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과 환절기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에는 장기간의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고등학교 성공사례의 기준이 진학에 있느냐, 아니면 학교 전체 운영이 잘 되는데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포함이 될텐데 우리가 이번에 획기적인 참신한 방법으로 현지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비교해서 잘 조사해 보면 우수한 농촌학교가 진학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더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또 잘 되었느냐 종합적으로 분석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주 잘 된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현지활동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15시 55분

유명춘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업무 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회관, 여성수련원과 공무원교육원, 강원도립대학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 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이 되겠으며, 특정사안으로서 초․중․고등학생의 학력평가 현황 및 학력신장을 위한 추진사항 등 6건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2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3일은 보건복지여성국과 교육청 관련 시설을 현지확인하시고, 11월 24일은 여성회관과 여성수련원을 포함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강원도립대학, 11월 26일은 공무원교육원을 감사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하시고, 11월 30일은 교육청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승복기념관을 방문하시겠으며, 12월 1일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2월 2일은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주요 감사사항은 2005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2004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및 국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은 감사하시게 될 특정사안을 선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6건 이외에 추가하실 사안이나 제외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협의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업무 보고와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11월 10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자료 역시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출석요구대상 30명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의견서를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이 되겠습니다. 채택 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다음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자 명단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혹시 잘못되었거나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의 작성 및 추후 정례회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출해도 되죠?

예,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김기남 위원님이 감사요구한 목록 중에서 도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이 있는데 김기남 위원님, 거기에다가 최근 3년간을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까? 3년간의 추이를요. 왜냐하면 한 해 것만 넣으면 잘 모르니까요,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지 내용을 파악하려고요. 당해연도만 나오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3년간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봉림 위원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현황도 최근 3년간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변화를 봐야하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더 보충할 것, 어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18일날 종합을 할 것이니까 16일까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끼리 다들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합시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 훈 위원님.

저는 교사위원님들하고 같이 2년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전부 다 열심히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좋습니다. 위원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또 위원들을 보좌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교사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테마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목을 정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숙소에서 모여서 워크숍 비슷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 입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1박 2일로, 정례회 첫 날이 며칠이죠? 22일이죠? 그렇게 되면 하루 전에 모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며칠 전에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워크숍을 하고 분담을 하고 난 뒤에는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비회기 중에 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도 18일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18일날 같이 논의를 하죠. 굉장히 좋은 안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자 명단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워크숍 문제는 18일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2일부터 15일까지는 농어촌고등학교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경북 울진고교․영해고교, 충청남도의 한일고교, 충청북도의 영동고교에 대한 현지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기록 함승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