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환경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공영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운영했습니다. 그간 기술지원팀을 운영한 결과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전문기술이 없는 소유자가 관리할 경우에 처리시설의 방치 등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부적정 운영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간 추진한 환경공영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후된 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개선비, 전문기술인력을 갖추고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민간관리업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제2조는 오수 및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위탁시 운영관리 주체가 되는 위탁관리 전문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급받는 기관인 경우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원인자부담금의 사유로 본인의사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는 본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시설개선비와 관리자가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시설개선비는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3년이 경과한 이후 시설부터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법령상 전문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대규모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국고 및 도비와 시ㆍ군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일부 시ㆍ군비를 포함하였으며 팔당지역의 경우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해당사업의 수요조사와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요령, 재원비율 등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신청절차, 구비서류, 보조금의 집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와 교부조건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을 명시하여 본 사업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와 제11조는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관리자 및 시ㆍ군의 지도 감독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기타보조금 예산의 신청, 교부,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 이전에 보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시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개별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8월 23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조례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박신흥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유인물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 및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개별건축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제정으로 상수원 및 하천주변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시설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오수처리시설 건축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환경공영제가 정착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식수원 정화비용 절감과 하천의 오염방지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이 미흡할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이 모법으로 본다면 시행규칙이 마련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초안이 작성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상만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자료로 그 구상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탁관리 전문업이라고 했는데 오수처리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업체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일정한 전문인력도 갖춰야 되고 시설도 갖춰야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모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오수ㆍ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기술사 1명…….

기술사 몇 급? 그냥 기술사.

기술사 1명, 실험실 기사 2명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이라는 것은 화학실험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설기준이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시설기준은 없습니까?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법에 별도의 시설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정요건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3,000억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t당 120원의 부담금을 받아서 운용되는데 그 비용이 1년에 3,0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수입되는 것만 3,000억원이다?

전체규모가 3,000억원 정도.

경기도.

경기도 배정액은 그중에 52%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3,000억원 중에서 52%다?

네.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겠지요?

주로 수계관리기금의 반 정도가 SOC,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라든지 이런 SOC사업에 반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700억원 정도는 상수원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오수조례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수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이 기금사용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계관리위원회에 요청해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저희 조례에서는 수계관리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수처리시설 지원조례안이 서울시나 기타 다른 시ㆍ도에도 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복입니다.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안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골자를 보면 위탁관리 전문업체를 통해서 대행시킨다는 골자 같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일선 시ㆍ군에서 위탁관리 전문업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분뇨처리와 똑같은 케이스라 생각하는데 일선 해당 시ㆍ군에서 정기적인 현지실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위탁관리 전문업체만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정기적인 실사를 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결국 상수원, 맑은 물을 만들자고 하는 대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하수를, 예를 들어서 수세식 화장실, 주방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조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미생물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 안건이 올라와서 환경공학박사를 만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생물 넣는데 주방세제 때문에 미생물이 죽는답니다. 정화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그 학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논문이나 자료나온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양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찌꺼기, 오니에도 총 질소, T&TP가 함유되어 있어서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하천오염의 주범이 그 안의 질소와 인이거든. 제거하는 방법이 특별히 개발된 게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잖아요. 그 바닥, 토양이 오염된 것을 지금 몇 개 회사에서 나눠서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수종말처리장도 최종방류수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천오염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미생물첨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효과가 과연 얼마큼 되겠느냐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이상…….

지난번에 사전설명할 때 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과 함께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방에서 나오는 세제, 이 세제가 오니를 죽이는…….

미생물을 죽이지요.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로는 주방세제가 90년대부터는 과거의 경성세제에서 연성으로 많이, 지금은 다 연성세제이기 때문에 그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측면의 얘기이고 그리고 주방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체 배출되는 하수의 90%, 100%면 진짜 미생물이 다 죽겠지만 나오는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화학적 처리가 있고 물리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가 있는데 지금 도내의 개별하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방법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수종말, 제가 알아보니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원하면 학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한 번 해줄 용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일반기업도 그렇지만 우리 도도 쉽게 얘기해서 저비용, 고효율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방세제나 세탁기에 쓰는 세탁용 세제로 인해서 미생물이 많이 죽는다 하면 사실 효과가 큰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나중에 세미나를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문제는 하천이고 어디고 다 질소와 인 때문에 하천오염의 주범인데 하천오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계천도 바닥, 토양의 오염 때문에 4개인가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3의 물질이 있긴 있어요.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세미나를 요청해 준다면 학자들 3명인가 4명이 공동개발한 게 있는데 와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수질오염뿐 아니라 토양오염은 청계천 바닥 토양오염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비용, 고효율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미생물 다 죽는데 계속 위탁관리업체에 돈만 대주면 결국 도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만 초래하니까 차제에 그런 세미나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가정집이 아니고 음식점, 숙박업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세탁물 세제를 많이 배출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은 자료라든가 저희에게 조언해 주실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 제외에 보면…….

3조에 있습니다.

여기 1항, 2항에 나와 있는 것과 그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외대상의 비율이요?

지금 제외대상으로 놓은 것과 대상에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이지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제외대상이 한 23% 정도 됩니다.

23%면 할 수 있는 게 77% 되는 거지요?

네.

77% 중에, 아까 국장님 답변은 일반가정집이 아니고 식당, 숙박업소, 대형 오수발생업소 이런 데만 지원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팔당지역에는 1만 1,000개 정도의 개별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숙박업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근린생활시설, 주위에 아파트인데 지금 이 재원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면 도비지원이지요? 도비도 들어가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도비는 반 정도…….

50%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요. 일반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도비를 50%로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음식점, 숙박업소 이 분들은 자기 경제활동을 위해서 오수를 발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은 일반주민들이 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상당히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한다면 사실상 일반주민들, 개인주택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우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에는 '일반주택은 제외하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조항은 없어요.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 배출하는 양이 많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부터 대상으로 먼저 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분들이 일반인보다 폐수를 많이, 오수를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분들은 부과금을 더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오수를 발생하니까 이분들한테 오히려 부과금을 더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은 경기도민 전체가 내는데 거기서 떼어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한다고요?

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논리는 저하고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문제 제기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아까 재원배분 중에 도비가 50%이고, 환경수계관리기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사일정에 세 번째도 수계관리기금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결의안 내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가 반대결의안 낸 게 통과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 여기 보면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50%는 도비고 수계기금 해 가지고 지방비에서 하든지 시ㆍ군비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 말씀이지요.

만약에 수계관리기금이 우리 결의안대로 안 되고 통합된다 하더라도 수계기금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되고요. 또 통합된다 하더라도 수계기금의 전체적인 용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계기금이 아까 말했듯이 저희 의도하고 틀리게 통합되면 수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의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납득해서 "좋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특색 있는 것이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 예산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대로 수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이분들이 우리 이해관계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 지금 재원에 문제가 있는데 재원조달방법에 어떤 차선책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수계관리기금이라든가 시ㆍ군비를 집어넣은 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다고 해서 수계관리기금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게 아까 도비 50%만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에서 70%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도비 50% 정도 하고 수계관리기금하고 시ㆍ군비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은 수계관리기금을 안 하면 그만큼 도비부담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자꾸 여쭙는 거지요. 제 말씀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도한대로 수계관리기금이 그냥 기존대로 가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통합되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하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원조달방법의 차선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편하게 그냥 "지금 50% 생각하고 있는데 수계관리기금이 안 되면 70%로 높이면 되지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가 예산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바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계속 낮아진다고 하는데 50%에서 안 되면 더 올린다. 국장님, 저번에 와서 말씀하실 때도 "예산 축소할 때 환경 이런 데 먼저 줄이려고 해서 큰일 났습니다" 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50%에서 올라갈 때 과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운영하려는 50%다, 70%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비용의 반은 소유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 50%,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은 자부담이고 반은 도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도 보고가 되고 또 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하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도 하는 쪽으로 같이 검토해 보자는,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이고 또 시ㆍ군비는, 직접적으로 이 일에 대한 추진은 시ㆍ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시ㆍ군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역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상자가 지역적으로 나와져 있는 건 없습니까? 지역적으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역별로는 특별히 어떤 지역에 많이 몰려있다든지 어떤 지역에 아주 적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이나 김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게 예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요. 우리 사이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수익자부담원칙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반 가정에서도 주방에서 쓰는 소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겠지요. 거기에는 지원을 만약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옳게 생각하겠느냐.

이 조례안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그 대상은 일반주택까지도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주택까지도요?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차등을 둬서 할 겁니까?

규칙도 만들고 예산 편성할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우선 팔당지역부터, 그리고 팔당지역에도 오염배출이 많은 대상물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강의 수질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우리 도민들이 얼른 생각할 적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숙박업이나 하고 대형음식점, 또 수변에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홍보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자칫하면 우리 위원회가 잘못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예산과 제정된 후의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개별시설에 대한 지원 측면이요?

전체적인 것이.

현재는 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조례 전과 후에 예산규모가 어떻게 차이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뽑아본 바로는 팔당지역에 전체시설물이 한 1만 1,9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숙박업소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하는데 한 3,300개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한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전보다 지원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충분한 확보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이번에 환경분야, 복지분야 이런 쪽에 민선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특히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런 쪽의 환경 SOC라든가 수질관리ㆍ대기관리 쪽의 예산은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반 가정집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신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조례안 제2조제2항에 가정집은 단독정화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되는 말씀이신데.

가정집도 이런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단독정화조지요. 그러면 단독정화조를 삭제해야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남을 수 있잖아요. 가정은 대부분 단독정화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제2항에 보면 "단독정화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지만 지금 팔당호 주변의 단독주택들은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독정화조는 몇 개인데요?

단독정화조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화장실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옛날 것이고, 여기서 6,000개라고 하는 오수처리시설은 분뇨하고 오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정집 정화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단독정화조는 대충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90 대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 제2조제2항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요. 제5조 재원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국장님이 일단 팔당호 주변지역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수요 예측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2005년도 예산 반영부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05년도와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수요예측하고 재원조달방식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그런 접근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1단계로는 팔당지역부터 먼저 하고, 2단계로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또 단계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처리시설별로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양로원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재원은 우선 내년부터 당장은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먼저 집어넣고 수계기금 쪽은 그 이전에 저희가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사표시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팔당지역에 한 3,000개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국을 통해서 오수처리 문제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취지는 사실 공감하는데요. 지금 팔당지역 3,000개소에 약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시설에 있어서도 대규모 업소 중심에서 개별 자가주택까지 확대가 됐을 경우에 이 많은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진됐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초기부터 검토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지금 이게 거의 다른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 처리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재원지원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직접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재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시ㆍ군을 통해서 분명히 할 텐데 별도의 전담공무원이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ㆍ감독 또한 굉장히 요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대책, 중ㆍ장기 대책은 분명히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나와 있는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현재는 기술관리인만 두면 위탁관리업체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팔당호의 수질을 맑게 해야 되겠다. 팔당호를 1급수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00만명의 주민이 먹고 있는 물이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도 그간 상당히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SOC 시설에 투자한 비용만 해도 4조원 이상이 '98년부터 투자됐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접근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것이 한 60억원 정도 생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도정의 방향은 주민들의 삶의 질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일단 첫 번째 도비확보 측면에서는 지사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잘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도비확보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확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도비 외에 수계기금이라든가 국비에 대한 것도 이 제도의 취지를 중앙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초기인 내년에는 6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이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지금부터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인구수요 예측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팔당호 주변이 현재 인구와 현재 업소가 그대로 있을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증가할 거냐, 경기도 전체인구의 인구증가비율과 업소의 증가비율이 어떻게 늘어날 거냐는 것에 대한 예측과 분석 하에 전반적인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팔당호가 지금처럼 분명히 그대로 이 업소, 이 사람만으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 또한 판단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이후 과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수요에 대한 예측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자료를 보면 팔당호 지역의 인구와 음식,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보다 약 4배 정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경기도내 다른 지역보다도 계속적인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작년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팔당호 수질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이런 사항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해 나가면서 대책도 같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답변 안 하셨거든요.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에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련돼서 현재 기술관리인만 두면 사실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를 못한, 기술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시설규모가 커서 보통 배출기준이 200t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가 커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관리비, 뒤에 자료 6쪽 보니까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시행령에 근거해서 기술관리인을 둬야 되는 시설로 되어 있고 여기 위탁관리비를 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기도가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외대상입니다.

제외된다는 겁니까?

네.

기술관리인을 두는 시설은 제외하고 기술관리인을 둘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관리인을 둘 수 있는 기본 규정이 법률에 있다면 규칙상 경기도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요건을 좀더 강화한다고 치면 기술관리인을 둘 수 없는 현재 시설에 오히려 시설설비와 더불어서 기술관리인을 법적으로 못 둔다 하더라도 그러면 유사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은 모색해 보신 게 있나요?

법에서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이상 배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가 되겠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관리인을 둬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큰 시설물은 저희가 제외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개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팔당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휴ㆍ폐업 관리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혹시 지원을 해줬는데 그들이 사정상 갑자기 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회수를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담겨 있는데 그런 것을 조례시행규칙이라든가 하부규정에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8조제1항에 보면 "보조금 교부목적의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였을 때"라고 하고 제9조에서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했거든요. 거기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3, 4를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갔고, 사실 이런 내용이 같은 얘기잖아요. 광범위하게 글만 자꾸 나열해 놓은 거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법조항 자체를 나열식으로만 해놓은 것이 심하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얘기를 글자만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한 후에, 그들이 열심히 하려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음엔 정상적으로 다 갔는데, 정상적으로 갔다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회수명령을 하지 않는 처리가 있거나 이래야지 이러다 보면 공무원의 횡포에 의해서, 공무원들 재량에 의해서만 다 판단되니까 누구는 봐주고 안 봐줄 수도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다시 만들 거라면 아주 세밀하게, 누가 봐도 확연하게 법조문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수라는 것은 도저히 물로 쓸 수 없는 게 오수 아니겠어요. 그런 오수에 대해서 정부의 하수도법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해놨을 때 그쪽으로 넣게 되면 전혀 시설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본다면 이게 팔당지역만 6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늘어날 텐데 그러다보면 한없는 돈을 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관리도 복잡할 테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면 최소한 팔당상수원 부근이라도 큰 종말처리장 시스템 하나, 그리고 마을마다 중간처리 시스템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시작해야지, 그래야지 길게 볼 수 있고 오랜 세월이 가도 뭔가 제대로 정비가 가능하다. 이것도 당장 필요한 처방밖에 안 된다. 이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얼마나 많아서 이것을 관리하고 일반인이 얼마나 많아서 이 법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팔당 주변만큼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군데 짓고, 대형으로. 그 다음에 마을별로, 일정의 촌이 있는 곳에 중간정도의 종말처리 시스템을 또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같이 연결을 다 하게끔, 물론 공사비는 초기에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일본의 아라까와강도 가서 보고 그들의 물 수위보다 낮은 동네의 하수도라인도 봤는데 그 하수도가 50년 전에 만든 하수도입니다. 그 하수도 속에는 차가 다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까지는 못 만들망정 최소한 큰 녹관을 묻어서라도, 하수관로를 묻어서라도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초기에 자꾸 기피하면서 처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만이라도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연결되는 맵을 하나 만들자, 어차피 경기도내 하천관리에 대한 용역결과 맵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총체적으로 해보자, 법만 매일 만들어 줘봐야 결국 일선에 가면 이것을 이행해야 될 사람들만 힘이 드는 법을 또 하나 태동시킨 거거든요.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있지만 길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일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을 국비, 도비, 시비, 군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군비로 했을 경우는 시ㆍ군의 분담이 사실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없는 시ㆍ군은 못해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니까 다 거기다 쏟아 부어라, 그리고 연결돼서 설치해야 되는 시ㆍ군은 부담시키지 말고 국ㆍ도비 가지고 해줘라.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에서 하천관리하고 만들어 놓은데, 우리나라 같이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최소한 가까운 일본도 모든 하천은 다 국가가, 하천관리팀이 따로 있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해 줘야 모든 수질관리가 되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시비, 군비는 없애고 국ㆍ도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갖고 팔당상수원의 모든 곳을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제9조제1항과 제3항이 나열식이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1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와 제3항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하고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선의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잘 안된다든지 실제 운영하다 보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에서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회의하고 토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례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대규모 처리장, 소규모 처리장을 적소에 설치해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사항은 저희 도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국비도 50% 이상이 지원되지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본인가권한은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어서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당호주변의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고 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으로 되면 자가 오수처리에 대한 시설지원비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우리가 자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도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보조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당호주변의 7개 시ㆍ군이 사실 규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상하고 토의할 때는 시ㆍ군비는 전혀 안 넣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그렇게 되면 시ㆍ군에서 너무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라든가 동참이 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5%가 되든 10%가 되든 시ㆍ군비도 일부 부담하게 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군비도 넣은 것이고, 근거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몇 십%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시ㆍ군의 동참의지 때문에 시ㆍ군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뭔가 법을 만드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동참의지야 시ㆍ군에서 자기지역에 좋게 필요한 쪽으로 해주고 돈을 갖다 주는데 싫어할 리가 없지요. 오히려 시ㆍ군비를 부담시키는 게 싫은 일이지. 그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같은 데는 모든 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전혀 설치가 필요없이 관로에 직관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정화조가 아직도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듯이, 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촌은 그렇지 못하고 단독으로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독설치도 도시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처리시설 비용을, 물론 내 장사라고 해서 필요하지만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중성, 그들에 대한 보조가 된다고 하지만 그 보조까지 받으면서 감시체제가 수도 없는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는 전혀 그런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계획 때까지 국ㆍ도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ㆍ군에서는 무질서하게 많이 만들게 하기보다는 그 시설은 필요하니까 정말 필요한 장사시설만 이런 시설을 하되 나중에 중ㆍ소형, 대형까지 연결될 때 연결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 작은 것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줘야지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연계되어야 한다,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계획 같은 게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와 달리 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팔당수질 자체가 경기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관리체계가 일원화 돼야 한다는 것을 건의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가 안 해준다고 그냥 있을 겁니까? 환경부에서는 전국 전체를 다 놓고 균형있게 조정하느라고 안이 다른 데와 같이 형평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경기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젖줄을, 그 자체에 대한 계획을 강하게 어필해서 필요성을 얘기해야지요.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법이 통과 되더라도 설치된 게 쓸모있게, 다음에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환경부도 같이 해서 더 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은 들어갈 겁니다. 돈은 들어가더라도 초기 돈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커도 낫습니다. 길게 놓고 보면 그래도 그 돈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국장님이 꼭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어느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면서 그 정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책입안자의 의지와 사실 재원조달방안인데, 아까도 제가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계속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까 도비를 50% 하고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시ㆍ군비를 안 넣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조례로 만들 때는 낼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냥 참여만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말씀하시면 이 재원조달방안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한강수계 3,000개소에 60억원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에 시ㆍ군비를 넣어 놓고, 조례는 곧 법인데 법에는 재원을 부담한다고 말씀하고 설명하실 때는 '그쪽의 참여만 유도하기 위해서 문구만 넣은 것이지 가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고 답변하시니까…….

최 위원님, 제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조례안을 가지고 사전에 의논하고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할 때는 7개 시ㆍ군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ㆍ군에 대해서는 안 넣는 것으로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시ㆍ군을 집어넣게 된 취지는 시ㆍ군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ㆍ군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아까는 도비를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인들 자부담이 50%이고 나머지 부담의…….

50% 중에 50%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초기단계는…….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를 100%로 보면 50%는 자부담이고 전체사업비50%의 25%는 도비지원을 하고 나머지 25% 부분의 재원조달방안이…….

초기단계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당장 초기단계라는 것이 내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 100% 중에 50%는 주민이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우선은 도비 90, 시ㆍ군비 10…….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50%는 자부담이고 50% 중에 90%는 도비지원하고 10%는?

10%는 시ㆍ군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취지는 시ㆍ군이 어려우니까 시ㆍ군비를 안 넣는 것으로 했다가 시ㆍ군비를 안 넣으면 시에서 이런 저런 분위기가 안 잡히니까 10% 정도는, 전체사업비 10%가 아니겠지요?

네.

전체사업비의 몇 %가 되는 거예요?

전체사업비의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산이, 전체사업 100이면 50%는 자부담 아닙니까? 자부담을 빼놓고 50% 중에 90%는 도비를 대고 10%만 시ㆍ군이 댄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체사업비의 10%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50%는 일단 자부담이니까 빼놓고 나머지 50% 중에 10%를 시ㆍ군비로 대고 90%를 도비로 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체사업비에서 10%를 시ㆍ군비로 부담한다니까…….

제가 설명할 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에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가 곧 경기도의 법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결정하는 과정인데,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하고 제출하셔야지 설명하시면서 '아직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말씀하시면, 물론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하시겠지만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시면서 '정확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설명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정투입되는 부분이나 시ㆍ군비 부담, 도비부담이 정확히 결정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죄송스럽지만 취지는 좋다 보니까 장밋빛 생각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안거치고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조례 제5조의 재원에 대한 것은 근거만 명시된 것이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지원비율은 전체 100%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아까 여러 가지 내부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100% 중에 도비 50, 시ㆍ군비 50 그리고 기타 40, 이렇게…….

그것은 수치 부분이니까 나중에 서로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관리자 등의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자라는 게 문구상 봤을 때 위탁관리자지요, 위탁받은 분들이지요? 그 위의 보조금에 보면 처리시설개선사업비, 두 번째…….

제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7조제2항 시장ㆍ군수는 관리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4조제2항에 보면 "처리시설에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전문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그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제7조제2항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관리자 등의 보조신청이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 관리자는 여기서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관리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7조제2항에서 얘기하는 관리자라 하면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나 임대로 들어와 있는…….

그러면 이 재원을 지원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있는데 관리자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일정부분에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 안하고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자라고 하면…….

이 부분은 건물관리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보조금 내용에 계산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시ㆍ군비는 형식상 참여하니까 아예 없앨 수는 있습니까? 나머지 50%의 10%를 받는 것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굳이 형식상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앨 수 있겠습니까? 검토도 하셨다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근거에는 집어넣고 운영해 가면서 점차 시ㆍ군비는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해놓고 편의상 돈은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운영계획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충당한다'고 하면 받아야 되고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여기는 아주 똑떨어지게 '충당한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10% 비용을 부담 안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할 수도 있다'라고 하든지. 자부담 외에 50%의 10%라는 돈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별개 아니니까 시ㆍ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쪽에 있는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불이익 당하는 단체로 봤을 때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부담률을 얘기한다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이쪽에서 부담률을 안 해주는 것으로,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안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얘기고, 재량을 만약에 하시려면 '충당한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도 있다'고 하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담당관…….

아니, 법무담당관한테 물어보려면 지금 물어봐야지 통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조례를 나중에 다시 올릴 겁니까? 지금 당장 부결시킬 수도 없고,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문맥상으로 의무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강수계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직접주체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시ㆍ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 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줄 사람이 안주면 전혀 못 받잖아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도비로 다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자부담 외에는. 쭉 나열해 놓고 노력해 봐서 안 되면 나머지는 도비로 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당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충당 안 했냐고 따지기 전에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법제처에 물어봐서…….

이것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과 사전에, 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지만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올리기 전에 법무담당관실의 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의결을 하자면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 작성은 위원장님과 두 분의 간사님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후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바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유인물 3쪽부터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도 본청에는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정책국이며 제2청에는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여성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사업소로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는 수원ㆍ안성ㆍ포천의료원과 재단법인 청소년수련원 등이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모두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10쪽까지의 감사반 편성이나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25일 이전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최규진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한강등4대강수계관리기금통합관리반대결의안 채택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의 4대강 수계별 관리기금을 해당 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용하여 왔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 상충으로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어렵고 사업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4대강의 수계별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른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강 등 4대강 수계별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이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정당시 상ㆍ하류간 주민들이 수년간 대화를 통해 이끌어낸 주민들 간의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할 시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수혜거부, 규제철폐 등 많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번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방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3명 의원의 발의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최규진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2004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최규진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은 팔당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것이며 상수원 수혜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기획예산처가 지자체간의 이해상충으로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어렵고 사업내용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상류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부터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팔당수계 상ㆍ하류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을 지난 수년간 대화를 통해 주민들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여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도내 7개 시ㆍ군 150만 주민들의 반대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도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기금의 통합관리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훈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상ㆍ하류 주민들 간에 수년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낸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합의정신이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에 걸린 시ㆍ도가 5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을 내라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아마 그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400여 차례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상류에 계신 분들은 상수원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이나 제약을 받고요. 하류에 계신 분들은 그 물을 이용함으로써 부담금을 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400여 차례의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합의도출을 해서 한강수계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1개로 통합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합의 도출했던 부분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발의자가 답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발의자가 답변하는 겁니다.

본 법률의 제정목적은 팔당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간에 이해가 상충돼서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의사결정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계관리기금을 한강수계가 1년에 거출한 게 지금 전체 4대 수계관리기금 중에 한 57.7%로 3,000억원 정도, 한 2,997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할 때 그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강수계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쳐진 돈을 자기들이 많이 끌어다 사용하려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이러한 통보가 온 게 언제쯤이었나요?

사전에 먼저 지금의 사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금이 한 57개 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 운용되는 과정에 방만한 운영이다, 예산을 낭비한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아서 감사원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여태까지는 중간에 그런 제도적인 검토를 안 거쳤는데 정비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3년에 한 번씩 기금 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금 운용이 잘못된 부분은 존치한다, 폐지한다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 12월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제도를 근거로 저희가 기금존치평가보고회를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2004년 4월 15일 제출했고요. 지금까지 온 사태를 1개 기금으로 통ㆍ폐합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출하게 된 게 2004년 9월 13일, 한 달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