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체육시설관리 및 소규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양읍에 스포츠파크 있지요?

그것도 그러면 공공관리사업소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공공관리사업소라는 게 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 시의 건물이나 그런 걸 순수하게 말 자체대로 관리하는 게 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설치...

아니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타운이라든지 저런 시설을 하고, 예산을 따고, 기타 하는 그런 것은 공보체육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예를 들면 산양스포츠파크 하는 이 사항도 지금 현재는 그게 단위가 크다고 해서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해 왔는데, 이게 기술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일원화 안 되어 있으니까 두 곳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이래서 일단 그것도 하나의 기구고, 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보체육실에서는 체육진흥계 하나 밖에 없지만 거기 가면 시설계가 있습니다. 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가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을 순수한 말 자체대로 관리하는 게 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포츠파크타운은. 저런 걸 시설을 하고, 설계를 하고, 기타 등등 하는 것은 공보체육실에서 하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시설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게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칙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설계가 있고, 그렇다면 그건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인력을 배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실에서 체육관계에 대해서 하는 일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단지 체육행사만...

예, 체육행사도 있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거기서 해야 되지요. 시설만 빼고, 체육시설분만 빼고.

그런데 공보체육실이라는 그 어떤 걸 우리가 볼 적에 업무가 시설이 빠지면 너무 업무가 체육이라는 그 진흥만 가지고는 공보체육실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설을 일체 관리 안 하고 시설도 안 하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 지금 형편으로 볼 때는 체육 그 업무가 뭐 시설뿐 아니더라도 너무 참 많습니다, 지역에. 모든 행사에 관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각종 어떤 단체 이런 단체에서도 체육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장하는 업무도 벅찹니다. 벅찬데, 한 계로서 벅찬데, 거기에 있는 기술인력은 시설하는데 정원을 배정하겠다, 다시 배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업부서 하나가 공보체육실에 실제로 사업을 해야 어떤 존재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공보체육실에 어떤 그 위상은 잘 못하면 격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시설을 하고, 전에는 보면 우리 관광교통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나면 만든 계는 따로 있고, 관리는 따로 한 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일원화 되는 게 좋은데, 시설하고 관리를 하면 좋은데, 현재 공보체육실 그 자체로 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사람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과에서 이것을 심층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뭐 저희들이 우리 총무파트에서 ‘이걸 이렇게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간에 ‘이 업무는 서로 갈라 가지고 이렇게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 들여 가지고 지금 조직을 변경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합리적인 업무조정 방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공보체육실로서의 어떤 업무위상하고 이 시설이 빠졌을 경우에 그 업무위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물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건 아직 일부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업무성격에 따른 담당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기구개편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한 번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문제를 오늘 이 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2005년도에 업무를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한 12월 정례회 중에서라도 통영시 전체의 행정조직 흐름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제라 하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또 금방금방 바꾸는 이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조직이 비대해 있고, 어떤 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심층진단을 해 가지고 일단 의회에다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이래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하겠고, 지금요. 그리고 오늘 물관리사업소에 위생환경시설 지도·감독은 위생환경시설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를 위생환경시설이라 합니까?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위생처리장, 분뇨를 처리하는, 거기 지도·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분뇨를 어떻게 해라, 말아라, 퍼고, 닫고 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퍼 가는 것 같으면 환경사업소에서 시설문제로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또 문제가 따릅니다. 이래서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오수처리계가 생겼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분뇨처리장만...

그것만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해당되고...

예.

다른 우리 물을 위주로 한다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 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체육시설이라는 범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하고 일반 체육시설하고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도 필요없고 전체 체육시설 해당되는 것은...

시설설치 예...

다 여기서 지금 이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공보체육실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

보고를 올렸듯이 공보체육실 체육진흥계 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도 행사업무, 체육관리업무만 해도 너무나 업무가 벅찹니다. 그래서 시설업무는 체육시설하고 설치하는 업무는 공공시설사업소로 넘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강구안 문화마당에 지금 청소년 농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것도 지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레탄 한 것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우레탄 한 거기 사업비는 어디서 했습니까?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어디서 재원이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일반적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보면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일시 방편적으로 시민이 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풀을 가져다 하시든지 그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에 이렇게 보면, 할 때 이렇게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긴급하게 이야기하면. 별 필요치 않는 데도 어떤 때 보면 지급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정도... 물론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좀 유효적절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변경을 한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게 차라리 더 낫고, 지금 바꾸는 것이 더 업무를 불명확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신광식위원이나 최경남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체육진흥관계를 공보체육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산양에 스포츠파크 설치하는 자체는 체육진흥 아닙니까?

체육진흥이지요, 일단.

그래서 차라리 공보체육실에 체육계를 없애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차라리 체육업무를 맡기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잔디구장에 볼을 한 번 차려고 운동장을 예약을 한 번 하려면 체육공보실에 가서 해야 되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가서 해야 되는지, 이걸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왔다가, 그러면 공보체육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저쪽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라’ 또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 보다 더 못 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명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실이나 여러 가지 통영시 직제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만 땜질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하는 게 안 옳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보체육실에 공보실만 하든지 체육계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보내든지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보실 직제가 너무 업무가 없다면 다른 기획감사실 업무를 좀 업어서라도 하나 다른 명칭을 하나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직제조정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지금 단지 현 직제 하에서 그 업무가 지금 이중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육시설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게 구분한 게 아까 이명위원님도 아시고 계셨는데, 1억 이상, 1억 미만 이렇게 갈라 가지고 소규모니 대규모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쩌다 보면 9,000만원짜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1억 2,000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일단 체육에 관한 시설설치는 한 군데 모으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아까 보고를 올렸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체육진흥하고 그게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산양읍에 스포츠파크를 하는 것도 예산을 따고 어디 가서 법을 고치고 하는 부분도 다 체육진흥에 관련된 거지 체육시설 설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니...

설치로...

그건 과거보다 더 못하지. 차라리 시설관리만 맡기는 것 같으면 지금 현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구분이 되지만 이걸 체육진흥만 공보실에 놔 놓고 업무를 이관한다는 이거는 지금 보다 더 업무혼란만 과중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구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신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있는 체육진흥계 중에서 업무를 이원화를 시켰던 업무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또 중점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하고 규칙을 이번에 검토를 한 번 해 보니까, 여기에 1차적으로 맹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소규모 시설은 조례로서 소규모 시설로 규정해 놓고, 규칙에는 또 대규모 시설을 명시해 놨습니다. 대규모 시설은 조례에 규정하고 하위법인 규칙에는 소규모로 규정해야 될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소규모는 얼마만한 금액을 할 것이냐, 얼마만한 액수 이상을 소규모로 볼 것이냐, 대규모로 볼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서 뒷받침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말로만 소규모고, 대규모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 오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도 우리 의회에 의결사항이 있고, 의결사항이 없듯이, 법상으로 어떻게 딱 규정을 해 놔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어느 걸 소규모로 볼 것이냐, 대규모로 볼 것이냐 방침도 없고, 말로만 해 가지고 위에 종전에 있던 국장님께서 ‘이건 너희들이 하고, 이건 우리가 하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보체육진흥 업무 중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가면 시설에 대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체육진흥은 순수한 홍보만 하는 걸로 업무가 분장이 됩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을 집행부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스포츠파크를 우리 시가 유치를 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시설도 연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사항을 일단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현재 기술직 공무원을 그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직원을 배치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업무조정이 총괄적으로 한 번 다 이루어질 때 검토가 종합적으로 한 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직원들이 현재 바로 시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조례로서 이렇게 규칙과 조례의 상이점을 보완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조례도 법령 아래서 우리가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규칙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칙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는 소규모로 해 놓고,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면서 대규모로 했다는 그거는 규칙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지. 그것도 빨리 시정을 해야 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뛰어 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의회의 조례상에서는 소규모 체육시설만 하라고 했는데, 규칙에 대규모 했다는 것은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데, 현재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볼 적에 한 개, 한 개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럼 자, 우리 시민이 공보체육실에 가서 어떤 운동장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 하나 하나 따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아까 우리 이명위원님, 구상식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좀 세세하게 따지기로 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어느 한 군데 가서 어떤 처리를 우리가 민원을 처리해야지 여긴가, 저긴가 몰라서 왈가왈부... 단지 체육시설 관계만 하더라도 이게 공보체육실에 가야 할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가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두 개의 사무실이 또 한 곳에 되어 있으면 또 다행입니다.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 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안 있습니까? 그걸 관리·보수하는 거고, 본인 생각할 때는. 공보체육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규로 산양스포츠파크라든지 축구장 설치라든지 그걸 설치를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관리 이관을 하면 거기에서 관리·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체제가 차라리 공보체육실에도 기술직이 한 명 있어서 신규로 설치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관리 이관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서 거기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게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것도 사람 생각이 전부 다 틀릴 수가 안 있습니까?

예, 예.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존경을 하면서 저희 이야기도 드린 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청사를 다시 어디다 이전을 해 가지고 지어야 되겠다 할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까?

아니지요, 그건...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회계과...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긴데...

예, 예.

물론 사무분장 상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깊이 들어가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는 명칭 자체부터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 해 가지고 유독 체육시설만 그러면 설치·관리를 하는 부분만 가져갑니까? 그럼 차라리 청사니, 다른 어떤 공공시설도...

다른 공공시설도 청사 외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인데, 공보체육실에 있는 분장을 이쪽으로 넘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란 명칭 자체도 만약에 체육시설 설치까지도 가져가게 되면 명칭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까 스포츠파크를 하는데, 그런 건 홍보, 기획, 위에 상위에 올라가면 공보체육실도 체육진흥 업무 때문에... 오로지 설치·관리, 설치하는 것만 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