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4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편성은 관광건설위원 10명 전원이 되겠고 사무보조자는 관광건설전문위원실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10시에는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현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4일에는 현지감사로서 인제 내린천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양구 돌산령터널공사를 현지감사 하시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감사를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실시하고 27일과 28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감사활동 자료수집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강원도문화재관리재단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현 사무실에서 실시하겠고, 12월 1일에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현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함으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의 범위와 주요감사요령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04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황과 2005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일정 당일에 감사장소에서 보고를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11월 1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30부를 제출 받아서 14일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인 출석요구사항은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31명에 대해서 개별 통지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명단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서 감사방법은 일반적으로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게 되겠는데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제출서류의 확인 및 검증, 필요시에는 감사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현지확인과 그 후에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처리에 있어서는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의견서를 각 위원별로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 채택을 거쳐서 의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보고와 채택절차를 거쳐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시정건의 및 처리결과보고를 의회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건의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처리가 끝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는 감사장 준비와 현장출장계획은 일정과 장소에 따라서 적정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서류는 2004년도 11월 14일까지 빠른우편 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출석요구서와 의견서 서류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첨부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완성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작성된 것이오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 다음에 관계인 출석요구사항에 보면 먼저 24일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사항인 인제 내린천 흙탕물저감시설을 살펴보러 가게 되는데 이때하고 그 다음에 25일날 양구 돌산령터널 공사현장 여기에는 관계인 출석을 이 기간 동안 24일, 25일 양일간은 관계인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현장에 관계인이 출석하지 않고 우리만 현지를 확인하고 오는 건지,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7페이지에 감사서류를, 오타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기타특이사항 란에 보면 감사서류 내지 자료를 ‘2003년 11월 14일까지 빠른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004년’으로오타 난 건 알지만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