원님이 동의발의한 대로 죽전∼구미동간도로연결관련청원의건은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 우회도로 개설 등 청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성남시와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서요지는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위원장님!

차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기간이 1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토요일, 일요일 빼고 8일 동안인데요. 보니까 건설본부하고 지역개발국 현지확인이 24일에 겹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일정을 하루씩 조정하기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맨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인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훈령인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대형공사의 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계적격심의를 기술적 전문성을 책임지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우리 도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정족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넷, 도보를 통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협의, 규제심의 검토 등 자치법규안에 대한 사전이행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의 경우 별도의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은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설계적격심의의 경우 종전에는 위원의 참석비율이 전문분야별로 60%를 상회하는 경우에 개회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심의의결은 평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사위원회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정ㆍ운영해 오고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령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안의 불부합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형공사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등에 대한 심의사항 중 설계적격심의를 하는 경우 설계적격심의를 기술적 전문성을 책임지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하여 분리ㆍ운영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형공사 일괄입찰 그리고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의 경우 종전에는 위원의 참석비율이 전문분야별로 60%를 상회하는 경우에 개회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의결은 평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그리고 대안입찰공사에 대한 심의를 함께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정족수 등을 정비함에 있어 금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자격을 나열한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도의원이 나열돼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는 바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정립과 업무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법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자체용역이나 수주용역에 의해서 계획된 것들이 적정하냐를 검토하는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데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어떤 공정성에 대한 공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는 법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이것이 1989년 12월 14일에 제정됐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재활되기 전에 저는 궁여지책으로 집행부가 일방적인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있는 한 사실 이러한 위원회 제도는 일괄적으로 없애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일괄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굳이 이 조례 조항을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갑자기 심도있는 검토 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방의원들을 구성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본 조례 제2조제3항같은 경우에 지방의원들, 특히 도의원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조항 제1항에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아마 부지사급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제2항에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의원을 약간 명 수정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시민단체가 하는 문구가 있죠? 시민단체 문구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눈에 안 띄는데…….

"시민단체"는 이 조항에는 없고요.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제2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도의원 약간 명을 어느 조항에 붙이든 간에 삽입을 해서 수정해서 상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중에서 해당위원은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는데 지금 관계되는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예를 들면 토질기초, 시공관련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몇 개 분야…….

16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죠?

토목구조ㆍ시공, 토질기초, 도로, 교통, 수자원, 단지 및 도시계획, 상ㆍ하수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조경, 소방, 환경계획, 기계, 전기계장 등 이렇게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여기 뒤에 나와 있겠지만 주로 어떤 일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게 되나요? 한 분야만 예를 들어서 토질기초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면 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토질기초, 전문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계획한 것들이 어느 한 가지 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터널도 있고 또 교량도 있고 기타 구조물도 있고 노반노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분야의 공정에 심의를 하고자 할 때 그 공정에 해당되는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게 노반노체다 그러면 이것이 노반 재료로 적합한가, 노체 재료도 적합한가, 불순물도 안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데 그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두 분 참여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의견서는 제출을 합니까?

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연구 위원님께서 도의원이 참석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 기술심의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검토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교량으로 얘기하면 시료가 어떻게 되고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기술적 판단이 중요하지만 일반 공정관리라든지 또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건설분야 중에서 일반 커머셜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16개 분야 중에서 그런 분야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이 이외의 분야는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질기초 같은 경우는 함수비가 무엇인지 용어도 알아야 될 것이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몇 시간 넣어서 어떻게 흡수율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인데 그런 전문성에 대해 제대로 의견을 내고 또 심의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여기도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촉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실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분야는 한 분야도 없는 것입니까?

제 판단은 위원님으로서 심의하시기는 어려운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했을 경우에 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가 의견을 내서 심의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심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료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전부 사전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것들이 이런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검토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기관에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 후에 심의날짜를 잡아서 심의를 시작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6개 분야 항목 나온 것을 주십시오.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께서 시민단체 찾다 못 찾았는데 여기 있는데요. 8쪽 제2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거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각 학교나 협회, 시민단체에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추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 조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이것은 다른 시ㆍ도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지방위원회는 무슨 지방위원회입니까?

우리 시ㆍ군도 그렇고 시ㆍ도도 그렇고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된 그런 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정작 도의회는 상당히 배제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16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만 추천을 요구한 것이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의 추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석하자면 시민단체는 추천할 수 있는데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지요?

자격이 있는 분을 추천합니다.

좋아요.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추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추천은 누가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의 조항을 보자면, 이 조항의 해석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수정해서 넘기면 되는데 그것을 묻는 이유는 제3항의 취지가 여기에는 시민단체는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추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추천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는 안 보여지고요. 추천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대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추천도 따로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넣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3항의 조항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넣고 도의회는 별도로 안 넣었지만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명문화를 시켜주셔도 좋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지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자격에 해당되는 모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쪽은 안 계셨던 것으로 보고 도의회 전체로 해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 자격인지 모르겠지만 뉘앙스가 도의원이 여기 위원이 되려면 이런 자격증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자격이 없어도 좋다, 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면.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자꾸 "자격"이라 하고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위원회라는 게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정성이라기보다도…….

객관성.

기술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성도 기하고. 기술성만 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기술성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술성을 그 위원회에서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가 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도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이런 위원회는 전문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적어도 건설교통위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들어가서 정말 진행이 우리 도민의, 도민이 전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도민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저는 국장에게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어차피 조정해야 될 것이니까 서로 의견만 개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도의원이 포함될 수 있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 명칭 자체가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것이 정말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고 규정에 맞고 이렇게 해서 사후에도 관계가 없느냐, 집행이전에 기술관계를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경기도의 모든 행정집행하는 데 대해 의원이 사실 위원회를 하고 집행할 때는 배제되고 그 사후에 자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데에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다든가, 우리 위원들이 시간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좀 터놓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별도로 할 것이고.

우태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연구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제3항 내용에 도의원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일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대형공사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있게 또 공정하게 제대로 조례가 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의원이 몇 분 들어가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지요? 세무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4명이나 5명 정도 초빙하고 거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장은 지방자치의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아닌데도 위원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꾸 말씀을 빙빙 돌려서 하시는데 의원들이 들어가면 여기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지요? 여기 제2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 및 심의관련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의원들이 들어가면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감시 감독할 수 있고 의견을 물어가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에 집어넣고 안 넣고는 우리 위원들이 조정하기 나름인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조례안 심의가 길어지지요.

제가 길어지고 짧아지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집행하기 전에 기술적인 검토만 해주는 위원회지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이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왔을 때 이분들이 들어가서 특별한 전문성은 없으되 들으면서 또 같이 심의위원들하고 의논하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안전진단에 관계되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검토해 보잖아요. 이것은 기술사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법률적 회로를 갖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면 제가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것은 기술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의원이 해야 된다면 저는 찬성하는데 건설기술이거든요. 처음부터 라이센스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설명인데 그게 빠지니까 지금 상당부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정연구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 본질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이 위원회 제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주민을, 도민을,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행정부가 그냥 묻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을 위원회 자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왕 만들려면 전문성 있는 기술사, 건축사 이런 분들하고 한다는 것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사실 비기술자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민의를 참여시키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죽전∼구미 간을 보세요. 법적하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꽹과리를 들어야 하고 저런 마이크를 설치해야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도 될 수 있고 또 민주주의에서 알권리가 있습니다. 알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하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최소한 의원들한테라도 또는 위원만이라도 먼저 알아야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아, 우리 동네 길이 납니까?" "무슨 공사를 합니까?"라고 할 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측면에서 자격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 대우받는 것을 얘기하면, 공정한 대우 받아가면서 일부러 일 더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뜻이고 자격을 운운하시는데 만일 제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라면 민원, 여론을 조사해 보고 건축사나 기술사를 찾아가서 내일 토론할 것이라든지 발표할 것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자격증이 모든 사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는 뭐 감투쓰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셔서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끝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3분간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정책의 수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교통정책수립 및 추진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 조례로 운영 중인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기능과 성격 및 위원회 구성상 상호 유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2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는 사례가 있고 교통관련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 심의토록 되어 있는 교통정책에 대하여도 이중으로 심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통합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교통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는 2000년 4월 20일부터,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2002년 10월 14일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 2개 위원회의 기능을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점이 많고 교통정책의 일원화 및 운영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위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경기도조례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를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조례 폐지로 자동 해촉될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 위원구성원 중 도의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관계정립과 업무의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하고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지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버스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폐지하고 버스라는 것만 바꾸어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교통정책위원회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기도도시교통정책위원회는 버스를 포함한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거의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해서 도시정책심의위원회로 통ㆍ폐합하고 버스에 대한 것만, 대중교통에 대한 것만 다루려고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교통정책이 지금 대중교통으로 끌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스에 관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비슷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그러면 2개를 폐지하고 경기도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법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는 19인으로 위촉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도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걸 폐지하면 여기 19명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요? 22명이니까. 현재 22명이 여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22명이 있는데 법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명만 넘어가고 11명은 위촉이 해임되는 거네요.

중복된 분도 계셔서…….

그대로 넘어간다고요? 하여튼 좀 헷갈리는데…….

양쪽에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4명 빼고 8명이 이쪽으로 가면, 당연직 빼면 그대로 전부…….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 기존의 일부 위원님들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폐지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쪽으로 통합되는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도의원들이 위원으로 제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도의원 2명은 승계해서 위촉위원으로 가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문제는 또 뭐냐하면 여기에서는 시ㆍ군의 도시교통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에 대한 검토도 한단 말이에요. 심의를 하잖아요. 그 역할도 같이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2인,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다시 제정되는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조례안에 넣어 놓은 거지요?

버스정책도 들어가고 이쪽 교통정책위원회에도 들어가고,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버스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다른 것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신설하는 거고요.

아, 폐지. 폐지를 하는데 여기에 넣자 그 말이구나!

네.

알았어요.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김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중복으로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하는데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자동으로 해촉될 도의원 2명에 대해서는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자동 승계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별로 하자 없지 않습니까? 빼고 들어가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잡한 경기도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에서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위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ㆍ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대중교통조합의 설립, 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수도권 대중교통 무료 환승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버스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및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여 도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원 대표 1인 등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공무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사용자ㆍ운수종사자 대표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은 버스정책 수립, 버스재정지원, 버스 서비스평가, 노선조정 등 관련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회의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운영하는 등 운영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의 비밀엄수, 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7인으로 구성하여 버스노선의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당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기타 위원회 운영관련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위요하고 있어 혼잡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간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공동으로 수도권대중교통조합의 설립, 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수도권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버스의 현주소, 서비스가 오늘날과 같이 열악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정보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버스가 공공서비스의 산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개혁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본 위원회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회가 정책수립과정의 들러리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분야는 행정1부지사인 위원장이 담당하고 위원회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관련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 운용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도민의 의견수렴과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회 위원구성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자칫 소위원회 의견이 전체의견으로 결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도의원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는 바 앞으로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버스교통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정립과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차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피곤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설명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SBN 방송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버스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도지사 결재를 받고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미리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서 그 보도를 듣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버스요금 인상폭이 17.4% 서울시와 공통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교해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책이 책정됐기 때문에 수정은 안 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토의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지금 버스 인상폭 중에서 일반요금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카드에 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카드말고요?

850원이요.

또 유아요금은요?

300원으로 동결이고요.

또 청소년요금은요?

600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요금이나 유아요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청소년요금 만큼은 타 도시에 비교해서 했다고 말씀은 합니다만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요금이 주로 중ㆍ고등학교 인데 그런데 가정주부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아주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발로서 학생들은 다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원 같은 데만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는 정류장을 두 번 정도 갈아타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젓번에 450원이었었죠? 그러면 600원의 인상폭은 너무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아쉽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면 버스매표소에 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요금이 그 정도로 올랐다니까 다들 놀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과 경기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까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의결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차희상 위원님이 동의발의한 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를 하는 등 심도 있게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각종 심의자료와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 성심 성의껏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