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예산의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원유값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거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나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감임을 명심해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0일 진천구수로 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486억 7,765만원보다 4.62%인 92억 2,903만 8천원이 증가한 1,579억 669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194억 6,945만 9천원보다 4.62%인 55억 1,741만 7천원이 증가한 1,249억 8,687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92억 819만 7천원보다 12.71%인 37억 1,162만 1천원이 증가한 329억 1,981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보다 4.62%인 55억 1,741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사업소세가 증액되고 담배소비세가 일부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의 13.3%인 28억 445만원이 증액된 238억 4,045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인 1억 3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20.8%인 17억 3,571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종합 14.8%인 16억 3,532만 5천원이 감액되어 94억 2,641만 6천원입니다. 중앙부처.도의 내시증감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예산대비 31.5%인 149억 2,600만원이 증가한 622억 4,7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전액 폐지되었으며, 시.군의 도세징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6.4%인 2억 100만 1천원이 감액된 29억 1,978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1%인 40억 2,254만 5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2.3%인 9억 686만 5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총 13.3%인 31억 1,568만원이 증액된 265억 5,32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3%인 19억 7,383만 4천원이 증액된 389억 6,351만 6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2.9%인 90억 9,011만 3천원이 증액된 795억 8,395만 1천원이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하는 내역은 없고 예비비 등은 23.2%인 30억 6,403만원이 감액된 64억 3,94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29억 1,981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7%인 37억 1,162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3.8%인 35억 1,847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8%인 5억 5,347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3.6%인 40억 7,194만 7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대비 18,379.2%인 14억 7,199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60.9%인 87억 7,489만 7천원이 감소하여 전체 50.7%인 73억 290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중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도비보조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도비보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329억 1,981만 8천원중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여 경상예산이 63.2%인 9억 1,531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3%인 60억 2,12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난 해에 경상비로 상정하였던 수도메타기 구입비와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이 2005년도 예산에는 사업예산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내역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79.8%인 12억 6,985만 1천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방채상환 변동사유는 2004년도까지 일부 지방채중 광혜원면청사, 진천읍청사 신축과 2002년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읍면상수도시설 및 광역상수도시설관련 기존 지방채는 2004년까지 상환완료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건설과 농공지구조성관련 지방채는 2005년도에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등은 9.2%인 1억 2,447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2005년도 예산이 총규모 증가에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2005년도 진천군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4.62%, 특별회계가 12.71%가 각각 증가하여 전체 예산이 6.21%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예산 1,579억 669만 4천원의 9.2%를 차지하는 145억 3.3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외부 지방채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판단한다면 2005년도 진천군의 지방채 의존을 뺀 자체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1,486억 7,765만 6천원보다 53억 396만 2천원이 적은 1,433억 7,3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의존정도의 적정성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에서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액 145억 3,300만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할 것같으면 여기서 지방의회 의결은 세입세출예산의 의결를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전의결 절차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심의가 최종 결정단계가 되는 바 융자규모가 단일 회계년도 예산으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향후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는 없는지와, 현재는 농공단지 입주문의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분양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 경기불황의 영향은 없을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체 세원의 정확한 추산과 관련된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재원중 지방세에 있어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증가되어온 실제 수납액 동향을 반영하여 3년 평균치보다 40억이나 높게 징수목표액을 잡은 것은 담당부서의 세수증대를 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4년말의 세입전망액에 비교여 9억 8백여만원을 높게 잡은 것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200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불경기에 따른 세수감소를 걱정할 때 목표치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결산을 보고 1회추경에 가서야 확정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고 특히 광혜원택지 매각완료로 공유재산매각 수입액이 대폭 줄게 된 결과가 큰 바, 2004년도와 당초예산을 비교할 때 재정자립도가 26.9%에서 26.6%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재원 소요사업이 남아 있는데 경각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신규세원 확보와 특히 체납액 징수 등 재원대책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폐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지방양여금 대상이었던 사업이 보조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예산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134억 9,238만 7천원을 차지했던 지방양여금 보조항목이 없어졌으며 대신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79억 6,870만 5천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군간 확보액이 언론를 통해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변경된 제도에 맞추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업창출과 상급기관으로 부터는 예산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비가 비중이 심화된 문제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를 차지하는 23억 6,634만 8천원의 예산이 용역집행 예산으로만 상정되었는 바, 물론 국도비보조에 따른 것이고 장기발전계획상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수차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외부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인지와 정책개발과의 용역 풀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의 경우 지난해 당초예산인 3억 2,599만 5천원과 똑같은 액수로 상정되었는 바 2005년을 기준으로 법정가능 한도액인 4억 948만 2천원보다 8,348만 7천원이 적게 책정된 사유와 남은 액수를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증액하여 보조할 경우 풀예산보조제의 취지가 약해지는 점과 보조단체간 경쟁이 심해 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집행방향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전 절차 이행과 의회 협의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과 차량의 경우 예산지침과 진천군물품관리조례 제9조, 진천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별표와 같이 사전에 정수승인 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일부 신규사업이나 증축사업의 경우 물론 관련절차인 투융자심사에서 10억원이상만 해당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은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상 1억원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절차나 사업규모면에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 덕산어린이집 보육시설 및 강당신축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변경과 관련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12건의 계속비사업중 2005년도에 추가예산 투입이 없는 사업은 공예마을 조성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관사업, 종박물관 건립사업과 특별회계인 진천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사업과 백곡지방상수도시설사업이며 계속비로 신규로 상정된 사업은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사업과 덕산.이월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또한 당초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은 만뢰산생태공원조성사업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공설운동장정비사업과 덕산.이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진천 광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비사업 중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분류한 사유와 종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조경 및 토목공사로 2005년도에 추가되는 예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군정질문이나 집행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는 예산 상정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농업기반공사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의회에서의 지적과 달리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지원규모는 수박을 제외하고는 다른 작목별로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융자대상자는 지난해 실적이 2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도 20명으로 과장해서 상정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조직진단과 사무분장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유통관련 일부 예산이 농정과와 경영유통과에 혼재되어 있는 부분과 일부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서상에도 일부 기재 오류나 위치설정 오류사항이 있었는 바 향후 담당부서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값이 많이 인상되었는데도 담배소비세를 전년대비 적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전년보다 적게 잡은 사유는 금년도도 그랬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금연운동과 담배값 인상에 맞물려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담배값이 금년도에 오른다고 해서 담배소매인들이라든지 애연가들이 사재기를 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담배소비세를 적게 잡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52쪽이요 과년도 세외수입을 전년도와 똑같이 책정한 것과 과년도 체납액을 더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요?

예. 52쪽이요. 과년도 세외수입을 전년도와 똑같이 책정한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체납액이 각종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체라든지 개별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이 돼서 체납액이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도 그것에 따라서 우선은 작년대로 똑같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이요, 전체적으로 재정보존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부군수님이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제도가 변경이 돼가지고 양여금에 관련돼가지고 부속적으로 딸려오던 도비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늘고 도비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혹시 노조문제라든지 도청과 진천군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종식 그런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올해도 똑같이 60억을 잡았는데 똑같이 60억을 잡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당초예산에 잡은 이유는 말씀드려서 3개년간에 순세계잉여금을 분석을 해본 결과 60억원은 당초예산에 잡아도 분석결과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60억원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차추경에 20억을 더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아니에요. 어떻게 60억을 1차추경에 20억씩 잡으면서 당초대로 하느냐고?

이종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불용액에서 나오는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을 제외한 일반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지금까지는 전년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에 따른 하반기 예산같은 것이 편성이 많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왔었지만 금년도에는 예산 운영과정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80억?

이종식 작년도 1차추경에.

1차추경에 해서 계속 80여억이 넘는데 이것을 1차추경에 할 때 20억씩 올린다고 하면 당초에 더 잡아야 되는 것아니에요?

이종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100% 잡으면 1회추경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추경에 20억 갖고 해서 저희가 충북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또 추정은 가장 근사치로 갔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100억, 200억씩 만들어 놓는데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근사치에 준한 편성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얘기인데 왜냐 하면 매년 80억에서 82-3억씩 나온 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야 뭐가 일을 해도 추경에 하면 그만큼 늦는 것아니에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서야 그 다음에 일을 하기도 좋은거지 자꾸만 매년 되풀이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추경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이종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앞으로의 재정제도의 평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불이익을 당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한도액하는 것도 아니고 다르니까, 앞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어떻게해서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까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이 자료는 인상되기 전에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 안한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인상분을 반영 안한 것입니다. 그 전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페이지를 보시지 말고 우리 진천군이 경상적 경비가 청원군 다음에 많아가지고 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이종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경비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경비가 많은데는 교부세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이익을 얼마나 받은 것입니까?

이종식 여하튼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적은 예산을 갖고 예산을 짜기는 어려운 것은 알아요,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많은 것은 올라오고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이 경상적 경비가 우리가 26.9%에서 26.6%로 내려오는 이 시점에서 경상적 경비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이면 우리도 타시군과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해봐요?

이종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5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 5,800만원 감액된거지요?

이종식 예. 15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뒤에 66페이지를 보면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에요 이것은 다 돈이 왔어요?

이종식 그것은 다 내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내시만 떨어지고 돈이 아직 안온거지요?

이종식 돈은 내년에 오는 것입니다.

내년에 오는 거다, 그리고 내시는 약속해서 떨어졌다고, 그리고 우리 도비에서 할당된 것이 내시가 왔어요?

이종식 다 온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이번에 충북도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도비가 많이 줄은 원인이 어디있는 거에요?

이종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여금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많이 50대50으로 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도에서도 거의 못받으니까.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적으로 경상비나 모든 불용 사용을 해서 그런 도에서 만약 브레이크를 걸고 혜택을 안줄 경우에 거기에 대비책이 있어요?

이종식 각종 재원에 분담은 배분은 임의로 무슨 어느 사유를.

불이익을 준다고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 도에서?

이종식 행자부같은데에서 한다는 것이 말씀들이 일반교부세같은 것을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교부세정도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은 거의 각 12개 시.군.구에서 투쟁겸 상당히 머리를 싸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노력을 해서 한푼이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장, 정용기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남명수 위원이 요청한 도내 2005년도 예산편성한 각 시군별 교부세 내역을 금일중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잠깐, 금일중으로는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어요?

김덕규 위원입니다.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있지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이 1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하고 몇 번이나 모이셨어요?

저희들이 발기총회를 하고 한번 전체는 모였고 그 외는 분과별로 이렇게 모였고 분과위원장을 한번 초평저수지내에서 모여서 공통적으로 한 사항은 세번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신 실적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2,500여만원 몫을 그분들이 진천군에 대해서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정책개발과도 신설이 됐고 또 현재 우리가 너무 용역에 의존하다보니까 예산도 문제가 있어서 정책자문위원들을 활용하면 분과별로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생각해서 하세요,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보시면 생거진천 발간있지요 전에는 용역비 없이 잘 했잖아요?

이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아까 오봉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운영비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거진천 발간자체가 외주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한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종합발전계획에서 생거진천 새오름21 수정이 올랐던데 1억을 세우신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위에 상단?

생거진천 새오름21을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1억 3,1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5년주기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5년주기로 해서 두 번째 거기에 수정할 부분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년주기로 한다. 그러면 5년동안에 어디다 활용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시책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지역여건이라든지 예산이 더 투자되는 사항은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도 여기 새오름21에서 한다. 그런데 우리 용역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도 많은데 새오름21에서 1억을 가지고 과연 5년동안 하면 1년에 2천만원인데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수립한 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가지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내에서 보면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실지로 5년동안 뭐가 주 목적되는 것을 나열해 주셔야 되는데 나열을 안하시고 또 그후로 예산이 3천만원이 적게 책정이 돼서 올라간다 문제점이 있는 것같으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전체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백사천살리기 사업추진, 그 다음에 역사테마공원, 버스터미널 이전추진, 진천IC까지 도로건설 등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용역은 거기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발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사천이라든가 역사테마공원이라든가 버스종합터미널이라든가 IC같은 것을, IC는 어디 IC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군청 뒤에서부터 덕산IC 가는데까지.

IC라고 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IC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4차선 얘기하시는 거네요, 이런 굵직한 대형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하고도 우리가 전부 용역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5년동안 하다보니까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종합적인 것은 생거진천 새오름21에 넣고 또 부수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역사테마공원이나 백사천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5년동안 2005년부터 5년동안 하실거면 군민과 직결된 뭔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공무원이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물어볼께요 120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12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있지요, 작년에는 그것이 첫 시행이라 예산이 자꾸만 추경에 서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것가지고 완전히 끝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이 아니지요, 올해는 사회단체를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하자고요, 사회단체보조는 이것이 인정에 끌리고 이 단체, 저 단체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올해는 아주 기획실장님 아주 사회보조단체를 심사숙고해서 위원들도 많잖아요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 그것으로 3억 2,500으로 완전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좀 봐주세요 진천군자체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지요, 금년에도 이것이 5천만원이 계상됐던거지요 금년에 조사 끝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언제 용역을 줬어요?

그것이 2004년도 8월 19일날.

2003년도에는?

이것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고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자체평가토록 돼있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체평가토록 하게 돼있는 것이 법에.

금년에 5천만원 섰는데 2005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대폭 줄은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5천만원 들이고 그것은 소요기간이라든가 비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매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진천군자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진천군자체평가위원회?

저희들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돼있는데?

공무원 포함해서 민간인은 두분이고, 의원님들이 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까, 진천군자체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그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분야에서 평가오면 그것가지고 심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안됩니다.

그러면 진천군자체평위원회는 운영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8월 19일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니, 104페이지에 진천군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지난 5월 17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구성했다 이거지요, 지금 평가는 아직 안나왔지요?

아직 못하고 있지요.

평가서가 나오면 의회에 그것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정책자문단 있지요, 정책자문단 이것은 정책개발과로 이관될 사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김덕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책개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가 20명이 있고 그렇지요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가 20명이 있지요 참석수당 그것도 20명이고 정책자문단 특별분과위원회도 또 20명이 편성돼 있어요 내용을 설명좀 해주실래요 위원회하고 특별분과위원회가 어떻게 틀린가?

이것은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로 구성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1명으로 당초에는 20명정도해서 120명정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의원님들이 빠지고 하는 바람에 111명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늘을 것으로 봐서 120명, 20명씩 잡은 것입니다.

아니 120명씩 잡은건데 아까도 명수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20명이 있고, 특별분과위원회도 20명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분과가 있는데 특별분과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20명씩 잡은 것입니다. 일반분과는 6개분과로 돼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데 거기 보면 6개분과인데 분과위원회는 20명으로 표기가?

그것이 왜냐 하면 필요하면 11명도 있는 데도 있고 또 20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잡아서 20명을 잡은 것입니다.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지만 전체를 잡는 것이 아니고 20명을 기준을 잡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20명을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특별분과위원회 20명은 뭡니까?

필요하다보면 기획분과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20명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냥 분과위원회 20명해서 5회를 하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것아닙니까 특별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똑같이 20명인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분과위원은 일반행정 국제교류, 지역경제 재정, 복지환경 보건위생, 지역개발 관광, 농정유통관리, 문화예술.체육.청소년 이것 외에 필요할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것 외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또 구성한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1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소송수행자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지요 8건에 1건당 10만원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현실에 맞다고 보세요?

이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실질적으로 한번 이것이 적은 액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공무원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열의가 대단할 것아니에요. 법원에도 다녀야 되고 현지 가서 파악을 해서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하려다 보면 사실 여기 출장여비를 보니까 2만원인데 2만원 한번 소송을 하면 4-5번 가지요 그랬을때 이기고 하면 본인이 출장비 2만원 프러스 이긴다고 봤을 때 10만원 타도 그 사람 경비안 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소송은 민간 아니면 행정소송하는 건데 이것은 계속 제가 2002년도부터 보면 3-4년그냥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으신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 그것은 주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싸움을 해도요 떼리는 사람보다는 맞는 사람이 더 힘든거에요 질 때는 더 힘든거에요 졌을 때도 응분에 그 사람이 그래야 의욕을 갖고 일을 하지 이것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아니에요 변호사가 얼마만큼 해주고 대응을 하는 데에 따르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해외연수있지요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기진작도 해주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같에요?

포상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포상금 줘가지고 해외연수도 해서 가서 보고 견문도 넓히고, 법원에 가기 좋은 사람있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업무고 맡다보니까 가는 거니까 그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소식지 발간있지요 이것을 다시 일반운영비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역비로 세운다고 하면 운영비 따로, 원고료 따로 다 따로따로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따로 들어가 있지요 띠지, 우편료, 생거진천 발간 발송프로그램 교체 다 따로?

이종식 125페이지에 있는 용역비는 신문사에서 발간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동양일보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이쪽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발간하기 전에 발간하고 나온 신문에 띠지같은 것을.

인쇄해 주는 값이라는 거에요 그래도 말이 안되지요 그러다보면 1부에 5,600원 꼴이 들어 가요, 1부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1부에 5,600원꼴 들어가는데 이것이 1달에 한번 나오는 것아니에요, 일반신문에 비한다면 이것을 한달을 본다면 14만원 꼴이에요?

이종식 그런데 신문발간 자체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자체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맞아요, 잘 확인 검토해보세요?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모터싸이클 구입있지요 대체취득으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현재 모터싸이클이 우리 청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이종식 저희가 정확한 대수는 재무과에서 파악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진기사가 1대가 있고 또 환경과에 환경관리담당 단속요원들이 2대 갖고 있고 건설과에 하천관리 2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사진기사가 많이 활용합니까?

사진기사가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면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타고 다니는 것을 몇 번봤는데 별로 활용하는 것같지 않아서 꼭 필요한거지요 필요하기는, 잘 활용하도록 해야지 사놓고 방치해 두면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어디에 들어갈 예산인지 자세히 기술해 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지 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올리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까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이월면 신월리 도종부락에 이것은 이 사업을 개인토지를 희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정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미리 예정지를 확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사업지가 이월이라고요?

예. 이월 도종입니다.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3년동안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약 한 95점정도가 기준점이 우리 지역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5만 8천원정도 해서 95점정도가 소요되는데 대개 기준점 설치가 1개마을에 3개점정도로 해서 3년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측량기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44쪽 좀 봐주세요, 종합민원현장처리제 운영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제가 하니까 실지 눈에 띄게 저기는 안 돼도 한번 나갔을 때 80내지 90건정도는 처리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지 불편하게 종합민원실을 들르지 않아도 통합이라든지 분할신청을 직접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했다고 해서 도지사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타군보다는 진천군이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는데 우리가 농지정리를 하다 보면은 만일 1,200평이나 900평 논할 때 그것을 분리를 해서 합산을 안하고 논두렁을 둬가지고 하잖아요, 농지정리할 때 종합 현장에서 하면 그것을 통폐합해 주지요?

예, 그래요.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사전에 홍보가 잘 안되는 것같더라고요, 상당히 할 사람들이 많은 것같은데 필지는 따로인데 소유자는 한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169, 이것은 169-1 이렇게된 것을 통폐합을 해주는데는 천원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런 것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종합민원처리실을 각 읍면으로 할 때 이장회의나 어떤 계도를 해주셔야 그 분들이 농촌에서 충분히 알고 이것이 뭘하는 거다를 알고 오면 제가 볼 때는 참 이동종합민원실에 민원중에서 제일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천원이면 싸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할하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은 실적만 하면 바로 해주니까 상당히 편리한데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같에요?

지금도 이장회의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팩스나 인터넷으로 많이 하니까 그 저기는 되는데 그런 민원은 팩스나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종합민원실이 좋은 것같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있지요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외부용역 산출비용 기출자료인데요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세우게 돼있더라고요. 수수료 성격입니다.

수수료 성격이에요?

이종식 예. 토지감정 지가같은 것하는 것은 전체가 다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같은 것은 일반운영비로 세우면 안 되는 것같은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세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종식 일반운영비, 메뉴얼 48페이지 보면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일반운영비에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48페이지에 있다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148페이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9,963만원인데 이것이 워낙에 도비가 1억 내려오면 군비 1억 세우는 것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하면 모두 1억입니다. 부대비까지 전체해서 1억입니다.

부대비까지 하면 1억이다. 그러면 밑에 농촌마을정비사업,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부대비까지 1억이다?

예, 그래서 농촌마을정비사업이 1억이고, 다목적쉼터조성사업이 2천만원해 가지고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성격으로 한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농촌마을정비사업은 어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농촌마을정비사업도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이 읍면에서 받아서 한다고 했지요, 농촌마을정비사업은 주하는 사업이 뭡니까?

농촌마을정비사업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이 지금 덕산면 산수리 중방 2지구로 확정돼있는 사업인데요,

산수리 중방 먼저한데 아니에요?

마을하수처리장시설하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반정비사업도 겸해서 하는 거지요?

예. 같이합니다.

그런데 중방에 보면 다목적광장하고 쉼터조성도 된 부락 아니에요, 거기에 또 농촌마을정비사업이 들어간거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2지구로 연계해가지고 연계사업입니다. 작년하고.

그러면 다목적광장쉼터조성사업이 이월 도종으로 확정된거지요, 그러면 거기도 농촌마을정비사업을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이것하고 좀 틀린거에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광장조성사업이라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사업이고요 농촌마을정비사업은 그전에 기했던 가암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중방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 끝났고 다시 농촌마을정비사업이 들어 간 것아닙니까 산수리 중방마을에?

중방에는 그것도 들어 갔었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사업은 틀린사업입니다.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인데 한부락에 들어 갔으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각 부락에서 쉽게 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땅이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땅을 많이 희사를 동네에서 땅을 구해야 되거든요 땅값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한가지만 호수는 몇 호정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호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큰데를 호수를 많은 데를.

각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지적층략기준점 설치있지요?

예.

그러면 1개 마을에 3개 기준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3년간해서 계속사업으로 전 마을을 하려고.

활용도가 측량기점이 거기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준점이지요.

옛날에는 산에 있던건데?

산에 있던 것은 삼각점이고 거기서 끌어내려가지고 큰 데서 끌어내려가지고 가까운데에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을에 이것을 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예. 활용하는 거지요.

더 정확하게 되는 거지요 좋은 사업이라 질문했습니다. 측량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쪽에서 제면 1미터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제면 1미터가 이리 가고 막 분쟁이 나서 싸우고 그러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바로 계속해서 다 한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40페이지 다목적광장 물어 본거요, 지금 대충 우리가 희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희사하시는 분들의 준공식때 군수님이나 무슨 감사패같은 것 줍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계장 얘기하는데 이월 도종에 400평을 희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종에 토지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가요 그러면 개인으로 볼 때 8만원이면 3,200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만원으로 본다면 4천만원을 주는데 좌우간 동네땅이라고 해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재산을 내놓는건데 감사패라도 주셔야 되지 않나, 중방골은 보지 못해서, 그런 대책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행정과에서 물론 감사패를 주는 거겠지만 품위를 해서 동네에 희사하는 거니까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같에요, 이상입니다.

예. (정용기 간사, 정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일반회계 141페이지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이 작년도부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하시는 거에요?

농촌마을정비사업하고 대상마을중에서 지금 한 20집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마을별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주로 뭐를 하는 거에요?

대개 조립식 투시형 있지요 나무로 이쁘게 하는 것, 야트막하게 해서 대개 투시형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이면 목재나 뭐로?

예, 목재로 하는 것입니다. 권장은 생울타리나 목재나 하고 있습니다.

맨밑에 하수처리시설 가정관로 분리공사 5개소는 뭘하는 거에요, 가정은 개인부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까지 분리해 주는 거에요?

이것이 농촌마을정비사업할 때 사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가정까지 우리는 해줍니다. 상수도하고 틀려서 우리는 해주고 있거든요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개인을 연결을 해주는데 그 우수하고 오수 분리를 바깥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바깥에 우수가 오수관으로 너무 몰리는 바람에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 바깥에 있는 것을 분리시켜 주는 거에요 그래서 20집정도 해서 50만원정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각 덕산이나 이월 여기도 가정집 안에는 일절 안해주고 전부 합니다. 이것을 했다가 나중에 다해 달라고 아우성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아니에요, 문제되요 가정까지는 울안에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예산심사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짐덕규 위원입니다.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보시면 올해보다 절반이나 적게 잡았는데 그만큼 명퇴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예년도에 명퇴자를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156쪽을 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운영비가 나왔는데 폐쇄됐잖아요?

폐쇄가 됐습니다만 노조법이 통과가 되면 다시 노조법에 의한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179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하고 뭐가 틀린거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는 봉사활동할 적에 교통비정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있지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계속 사주는 거에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사주는 거라고요, 한달에 한두번 입는 건데?

훈련하다 보면 금방 상해서 규정상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206쪽하고 178쪽하고 16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장학금은 고등학교가 35만 5,200원이고 이장들장학금은 28만 2,600원인데 이 차이가 왜 납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160페이지는 이장자녀장학금이고 168페이지는 새마을자녀장학금은 그냥 2,060만원 세워놨고 의용소방대는 4회에 14명에 35만 5,200원 섰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교육부장관의 고시가격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은 학교에서 의용소방대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내는 운영비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이.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진천군장학회에서 1년에 한번 주는 것이 대개 20등안에 들어 가면 장학금을 주는데 얼마주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는 40만원.

40만원이지요, 거의가 장학회에서 보통 고등학교 40만원을 주는데 형평성에 안맞아요, 이장자녀라고 해서 28만 2,600원이고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무슨 특별 저기가 나가는 거에요 왜냐 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나로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 나가는 장학금 2,060만원은 어디 고등학교를 주는 것입니까, 대학을 주는 것입니까 표기가 안 되있으니 그냥 장학금이라고 떡 2,060만원해 놨으니 장학금이 전부 3개가 다 다르니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봐요?

형평성은 안맞습니다만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의용소방대장학금이나 이것은 전부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자녀장학금도 조례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돼있고 그런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지요, 왜냐 하면 진천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청주고등하교를 다녀서 등록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는 거지 고시가격이라고 하면, 주는 것을 다준다고 하면 안맞는 거지요?

그것은 고시할 때 지역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만일 진천은 35만원이 안돼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래도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만일 의용소방대가 35만 5,200원이 만일 등록금이 안됐을 때 1기분에 네 번내는 것 아니에요. 3개월에 한번 씩 그것이 안됐을 때 덜 줍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고 만일 30만원인데 35만 5,200원이었을 때는 5만 5,200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도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학교마다 틀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 35만 5,200원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세운 것이고요 지급할 때는 낸 영수증이나 이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더 고생하신다고 보십니까, 진천읍같은데는 구장이나 면에는 이장인데 이장이 더 고생을 합니까, 진천읍에 구장하고 의용소방대가 더 고생을 합니까?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장님들께서는 일정에 저기도 나가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침이나 규칙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진천에서 주는 장학금은 일률적으로 줘야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이것이 지금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조금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이장들이나 구장이 의용소방대에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누가 이장장학금을 탈라고 해요 의용소방대장학금을 많은 것을 타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장하고 의용소방대 똑같이 했을 때 많은 것을 탈라고 하지 지금 제가 볼 때 이장들도 장학금이 안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등급으로 보면 100에 20하면 거의 못타갈 거에요 제가 볼 때 보면은 사실 장학금을 다 못타요 보니까 서류를 그 밑으로 만들어주면 몰라도 대개 규정을 정한대로 하면 다 못줄거에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침과 근거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군만 더 많이 편성하면 타군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국도비는 저는 안따지겠는데 형평성에 맞춰야 되겠고 또 하나 새마을장학금 2,060만원은 어디로 뭐에 나가는 것입니까 2,060만원?

그것은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만 나가는 거에요 그래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5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한거에요 15명이 나가면 이장들 것이 제일 적다는 얘기에요 이장이 제일 적은거에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 장학금이 제일 작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장님 자녀가 제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해보자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위에서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지 법규가 돼서 고시되는 금액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제일 적게 주고, 고생 안하시는 분은 많이 주고, 규칙이나 어디 조례에서 한다고 해도 형평성을 우리 것은 올려줄 수 있는 것아니에요. 이장장학금을?

저희들 군만 올려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또 이장님들이 고생도 하시지만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분들 보다 일정액이 얼마라도 보상금이 나가고 그런 것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1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국제교류 행사지원비 500만원있지요 어디 국제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발레호시하고 중국 천진시에 대한 예산입니다.

중국 천진시지요 작년에도 갔다 왔지요, 그런데 먼저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갔다온 것을 설명을 하라니까 말이 없었어요, 국제교류행사라는 것은 우리 진천군 혼자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얼마만큼 진천군과 호응을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 예산만 가서 보고 천진시에서 왔습니까, 답방을 했어요?

발레호시같은데 농구단, 축구단같은 것도 오고요 천진시도 화랑제때, 중국 천진시에서는 사스때문에 못왔답니다. 작년에.

온다고 해도 우리가 초청하는 거지요, 화랑문화태권도때 초청해서 오는 것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뭔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같에요 왜냐 하면 국제교류라는 것은 우리 군보다는 도같은데도 거의 매년 국제교류한다고 뭐해야 지금 일본하고 하는 것 서로 왕래하는 학생들 교류하는 것 밖에 더있어요, 이번 인도네시아 가서 큰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국제교류는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할 때는 상당한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실효성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가 3천만원 섰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기술센터에도 섰지요 161페이지 상단?

예, 3천만원 세웠습니다.

승인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행정과에서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국제교류를 할 때에 민간인들이 참여할 때 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단체라든지 실례를 들면 의원님들 가실 때도 기자님들 같이 동행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으로 갔을 때 민간여비를 대개 작년도에는 어디다 썼습니까 올해 2004년도에?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청소년 학생들 미국 갈 적에 50%부담을.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 또?

의원님들 중국 가실 때도.

의원님들 중국갈 때 두분?

예.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까 158페이지 국제행사하고도 연관된거지요?

158페이지요?

예. 내가 처음에 물었던 거에요 국제교류 행사하고도 무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500만원 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교류행사 지원비나 우리 민간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이것은 국제교류행사비라는 것은 운영비 실질적으로 따지면 각종 현수막을 맞춘다든지 이벤트성의 행사를 한다든지 지금 3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행정과장님, 그런 국제교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3천만원을 세운 것 아니냐고요 500만원에 국제교류행사를 하기 위한 뒷받침이 민간자본을 해놓은 것아니냐고요 3천만원이?

이것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외국을 나갈 적에 161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아까 저기는 500만원은 거기에 기반을 해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제 말을 못알아듣네요, 그러니까 국제교류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행사라는 것은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민간 국외여비를 그래서 세운거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세운 것은 아니지요 민간 국외여비라는 것은 필요시에 갈 적에 여비로 세운거고 이 행사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거기 가서 행사할 때 주목적인 민간인이 갈 적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갈 적에 부대적인 경비로 500만원을 세운거지요.

천진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천진에 갔다와서 부대비가 얼마정도 들었어요 행사지원비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그 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인이나 공무원같이 갈 적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국제교류 행사를 하다보면 민간인이 가는데 그것을 과연 효율성있게 가느냐 작년도 의원님들 가는 것도 민간인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류행사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포석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지로 우리가 갈 때는 천진이나 어디 사업을 할 때 의원들이 가서 듣고 보는 것이 있고, 주무부서인 진천군청에서 할 일이 있고 의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석에 갈때든지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그런데 내년도 2005년도에도 포석회에 지원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아직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예산이 서면 예산에 따라서 긴급성 행사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돈은 진천군에서 대고 행사는 엉뚱한 사람이 주관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해도 내돈 갖고 하면 철저히 우리 군에서 챙기라고요 행사를, 누구한테 끌리지 말고 내돈 주고 행사를 하면서 왜 내돈 주고 동냥 빌어먹는 것마냥 행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슬로건 공모시상을 축제예산에 안세우고 여기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시상금은 군 전체 포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과목에 일률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항을 포괄해서 세웠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에 8억인가 올렸지요 세계화랑문화축제 예산계에서 답변해 보세요?

이종식 예. 맞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된다고 문체과에 넘겨줘야지 그렇다고 그러면 시상을 8억 넘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종식 그것은 맞습니다만 진천군에 관련된 시상, 표창관련은 서무관리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축제예산에서 시상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제하기 전에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정해놓고 축제를 8억이라는 돈은 최소한 축제사업비에 쓰고 이런 슬로건을 미리 정해서 그 슬로건을 갖고 축제를.

알아요 올해도 천룡검을 예산에 3천만원 세웠어요 그렇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나감으로서 엉뚱한 루머가 퍼지는 거에요 제가 군정질문했을 때도 분명히 태권도에는 군수님이 24억 5천만원밖에 쓴데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유머를 빙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 저런 예산하면 막 부풀려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진천군은 화랑축제때문에 80억을 썼네, 100억을 썼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한 예산에 잡아넣어가지고 8억 아니면 10억이라도 좋다 이거에요 딱 공정하게 이것가지고 이것을 집행하실 의향은 없느냐?

그것은 한번 사업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혼자 자꾸만 물을 수 없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56페이지하고 161페이지 보면 군민대상 시상해 주는 것있지요?

예. 있습니다.

군민대상이라고 하면 참 군민대상하면 비중이 큰 상입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비중이 큰 상인데 매년 몇 개 부분에 5개 부분에 선정하지요?

예.

매년 발굴하다 보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발굴하기가 힘들다 얘기가 들리는데 모범군민을 발굴해서 시상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상이 너무 남발되는 우려의 소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시상금이나 시상패 금액을 떠나서 큰 상이니까 2년주기로 하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상대상자 발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분야별로 작년같은 경우도 1개분야를 시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시상하는 것을 원칙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 도내 타군도 보면 매년 시상을 하고 도에서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기적인 운영을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보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시상대상자 발굴하는데 아마 실무진이나 심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군민대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이 큰 것인만큼 잘해 가지고 2년주기로 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모빌렉설치는 전에도 내가 전 행정과장님한테 제안한 적이 있는데 신관 지으면 거기 다 모빌렉을 설치하는 거지요 그러면 모빌렉에 뭐를 비치할 것입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렉 하나가 케비넷 12개분량의 책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저장할거냐 이것입니다?

159페이지에 외국인 외빈 초정여비가 있는데 외빈초정은 뭐할 때 외빈초청하는 겁니까?

미국 발레호시라든지 중국에 우호교류를 위해서 외빈을 초청할 때.

중국에는 우리가 교류된 데가 없잖아요?

용정시 그 다음에 산서성, 서여평 세군데하고 하고 있고요.

용정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전에 기획실장하시던 유재성씨 하고요 여기 있다 청주여고 교장으로 가신 김경숙씨, 변호사 한분 이렇게 3명.

그런데 인사위원이 내가 보기에는 인사위원이라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참석을 안하는 것같은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참석을 매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냐 하면 인사위원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관내 교장이 교장 근무할 때 인사이동이 됐으면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해줘야지 내가 보기에 인사위원회를 해도 오지 않는데?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인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저희 관내에 계셨습니다. 그렇게하고 위원중에서 여자분을 추천하게 돼있고 또 변호사 또 내지는 교육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사위원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주로 나가는 바람에 그런 거고 변호사같은 경우에는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운영을 해서 크게 그 분들이 불가피하게 못오시는 분이 어쩌다 한분계실까 그렇지 않으면 왠만하면 참석을 하십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관내에 있어야지 회의도 참석하기 쉽고 인사위원 명칭만 걸어놓고 안오면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