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 29일 제정, 7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 주민투표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5조 투표청구주민의수에 있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8분의 1이상을 주민참여를 감안하여 10분의 1이상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면 방재인력 보강승인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고창군의 공무원 정원 7명을 증원하여 684명에서 69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136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전라북도 조례를 준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였으나, 고창군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서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1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의 건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DDAㆍFTA 협상타결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활로 개척과 농산물 종합물류기지를 구축, 산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저온저장ㆍ판매ㆍ공동출하등 상품성 제고와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전에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의회의 권한과 행정절차를 무시하였고, 타 자치단체의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종합의견이 나온 후 승인하기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고수보건지소 건립의 건은 현재의 건물이 1983년 신축된 노후 건물로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설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현대식 건물로 신축,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요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본 사업 또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절차 없이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협동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