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2005년도 농정분야 예산 사전설명은 위원회실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당면 영농추진사항 관계도 거기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녹지재단 설립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녹지재단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설립목적은 도정목표인 쾌적한 삶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녹화종합계획인 푸른경기그린 프로그램 21을 마련하였으며 녹화종합계획에 의거 녹지보전과 확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녹지재단을 설립하여 범도민적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개요 및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임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임원구성은 20명 정도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8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원은 학계 등 산림녹지분야 전문가와 관련단체, 홍보와 모금운동을 위한 언론계 인사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재단은 작년 8월 경기도 녹지녹화종합계획에 의거 녹지재단 설립이 제안되었고 지난해 11월 14일 녹지재단설립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단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금년 2월 26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5월 192회 임시회에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와 예산에 근거하여 재단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발기임원을 인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기임원이 선임되면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정관, 임원선출, 재단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사업계획 등을 의결할 것입니다. 재단대표는 산림청장의 재단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재단설립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재단대표가 직원 채용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기임원 선정이 완료되면 조속히 제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차질없이 녹지재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녹지재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녹지재단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왜 끌고 있는지, 신속하게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빨리 안 되는 원인이?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사선임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사를 선임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수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간담회 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뭔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범부터 걱정되는데요. 핀란드를 비롯해서 산림이 잘 조성돼서 그것이 국가적인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는 나라를 볼 때마다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경기녹지재단이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재단이 출범되고 기능을 볼 때 이게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실 시ㆍ군에다 예산 줘서 추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녹지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범도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1억 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정말 경기도의 산림을 푸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과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설립이 빠른 시일안에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발 녹지재단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 누더기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림과 또 이런 녹지재단의 목적과 기능에 비춰봤을 때 정말로 전문성도 있고 열의도 있는 사람으로 직원들이 구성돼야 거기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오지 누구, 물론 공채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누구 추천 받아서, 누구 압력 받아서 직원을 채용해서는 이거 만드나마나입니다. 앞으로 직원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녹지재단 출범이 도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이사들 선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선임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수락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직원구성 관계는 이사선임이 확정돼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달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재단 여기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녹지재단이 된다고 해서 저희 녹지추진하는 것이 100%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도민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일부 1억 그루 나무심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고 일부는 그쪽으로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서 정말 의지가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런 분이 아닌 직원으로 구성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각종 지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작부터 잘 구성해 주시고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누구 측근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게 아니고, 측근 중에서도 이쪽 분야에 전문성도 있고 이 분야에 있는 도민들, 관계된 도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인사로 구성돼서 처음 시작부터 잘 출범했다, 그리고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임원구성을 보니까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로 농정국장, 산림녹지과장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녹지재단 운영이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당연직이사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수락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연직이사 중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월 위원입니다. 다른 좋은 말씀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4월 되고 식목일이 되면 나무를 한두 그루씩 늘 심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늘 궁금했어요. 심기는 해마다 심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것을 1억 그루를 심겠다고는 하지만 심고 나서 그 뒤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억 그루 나무 심는 것은 산주, 사유림에도 심을 수 있고 쌈지공원에도 심을 수 있고 아니면 용인시나 수원시나 이런 공원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심은 나무는 산주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내에 조림되어 있는 숲이 가꿔져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공원 이런 데 있는 것은 공원주체 시장ㆍ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제가 농림에서 왔다니까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ㆍ군에서 해마다 행사처럼 지사님이 어디에 나무 심으러 오신다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의원이, 국회의원이 모여서 심는다고 해서 심었지만 그 뒤에 관리는 전혀 안 돼서 1년에 1,000그루나 100그루 심었으면 3분의 1도 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그렇다고 하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는 최소한 10그루를 심으면 5그루 내지 6그루는 꼭 살릴 수 있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도 중요하지만 심었으면 살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앞뒤가 분명해야지 이것을 심기는 행사처럼 심어 놓고 그 뒤에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그 자리에 없어지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기만 하고.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둑이 터지는데 그 자리가 또 터졌다 이러면 안 되겠고 이렇게 산이 벌거벗어서 심었다면 그 자리에 정말 심어져 있는지, 살았는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종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심은 것을 보면 나무 심을 때 가뭄이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 30%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나무 심을 때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 거의 95%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또 어린나무 심는 것은 예치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주는 게 있습니다. 풀베기사업비까지 주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 같은데 있는 것은 시에서 고사목은 갱신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것보다 거의 95% 이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0만원, 100만원씩 주고 소나무를 어떤 공원에 심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분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100만원씩 주고 자기이름을 넣어서 심었는데 그 뒤에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해줘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 이름은 붙어있고 3년 뒤에 가보니 거의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가보니 정말 거기는 시장이 나서서, 국장님들이 나서서 심기만 하면 99% 살리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걸 듣고 우리가 나무 심은 곳을 일부러 견학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이름 붙여서 심는데 제대로 잘 사는 걸 보니까 아, 이 나라는 그런 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농림에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 게 잘 살았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더 신경써서 경기도에는 정말 죽고 없어지는, 심는데만 신경 쓰고 살리는데 무관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석공원 같은 데도 잘 관리되고 있고 시흥 옥구 같은 데도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첩 만든 게 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 보실 수 없으니까 되어 있는 것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공원에서 죽었다고 나한테 항의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라고.

일부가 가져올 때 잘못되는 게 있고 수원시 같은 데 도로가에 심어놓은 것을 옮기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게 큰 소나무 옮겨 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의 같은 데 구체적으로 답변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사, 감사선임은 누구 합니까? 도지사께서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하십니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 감사관계는 녹지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의원님이나 경제계에 있는 분들 또 학계에 있는 분들 아니면 연구원에 있는 분들, 홍보 때문에 언론계에 있는 분들, 기술적이기 때문에 조경업계나 아니면 임업인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그렇게 집어넣은 건데 행정기관에 있는 이사 들어가는 것은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사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들어가고 공무원 중에 이사는 농정분야를 담당하는 농정국장이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는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이 들어가 있고 한 감사는 공인회계사에서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건 아는데 그것을 섭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현재는 어떤 분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고 복수안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사 수락 여부가 충족이 안 돼서 선임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사선임과 관련해서 섭외하셨다거나 접촉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복수추천하기 위해서, 그냥 추천을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물어서 해야.

그 분들하고 접촉하신 사례가 있으시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선임 관계가 늦어지고 있단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면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2월에 공포가 됐고 5월 24일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인데 11월, 12월 금년에 재단설립을 못해서 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질의 이전에 지금 7억 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집행은 안 됐죠. 이거 구성이 돼서 거기서 쓰는 거죠. 저희는 이것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까지 이 재단설립을 못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은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금년도에 만약 되면 저희가 집행해서 거기서부터 집행이 되지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월시키거나 또 아니면.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들의 급료.

그러면 이 예산 대부분이 재단설립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한다거나 사무실에 집기를 들여놓거나 또 필요한 인건비를 충당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예산 아닙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그대로 잠자고 있다면 사무실이고 뭐고 인적자원 구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설명에는 이사 구성이 돼야 거기서 직원도 채용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실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무실은 얻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려운 것은 그냥 이사라고 해서 그냥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녹지재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해서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공포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단설립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금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 될 수 있게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도 당연히 정당한 저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고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된다거나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야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어려움이 배가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 저희가 11월에 구성이 된다 해도 이 7억원은 다 못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급료 이런 걸로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되거나 감액돼야 하고.

일부가 이월될 수 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가서 된다면 어차피 금년에 다 못써도 내년도에도 인원에 대한 급료는 해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짜서 세우기는 어렵다 이 애기예요.

7억 800만원을 올해 다 못쓴다 하더라도, 더 타 쓴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이 예산은 확보가 돼야 합니다. 7억원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급료, 이것은 1년동안 쓴 게 아니라 저희가 가상을 해서 9월부터 쓸 것으로 예산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복수추천의 틀은 다 돼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수추천해서 된 이사가 "나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능하신 분들을 섭외하는데 수락여부가 늦어진다거나 자꾸 변경 내지는 취소가 된다면.

위원님…….

잠깐만요. 그럼 이게 국장님 능력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달갑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재계나 이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이들로 하여금 경기도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선임하려는 것이고 사실 홍보에 대한 언론사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지금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설립이 늦어진다면, 그래도 경제농정국장님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잘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멤버 갖고 문제 삼지 않는 것 보니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조용히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늘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및 건물 취득위치ㆍ규모변경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로구 항동포장을 매각하고 이것에 따른 대체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7일 종자생산포장 20만평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잠깐 보고드리면 평택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배후도시 건설에 대한 토지가격 상승심리가 팽배해져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많이 상승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토지를 팔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택과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만 평택시에서도 도저히 땅을 사기가 어렵다고 통보가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여주나 이천, 용인지역에 더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 노력뿐만 아니라 시ㆍ군청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해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만 워낙 우리 도에 있는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그래서 감정가에 의한 협의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지역은 가남ㆍ화평지역에 7만 3,000평을 매입하기로 계획하고 작년 11월 29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주에 경전철이라든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에서 가까워 감정가격이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농가에서는 8∼9만원을 달라고 해서 토지매입이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예정지로 됐던 곳 대지주가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생산포장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 가남ㆍ화평지역 매입을 포기하고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 8월 5일에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대체농지심의회를 개최해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종자생산포장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결과 가남ㆍ화평지역에서 점동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천지역은 작년에 매입여건이 아주 양호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에 걸쳐서 우리가 목표했던 22㏊를 매입완료했고 그 중에서 국유지 3㏊를 포함해서 25㏊가 도유지로 등기가 이전돼서 금년에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현재 생육은 양호하고 수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3개 지역에서 평택은 포기하고 연천은 당초계획대로 매입했습니다만 여주도 가남지역에서 점동지역으로 옮겨서 토지를 매입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대체농지는 용수가 충분하고 태양조건도 양호해서 앞으로 도시화 문제도 없는 영농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지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포장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서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작물 세대단축 온실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 알맞은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우리가 육종할 경우에는 품종 하나를 육종하는데 15년 정도 걸리는데 육종기한을 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저희 기술원 내에 답작포장에다가 유리온실 120평 정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안 8억 7,000만원도 되고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유리온실을 짓고 그 안에 온도나 습도 또 벼가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잔잔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외부기상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벼를 육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었을 때 저희는 신육성 계통 벼 품종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각 계통별로 이 시설이 없을 경우에 필리핀이라든지 열대지방으로 옮겨서 벼를 재배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식시설의 번거로움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는 위치도가 있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자보관관리시설 증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서 종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가에서는 콤바인으로 전부 수확하기 때문에 혼종이 많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종자를 수확하려면 기존에 쓰던 콤바인을 깨끗이 청소해서 혼종되지 않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보급종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산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농가보급종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종자보관관리시설을 증축함으로써 농가에 보급종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도에서 재배하는 고품질품종 9개 품종에 대한 종자량을 확대생산해서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종자관리시설은 평택 오성면에 있는 종자보급소 내에 종자저장빈을 증축하고 현재 있는 것은 800t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증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관창고, 보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원 정도 되는데 저장빈 하는데 17억원 정도 들고 보관창고를 만드는데 9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공사 준공을 가마쳐서 내년부터 종자를 확대생산해서 2006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7페이지에는 위치도하고 종자보급소에 있는 청사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농민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선인장시험장 시설을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선인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도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수출효자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인장 물동량의 80%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좀더 과학적인 연구시설과 연간 1만여명 정도가 선인장시험장을 방문합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용 시설을 교육목적으로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증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선인장시험장이 현재 2층입니다만 3층으로 올려서 83평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증축된 데는 우리가 생명공학이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선인장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연구시설과 농민교육시설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해서 선인장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9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2층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3층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늘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데 힘을 받아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연구 개발한다든지 품종 육종을 잘 추진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기술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인시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을 쭉 하시면서 현재 기술원 주변이 상당히 변하다 보니까 머지 않아서 우리 기술원도 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증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인장시험장 증축하는 것은 고양시에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유리온실을 기술원 내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유리온실 증축은 저희 기술원 내에 하는데요. 기술원을 옮기기 시작하면 옮기는 것이 확정될 때부터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고 보통 저희는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가한 데 그 시설을 갖추면 영구히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밖에 설치했을 때는 관리도 불편하고 사실 육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에 놓고 철저히 보안하지 않으면, 지금은 보안도 경쟁입니다. 다른 도에서 왔을 때도 저희가 견학오고 해도 안 보여주는 것은 안 보여주고.

기술원 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머지 않아서 주변여건에 따라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투자한다 해도 재투자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염두에 둬서 시설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종자관리소 대체농지하고 건물위치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워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이 10월인데 작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위치를 변경시켜서 다른 데로 선정한다는 것은 어느 시설에 들어간다면 땅값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되게 땅값만 부추기게 되는 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암암리에 군과 협의해서 일이 추진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기술원 내에 관리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셔서 한번 선정되는데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화평리에서 내용리로 변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가능합니까?

그리로 옮기면서 대체농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쪽으로 옮겨놔서 감정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안한 것은 암암리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청하고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위에서 어느 틈에 알고 와서 땅을 기술원에서 산다니까 자기들이 사야겠다 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김기수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사회지도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이 마감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담당사무관이 알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가 됐든 어떤 얘기가 이루어진다면 항상 결과가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말에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얘기를 다시 뒤에 가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얼버무리다 보면 욕먹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원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하고 관련해서 당초에 선정된 평택시 오성지역 이게 토지매입 의사를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중단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향후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려던 평택지역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기를 하면 여기 배정된 예산은 반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부분을 금년안에 대체해서 구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시죠? 아주 완전히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토지매입하는 것이 적은 면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6만평 정도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6만평을 집단적으로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수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고 농가와의 협의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5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계획을 변경해서 새로 예산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되겠어요? 종자관리소가 꼭 경기도에 당초 원장님께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추진하려던 부분인데 이것을 금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수정한다면 내년에는 원만하게 그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이거예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종자관리소에 66㏊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75㏊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66㏊ 정도를 확보해서 있고 지금 확보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은 수원에 있는 종자관리소 분소 포장 거기가 자꾸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포장을 만들면 2∼3년 정도 숙답화, 벼종자를 생산하기 좋은 토양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지금 있는 포장 가지고 종자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수원포장이 도시화가 돼서 매각할 때는 그 논을 가지고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종자보관관리시설을 증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증축하는 부분에 주로 여기에서 보관하는 종자들은 대강 어느 것들입니까? 벼 종류 보관창고로 증축하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벼, 콩, 보리 세 가지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벼종자 보급종이 농가에서 수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자를 채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콤바인 수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벼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관하는 시설만?

네.

종자 이런 것은 별도로 기술원에서 종자만 재배해서 따로 종자를 관리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시는 겁니까? 기술원에서 재배되는 종자만 보관창고로 증축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술원에 있는 종자는 원종, 원원종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농가에 보급하는 2,600t 정도의 벼종자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농가에 위탁해서 평택지역에서 위탁해서 별도관리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500㏊ 면적에 위탁해서 종자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매해서 정선을 하고 소독을 하고.

기술원에서 수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자가 기술원에서 보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독을 하고 품질을 엄선해서 관리해서 그 이듬해에 농가들한테 종자보급이 원만하게 다 됩니까?

그것을 원만하게 하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만 증축하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제가 오전에 농정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적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확충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적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우선 글자 그대로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종자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벼를 단일품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벼에 대해서 종자 재배단지를 별도로 둬서 도에서 관리를 해서 별도로 그것을 수확해서 관리해서 그 이듬해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는 어렵다고 해요. 농가들끼리 자유거래로 해서 종자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 저는 답변에 신빙성이, 책임이 없고 그냥 성의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수한 종자를 개량 내지는 제대로 보관해서 보급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데 농가들끼리 서로 재래종 농사짓는 거 가지고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요즘은 다 콤바인 수확이기 때문에 종자벼만 별도로 수확해서 따로 말려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종자 부분에 조금 많은 저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이 종자보관 관리시설을 증축하면 농가들한테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는데 별무리가 없다. 그런 겁니까?

제가 종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의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전부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건조하는 것도 건조기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건조기에서 건조할 때 40도가 넘어갔을 때 그 종자는 발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서 실질적으로 50도까지 벼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자벼를 별도로 말려달라고 농가들한테 지도하고 당부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건조기 온도를 40도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번에 60∼70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콤바인으로 수확하면 종자 혼종이 많이 됩니다. 경기쌀 품질고급화의 기본은 종자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농가들은 보급종에 대한 신청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되는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 때문에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 70% 정도를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3%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42%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미국과 같이 70∼80%까지는 못 가더라도 50% 이상은 보급종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원장으로서의 마음이고 또 농민들을 만나 봤을 때 보급종은 계속 증가돼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9월 23일, 24일 시ㆍ군담당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술원에다 건의할 사항이 몇 개 있냐고 물어봤더니 세 사람이 건의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보급종 생산을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보급종 생산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특히 벼농사 농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도에서 해결해줘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창고도 증축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벼농사가 우리나라 농업에서 어려운데 그 중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우리 경기도의 고품질 쌀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보급종 확대 생산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농가들의 보급종 신청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끝까지 농촌을 지키려는 분들인데 농가 신청량만큼 충족될 수 있게끔 기술원에서 각별히 생산시설을 확충해서 농가 수요량에 충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시죠.

김광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간담회도중에 종자보급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아까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에 54억원을 불용처리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년 도예산이 6,000억원, 7,000억원이 모자라서 다 감축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올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했을 때, 불용액으로 처리했을 때 이것을 다시 종자보급쪽으로 예산을 따올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그거는 기술원이나 위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총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로 예산을 가져가려고 난리인데 만약 54억원을 불용처리한다면 그 돈을 농업 쪽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업쪽 예산을 상당히 삭감시키고 지금 증액시키는 게 제가 듣기로는 어떤 도시공원 쪽으로 많이 증액시키는데 다 감했단 말이죠. 제가 오전에 안 나와서 자세히 못 들었지만 제가 옆에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내년에 54억원을 불용처리 했을 때 기술원에 주겠습니까? 안 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농촌에서 종자가 모자라서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보급종 생산은 아니었었습니다.

종자보급소가 종자관리소 아닙니까?

거기서는 원원종하고 저희 기술원 생산은 원원종을 가지고 원종을 생산하는 기지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저희가 보급종 생산하는 것은 별도로 평택지역의 500여㏊에 단지를 묶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수매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보급종 생산하고는 관계가 적습니다.

적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준 것도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또다시 우리가 농업예산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기획실에서 예산을 농업 쪽에 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 어떤 일이 추진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원장님 이하 여러분이 고생하셨겠지만 그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불용처리를 안 하고 사업할 수 있게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농정국장님과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