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범호 의원 발언
범호
송범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석을 지낸 산하에는 온갖 색상의 단풍이 물들고 풍요로운 들녘에는 수확으로 매우 분주합니다. 지난 9월 제152회 회기 이후 한 달여 만에 또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는 다음 회기 때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 대비 등 그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함께 했던 도정전반에 대한 결실을 농어업인이 논과 밭, 바다에서 얻었듯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뜰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서늘한 기후에 회기 중 위원님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태균 의정자료담당 사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균 의정자료담당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16시 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호
송범호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광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 동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원․소 및 사업소로써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와 축산기술연구센터,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별첨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위원 열 분 포함 모두 열한 분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정자료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2004년도 소관 주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로 감사당일 감사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업무보고서는 사전에 연찬할 수 있도록 2004년 11월 10일까지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은 별첨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고,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 추후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님께 배부하게 됩니다. 행정사항은 수감기관에 대한 준비사항과 감사 준비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관계인 출석대상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 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신광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추가 및 수정 등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유인물 중에 오자가 아닌가 해서, 해안농업시험장이 양구가 아니고 강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양구로 되어 있어서, 맨 끝장을 한번 보아 주세요.
광균
신광균전문위원
잘못됐네요.
을권
정을권위원
10페이지 끝장에 농업기술원 밑에 보면 해안농업시험장에 양구라고 오자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은요, 축산기술연구센터는 2002년도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한 군데나 두 군데는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보고 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감사대상기관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두 분이 결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범호
송범호위원장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좋을 텐데 좀 모순이 있다고 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의사일정 결정할 때 최규화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3일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를 가게 되어 있는데 각자 차로 간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회마크가 찍힌 차로 같이 이동하면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제각기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은 별로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일정을 짤 때, 우리가 내일 회의가 있으면 이 의사일정이 아주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를 하게 되니까 내일 집에 갔다가 모레 그냥 자기 차로 오는 것으로 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좀 묘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의회 차가 있는데 도의회 차로 함께 이동을 하면서 보면 일반 방문하는 기관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도 굉장히 다르게 봅니다.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현지시찰하러 다닌다는 이런 의미를 심어주자면 적어도 이렇게 함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데 이 내용 짠 것을 보니까 영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요구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위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평소에 보고 느낀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짰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웅
김수웅위원
예.
범호
송범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은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문사항이 있는 곳에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텐데 기간이, 오늘부터 의회 개원이 되었고 그전에는 각자 의정활동 시간이라서 소집이 좀 불가피하고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또 산업경제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농정산림국이나 환동해출장소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사실시현황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좀더 위원님들하고 상세한 시간을 가져서, 참석이 불가피하면 유인물이라도 발송해서 의견을 청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이게 지금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늦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우리가 11일부터 22일까지는 의회에 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일이라도 우리가 모여 앉아서 이 문제를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합시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범호
송범호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결정하시는 것이고, 또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일부터 22일까지로 회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일부터 22일까지의 의사일정을 짜다 보니까 12일이 의정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짰고, 13～14일은 현지방문, 그 다음 15일에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각 행사 방문계획도 있고, 16～17일은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의정자료수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좀 당기고 늦추고 하는 부분도 우리 부위원장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자꾸 제가 혼자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감사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각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이걸 만들어 넣자고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옳은 말씀인데 이것이 안입니다. 협의입니다. 이런 안을 전문위원실에서 내놓고 상임 위원장, 부위원장이 내놓았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면 또 바꿔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어서 이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위원회 자체가 이걸 이렇게 안으로 잡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걸로 꼭 해야 되겠다는 안은 아니니까…….
수웅
김수웅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해 주어야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너무 오버페이스하는 것 같은데 유인물 의사일정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0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위원장님.
범호
송범호위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는 대개 보면 기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꼭 어떤 기관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지감사도 필요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같은 데는 어떠한 지방도로를 닦는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현지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루사, 매미 그런 것을 겪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현지 복구하는 상황을 한 번도 점검해 본 예가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정산림국 산림부서에서 루사에 한 800억대 수해피해복구비 국비가 나와서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으면 오늘 의견을 취합해서 현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산림과 같은 데는 산사태 피해복구, 또 농정 같은 데는 밭 정비사업 같은 것, 농경지 정비사업 같은 것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건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에 가 보면 현황설명이나 듣고 대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태풍이나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지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도의회에 와서 현지감사는 감자원종장 이런 등등 가 보았지 실질적으로 수해피해로 인한 곳이 복구가 완료됐다거나 이런 현장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산림국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니 별별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번 현장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계획을 짤 때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하면서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한 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해 주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명의로 어떤 선정을 하기에는 좀 어긋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자료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신청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 아까 김수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서의 어떤 난, 또 어느 현지의 어떤 것, 하고자 하는 것을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려서 사전에 통보를 해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며칟날 어떻게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활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메모로 신청을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의장실에 자료신청을 정식으로 하시면 그것이 집행부에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자료가 개인 앞으로 옵니다. 단 의장님의 어떤 승인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위원
의사일정안에서 이게 안이거든요. 결정된 건 아니니까, 김수웅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이 12일이잖아요, 오늘이 11일이고. 그런데 의정자료수집이라고 해서 오늘 다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러지 말고 내일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를 내일부터 방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일 회의를 오늘 날짜로 당겨서 마치기 때문에 내일이 자료수집 기간이 되니까 현지를 내일 10시, 오후 2시 이렇게 할 수 없느냐고 제가 말씀드려서 현지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13일로 우리가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일은 보고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13일로 통보가 갔습니다. 현지에서 내일은 보고가 힘들 것 같고 13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니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은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다 해도 13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13일로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고하느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서동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방문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가서 현장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범호
송범호위원장
153회에 우리가 방문할 기관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며칟날 방문하겠다 하는 것이 사전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와서 다시 한 번 짚어봤는데 현지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바꾸기 힘들다, 아마 각 부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짜서 위원님들 시간이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산업경제국 관련 감사대상기관 한 장씩 유인물로 해서 주세요. 10페이지에 산업경제국만 나와있고 기타 대상기관이…….
범호
송범호위원장
사업소가 없어서 빠진 거예요. 어디 안 가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국 하는데 사업소가 있는 것만 체크해서 나가는 겁니다. 농정산림국하고 농업기술원은 그렇게 사업소, 이해가 갑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범호
송범호위원장
별도로 하지 않고 아마 산업경제국 할 때 신용보증기금 함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유인물 10페이지 해안농업시험장이 양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강릉으로 오타만 수정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송범호 정을권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정충수 지강열 최규화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기록 함정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