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여러 가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리고 경기도 경제를 챙기시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이 요새 상당히 바쁘실 거고 수도권 문제 또 경기도에 국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많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문 전 간사님께서 수도권이전반대특위 간사님을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정재영 간사님께서는 성남∼분당간 도로문제 때문에 건교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황윤진 간사님께서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은길 위원님과 이윤재 위원님 그리고 김준회 위원님은 바로 고양 현장시찰 장소로 이미 이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 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국제전시장, 재단법인나노특화센터 등 4개 기관으로 총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 한 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나노소자특화팹센터, 제2청 경제농정국 소속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순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자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경제투자관리실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기관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일간의 감사기간 중 11월 27일 토요일과 11월 28일 일요일은 이틀간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증인은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우 실장을 포함한 과장급 8명, 제2청 경제농정국은 경제농정국장, 경제총괄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3명,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 1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표이사와 기획관리본부장, 기술산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4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2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장 1명, 경기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단장 1명, 한국국제종합전시장은 대표이사, 관리본부장, 전시본부장, 감사 등 4명,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대표이사, 본부장 등 2명으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분장 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2003년도 감사결과보고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서식을 배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목록요구서를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기 전문위원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토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일정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8일 동안 현장방문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회기에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서 실제로 8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도의원들에게 주어진 아주 큰 업무이고, 물론 집행부에서 27일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휴회를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토요일도 휴회를 해야 될지 일정을 쭉 보면 특히 29일 제2청 경제농정국과 한국국제전시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리상 멀뿐만 아니라 두 곳을 한 번에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좀 휴회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한국국제전시장은 27일 토요일 오전 중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에 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증인채택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우리 소속기관들 증인을 쭉 나열했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물론 지나간 사업에 대한 결산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소관 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공기업에 필요한 업무와 회계와 재산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공기업에 대해서는 도의 회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할 경우에 언제 증인채택결의를 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특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경기도내 공기업의 경영개선이 급하다는 신문의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 경우에 민영화하라는 중앙정부나 행자부나 또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회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이런 공기업을 회계적인 측면과 업무, 재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책임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의 실무회계 책임자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비용문제입니다. 나눠준 유인물 참고자료에 의하면 회계부분에 비용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하는 동안에 출장비와 여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출장비나 여비가 따로 계산되는지 만약에 식비 같은 것이 따로 계산된다면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피감사기관에서 통상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편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는 과감하게 출장비와 여비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요즘 국회의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 중에서 현장이나 이런 데 국회의원들도 실제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언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인문제와 일정문제, 비용문제에 대한 혹시 위원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말 옥석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토요일 인 27일날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국제전시장의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증인채택에 있어서 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시급한데 회계책임자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채택할 수 있는지, 언제 우리가 그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출장비나 여비를 국회에서도 구내식당에 가서 먹고 그러는데 자체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일단 단상으로 나가셔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전문위원이 답변할 내용은 27일 일단 의회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은 타 상임위원회 전부 조사해 보니까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10월 12일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조사해 보니까 10월 27일은 노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전체 그날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8일만 하는 것으로 전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날 뺐습니다.

그러면 잠깐 서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27일날 필요하다는 얘기는 2청과 국제전시장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설명자료에 넣어놓고도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전시장 관계가 현재 고양시와 우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손창래 위원님 보충발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출연금의 4분의 1 이상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킨텍스는 중앙에서 33%, 경기도에서 33%, 고양시에서 33%를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양시 감사기관도 되고 경기도 감사기관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청사하고 같이 넣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고양시 방문을 하십니다. 일단 항공대학을 갔다가 고양시부시장을 방문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의요청은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까지,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은 14일이기 때문에 12일까지 고양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의견을 물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시의회에서도 자기네가 하겠다 하면 이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킨텍스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제2청사 끝나고 킨텍스도 거기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작년에 김홍규 위원장님 계실 때 한번은 경기도에서 한번은 고양시에서 하자는, 격년제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거서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는 없고 구두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고양시쪽에 물어보니까 고양시에서도 고양시는 감사기간이 1주일입니다. 시ㆍ군 자치단체는. 그래서 고양시도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고양시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놨다가 고양시와 협의가 되면 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으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제6항에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감사기관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격년제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감사대상을 정해야 하고 또 하나 지금 고양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이 잡혀서 논하는 이런 자리 이전에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런 뭔가 결론이 있어야지 오늘 고양을 가면서 그런 자료를 가져가고 거기에서 언제까지 자료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의결해 놓고 고양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고양시가 한다면 우리가 빼버린다 이것은 도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관에서 논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위원장이나 양 간사께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께서 이런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양 간사나 위원장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3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대상기관 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기관의견을 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인 저도 그렇고 그런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모두에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후반기에 경투에 들어와서 그 동안에 감사나 이런 사안을 어떻게 했는지 잘 파악을 못한 상태지만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 중에 국제전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규정상에 지자체간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단 4분의 1 이상 될 경우 단독 감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에 김홍규 위원장 있을 당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년은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했으면 차기년도에는 고양시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도에서 감사를 했으면 도에서 그냥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연도에 다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되었는지도 챙겨볼 수 있고 좋은 점은 계속 권장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등등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감사를 양 단체간에 격년제로 하게 되면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발전적인 모습도 못 보는 것이고 그런 관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금년도에도 도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사무처장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무처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27일 감사가 너무 복잡하니까 토요일도 활용하자 이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실 네 번째 토요일은 공무원들이 다 노는 날이에요. 일반 토요일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토요일을 활용해서 한다고 할 때는 물론 기한을 연장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만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10일간도 감사기간으로는 짧습니다. 그러나 국회도 감사기간이 10일이죠? 그래서 어느 때인가 우리 도의회도 감사기간을 10일에서 일정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장단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머리 속에 넣고 이번 감사에 있어서 27일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공무원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타이트한 시간이 된다면 감사기간을 늦게까지 하더라도 감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27일은 감사일정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내용의 요체가 27일 토요일에 감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위원님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일 감사를 해도 좋겠다. 아니면 김순덕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공무원들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하더라도 그날은 빼는 것이 좋겠다 두 가지의 생각들이 계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꼭 27일 해야 될까요?

27일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은 10일 동안이 실제로 해야 하는 날이 10일인데 통상적으로 놀토다 해서 빼버리면 너무 짧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원래 의사일정을 잡을 때 지난 본회의에서도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놀토라는 것을 저도 물론 알고 있지만 빼버리고 나면 실제 8일밖에 안 된다. 그리고 현장가는 것도 시간이 타이트하다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면 김순덕 전 의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앞으로 회기일정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런데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다른 날은 다 10시에 개회하는데 그날만큼은 10시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킨텍스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국제전시장도 그날 같이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는다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같은 10시에 개회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위원님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수를 하자는 얘기죠. 위원들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주시면 토요일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월요일은 10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10시에 개회하고 우리가 조금 일찍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전날 아니면 가서라도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님! 그런 면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고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단 10시 30분 개회를 10시로 하자 거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27일은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10시 30분을 10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채택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법규나 조례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의는 한번 거쳐야 되고 오늘 가면 안 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하는 쪽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쪽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충 양해를 이미 얻어놨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그래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의절차는 거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사항이 증인채택인데 본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게 될 때 조례 제17조에 보게 되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3일전 의장이 요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회계책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인을 출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출두시킬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수정가결해서 증인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해주셔야 오늘 이 안을 상정해서 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수정내용에 담아서 우리가 의회사무처에 보내서 요구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문 위원님, 조금이따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비용입니다. 출장비나 여비, 식비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나가셔서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감사기간 중에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쓰는 거예요. 과거에 5대 때도 그랬고 일체 피감자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비로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그 동안 피감기관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대접받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모든 추세가 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 도의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경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기간 중에는 전에도 피감자로부터의 식사대접은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내고 그랬죠. 민감하게 이 사항을 생각할 필요성은 없어요.

평택의 최중협 위원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반기에 건교위에 있을 때도 우리가 돈을 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 왔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식대는 물론 우리 위원회 경비로 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출장비 여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전문위원님! 출장비, 여비는 행감 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 단상으로 나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피감사기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원칙이고 출장비를 뽑으면 저희가 5,200만원 카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씁니다. 그래서 중복되게는 못합니다. 출장비도 쓰고 카드로 공통경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출장을 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못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믿고 네 번째 이해문 위원님께서 안건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으시면, 정재영 간사님 특별한 말씀 없으신가요? 감사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낸 청원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느라고 지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의논하시는데 예년이나 별다름 없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식사를 제공받는 문제 이런 것도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식사제공을 받아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사항은 공식적으로 논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관례대로, 절대 피감기관에 피해줘서는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피감기관한테 향응 제공받아가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년처럼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10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10월 16일이 토요일이죠? 그런데 10월 14일날 제196회 임시회가 끝나는데 17일이 일요일이고 19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는데 상대적으로 2일이 줄어들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이틀 정도 뒤로 해서 19일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윤진 간사님 특별히 행감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아까 제가 신문에 난 기사도 읽었습니다만 우리 소관에 있는 공기업의 성격을 띤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회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주신다면 이번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경기도에 건의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이나 감사를 할 기간 동안에 여기 나열된 사람 외에 실무책임자, 회계책임자가 있어야만 실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할 동안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내는 증인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원래는 증인채택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회계와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의 답변은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모기관하고 회계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인채택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오늘 위원장님이 아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나열하는 분, 회계책임자는 꼭 좀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오늘 가결을 통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채택하실 분이 계시면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197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증인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증인을 더 불러야 될 사람에 대해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계실무책임자, 신용보증재단 회계실무책임자, 경기평택항만공사 회계실무책임자 그리고 경기도립학교 회계실무책임자 이상 네 곳에 대한 회계실무책임자는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 회계책임자, 평택항만공사 회계책임자, 도립직업전문학교 회계책임자, 한 곳이 어디였죠?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회계책임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기센터와 신용보증기금과 평택항만공사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회계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하셔서 계획서에 나온 바와 같이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 목록을 10월 1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