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2004년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항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 사업계획도 검토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남산1동, 대봉2동 통장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확대시행이 예상되는 쓰레기방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현재 9,000여만원의 구 예산으로 14대의 쓰레기 무인단속 카메라를 각 동에 설치하게 된 경위와 설치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 등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보다 앞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남구의 경우에 단속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차량과 운전자의 식별이 용이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으나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촬영된 사진으로는 신원파악과 무단방기 행위 확인여부가 쉽지 않은 관계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업을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추가설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중 1대를 제외하고는 무인단속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표시와 카메라 안내방송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는 주민 계도 및 홍보효과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실질적 단속기능 없는 카메라 설치가 일시적으로는 쓰레기 방기 단속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이는 국가기관이 주민을 기만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각종 구정 시책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우를 범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구 예산 이외에 일부 동에 설치된 모형 단속 카메라의 경우 그 설치 경위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구 예산의 부족으로 결국은 주민에게 부담이 될 이러한 사례가 구정 우수시책으로 인근 동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평소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항상 집행부가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봉2동, 남산1동 주민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최근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을 둘러싼 주민 집단반발과 더불어 종량제 봉투 사용문제가 제기되고 우리 이웃의 몰염치한 일부 주민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에 청소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질의를 하여 주신 정창용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예산으로 불법쓰레기 무인단속 카메라 14대를 구입하여 각 동에 설치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95년 1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 접어들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더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구청에서는 홍보와 계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완전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비규격봉투 사용과 쓰레기 무단방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도심 청소행정이 개선·발전해 나가야 할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오랫동안 단속반을 편성하고 야간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행정력이 한계에 이르러 1일 유동인구 100만을 능가하는 대구의 얼굴인 우리 지역을 보다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고 청소업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청소행정 시책으로 금년 6월에 총 940만원의 예산을 들여 14대의 무인단속 카메라 그 중에 진품이 1대고 계도용 모형이 13대입니다. 14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무인단속 카메라는 청소 취약지에 1개월을 주기로 설치장소를 이동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카메라 설치 이후에 불법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설치장소에는 설치전과 비교하여 불법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듦은 물론 거의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그 효과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자 매일신문 사회면에 '각 구청의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가짜가 더 많다' 라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극소수의 몰지각한 주민이 이를 악용하여 불법 방기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 효과는 투자비용에 비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한데도 2005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적지않은 구 예산으로 비효율적인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단속카메라 설치의 당초 목적이 과태료 부과에 있다기보다는 생활쓰레기를 무단방기하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도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주민들이 모형인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우리 구민들의 도덕적 양심이 살아 있다고 믿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속적으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2005년에도 각 동에 1대 정도의 계도형 카메라를 추가설치해서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구의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14대, 동구가 8대, 서구가 2대, 남구가 17대, 북구가 5대, 수성구 29대, 달서구가 8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설치된 무인카메라 대부분이 단속기능이 없는 모형카메라로써 그 효과성의 지속성 문제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형카메라는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자동으로 녹음방송이 나가는 계도형으로 불법투기자의 양심에 호소해 그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단속되지 않은 모형이라고 홍보할 수 없는 입장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카메라 설치는 곧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달리하면 행정의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수 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를 주지는 않고 다만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주민을 바르게 계도한다고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며 깨끗한 우리 중구를 가꾸어 나간다는 일념으로 시행한 만큼 선의의 행정으로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일부 동에서 구 예산이외의 경비로 모형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이런 사례의 확산전망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계도형 카메라는 동별 1대로 1개월 단위로 설치장소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거의 사라지자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며 설치장소를 늘려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던 차에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동추진과제로 채택하여 동의 각급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계도형 카메라 14대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카메라 설치 후에 그 일대의 쓰레기 무단방기 행위가 크게 감소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좋은 수범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우리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것이 한편으로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에도 부합되는 어찌 보면 바람직한 주민자치활동 사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확산될 경우에 쓰레기 무단방기 문제해결과 주민의식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주민계도형 카메라 설치를 비롯하여 각종 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부담 없이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적어도 각 통별로 1대 정도의 계도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구로서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최대의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등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문화인이 되도록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수거 및 처리에 있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종량제 관련 시책들이 조기에 정착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용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앞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카메라의 고장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고 알기로는 모형카메라도 음성계도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음성계도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벌써 고장난 사례에 해당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고장 유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후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한 데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 설치 후 수선비 등 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인카메라 설치 건은 우리 구청이 얼마나 안일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대부분의 우리 구청직원들까지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판매가 이루어진 후 그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구청도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정시책은 바로 민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과 같습니다. 시책을 펴기 전 사업의 성공을 예측하고 원가계산을 하듯 시책추진 시에도 행정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의 당위성을 시행 전 홍보하고 그리고 일반제품이 판매되듯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 지도·단속 등의 행정활동으로 시책이 주민들에게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계가 벌써 고장이 났고, 단속 등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추가 설치계획 등이 이야기되는 것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에게 옷감을 입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확대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설치한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구청장님, 모형카메라 재설치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에게 눈속임하고 지금은 가짜카메라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진품을 한 동에 1대씩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모형카메라는 지금 현재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진짜 카메라를 설치해서 정말 쓰레기 투척구민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에는 진품을 각 동에 단다 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질문에서 동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그건 충분하게 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를 진품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판독, 새로운 14개동에 진품을 다 달았을 때 어떤 공무원이 다 판독할 것이며, 또 어떻게 알 것인지 행정적으로도 많이 들고 진짜 카메라를 달기도 그렇고 모형카메라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모형카메라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용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위해서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현장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원님보다 오히려 더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할텐데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4대 중에 진품 1대, 13대의 모형품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장난 곳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3대가 가까이에 가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든지 이런 간단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장으로 보고 3대가 지금 현재 안 나와서 아마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의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과태료보다도 실제 과태료를 받아서 무슨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는 총 1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게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명도가 떨어지고 또 신원확인을 사진으로 볼 때는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되고 이래서 또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웃에 물으면 이웃주민이 알면서도 솔직하게 '이건 누구 집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렵고 과태료 부과하기도 어려워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계도로 보고 지금까지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선비 이런 건 아직까지 수선한 건 없습니다마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옮깁니다. 옮길 때에 14대를 옮기는데 소요하는 비용이 1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 관계는 저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가 어느 정도 거의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에 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형카메라를 더 설치할까 했습니다마는 정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주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이런 행정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이것을 지양하고 진품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1대 약 4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 늘려 나가는 데 의원님들이 예산반영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정창용의원의 질문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시행하리라 믿고 보충질문을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가 95년 1월 1일부터 구민의 계몽을 거쳐 실시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반상회를 통한 사전교육 및 최근에는 모형 카메라와 무인 단속카메라, 감시자의 동원까지 된 것을 볼 때 여간한 일이 아님을 본의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형카메라나 각종 무인 단속카메라로 주민들에게 시정을 바라는 것보다 다시 한 번 9년을 돌이켜 보면서 쓰레기문화에 핵심을 찾을 때인줄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행정 당국에서는 쓰레기봉투 팔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더 한층 강화할 용의는 있으신지?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통·반장의 월 수당도 인상되었는데 더 일하자고 봉사정신이 확고한 통장·반장들에게 책임있는 교육을 시켜 쓰레기 문화만이라도 정착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부구청장님께서 시내거리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오토바이 광고하기, 전봇대·담벽·샷다 및 기둥에까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떼기도 하고 물청소를 하고 나면 다시금 또 붙이고 모두가 쓰레기 투성이가 됩니다. 시정책에 역점을 둘 용의는 있으신지?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도시 미관은 문화인의 마음가짐이 문제인데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종량 질서는 시정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까 생각됩니다. 더 앞서 나아가 쓰레기종량제 생활화에 대한 교육 및 실지 시범이 가정마다 시행토록 할 것이며 우리 중구 600공무원이 앞장서서 통·반장과 실질의식을 갖는 용의는 있으신지?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구민이 열심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과연 분리소각 및 매립이 철저히 되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장 방문 경험이 있으신지 미비점을 당국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각성을 행정당국이나 우리 구민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너무 좀 포괄적이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과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에 충실히 역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시행한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문화수준이 너무 낮다 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환경과 관련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통장님 수당이 상당히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초에 각 동별로 하여 통장님으로 하여금 청결봉사대를 구성했습니다. 각 동별로 30명이 이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동 단위 청소업무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반을 펴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장님을 비롯해서 통장님이 스스로 자기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봉투를 새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별도 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전국에 아마 부산 중구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봉투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가면 처분장에서 재분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시 청소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 출신 김종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보충질문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창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을 하신 부구청장님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창용의원께서 주장하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9,000만원 구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94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동료의원이신 박재태의원님께서는 우리 국민소득이 2,000만불인지 또 그럼 우리 개인소득을 말하는 건지 아까 2,000만불 시대에 접어 들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방청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소득 20,000불입니다.

김진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진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실상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완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때 시행하고 또 만약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통은 세척을 합니다. 우리는 재활용차로 월 1회 지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냄새가 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 순회하면서 순회기간을 당기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요, 지금 세척차가 아마 우리 시에서는 수성구에 1대가 있습니다. 이 돈이 약 1억4,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구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구입을 해서 세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정창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