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원님, 반갑습니다.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82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이것은 용역입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용역조가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전체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이 서른 개입니다.

용역이?

예, 서른 개.

30개?

예.

이 해당지역은 주로...

도서에 있는 것이 주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 면 소재지 같은 데 있는 것...

면은 직접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12개소가...

시내 12개가 용역입니까?

예.

그 다음, 팔십 몇 개 중에 사십 몇 개 밖에 안되네요?

나머지는 각각 시설에, 세병관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충렬사에도 있고 그것은 시설주체인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주체인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뭐 우리가 관리비 지원을 좀 합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 지원을 전혀...

예를 들어 운동장 같은 데 있는 것은 운동장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병관이나 그런 관광지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일부 거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비도 좀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12개... 한 가지만 제가 더... 관리방법은 아까 여기에 보니까 개방형이고 유료형이고 여러 가지가 세분되어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나온 것 같네요.

예.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문화마당에 화장실이 있지요?

예.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한 번씩 가 봅니다.

그 상태가 어떻던가요?

괜찮을 때도 있고 파손되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파손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수리를 했습니까?

예.

지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그런데 다른 시설과 같이 저것이 관광 문화마당 관련소관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가 조율이 잘 안되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었으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담당부서에서 안하고?

예.

우리 통영시에 80여개의 많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김재보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8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은 국도변의 용남·산양·광도지역에 있는 부분, 특히 주유소 부분이 32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해수욕장, 공원, 그리고 유원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유원지 부분입니다. 유원지 부분에서도 한산, 욕지, 사량, 이 도서지역에 모두 17개소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상태는 규모가 대·중·소로 해가지고 도에서 관리기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소요금액이 9만원, 11만원, 1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각 읍·면별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 중에 9만원, 11만원 그런 금액을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분류해 놓은 겁니까?

그 분류는 대변기 수가 다섯 개 이하일 경우에는 하로 보고 일곱 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으로 보고 아홉 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로 봐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약 32개 정도 됩니다.

32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위에서 지침은 그것을 공중화장실로 보지 않는다고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로 안본다?

예.

그러면 이 32개가 82개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개별법에 준해서 그 시설물을 신축할 때 주유소 관련법에 준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 우리 시에서 총 몇 개나 됩니까?

최근에 지은 북신동...

그러니까 몇 개소입니까?

3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3개소 밖에 안됩니까?

예.

3개소 가지고는 좀 부족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무리없고 그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소 수는 도서지역 17개소하고 이번에 한산면에 하나 증가해가지고 18개소하고 시내지역 12개소, 모두 30개소입니다. 30개소인데 전체 소요예산 5,500...

얼마?

5,500만원.

5,500만원, 대단한 금액이네요. 향후 그러면 이 조례가 유료화장실, 개방화장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지금 당장 제가 걱정은 이 영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준이 제정이 되니까 전까지는 기준이 타이트하지 않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어 지으려면 내년부터 신축하는데는 돈이 좀... 지금까지, 금년까지 짓는 것은 그대로 지어지는데 영에 보시면 평수 그 다음에 칸수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특히 시가지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신축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관리비용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남의 시설을 개방하라고 저희가 협의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개방을 하려고 하지, 관리비가 드는데 협의를 잘 안할 것 같고 그래서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향후에 시설관리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원성을 많이 받는 문화마당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만 정말 시민들의 비난 대상의 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문화가 참 그야말로 후진국이랄까, 이런 데에 속해 있다가 세계적으로 화장실문화가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우리도 화장실이라고 하면 관광지나 휴게소에 가면 엄청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에 보면 24개 개별법에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전문 19조 부칙 3항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 이동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특히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화장실은 그야말로 우리 통영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외국사람이 볼 때 아, 통영시에 가니까 정말 화장실문화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한다고 하면 유료화장실 있지요?

예.

유료화장실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단체나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되는 것, 또 그 외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신동 거북시장에 가 보면 그것은 누가 와서 볼까 싶어서 겁이 날 정도입니다. 거기에 한 번 안가 봤지요?

예.

거기는 외국사람이 와서 봤다고 하면 통영의 화장실문화를 잘 다듬어놓은 화장실 자체가 아주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여기에 보면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이런 정도까지 조례에 명시해 놓았는데 과연 화장실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화장실 그것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북시장에 가보면 아마 거북시장 공동화장실인 모양인데 참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귀중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화장실을 관광도시답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앞으로 화장실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체가 설립한 거북시장 화장실 정도는 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새로 단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시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에 의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와 관련한 것 중에서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라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개별법에도 부과기준이 1차, 2차, 3차 최고 6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법은 아주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30여 개소를 5,500만원인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과기준이라든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시가 관리를 하면서 위반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부과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 말씀도...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 다른 법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주신 질의와 같이 시장이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시장에 대한 과태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질의 같으신데, 그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그런 유사한 것이 시장이 해가지고 시장에게 부과하는 것, 시장이 납부하고 하는 것을 각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보통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 이런 것은 관리비를 10만원 혹은 얼마씩 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과태료 이런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받고 있다가 과태료 내라고 하면 안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과태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 그럼 앞의 사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뒷사람이 이어서 계속 할 때 이 사람이 다시 그것까지 승계를 해서 나중에는 강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태료 금액이 너무 중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진짜 공중화장실 중에서 유료화장실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될텐데 앞에 선배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보면 시장 안에, 중앙시장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을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상당히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지금 법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도 아마 관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설치기준만 처음에 잘 지켜서 지어놓으면 나머지는 표지부착하고 보고하고 그런 정도이니까 관리인이 있다면 그렇게 위배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방금 이위원님하고 이복노위원님이 주신 말씀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법인이나 어떤 단체의 화장실일 경우에 시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숙제인데, 이 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에만 들어오면 저희가 관권을 좀 써서 개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단체의 화장실을 이것을 개방화장실로 좀 하자고 저희가 협의가 들어갔을 때 협의하도록만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이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시장이 봤을 때는 그것이 개방화장실로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서 협의가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유를 하거나 시정을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유료화된 화장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중앙시장에 할머니가 한 사람당 100원씩 받고 청소해주고 하는데 사실상 유료화장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거북시장, 서호시장... 서호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 안 같은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을 어떻게 하든지 시장번영회에서 지금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텐데 화장실을 좀...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기준에 맞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전히 이 법에 맞도록 강요를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라도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액이 5,5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과장님, 향후 본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재래시장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관리비용이, 조금 있으면 예산을 요구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증액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신축하는 화장실을 새로운 법 규정에 맞추려면 건축비가 좀 상승이 될 것 같고 관리비에서 다소... 아까 조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부가 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니까 12개소를 하는데 3,250만원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도 쓰고 차량운행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주면 한 시설에 한 사람이나 이렇게 줄 수 있는지는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 소액이 되어버리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고, 방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급격한 증액은 시설비를 제외하면 크게 당장은 없지 싶고,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얼마나 더, 시설주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개방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 정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 법에 규정을 받으면 저희가 이것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하고 시장 관련부서하고 지도를 해서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상위법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예, 별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조종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조종태위원께서 제9조 1항, “1일 3회 이상”을 “1일 2회 이상”으로 하고 제10조, “공중화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제의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