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달에 개최된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민속 행사였습니다. 본 행사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특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강원 도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기간이 종료되어 특위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민속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소집은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서의 보고를 받고 특위활동에 대한 그간의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작성을 위한 회의임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1.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상황보고의건 16시 38분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특위에서 처음 인사드리기 때문에 관계 담당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인사) 정시화 국제담당 사무관입니다. (국제담당 정시화 인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시화 사무관은 원래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 교류에 의해서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왕에 나왔으니까 우리 담당자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범 담당입니다. (이상범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행사목적 및 개요, 일반현황, 세부추진 경과 등의 순서에 따라서 요점과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행사목적 및 개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천년민속 축제인 ‘강릉단오’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배경과 목적 하에서 지난 2004년 6월 11부터 6월 27일까지 17일 동안 3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신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해서 강원도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행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 중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120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0억, 도비가 35억, 시비가 60억 8,000만원이 되겠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8억 8,100만원, 2003년도에 54억 2,600만원, 2004년도에 57억 1,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부추진 경과 중에 하단에 강원도 지원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의회 민속제지원특위가 2004년 2월 20일에 구성되었고, 도 민속제 전담지원팀을 2004월 3월 18일에 관광정책과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행사장 시설은 부지 6만 500평에 행사운영 시설로서 공연시설, 전시관, 체험시설, 운영시설을 비롯해서 편의시설이 6종, 영업시설이 238개소, 환경연출 11종이 설치된 바 있으며, 이번 국제관광민속제를 계기로 기반시설 1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에 참가규모는 국외에서 31개국 30개 공연단, 국내에서 36개 공연단이 참가해서 국내․외적으로 총 32개국 66개 공연팀이 참가했습니다. 7쪽입니다. 행사구성은 다음 쪽부터 보고드리는 분야별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입니다. 공식행사로는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을 가진 바 있고, 국제행사로는 국제학술대회와 국제시장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국제시장단회의에서는 강릉선언문을 채택해서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의 공연은 이번 행사의 메인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국외의 공연팀으로는 지구촌 5대양 6대주에서 21개국 3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공연팀을 비롯해서 높은 수준이 우리 행사의 격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공연으로 36개팀이 참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또한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인해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4개의 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했고, 민속체험운영을 위해서 5개 분야 36개 종목의 민속체험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관람객들을 유인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타 경연대회로 씨름대회, 그네뛰기대회, 줄다리기대회 등을 추진했고, 전시 및 기타 행사로 분재전시회, 수석전시회 등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은 매일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했고, 여기에 투입된 인력은 1일 평균 908명의 인력이 종사했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비, 소방․방재, 의료․구호 등을 포함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동원되었기 때문에 강릉시 행정은 물론이고 전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혼연일체의 노력을 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숙박운영 대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 분야도 다각적인 홍보활동 실적들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지원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도지사님의 아이디어를 시책화해서 이것이 강릉지역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도와 강릉시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외공연팀을 초청한다든가 또 민속제를 국제행사로 승인해서 심사를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재정지원으로 도비 3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입장권 예매를 위해서도 타 시․도와 적극 협력하는 등 각 국별로 담당지역을 정해서 국장이 출장을 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국내․외의 홍보활동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제 홍보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기타 추진사항에도 민속제 정보 MD 발송이라든지, 민속제 홈페이지 링크 추진이라든지, 국내발행 해외배포 잡지 특집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16쪽 예산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수입액 기준으로 145억 9,947만 3,000원이 수입되어서 지출액이 109억 4,66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6억 5,281만 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각 세목별로, 재원별로 또 연도별로 자세히 세입과 세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 민속제 개최성과는 직접적인 성과, 부가적인 성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성과로는 관람객 173만 1,000명을 유치함으로써 목표 대비 173%를 거뒀다는 점을 첫째로 들 수 있고, 다음 사업수익금은 목표의 162%인 35억 7,400만원을 거뒀습니다. 이 수익금 내역 중에서 수익사업회계 잉여금 25억 7,400만원은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임을 더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이와 함께 부가적인 성과로는 사회문화적 부문, 환경적 부문, 경제적 부문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거행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 예로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지방문 관객에 의한 총 지출규모가 762억 9,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산업 생산유발효과, 또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아주 다양한 효과를 거둠으로 인해서 유례에 볼 수 없는 전례의 보기 드문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실무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공우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우리의 관광민속제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등록기간이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얼핏 신문에서 보니까 등록을 신청했다는 것 같은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신청서를 마련해서 영문 출판까지 마쳐서 10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말까지 유네스코의 외교통상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모든 국제적인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가의 힘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단점 같은 것은 없나요, 국력이 약하다든가? 결과보고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유네스코의 등록 여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그런 사항들을 유네스코에 동록할 때 자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혹시 국가의 힘이 약하다든가 의지가 미약해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국력이 약해서 등록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하고요, 또 강릉시와 도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세미나도 갖고 그럴 때마다 유네스코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그 세미나에서 자문도 받고, 심지어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도 자문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기간 중에도 유네스코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특별히 행사를 열람시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충분히 우리가 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라는 것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소홀하다거나 또 알릴 것을 제대로 못 알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고 강릉시에서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 어떤 심사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선정되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정위원 중에 체육회같이 있으면…….

우리도 유네스코 회원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더 알아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2004년 6월 11일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대막의 장이 열리기까지 강원도와 강릉시가 차질없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물론 목적은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가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혹은 강릉과 강원도가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선 평가를 알기 전에 본 위원이 행사 중에 느끼고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행사기간에 상당히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첫째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행사장 안에. 향토음식이라든가 혹은 체험이라든가 약간 있긴 있지만 그 많은 관광객을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오전에 보고 밖에 나가서, 또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음식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간이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아침에 티켓을 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일반 관광객한테는 홍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 나가서 식사하고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주차장 안 시설에 들어와서 주차하고 공연장까지 걸어가는 데 상당히 멀어요. 거기에 부스설치를 해서 홍보도 하고 먹거리도 갖다놓고 장사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버스 옆에 노인이 털썩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왜 안 가세요’라고 했더니 ‘자손들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는 커다란 목적을 두고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관광객에 대한,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어떤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성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는데 어떤 도우미가 있어서 노인이 가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모시고 들어가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 아쉽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강릉시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큰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한 것은 좋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런 행사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배려로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되 불편하지 않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거기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박봉림 위원님께서 이런 행사가 강원관광의 여러 가지 질,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이라든가, 내부평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결과가 나오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가 없었다던가, 주차장시설이 부족했다던가, 또는 관광객 편의서비스 안내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했다던가 하는 것은 그 행사장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행사를 계기로 강원관광을 안내체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수용태세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다각적인 분석자료를 높고 평가보고서를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개선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런 개선대책을 차후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발전방안에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이 120억 아닙니까? 그럼 120억을 투자했을 때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수익에서 보이는 수익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강원도가 관광의 메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 아쉽고요, 1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광사업에 전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잉여금이 25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강릉시로 귀속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결과 잉여금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회의 청산회의 때 결정 논의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향후 어느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단 그 위원회가 청산이 되면 거기에 남은 수익금은 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업비로 활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잉여금 액수가 조정이 될 수 있고 또 사용 목적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도비가 상당 부분 지원이 되었고 또 도뿐 아니라 일선 타 시․군도 상당 부분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잉여금은 적정한 배분이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일부 관리를 하면서 일선 시․군의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기금 등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도비 운영 자체가 경상적 보조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운영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여기서 말하는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업비라는 것에 바로 ‘강릉단오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정례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정례화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기금화해서 더 큰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 점차 횟수를 거듭하면서 더 늘어난다면 그런 것들이 비단 강릉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런 기금의 효과가 미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앞으로 횟수를 거듭하면서 잉여금의 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선은 당장은 강릉시가 기금화해서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일단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이 타당하다면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 이와 유사한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강릉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도 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죠. 강릉시만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릉시에서 행사를 해서 남긴 수익금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남긴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만 이 기금이 우선 종자돈이 되어서 앞으로 회를 거듭하면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된다면 이것이 꼭 강릉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는다면 다른 시․군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요즘 지방자치 시대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발전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릉시에 이런 기금이 충족되고 자생적으로 많이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강릉시에 추가 지원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런 예산이 타 시․군으로 가는 그런 효과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차원의 기금이 타 시․군에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모든 행사를 할 때 일선 시․군에도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상적 경비로 다 쓰였다고 하지만 도비 지원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도에 일정한 부분을 기여해라라는 조건부는 될 수 없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원도 전체 일선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릉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무료 아니었어요, 받았어요.

무료입장객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미취학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이 무료입장객들입니다.

이 행사 치르느라고 강릉시나 강원도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문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65세 무료라든가, 입장권 똑같이 강원도민 해달라고 엄청나게 주문했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최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어디가 더 상위기관인지,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공동개최면서 상하관계를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왜 강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력할까 비애를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군에서 강원도의 의견에 많이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 행사를 보면서 내가 도의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무안할 정도로 강원도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간에 공동개최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할 텐데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것을 곰곰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영 상황을 보면 이것이 최종이죠?

예.

이것은 자료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특위에 보고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관계관을 시켜서 강릉시에 확인한 것인데 내부결산을 거쳐서 회계법인의 공인 결산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카피본입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당초계획은 얼마였는데 집행은 얼마가 되었다, 대비할 수 있게끔 나와줬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20억인데 20억이 확보되었다는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확보율을 퍼센티지를 따져주어야죠. 그리고 세출에 가서도 시설운영비가 17억 얼마인데 그러면 당초계획이 얼마였는가를 제시해 주고 집행이 얼마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목표 대 실적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입장권 판매현황을 대충 따져봤는데 약 70%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럼 입장권 판매는 70%밖에 못했는데 지금 수지상으로 보면 36억의 흑자를 냈어요. 그럼 당초의 이 사업계획서는 엉터리다. 입장권을 70%밖에 못 팔았는데 어떻게 36억의 흑자를 냈는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돈을 더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쓸 돈을 덜 썼다든가, 이 사업은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미명하에 당시 흑자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시면 담당했던 저희들이나, 이것을 주관했던 추진위원회나, 도와 시․군을 막론하고 받아들이기에 민망한 그런…제가 파악한 바로는 입장권 판매의 경우에 당초 목표보다 상회해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70% 판매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이 도 후원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강릉시가 도에서 이만큼 표를 팔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각 시․도에 국별로 배분해서 판매하다가 그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도에서 판매 위탁한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목표량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양을 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에는 왜 그렇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예들 들어서 수지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산운영 상황을 자세히 안 적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가 시에서 확실한 보고서도 안 넘어온 것 같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한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보고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강릉시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현황, 이것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냐까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강릉시에서 작성해서 도에서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강릉시의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십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권 판매내역이 나왔는데 강릉시에서 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총액으로 묶어놨지. 총액으로 묶은 것은 도에서 판매한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여기서 입장권 판매라는 것은 도와 강릉시가 나눠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이기 때문에 입장권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 제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목표 대비가 안 되었는 데에도 예산운영 상황에 보면 엄청난 흑자를 냈다는 것은 흑자를 위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 승인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관상에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공동개최인데 잉여재산에 대한 처리를 위원회에다 다 맡긴다는 것이 있습니까? 도는 돈을 얼마든지 대주고 남으면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디에다 쓰겠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회 정관에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 나와있고 청산되면 강릉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주최인데 왜 강릉시에 귀속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동주최라는 것은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도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적자가 나면 강릉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에 대한 대책도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에서 하는 것이죠.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다 책임집니까? 앞으로도 다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이 사업을 공동으로 강릉시가 도하고 주최를 해서 또 운영주관을 그 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주관을 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 위원회의 운영 정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도가 다시 또 승인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도가 공동주최 했기 때문에 잉여금을 같이 한다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요?

그 정관자체를 도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돈도 같이 나눠서 써야 하는 말씀은 좀…….

정관을 한 부 주십시오. 제 발언은 잠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관을 보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자체가 되고 보니까 각 지방마다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또 국제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행사를 해야 하겠다는 목적과 뜻을 지자체의 장이 선정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환경관광문화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나요?

그럼요. 국제규모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고 또 도의 지원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한 과정 속에 소요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만한 행사는 이만큼 우리 강원도에서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행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속된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저희들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예산을 짜는데 당초에 강릉국제관광민속제도 30억에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은 왜 합니까? 당초예산에 3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5억이라는 돈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규정에 없잖아요, 처음에 사업계획 내놓고 목적을 검토해서 이만한 금액은 강원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계획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수요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당초에 예상했던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참가국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국장님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예산까지 다 책정이 된 그 후에 들어오는 참가국이 어디 있습니까? 강릉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저희들이 그 5억을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서 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마다 이런 행사를 치를 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좀 투명하게 해서 지역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힘있는 시장․군수가 지사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원금액에 한해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잉여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35억 지원해 줬는데 36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일단 이런 금액을 저희들이 각 시․군에 지원해 줄 때 투명하게 우리 강원도민이 또 지역 간의 장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객관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가 강원도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간지를 통해서 볼 때는 매일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도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도 예산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심도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관련해서 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죠?

예.

향후 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격년제가 되든, 매년이 되든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청산절차를 결정하는가, 그것을 또 건의하면 당초 주최를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했기 때문에 강원도와 강릉시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정례화되어서 잘 발전되어 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도의 입장은 향후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계속해서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인 국장의 의견은…….

국장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전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경우에 원주 따뚜의 경우에 처음에는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공동주최였고 2회째에는 비중을 원주시가 좀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갔고 이번이 3회째입니다만 이번에는 원주시가 주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도가 공동주최를 하면서 지금보다는 원주시 역할이 더 큰 그런 형태로 가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례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실무 국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강원도와 강릉시가 공동 주관하면서 긍정적인 측면,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부정적인 측면, 도 역할의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향후 입장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것과 다르게 도의 역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기획하고, 유치하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는 데까지는 도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단계에서. 그러나 미흡하다고 발견된 부분,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이 운영되어서 행사장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보다는 강릉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바람직했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회의 운영상에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만약 차기에도 공동주최를 한다면 그런 역할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획단계, 해외유치단계, 이것을 국제행사로 승인한 단계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완된다면 제1회 때 했던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공동주최라는 자체를 좀더 깊이 이해를 하시면 모든 계획과 집행의 결과를 공동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출부분은 같이 지출했습니까, 도하고?

이것은 주최는 저희들이 했지만…….

아니 공동주최에 대한 의의를,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한다면서 지출은 강릉시가 맡았어요?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도에서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출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의결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출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없고 지출에 대해서 책임지겠느냐 이겁니다.

지출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참여를 했다는 겁니까?

위원으로요.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의 보고자료를 보면 결과보고서, 추진에 대한 보고서, 결산보고서는 언제 합니까?

결산보고는 결산을 해서 이미 공인회계사의 승인을 맡아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결산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산을 해서 도의회의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결산승인을 받습니까?

결산승인은 특위에서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결산승인을 받지 않으면 추진이라든가 글자 그대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특위에서 어떤 보고사항으로 끝난다면 글자 그대로 국장님이 있었던 사항을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지원특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의문이 계시면 지적할 수 있고 저는 답변을…….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는데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를 알아야지 지적사항이 있지 보고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고서이니까 보고서 보고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이 잘못되어서 과다집행이 되었다, 과다예산을 줬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출에 대한 것은 결산보고서 안 올라오면 모르잖아요. 지금 활동결과보고야, 어떻게 활동을 이제까지 했다. 추진에 대한 결과보고야, 이러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보고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그냥 국장님이 보고하면 이것으로 끝나.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도 필요없어. 결산보고서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줬는데 결산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회가 승인을 해서 35억이 나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의 결산은 또다시 결산심사를 하고 또 회계결산 과정을 통해서…….

아니 그 과정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절차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원특위에서는 결산심사를 한다거나 그런…….

심사가 아니고 결산보고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얘기할 게 없지 뭘 그래요?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35억을 지원해 줬는데…….

35억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결산과정이 있고요…….

결산과정이 아니고 결산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예산을 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결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결산을 하는데 지원특위에서는…….

국장님 잠깐만요, 송범호 위원님, 우리가 말 그대로 2004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위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부분은 우리 지원특위에서는 없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오늘은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또 활동사항을 떠나서 추진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다음에 효과, 결과를 보고하는데 예산이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미흡한 면을 발견하니 결산보고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보고는 보고로 끝나야지. 이것이 보고로 끝나는 보고사항이냐 아니면 예산을 도에서 줬으니까 결과에 대한 것도 보고를 받아야 하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이 회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잖아요, 보고서는 보고로 들어야지. 보고서에서 의심나는 일을, 혹 미흡한 일을, 혹 추진에 대한 과다를 지적하면 어디까지나 보고사항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죠.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다라는 거죠. 왜 오버페이스로 예산을 줬느냐, 왜 공동사항이면서도 공동추진에 대한 것을 강릉시에 권한을 줬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고사항이면. 그래서 본 위원의 의심사항은 결산이 잘 못되고 잘된 것은 저희들이 짚을 수 있지만 지원특위라고 해서 지원사항이 없으면 보고사항으로 끝나야지 여기서 질의․답변 할 수 없잖아요. 보고인데 무슨 질의․답변을 해요. 회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송범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장이 회의록의 어떤 진행순서에 의해서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결과의 보고사항만으로 끝나야 될 사항이고 민속지원특위의 분야가 환경관광문화국에 있는 사항이고 또 예산부분 자체는 환경관광문화국 행정감사라든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 다뤄도 될 사항입니다. 그때 이것을 다루실 사항이지 오늘은 기본적인 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지원특위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특위에서는 보고사항이라면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환경관광문화국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다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의심나는 부분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정관 잘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합니까?

소관 부서에서 검토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자문을 받습니다.

감사관실에 다 자문을 받은 겁니까?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도에서 정관을 해 주면서 강릉시에 귀속시킨다는 자구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까? 이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도와 시․군간의 공동개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앞으로도 국장님 견해는 그렇게 다 할 것인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유사한 경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흑자가 났던 적자가 났던 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져라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부풀려서 흑자를 낸 것인데 만약 반대로 되었을 때도 도에서 빠지고 시․군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잔여재산에 대한 것만 나오지 적자 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잔여재산은 부채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업무보고서 다 챙겨받으셨죠?

예.

추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강릉시가 만든, 집행부에서 만든…….

복잡하네요.

추진위원회는 아직까지 완전 결과보고가, 13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속제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추진위원회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도 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 만들고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의결을 얻고 그 의결을 얻기 전에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를 아직 보고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고 받았다는 것은 강릉시가 시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약간은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틀려질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예산의 계수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의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틀려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입장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산하기 전에 강릉시에서 이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강릉시에서 나가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릉시라는 것은. 회계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산위원회의 의결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왜 보고를 하죠?

이 보고는 저희들이 특위가 열리니까 강릉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특위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강릉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럼 결과보고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최종 확정은 아닌데 이 자료가 최종 확정분과 똑같다?

예.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결과보고서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산을 강원도에서 줘도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지출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니까 강원도에서 공동주최를 하면서 예산을 주면서도 어떤 감시기능이라든가 적절한 판단을 못하고 감독이 필요 없었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에 다 위임을 맡겨서 위원회에서 결산보고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 참여도 안 하고. 적자가 나도 강릉시, 흑자가 나도 강릉시니까 도에서는 찾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주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에 모든 것은 강릉시에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위임을 한 사항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강릉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돈은 35억을 우리가 줬잖아요? 돈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추진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그만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도의 담당국장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들어가 있고요, 또 업무 지도감독을 통해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을 계속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참여를 하는데 참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출을 하는 사항에 감시감독을 해야지, 결정권을 가져야지…….

위원장님, 지금 이준연 위원님 발언이 다 안 끝났습니다. 끊고 맺고 확실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위에 도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건설위의 위원장도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이번 13일날에 모든 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에는 각 사회단체의 임원들,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오늘 이 회의는 결과보고의 어떤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홍기업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부분은 13일날 추진위원회의 결산부분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오늘 먼저 회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국제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끝나면 업무보고 한 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보고서는 오늘 잘 받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지원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결산보고를 국장님은 강릉시에 맡긴다고 했는데,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송범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결산 심의할 때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 또 송범호 위원님께서 지출내역서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초안작성협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의한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최재규 박상수 김기남 박봉림 송범호 이길원 이병선 이준연 최대화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이공우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기록 조순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