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문에 회의가 다소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임인택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임임택의원, 박정현 의원 두 분이 신청 하였습니다. 먼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5분발언을 하기 이전에 우리 20명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저로 하여 한 시간 이상 회의가 늦게 진행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신동우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본 의원이 그 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전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참석을 불참한 관계로 신동우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 이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5분발언으로 되어 있지만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신동우 구청장께 50만 구민이 위임한 막중한 책임이 양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집행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나하나 바른 행정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구정에 관한 난맥상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호4동 공영주차장 일명 해공주차장의 잘못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천호4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당시 공영주차장 건설의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인 천호시장을 살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코오롱상가나 현대프라자 주차장 및 사설주차장에서도 주·야간 고정 주차요금을 6만원 내지 9만원을 받고 있으나 정녕 구민을 위해 건립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사설 주차요금보다 2만원에서 5만원을 더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주차요금이 저렴한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기피한 나머지 1층은 물론 2-3층까지도 텅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목격 했습니다. 참조는 우측 상단의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천호4동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누가 뭐라해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천호4동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주변상가 내지 천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단 30분이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주·야간 고정 차량의 주차요금도 지역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요금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호4동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시비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은 147억 8,000만원으로 주차면 342면을 건설하였고 주차 1면당 소요된 예산은 4,321만 9,000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건립된 주차장이 만들어진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지나도록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주차장 건설 초기 공사를 무계획적으로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상의 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주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책임은 지위를 막론하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구민회관에 입주하여 사무실을 유·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 단체의 임대료 징수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간에 본 의원이 우리 구 구민회관에 대한 임대 사용현황과 입주하고 있는 단체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민회관에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이 2002년보다 훨씬 이전인 1999년 9월부터 개설되어 강의가 1주일에 3시간씩 구민회관 강의실을 무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강좌도 아니고 특수목적으로 학기당 40-50명으로부터 수백만원씩 등록금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면 당연히 관계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강의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2002년도 구의회의 행정감사시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불순한 목적으로 은폐·누락시켜 왔던 사실은 50만 구민의 눈과 귀를 손바닥으로 가리려 했던 구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행위요,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어 본 의원은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특정 목적으로 특정 단체에 장기간 특혜를 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정치적인 의도와 편법 지원하게 된 숨은 배경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키고 은폐해 왔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강의실 임대료는 차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 의원은 앞으로 예의주시하여 지켜본 후 행정감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50만 구민 앞에 알림과 동시에 담당국·과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구민회관을 무료로 임대사용할 대상은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 봉사 단체의 임대료는 봉사단체의 사기앙양과 격려 차원에서 구청장은 오히려 특별 감면 또는 임대를 무료로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임대료를 2004년도 들어 50%나 인상해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구민 앞에 해명할 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발언에 들어 가겠습니다. 둔촌2동 444번지 수협백화점 건물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협백화점이 약 5년간이나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작년 11월달 신성통상주식회사라는 데서 경매 입찰 매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수협에서 여기를 용도변경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용도변경 절대 불가 했었습니다. 또 모 종교단체에서 여기를 사서 사용하려고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를 질의했을 때 용도변경 절대 불가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기업에서 여기를 매입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도시시설변경입니다. 하니까 넌지시 받아서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통과시켜서 변경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곳이 약 1,230평 됩니다. 그런데 신성통상에서 입찹 매입해 가지고 전부 경비까지 해서 약 19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1,230평을 190억을 나눠보면 평당 백팔십얼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시설변경을 해줬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 지가가 최하 600에서 최상 1,000만원까지 호가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600만원만 친다 하더라도 약 700억이 넘는 순수 이익을 이 회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어디 도로만 내도 그 부지에 접한 도로에 개발이익부담금을 징구하고 한데 여기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도 없이 이 곳을 슬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가 하면 여기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줘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단한 재산 증식을 해줄 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우리 박용래 부구청장이 맡고 계신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회사에서 제시하는 여건이 뭐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4-500명의 본사가 이전해서 많은 인원이 거기를 활용을 하면 거기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또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저변을 파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회자하냐면, 이미 설계까지 다 준비해 놓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하면 어떻게 따지든 1,500에서 2,000의 부가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다면 아마 용도변경을 안 합니다, 그냥 올립니다, 용적이 많이 높습니다. 상가 때문에 분양 때문에 전혀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는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그 회사에 저변을 모르고, 지금도 4,5,6층은 들어와서 얼마든지 회사가 할 수 있는 데도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직원들이 이사도 안 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불합리해서 못 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고를 다 깔았습니다만 5분발언이기 때문에 더 소상하게는 얘기 못하나 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만에 하나 이것이 시행됐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혜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성임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성임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9시 40분경에 의회에 도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상하게도 10시 10분까지 아무도 없길래 밑에 3층 의장님, 부의장님 방을 가봤더니 본 의원 모르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굉장히 당황 했습니다. 물론 의회 전반에 있어서 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다 알 필요성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현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5명도 가 계셨는데 내무복지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열리는 것을 몰랐다는 자체는 본 의원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의장님 또한 사무국장님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매번 회의가 열리면 회의 진행에 있어서 분명 각 위원회실에서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어떤 연락이 오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전혀 방송이 됐든 어떤 연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놀랜 사실은 9시 반경 의장님 방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도 들어오시면서 왜 이제 오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물었더니, 의회에서 연락이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지니 늦게 오라는 연락을 받았노라, 그럼 집행부는 중요하고 우리 의원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저는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집행부는 회의가 늦어지는데 연락을 하고 왜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했는가, 의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우리 강동구의회는 약 30여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30여명의 직원이 왜 있겠습니까? 크게는 우리 의원의 보좌 내지 우리 의원들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모든 자기 직분에 보직이 분명 있을 겁니다. 왜 사무국장님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과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을 왜 연락 안 했는지 의장님과 사무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게 된 경위는 임인택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건인데 회의규칙을 보니까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토요일날, 이번에 공교롭게도 토요일, 일요일이 연 이틀간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당사자인 임인택 의원님과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해서 회기내 현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나 구정질문때 이렇게 해달라 제가 요청을 했고 어느정도 수긍을 하셔서 철회를 하는데는 다시 서명하신 의원님들을 다시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어려움을 상호 얘기하던 끝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실시여부와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된 겁니다. 단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평상시에 운영위원회 위원 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지않습니까? 그리고 회기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회의 30분전에 이렇게 열고 10시에 회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토론이 늦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연락하면서도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빠트린 것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도 여기와서 기다리시니까 연락을 하고 회의가 늦어질 경우 또 의원들한테도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연락하도록 철저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세요. (

불쑥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의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대충 짐작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1차든, 2차든 매 본회의 모두에 의장이 개회선언이 있고 나서 바로 사무국장이 경과보고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거의 10시 다 돼가지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안보이고 해서 잠깐 밑에 내려가보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더라구요. 보니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현안질문에 대해서 할거냐 말거냐 이렇게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은 의원들이 본회의 개회시간을 1시간 이상 연기를 해가면서 회의가 개회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사무국장께서는 경과보고를 할 때 이러한 안건이 올라와서 어떠한 상황때문에 어떻게 경과가 진행돼갖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는 부분하고 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로 인해서 개회가 지연됐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제가 최초에 현안질문을 하자고 발의를 한 의원은 아니고 동료의원인 임인택 의원께서 현안질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것이 긴급현안에 속하느냐 안하느냐는 개개인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동의하면 서명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합당하지 않다면 서명을 안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보니까 어차피 긴급에 속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지방의회에 회기일수가 연 80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인 한계때문에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긴급현안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한번 구청장 내지 국장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1시간씩이나 본회의를 지연하고나서도 아무런 의장이나 사무국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경과보고가 없다는 부분 그것이 저는 의아스럽고, 또한가지 우리 강동구의회회의규칙 78조 긴급현안질문에 보면 3항에 보면 의장은 질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해당국장에 대한 출석여부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과 4항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결국 긴급현안질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의장이 결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그것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임박해갖고서 회의하기 30분전에 9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모여갖고서 거기서 후닥닥뚝닥 한다 안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의회규칙상에는 안나오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무언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실책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안질문을 일단은 안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의회규칙상에 회의규칙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더군다나 3항에 보면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접수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임박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선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임시회 본회의를 서둘러서 끝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들, 여기 모인 20명의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론 집행부인 구청과 선출직으로 선출된 신동우 구청장 또 열심히 할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또 그사람이 현실적인 환경에 따라서는 잘할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만족을 저해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현재 지방자치법상에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화합형 내지는 일체형이 아니라 대립형 내지는 견제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서로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나타난 모양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내지는 전폭적으로 협조할려는 아니면 비위를 상하지 않을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 비쳐주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너무 서둘러서 오늘 회의를 마감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찾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더 심도있게 토의하는 자리를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된 배경에는 긴급현안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내에 어떤 발생한 현안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임인택 의원님 생각이나 또 제 생각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자체를 선람식이라 해서 처음에 왔을 때 긴급현안질문이 또 성임제 의원이 다른 방향에 긴급현안질문을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긴급현안이 될 것같은데 임인택 의원께서 왕성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이번에 요구한 현안질문은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또 천호4동 주차장 이런 것은 쭉 해오던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현안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정도 의견의 일치를 봐가지고 접수를 사실은 성임제 의원이 들어오면 같이하기 위해서 접수 자체 사인을 토요일까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접수를 해서 이것을 철회를 하는데 방법이 여러가지 명분상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사무국에 전문위원이나 많이 검토를 했어요.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오늘 아침 9시30분에 일찍 별 문제가 안될 것같아서 일찍 30분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10시에 바로 본회의를 할려고 하던 끝에 여러 토론이 길어지다보니까 늦었던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양준욱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안보이시네요? 물론 우리 의장님한테 어떤 연유로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겠죠? 의장님? 그런 연유도 없이 참석안하신 겁니까?

발언 다하시고 나서 일괄 답변을.

긴급현안질문을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11명의 의원님들이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긴급현안질문에 조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던 것인데 우연찮게도 부의장인 저한테까지도 사인이 올라와서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님도 사인을 하셨느냐 하니까 사인을 하셨다 이 말이예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오늘 9시30분에 열렸어요. 모든 현안은 운영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도 되겠다 안해도 되겠다고 사인을 하신 것이 좋을 것같은데 어떻게 먼저 사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운영위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다는 자체는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인을 하신 의원님도 안된다하고 발언을 하신단 말예요. 그래서 의회에 물론 진행 과정이 이런 식의 운영이 순조롭고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의원들의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제가 옛날에 듣은 얘기로 참새들이 여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참새 한마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참새들이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참새가 왜 너는 따라오느냐고 하니까 네가 날아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참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어요. 상가집에 가서 신나게 저녁에 울고 있습니다. 같이 울어요. 여러 사람이. 나는 슬퍼서 우는데 너는 무엇때문에 우느냐 하니까 네가 우니까 나도 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떤 자기 이익을 찾을려고 한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떤 당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한 얘기도 아닌 순수한 긴급적인 현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진정해야만이 과연 50만 주민에게 보여야 할 진정한 의원들의 의원상인가 이 말이예요. 또 긴급현안질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든든한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참석안해도 되고 그까짓 것 신경쓰지말아라 의원들 무시해도 된다 누구를 지켜준 호위병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않느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장까지도 참석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의회가 흘러가야 됩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서 의심을 해야할 그런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의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목소리 높여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료의원의 얘기가 있다하면 설령 그게 가슴에 와 닿지않을망정 위상을 같이 받쳐서 의기투합해서 알 것은 알고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은 알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현안질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통보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참석을 하지않고 이렇게 있다는데서 저는 참 회의를 느낍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의 위상은 우리끼리 찾아야 됩니다. 어떤 위상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대변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호해서는 안되고 보호막을 치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 번 각성하는 계기를 이번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안보이신다고 했는데 지금 긴급현안질문때문에 안보이시는게 아니고 사실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오지만 그전에 본회의때 개회식만 보고 이렇게 늘 나가고 하다가 미꾸라지 발언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도 안듣고 나갔어요. 그 전 청장들. 그다음에 회의때는 한번도 온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된다 해가지고 이번 제가 의장할 때는 5분 자유발언도 전부 들어서 참고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개의식때 5분 자유발언까지 다 듣고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안건처리하고 뭐한데는 청장이 질의가 있다든가 할 때는 모르는데 폐회식때는 지금까지 온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긴급현안질문이 의장도 사인하고 왜 운영위원회를 했느냐 의장은 사인 안했어요. 의장은 사인 안했습니다. 본인이 여기 계시니까 아는데 접수 부의장님 하신데 접수에 선람적인 그 공문접수됐다는 사인을 한거지 현안질문을 하자고 사인을 안했어요.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부의장님이시니까 의사일정에 다소 협조를 해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수자원위원회 그전에 이해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수자원위원회가 우리 구를 방문해 가지고 한강변에 음식물재활용센터를 아마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갑니까? 부구청장님이 영접하기로 했어요? (O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하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하고 하시면 되죠. 1.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김성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1979년 10월 30일 건립된 구청사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별관을 신축, 사무실 부족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사무실 분산에 따른 업무처리의 비 효율성, 유지관리비용의 과다 소요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용도,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방안, 운용계획 결산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본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의원생활속에 의사진행 처음 하는데 의원님들 왜 그렇게 불평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 한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김정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안 하셨어요? 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데 불평을 공개적으로 해요! (O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전체 의원들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니예요.) 전체 의견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전반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구청장이 왜 참석을 안했느냐 하니까 과거에도 구청장은 마지막 날, 소위 의장님은 폐회하는 날로 표현을 했는데 표현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과거에 꼭 그랬던 역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는 반드시 구청장이 참석을 했다가 볼일이 있어서 먼저 나갈때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본회의날 꼭 참석하지 말라는 어찌보면 그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의장이 마음대로 마지막 날은 구청장이 원래 참석을 안했으니까 앞으로도 참석하지 말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없지않아 있어 보인다. 또 아까 현안질문에 대해서 현안질문을 발의한 의원이 사인을 받은 개개인 의원한테 전부와서 취소하겠다는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저도 사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임인택 의원! 왜 나한테 취소하겠다고 사인을 안 받아갑니까? 그리고 왜 취소하셨습니까? 임인택 의원은 나한테만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시해도 동료의원으로서 되는 거예요? 이런 제반 문제들을 좀더 심도있게 의장이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달아주셔야지. (O 이재명 의원 의석에서-하루종일 하고 있지!) 이재명 의원님,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중입니다. 동료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때는 아무리 엉터리 소리를 하더라도 경청해 주시는 것이 의원들의, 아무튼 의장님이 의회 진행을 독단적으로 구청장 참석해도 된다, 안된다로 결정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들은 뭘 어떻게 의장님 의사진행에 협조하고 따라가야 될 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왕좌앙,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무슨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의사진행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기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정확한 판단이 그려졌을때 또 의장의 운영철학이 맞지않을때 그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의원님들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장님은 마지막 본회의날은 구청장을 참석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것은 명백히 짚고 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폐회식때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바도 없고. (O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이때까지 안 나왔다면서요?) 나와라 안 나와라 이건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를 본회의 폐회때 예를 들어서 개회식때 5분 자유발언까지 다 듣고 가라고 그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폐회때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는 제가 볼때는.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제가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여기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는 그분의 어떠한 소양이지 구정질문이 있다든가 하면 정식 출석 요구를 해서 나오시라고 하고 이러는데. (O 김영철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의장이 이 정도 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 알았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유통산업 발전법 전문개정 2003년 7월 30일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이해관계 당사자의 분쟁 조정 및 분쟁의 신청 조정의 효력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