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임인택 의원 외 열분의 서면동의로 긴급현안 질문을 요구한 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요청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때 정했던 그런 것으로 회의를 진행할려고 했는데 지금 돌발적으로 회의중에 어떤 의원님이 오셔서 반발도 하시고 그런것이 있는데 저도 현안질문에 사인을 한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이 사실은 이번 임시회때가 아니라 지난 임시회때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임시회때 긴급현안질문으로서 많은 회기가 없었던 때에 긴급현안질문이 있으셨을 것으로 사인을 했는데 그때 못하시고 사실 이번 회기때 올라온게 긴급현안질문이면은 사실 그때 해결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긴급현안질문으로는 3가지가, 물론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성격상 긴급현안질문으로는 맞지않으므로 구민의 재산상 불이익이나 문제점이 돌출되는 면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한달여 남은 이 시점에서는 그때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제128회 임시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긴급현안 질문에 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께서 조례규칙에 부합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들어보시고 이것이 구민을 위한 긴급현안 질문이 아닌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3가지 안을 가지고 긴급현안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첫번째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2004년도 들어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점진적으로만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적자를 보고 있는지, 어떠한 공단에 관한 업무보고를 2004년도 들어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단설립을 숫자논리로 해서 설립이 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분명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여러분이 잘 느끼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그 저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두번째는 천호4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현재 주요금이 주야간 공영주차장이 일일 24시간 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설주차장도 6만원 내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천호1동에 공영주차장도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게는 5만원 내지 2만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지역 주민들은 비싼 요금에 비해서 싼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1,2층은 물론이고 3층까지 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촬영한 사진을 참고하시면 그때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호4동 공영주차장이 건설할 당시에 목적은 천호시장 주변 그 일대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아울러 천호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또한 천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좁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주차장 건설당시에 무계획적으로 뭐에 쫓기듯이 주장 건립을 반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소수로 생각해서 무시를 하고 주차장 건립을 강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한달이 남았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달이상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구의원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먼저 중요시하는 문제이고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또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구민회관 입주단체 명단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에게 강원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 1주일에 한번씩 3시간씩 그것도 2002년도가 아니라 1999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 임대료는 그동안 계약서에만 명시해 놓고 한푼도 안 받는 이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임대료를 탕감 내지 현실화시켜서 징수하다가 2004년도 들어서 50%나 인상해서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저는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긴급을 요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긴급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공복으로서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위원회조례가 부합되지않더라도 초선인 제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한 바 이러한 사안들이 여러분들이 재선, 3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잘 이해해 주리라 생각을 해서 긴급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안질문에 대해서 구민의 이익이 된다라면 우리 위원회규칙에 조금 부합되지않더라도 이것은 구민을 의해서 한 의원 개인이 긴급현안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독려는 못할망정 그것을 부결내지 취소를 시키게 한다는 것은 나는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이 저의 질문이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누군들 한 분이라도 구민의 이익 편에서 손들지 않은 위원이 어느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열한 분의 싸인을 받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난번에 받아놓은 것이고 임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화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같았으면 이미 임시회라도 소집해서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일정과 모든 현안문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인데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중에 이렇게 돌발적으로 들어와서 큰소리를 하신다든가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의회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이끌어 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또 다선의원이 원만한 회의에 협조를 해야 될 책임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자신있게 대의를 위해서 일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했던 임인택 위원님은 공적으로는 동료의원이고 개인적으로는 후배이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을 해놓고 의회운영위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결로 몰아가는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불만 표출을 잠깐 했던 것이지 이것을 방해할려는 이런 뜻은 전혀 없다. 단 이걸 찾아보니까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될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그렇지요? 의회운영위원장님.

접수한 그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했던 것이 더 옳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안됐을 때는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그랬을 때 의회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장은 의회운영을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서명한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되는데 30분 당겨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며칠전에 예를 들어서 그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본위원은 그 사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 정식으로 안건 상정을 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이를 진행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이와같은 의사일정이 또 발생 안 하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의회 회의규칙대로 잘좀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임인택 위원이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앞에서 취소발언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했다면 임인택 위원이 진즉 서명한 의원들에게 전화라도 통지해서 나를 위해서 서명해 준 여러분들에게 고맙지만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취소한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또 의회운영위원장께서도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사전에 구했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임인택 위원과 같은 유사한 긴급현안질문이 동료의원들 중에서 나오면 특정 정당을 대변한다든가 특정인을 매도한다든가 일 잘하라는 구청장을 매도한다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라면 다수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될 때에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첨부해서 빨리 이를 충분히 논의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런 일을 좀더 매끄럽게 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인택 위원과 앞으로 추후 동료의원들이 유사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원활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이미 임인택 위원님이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과의 말씀에서 철회 의사를 밝히셨었는데 어떤 절차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그것을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가지 어떤 돌출 행동도 있었고 회의가 이렇게 방해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가지고 조목조목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조례를 이 의회에서 제정하고 누구보다도 조례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 제78조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이것을 본회의까지 갖고 갈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 1조에 의원은 5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에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현안질문을 하는걸로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회기중에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어떠한 사안은 그 회기중에 의원들의 싸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첨부된 서명은 지난 임시회의때 서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회기중에 그러한 현안문제가 있으면 이 회기중에 싸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너무 깊이 시간을 많이 끌고 있고 또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을 한 번 제가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박희성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김정숙 위원님은 싸인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물론 회기내에 현안질문에 대해서 다섯 분 이상의 싸인을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도 회의규칙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난 회기 제127회 회기때는 다섯 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여섯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 된 겁니다. 제127회 그 회기때 열한 분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추가로 해서 여섯 분을 받은 겁니다. 그 점을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회기내에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저도 그 상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의회 의장단도 지금현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참석도 잘 안하다가 꼭 이럴때만 나서서 큰소리나 치는 그야말로 중진의원이고 다선의원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온당치 못하다고 인정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의회운영위원장 얘기를 들어 보면 본인은 잘못이 없다, 의회운영위원장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싸우자고 하는 뜻이 아니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잘 들으세요. 간담회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임인택 위원이 이러이러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언권을 줘서 의회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운영의 묘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했던 것이고 오늘의 문제는 그 보다는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될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즉시 토요일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의장이 좀 서둘렀어야 된다, 이 문제를 의장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각자 이러이러 해서 사무국 직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발언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다수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협의없이 본인이 그냥 취소해 버린 동료위원께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런 일들을 좀더 매끄럽게 의원들의 의사일정에 작으나 크나 원만한 의회운영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선배동료의원이신 이준행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또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날 취소하겠다고 취소라는 개념이 어떤 의회에서 취소가 나왔는지 본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한 분의 저를 위해 같이 싸인을 해 주신 분들에게 내가 취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싸인 받기가 명분이 없어서 본위원은 못 받겠다라고 했을 때에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짧게 설명을 하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의 판단에 좀 맡깁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된다면 본위원은 현안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말을 취소로 받아들이시고 취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저는 취소라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오늘 처음 들은 겁니다.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예요? 위원장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참석 안 하겠어요. 임인택 위원 말이 맞는가, 위원장 말이 맞는가.

위원장님 이걸 마무리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