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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4-10-11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이정우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대한평택시의회건의안 2.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대한평택시의회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운영위원장

심사보고 에 앞서 요즘 마음들이 우울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 및 의원여러분! 특히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더욱 우울한 것 같은데, 힘들 내시고,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건의안 및 평택항발전위원회 심사보고 를 드리기 전에 눈앞에 놓인 어려운 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평택항 당진읍소 판결로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앞으로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땅, 하늘, 바다를 모두 빼앗기는 우리시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37만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송명호시장님 이하 1,500여 공직자,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언론인 등 우리시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우리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잘 사는 평택, 살기 좋은 평택,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시민의 모든 일들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단결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주한미군기지이전건의안과 평택항발전특위 심사보고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번째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과 심사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대한평택시의회건의안과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대한평택시의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평택지역은 신장동 K-55와 팽성읍 K-6 등 두 곳에 457만 여 평의 토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군기지로 오늘날까지 공여되어 오면서 시 발전에 각종 제약을 감내하여 왔으나,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계획으로 또다시 349만평이 공여될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히 우려되는 행정행태라 아니할 수 없는바,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시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37만 시민의 이름으로 미군기지이전대책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평택시의회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전채 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정부는 이주민이 만족하는 이주정착과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생존권을 보장할 것과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배제하고, 대기업 유치와 국제규모의 위락·관광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계회도시 지정·개발계획 수립시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당진군과 협의하여 평택시간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구역 변경 권한쟁의 판결로 항만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조정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평택항 및 배후지역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평택항에 대하여 항만시설로서 면제하여 주고, 남북 해운합의서체결 동의 안을 수정하여 남북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과 지역개발계획에 기존 평택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반영하고, 기지주변 정비사업, 교육, 문화, 관광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평택지역발전위원회를 정부기구로 구성 운영토록 하며, 특별법안 유효기간은 미군기지 공여 해제시까지 하되, 특별교부세를 매년 지원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줄 것과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음 및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기지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특별기금 설치 및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미군범죄, 사건, 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한·미간에 공동 해결을 위하여 ‘한미사회문제해결위원회’ 설치 등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주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국제무역항으로써 21세기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환 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고, 대 중국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198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에 걸쳐 총 97개 선석을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항은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망, 풍부한 배후지 확보,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등 어느 항만보다 우수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갖춘 평택항이 지난 9월23일 평택시와 당진군가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당진군에게 승소판결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평택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발전시키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남 당진과의 명칭과 경계활용에 대한 공동개발, 중앙정부에서 평택항 및 타 항과 예산지원 내역을 비교하여 평택항 시설에 대한 검토 및 확장계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평택항이 남북 직항로에서 배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항 거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대교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 개발촉구 및 항만축제 등 앞으로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평택항 권역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중앙과 도, 평택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5년9월30일까지 2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8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대한평택시의회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동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른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전진규 의원, 서정희 의원, 김준배 의원, 김성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이민관 의원, 한장희 의원, 이영창 의원, 공창석 의원님 등 총 8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평택의 성장 동력은 평택항발전에 달려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10월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연수,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 평택항 경계조정 문제 등 우리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회 회기 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요의 증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자체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 1,551명에서 1,556명으로 일반직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정원증원 내역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신설에 따라 8급 1명을 증원하며, 교통전문 인력확보로 7급 1명을 증원하고, 송탄출장소 행정기능 확대에 따라 7, 8급 2명을 증원하며, 안중읍의 행정수요 대처에 따라 8급 2명을 증원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우리시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송탄출장소의 권한위임 확대에 따른 정원조정과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및 탄력적인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우리시의 보정정원에서 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그 소관 분장사무의 조정과 한시기구의 존 속기 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분장사무 중 정책개발 및 시정홍보사무를 2개항 조정하며, 도시개발사업소 분장사무 중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 등 5개항을 조정하며,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변경하고, 그리고 한시기구인 총무국의 자치행정과 존 속기 한을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조정을 적정성 및 이유는 기획재정국 분장사무 조정에 있어서는 정책개발팀이 신설됨에 다라 각 팀간 기능 재조정 및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변경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업과의 명칭은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만 처리하는 부서로 보여지므로, 우리 지역내 좋은 기업 유치 및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재창출하는 부서로서의 의미인 기업지원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 속기 한 연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6월29일 지침통보 된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유기구제’를 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시도 자치행정과의 존 속기 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사유가 적정하고, 또한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기에 조례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고자 일부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사무 1개항 신설하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낚시행위의 지도·단속사무 1개항 신설하고, 유해조수의 구제허가 및 박제업 등록사무 등 3개항을 신설하며,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담배도매업 등록에 관한 사무 3개항을 신설하고, 도시지역내 1,000㎡ 이하의 농지전용사무 1개항을 추가하며, 산불예방, 가로수관리, 벌채사무 등 4개항을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사무 2개항을 신설하며,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사무 2개항 추가하고, 건축물대장의 등기촉탁사무 1개항을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와 개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인 자치사무와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인 위임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임하여야 하는 적정성 및 이유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본청에서 일괄처리 할 경우에는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와 이원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며, 그리고 낚시금지구역의 지도·단속업무 및 유해조수의 구제허가 등의 처리는 지역에서 관리함이 효율성이 있기에 위임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사무는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업무처리의 명확한 처분과 그리고 농지전용 업무 중 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농림지역 내 전용행위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출장소에서 처리함이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의 사후관리를 현재 출장소에서 허가처리하는 규모로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법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적 행정처리 등을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관할지역 출장소장이 관리함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사무위임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일비보상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운영하고 있음에 있어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실비보상기준에 의하면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기본료가 7만원이며, 그리고 2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도 이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며, 우리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인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항만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이용객에 대하여 편리하고 저렴한 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2 터미널 주차시설 이용요금표 중 주차요금을 소형은 최소 30분 주차시 현행 1,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고, 전일 주차시 현행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월정기권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터미널이용승객의 주차료 부담을 덜어주어 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 전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요금도 우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주차장 이용요금과 같이 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각각 해당 심의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이 없어 두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지정 된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되, 특별회계 명칭은 평택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고, 설치목적상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체비지 및 관리처분으로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으로 토지평가 등을 위하여 평택용이구역토지평가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홀수로 인원을 구서하고,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으로 민원종합처리과장, 세정과장, 비전2동장 등을 위촉토록 하였으나, 구성인원수에 비하여 평택시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따라 동조 제3항 제4호중 ‘민원종합처리과장, 세정과장, 비전2동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 소속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가진 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다른 조문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관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다섯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안 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6회 임시회 에서도 건설적인 제안 과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37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