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증액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거진재래시장활성화,재해예·경보시설 확충등 특별교부세와 거진소도읍육성사업,어항주변정비사업,어업용 면세유류지원, 태풍“민들레”와 태풍“메기”수해복구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관광객 수용 및 주민소득증대 사업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84억 9,648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89억 1,802만 3천원보다 95억 7,846만 4천원이 증액되어 6. 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85억 6,9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402억 9,396만 2천원보다 82억 7,574만 4천원이 증액되어 5. 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9억 2,6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86억 2,406만 1천원보다 13억 272만원이 증액되어 15. 1%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92억 2,606만 4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7억 6,500만 1천원, 세외수입은 18억 4,706만 6천원, 지방교부세 15억 4,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1억 1,46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9억 5,032만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봉급등 법정 경비에 1억 9,366만원, 특별교부세사업 7억 7,600만원, 국비 보조사업 54억 2,752만 5천원,도비 보조사업 2억 941만 8천원,자체 요구사업 20억 6,371만 2천원, 국도비 반환금 5억 5,57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목경정 13건, 부기경정 1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거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까리따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 8,179만 1천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123만 1천원,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6,000만원,태풍 민들레 수해복구 30억 1,630만 3천원,태풍메기 수해복구 13억 9,164만 5천원, 성천보건진료소 신축 1억 3,51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8,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500만원, RPC고품질 쌀 생산시설 개선사업 1억원,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복구 자재지원 4,000만원, 수산시설 폭풍피해 어망어구 복구 5,485만 1천원, 어업용 면세유지원 2억 5,377만 7천원, 초도항 주변정비사업 2억 4,000만원,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요구 사업으로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전기요금 3,200만원, 환경자원사업소 화재 보험료 3,400만원,2004년도 고성관광 달력 제작 3,000만원,2005년 해맞이 축제행사 지원 2,000만원, 신규직원 전산장비 구입 5,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개보수 5,279만 3천원, 토성면 청소차 교체 5,000만원, 간성어린이집 개보수 2,000만원, 탑동리 경노당 신축 2,000만원, 거진읍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조사용역 3,000만원, 환경자원사업소 약품구입 2,382만 4천원, 왕곡민속마을 전통축제행사 지원 2,000만원, 해양박물관 입장료 위탁징수 교부금 1억 5,000만원, 한강 발원지주변 정비사업 2,000만원, 읍면별 활어회센터 홍보용 간판설치 4,5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5,120만원, 거진어촌계 어선간이 수리소시설 2,200만원, 봉포리 인도설치 공사 6,475만원, 거진 청소년 문화의집 편입지장물 보상금 4,948만 6천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5,311만 8천원, 탑동2리 축산농가 주민 소득화 지원 7,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농지전용부담금 3,339만원, 농업인단체 사무실 설치 3,000만원,간촌리 농수로 유형관 설치 2,000만원, 송강리 마을안길 포장 3,500만원, 송포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2,500만원, 향목리 퇴수로 설치 3,000만원, 토성면사무소 민원인주차장 포장 3,000만원, 봉포리 너믄골 마을안길 포장 2,000만원, 아야진5,6리 하수도설치 2,000만원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72만원,도비보조금 13억원등 13억 27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서 감액한 1억 4,228만원과 세입예산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1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는 31억 3,634만 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의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으로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태풍“민들레, 메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에 중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2004년 제2회 고성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총 1,584억 9,64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489억 1,802만 3천원 대비 95억 7,846만 4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3. 7%인 1,485억 6,9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7,574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6. 3%인 99억 2,6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272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설보조금 수입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비중 투자적 부분에는 하반기에 필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계상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85억 6,970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억 7,5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자체수입분야는 세입예산 총액의 23%인 341억 6,28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1,206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수입분야인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수입에서 7억 6,500만 1천원의 증액과 세외수입분야인 공유재산임대료,입장료수입,이자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에서 18억 4,706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분야는 세입예산 총액의 77%인 1,144억 6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6억 6,36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 1%인 15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로 7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의 경우 거진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재해 예·경보시설확충 사업에 7억 7,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 6% 증가한 41억 1,46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9억 9,330만 6천원으로서 노인요양 운영비,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태풍“민들레”및“메기” 수해복구, 보건소 진료소 신축 공사등을 위해 보조된 사업비이며, 도비보조금은 11억 2,137만 1천원으로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자원봉사활동 추진,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아태잼버리대회 지원,RPC 고품질 쌀생산시설개선사업,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복구, 수산시설 폭풍피해 어망어구 복구, 어업용면세유 지원, 어항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계상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편성이후 여건변동에 따라 경상 및 투자 사업비에서 9억 5,032만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세항별 세출 예산규모는 총 1,485억 6,970만 6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0. 7%인 306억 9,76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 2% 증가한 5,31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74. 2%인 1,102억 8,6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6,68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 증액분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64억 694만 3천원으로 83.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12억 5,992만 5천원으로 16. 4%로서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사업예산부분에 집중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인 태풍 수해복구와 거진재래시장 활성화사업등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의 사업시기 부족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반납 및 이월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중 고성군캐릭터 상품화 용역, 왕곡마을 보수정비 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등 13건을 기정예산에서 과목경정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과목경정과 예산전용 등은 가급적 제한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30억 2,356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574만 9천원이 증액된 45억 6,222만 4천원으로 이는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 예산기능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8. 2%로 270억 1,969만 8천원, 사회개발비는 37. 8%인 561억 3,134만 7천원, 경제개발비는 39. 2%로서 582억 3,722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 6%인 68억 4,537만 1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483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투자적 성격의 사회, 경제개발 부분에 비중을 두어 기정예산 보다 74억 6,51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99억 2,6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27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3억 27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은 31억 3,634만 3천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의 예산 계상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의 각 분야별로 비중있고 균형되게 배분하는 등 연내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검토보고 보니까 균형 있게 배분했다고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짚지를 못했는데 우리 기정예산편성한것에 대해서 9억 5천 받은거 있죠,

예.

그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예산사항설명서에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실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이 있어요, 당초에 4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정년퇴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측이 되지만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환경자원 사업소 운영비 그걸 우리가 13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집행해 보니까 한 3억이 남겠어요, 그래서 3억 빼고,큰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을 시설운영비를 3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1억이면 될것같고 그래서 한 2억 거기서 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억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8억 3건만해도 8억정도가,

쭉한번 말씀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소규모 1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한건 거진에 7리,8리 마을안길 포장 그게 3천만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고 그리고 보건소에 비상발전기 시설이 1,700만원인데 여기에 비상발전기 1,700만원 가지고 근본적으로 안되겠어서 그건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하는 걸로해서 1,700만원 감액했고 그 다음에 매립장 부지 정비 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필요가 없게 돼서 빼고, 대충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9억 5천만원,

총괄적인데 나중에 부서별로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봤을 때 명퇴에 대한 3억 이건 어쩔수 없이 필요한거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고 시설운영비 같은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우선 큰 대목에서 우선 3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1억정도만 집행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억을 삭감시킬 정도라면 예산 처음때 우리 자체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결국은,자꾸 이런게 나타나게 되면 특히 당초예산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엄연히 하나하나 다집고 세밀하게 물어보고 해야지 사실상 되는 건데 3억을 세워놓고 1억세우고 2억이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보게 되면 마을안길 해서 9억 정도 났는데 한 3분의 1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정확하게 세웠으면 예산이 쓸데없이 어느돈에 써도 추경에 쓰나 지금쓰나 돈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효율성 있게 우리가 세우지도 못했고 쓰는 부분들도 돈이 남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작년이나 올해 정도는 제가 10여년간 예산을 다뤄 왔습니다만 상당히 세밀하게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 데 그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철저하게 봐서 해주고 이건 말이 아니지 않냐 액수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돈으로 적절하게 어디에 투자사업비든 어디든 투자를 했으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가치를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만큼은 이게 추경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세부사항별 소관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예측했던 예산을 세웠다가 남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 세우는 데도 그런 문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이건 꼭 세워야 합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줘가지고 압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하겠구나해서 세워주면 겨울에 가서 안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비근한 예도 제가 봤어요 그럼예산부서에서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각자 지양해 주시고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서 고성군 캐릭터 용역비 3천만원,왕곡마을 보수사업 2억 6천만원,또 위생매립지 정비사업 5천만원,수산물 가공시설 1,488만 8천원 이렇게 등등해서 13건이 있는데 과목경정한 동기와 예산전용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목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고성군 캐릭터 상품 용역이 3천만원인데요 당초에는 용역비로 세웠는데 이게 용역비로해서 시제품 물건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건이 구매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목설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이고,

당초에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시제품까지 생산하는 걸로 용역을 할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역은 학술용역이라든가 보고서 개념으로 해서 나오는 걸로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물건을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비로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걸로해서 이번에 구매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비위생 매립장 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감리비가 시설비가 감액이 되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해 주는 거고,왕곡마을 보수비 2억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얼핏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물어보는 거고 고성군 캐릭터 같은 부분도 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제품이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긴 것 같은데 용역과 동시에 우리가 시제품을 구입한거는 아닙니까,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에 의하면,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업체에다 주고 용역과 시제품을 같이 내놓은 걸 우리가 구매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거든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만약 많은 금액이라면 당연히 용역받아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좋으냐 나쁘냐 평가를 해서 시제품이 나와야만 마땅한데 용역과 시제품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캐릭터 상품 용역은 실제 3천만원갖고 학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물건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게 3천만원이면 보고서 개념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3천만원 들여가지고 보고서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지 시제품을 우리가 대량 납품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주면 3천만원가지고 조금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갈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물품구매로해서 실제 내용적으로 시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몇 번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역비로만 순수하게 하면 시제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로해서 소멸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수용비로해서 구매까지 할 것 같으면 실제 물건을 우리가 생산해서 납품받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부기를 경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입장료 수입 그게 1회 추경에 입장료 수입 예산을 잡았다가 모자라서 마이너스로 나왔단 말이예요,그런데 2회추경에는 플러스가 1억 8천만원되고 1회추경에는 마이너스가 1억 2천만원이 되고 들쑥날쑥 이렇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이건 순수하게 잡은 것은 2억 8천만원인데요,해양박물관 아쿠아리움이 새로 생겨서 여기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액수를 잡은겁니다.

1회추경에는 1억 2천만원이나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1회추경에는 상반기,상반기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관광객이 감소가 됐어요 통일전망대하고 화진포 해양박물관,안보 전시관 해서 예상했던 부분보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알겠습니다. 2회추경 보게 되면 7월달에 오픈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차별로 가을이나 이때에도 처음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을 거예요,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 부분도 차액이 날수도 있거든요,겨울 지나서 봄에 사람이 얼마나 올지 예측이 안되거든요 한 1년지난 다음에는 대략해서 차질이 없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예측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회 추경에 7억이 삭감이 됐는데 불과 4개월여만에 7억 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단 말이예요 이렇게 당초에 예산잡을 때하고 현재 잡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금년도에 태풍 피해로인 해서 많은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워낙 많은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기간 동안 늘어나는 액수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난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풀수용비하고 여비하고 왜 증액이 돼야 됩니까,어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풀 수용비 1천만원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코엑스에서 경희대학교 자매학교 홍보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자매 지자체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고성군의 특산품 관광 홍보활동을 3박 4일 했습니다. 그때 부스관 설치해서,

언제 했냐구요. 그건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겁니까?

계획에 없던걸 경희대학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네가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를 참여하는 부스를 줬는데,

됐구요,여비는요.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태풍 루사부터 메기까지 지쳐있고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기술직들을 제주도 여행 보냈었어요,건설도시과에서 수해복구 격려차원에서 제주도 갔다온 여비가 풀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기술직들이 몇 명인데,

읍면까지 다해서 40명,

읍면까지 다해서 격려차원에서 제주도를 갔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좋게 생각하면 격려차원이 될 수 있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면 생색내기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풀여비나 풀 수용비 같은 것은 사실 말그대로 풀로 푸는 건데 이게 그냥 기분에 내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술직들이 건의를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태풍이 왔던게 작년,재작년 연이어서 왔는데 이게 당초예산이라든가 최소한 1회 추경에 이정도로 해서 격려를 해 주게 되면 어떻냐 하는 공감대가 섰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와서 풀에 집어넣어 가지고 증액만 시킨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상반기 되어가지고 태풍과 관련된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직원들이 그동안에,

그러면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 정도에 넣어서 사전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벌써 다 보내놓고 여기에 갖다 넣고 이거 만약에 삭감되면 여행사에서 돈내요.

그런건 아니죠,국내 여비 수요가 발생했을 때 여비 충당을 못하는 거죠,풀예산이 기 기정예산에서 집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집행해놓고 지금와서 이거 격려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그런거 밖에 안되지 않냐 이거죠,결과적으로,

풀예산에서 그만큼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할거 같으니까,

40명 제주도 가는데 2천만원 들었어요.

한 2천만원 들었어요.

고생들 많이 하는거 알아요. 늦을 때는 밤새우는 그런 실정을 알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써놓고 와서 이렇게 예산잡는 것 보다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실게 수해 복구 한창일 때 당초예산에 우리 위로행사를 가겠습니다. 여비를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술직들 입장에서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서 뒤에 살짝 2천만원 안보이게 조그맣게 써놔도 알게 되는 거고 큰 글씨로 크게 해놔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줄수도 있겠금 공감대 형성하자는 뜻이지 살짝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주도를 갔다왔는지 울릉도를 갔다왔는지,

사실 이번 추경같은 데에다가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 데 사업시기도 있고 하반기도 시간을 비울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뜻은 좋습니다만 일단 이번 2회 추경에 자체 예산사업이 없어서 수없이 많은 요구가 왔어도 제대로 몇프로밖에 못들어주는 사항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미리 편성을 해버리고 나왔던 부분이니까 자잘못을 떠나서 최소한 공감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일을 이렇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향해 달라는 뜻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49쪽에서 50쪽에 해당되겠는데 당초 1회 추경때 고성군 캐릭터 상품화 용역을 갔다가 연구개발비 쪽으로 자체사업으로 눴다가 이게 2회 추경에는 다시 일반운영비로 넣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태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학술용역비로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제품을 해서 시제품 받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말그대로 학술용역해서 보고서만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만 받게 되는데 실지 3천만원 들여가지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서는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시제품까지 디자인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가하는 업체에다 사실 우리가 용역보고서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 시제품가지고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쪽으로 하는 걸로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1회 추경에 연구개발비로 목을 설정했다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는 고성군 캐릭터를 응용한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제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했습니다. 실제 용역을 주는 걸로 했는데 용역주면 보고서만 받는데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보고서만 받아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건까지 만들어내라 그러다보니까 용역비에서 구매쪽으로 실제 과목을 바꿔가지고 집행하겠다 그 얘깁니다. 처음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당초 2004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그이후에 5월 27일 1회 추경에도 연구개발비로 넣었다가 지금현재 2004년도 10월달 2회 추경에 목을 해보니까 용역비로 넣어가지고는 안되겠다 운영비로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그럼 2004년도도 벌써 10월달인데 2개월여만 있으면 2004년도가 다 가는 시점인데 당초 1회 추경에도 이러한 안들이 안 나왔었었나요.

시제품 디자인을 그동안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네 번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시제품 안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달라 하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구매로 하면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없고 용역으로 할려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정도시제품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보고서만 받기에는 예산 낭비가 되니까 아주 물건으로 해서 제작까지 해다와 그렇게 우리가 의뢰를 했던 업체에 사실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과목을 바꿔가지고 물건까지 구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목설정은 제대로 됐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목을 정정한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시제품 디자인이라든가 한두개 시제품까지 만들어놓고 거기까지 하면 3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할수 있는데 그 사업가지고 3천만원 집행하는건 그러니까 3천만원 줄테니까 아주 물건까지 해서 납품을 해다와,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했어요,물건까지 하면 자기들은 남는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고성군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물건까지 납품을 해다와 그래가지고 구매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같은 3천만원 가지고 물건까지 납품받는 그런 과정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게 있어요.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131쪽부터 134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게 되면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을 반환금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소독하면 안됩니까,이걸 시설비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정도가 돼야 되냐구,소독약 더 써가지고 광범위하게 치던가 부분부분 세밀하게 치면 되지 왜 이렇게,다른 부분이야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렇더라구.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다하고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남아가지고 정산해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반환시키는데 될 수 있으면 시설비 보조금을 충분히 쓰도록 조금씩 남은것이라든가 특별한,

그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겁니다. 예산온걸 국비를 다 쓰게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지출할 필요는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태풍 루사 쓰레기 처리라든가 수해 농경지 복구사업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도 간성을 빼놓고 4개읍면에 어민들이 해양 쓰레기 때문에 사실상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또한가지 마찬가지로 수해농경지 복구사업 5개읍면에 사실상 민원이 추가 보고가 많았었습니다. 피해가 있다고,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겠다는 것은 말자체가 되겠습니까,어민들과 농민들은 군청이나 읍면에와서 보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지금예산을 남아서 반환을 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해도 쓰레기 처리같은 경우에 톤당 얼마 기준비용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거 없는 쓰레기를 집행했다고 그렇게 예산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알기에도 지금 현내·거진·토성같은데 해양쓰레기가 추가로들어온게 많았었어요. 그럼 수산과에서는 예산이 없다. 수해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추가로 읍면에 보고 하게 되면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에 발생된건 보통 메기고 이것은 2002년도에 루사때 발생됐던거예요.

루사때고 메기때고 일단 2회추경에 반환금이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업지러진 물이니까 앞으로는 예산관계는 국고 보조금 관계는 반환금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어요. 군수님도 그런데 기왕 온거면 제대로 집행이 안되어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서 소화를 할수 있는 부분을 집행을 안해가지고 반환하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군수님이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지나간 사항인데 예산정산하면서 정산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거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 데 유념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이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왜 올라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강원도 협의회하고 나눠서 되어 있는데 전국 회비가 연 300만원,강원도 회비가 연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60만원이라서 강원도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걸 몰랐었어요.

당초예산에요.

예. 당초예산에 우리가 360만원을 세웠는데 450만원를 세워야 되는데 360만원밖에 못세웠거든요.

9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특별회비 내는게 있습니다. 그걸 몰랐었는데 군수님이 회의 다녀오시면서 우리가 미납된게 왜 미납됐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특별회비가 있더라구요.

이쪽에서 조금,저쪽에서 조금씩 올리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특별회비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원도에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얼마씩 내자 그래서 결정된겁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군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군민 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 건데 강사료가 500만원까지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기정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흘리하고 화진포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다보니까 다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짓을려니까,

이건 강사료잖아요.

예. 강사료예요.

흘리하고 화진포에 강사 가지고 그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인터넷도 가르쳐 주고,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해 줬거든요. 정보화 마을은 개인별로 해 줘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가서 해주고,

강사가 와가지고 여기 상주하면서 몇시간씩 교육을 합니까?

출퇴근합니다.

강사는 어디서 초빙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우리가 선발한 강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행자부 공고 사항은 3만원인데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 속초,고성,양양이 3만원이면 너무 과하다 한 2만 5천원씩으로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강사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2만 5천원씩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왕복 교통료 이런 것들을 자기들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치면 더 많은 건데 저희들이 오지마을 협조차원에서 지원을 해다와해서 강사들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정보를 얻고 또 전달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자체사업 220에 보게 되면 2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401 과목경정으로 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놨는데 본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면 가로등 같은게 굉장히 많이 불이 안오는게 많거든요,그래서 주민생활과에 주민들이 신고하면 접수됐데요,접수되서 나가서 보면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재료가지고 고칠수 없다 그런 얘기도 많고 지금 현재 불이 안오는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를 200만원이면 집행부쪽에서 감안을 해서 증액시킨걸로 아는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증액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전구교체하고 센서교체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진 같은데는 마트 뒤쪽으로 몇등 안들어오는게 있는데 그건 점검을 해봤는데 지하 매설선 같은게 잘못되어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설도시과에서 정식으로 가로등 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전구하고 센서같은 것은 200만원이면 올 연말까지는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압니다.

200만원이면 재료비 구입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이거죠.

올해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그게 2004년도면 지금이 10월달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나가서 점검해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계에 공문을 보내서 보냈다. 도시개발계에서 시작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년이 다가고 있어요,지금 10월달인데 2개월 남았는데 2004년도 다가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건 뭐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주민생활과에서는 고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대답하고 또 그걸 도시개발계에 서류로 넘겼다는데 도시개발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주민생활과에서 고쳐 주던가 아니면 도시개발계에서 보수를 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불이 와야 되는데 불이 안오는 그런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고성군 아닙니까,고성군청이니까 양과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에 촉구도 하고 같이 점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빈집철거가 280만원이 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1회추경에 기존에 2천만원 서있었던가 그렇죠.

예.

그때 선 것은 우리 군비란 말이예요. 그럼 280만원 도비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예. 내시가 이번에 내려와서 3등분을 도에서 더 주는 걸로,

그러면 도비 280만원에서 우리 군비 2,200만원 이건 퍼센트도 없고 찔끔 주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추가로 내시가 좋은데 당초에 2,000만원 섰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원이 더 섰단 말이예요,2,200만원인데 280만원은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서게된거예요,그러면 빈집철거에 대한 철거계획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거 아니예요,지금쯤은 주인 미상이라든가 이래서 거의 못하는 집들이 많지 않나요.

올해 22동을 잡아서 22동은 완료를 했는데 이거를 해서 3동을 추가로 더 받아서 올해 할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원래 연초에 내시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내시가 늦었는데 내년에는,

그럼 과장님이나 봐서 내년에 혼돈스럽지 않게 당초계획하고 조금 준다고 하면 100만원을 주던 200만원을 주던,우리도 같이 군비하고 해서,이거 퍼센트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어떻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도에서 돈을 다 줍니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도도 그렇네요 시책사업을 하는데 생각나면 조금하고,

하고는 싶은데 재원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이번에 추경에 5,279만 3천원이 증액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개보수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5,279만 3천원이 꼭 증액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이게 먼저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건지 아니면 계획을 해보니까 5,279만 3천원이 든다,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것은 저희들이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세웠었습니다. 3층과 4층을 현재 1층과 2층과 같은 그런 시설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도중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 기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옛날에 구 농검사무실을 완전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사무실 면적관계 때문에 고치는 거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통신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를 당초에 화장실 개보수비를 먼저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수치만큼 먼저 썼거든요,그래서 그 쓴 수치만큼 계산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금액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추가로 집행한 금액만큼 추가 신청을 한거죠.

그렇죠. 쓴금액만큼,

그런데 제가 회계를 대략 아는 범위내에서 2회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2회 추경에 승인이 돼야지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집행은 다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5,27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5,300만원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5,279만 3천원이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선집행보다는 예산이 편성된후에 집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만 왜 유독 과목경정이 많네요. 다른 과는 없는데 특별히 과목경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이번 과목경정한 주된 요인은 다시마 공장건립하는 감리비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나와 있구요. 또 한가지는 거진 조선소 레일을 당초 깔게 되어있는 민간인 자본적 바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요즘 어업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내야 할 능력이 안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2,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면서 민간자본보조가 결국은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된 요인입니다.

폐유 저장창고도 다 과목경정하고 유별나게 해양수산과만 과목경정이 많아요.

지금 폐유저장고도 당초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되어있던 것을 전부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해서 어촌계가 어떤 사업의 주최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이제 시설비로 돌리면서 저희 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겁니다.

좋긴 좋은데,민간보조로 주니까 장부안되어 가지고 말썽이 생겨서 거진 성가대 또 다시 지원이 가지만 확실히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용 폐유저장소 신축이 어디죠.

오호하고 문암1리입니다.

1개소에 1천만원씩 드는 거예요.

1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개소에 2,0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예상을 잡았는데 이관계가 개소당의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니까 위험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탱크가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개소당 5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어업용 폐유 저장고가 다 군비잖아요. 이것은 어업용 폐유라는 것은 수익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안환경 보호차원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게 있는데 이건 6개시군이던 강원도든 수산과장이든 수산 그런데서 사실 도비를 보조 받아야 될 사항이예요. 사실은 그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계속 이런걸 보면 지난번에도 봤듯이 교암도 해달라고 하고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서 배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폐유라도 버리게 되면 그건 여러가지 엄청나게 손해가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라든가 도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깨끗한 어장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 군비가 소요된 것은 시간이 얼마안돼요 작년인가 시작이 됐지 그전에서 수협 어쩌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3년내에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올해 저희가 오호에다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거고 1개소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건 도비가 얼마나 지원돼요.

도비가 액수가 작지는 않습니다. 개소당 도비가 7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봤을 때 다행히 그나마 고생들 하셔서 도비를 따온건 좋은데 일단 이건 우리 고성군만 국한된게 아니고 인근 연안에 접해있는 그런 수산 어촌계라든가 어민들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건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던지 수산 차원에서 지원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씩 부담시키는 이게 원래 돼야 되는데 하도 딱하니까 어쩔수 없고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돈으로 한두개 해보는데 내년에 교암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많잖아요. 점점 다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 주고요,이 밑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기존에 3천만원 선데서 아직까지 1,000만원 정도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톤수에 두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게 나가서 그런데 해녀나 잠수부가 나가가지고 양식장 해보면 양식장에 한번씩 걷었으니까 얼마 큰게 없단 말이예요. 얼마없는게 사실 문제인데 그것 잡을려고 해도 안잡고 없거든 톤수로해서 이거 나가서 죽거리도 안돼요 그러니까 안할려고 하거든,그렇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지도감독하에 하다못해 몇시간이면 몇시간 오전정도라도 같이 나가서 하나라도 채취해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양식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동지역에서는 처음이죠. 여태껏 없었단 말이예요. 보게 되면 역점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1,000만원하고 2,000만원 더 세워서 3,000만원가지고 이월사업할거예요. 어떻게 할꺼냐고 그러니까 매일 봐서 지침이 수산청 지침,도지침,이걸 따지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수산과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금만 하면 오라 가라 하니까 사업을 못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사진도 찍어서 이래서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좋은 사업이니까,지속적으로 2,3년만 잡아내면 전복이 큰단 말이예요. 갖다넣고 반이상 죽으면 돈 부으면 뭐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런지 과장님,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하는건지 설명좀 해 주시고,그다음에 항내 암반발파사업이 과목경정이 됐는데 두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총 3개시군중에 저희 고성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고성군의 기본계획은 봉수대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그때는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배수로 그런 걸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나와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만 시계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경,나름대로 가로등 관계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촌체험관계하고 아름다운 동해안을 봉수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관광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올해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저희가 1,856만원하고 부대비 144만원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년도 이월이 되면서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서 먼저 쓰고 이번에 이것을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당연사업이 아니잖아요,계속 사업으로 할거잖아요.

연차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봉수대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할때 해수욕장하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하고는,

다 믹서가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해수욕장 기본 모태하고 그 큰 테두리에다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돈을 거기다 맞춰서 가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은 없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관계는 지금 도의 기본계획으로 봐서는 내년까지는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내 암반발파 관계도 설명해주세요.

항내 암반발파 관계는 저희가 문암하고 오호를 항내 암반을 발파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암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배를 접안하는 물량장 바로 밑에 암반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자 되시는 분들하고 현지를 갔는데 화약으로 발파할 경우에는 그 울림 때문에 기존 물량장이 방제가 풍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법의 프레카 공법으로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깨지지않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암반이 있는 곳에서는 배가 접안이 안되니까 아예 그쪽에 나와서 물량장을 해다와 그러면 암반을 안깨도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문암항이 도의 지정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 반영할수 있도록 물량장 사업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시켜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오호리는,

오호리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겁니다.

오호항은 작년부터 암반발파를 한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안해서,

그런데 암반발파하는게 생각외로 화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호리 어민 한사람은 암반 때문에 배까지 파손당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구요,빨리 검토해가지고 해 주세요,이게 문암2리 암반발파를 하게 되면 항내 접안시설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암2리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한 400평인가 되는데 그것을 어차피 문암2리 마을은 항구가 없어지지 않을 어항이고 또 개인이 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못하잖아요,못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항내 부지 개인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암2리 어촌계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땅을 구입을 못한단 말이예요,어차피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항만시설을 새로 해줘야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단말이예요,나가보면 다 깨졌잖아요,옥개시설하나 제대로 없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네가 그래서 땅 소유주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적당선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한번 시간 있으면 나가 보셔가지고 상황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군수님하고 타협해가지고,

이 관계는 지금 문암2리항이 도 지정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항시설의 기능 배후강화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전부다 매입을 해달라는 걸로 해서 도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쉽게 매입을 해주겠나,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