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농업용폐비닐집하장설치 및 소방서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2004년 10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기형 위원, 간사에 이현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7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학 위원, 간사에 전영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8일 2차 회의 실시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및대책본부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및대책본부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형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6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및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례로 제정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및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재난관리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및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의 심의 및 통할, 재난관리업무의 협조 조정업무를 정하여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 2인을 두며 대책본부에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는 자 및 재난관리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및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조한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농업용폐비닐집하장설치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 농로, 배수로 농지 등에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농촌 폐비닐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 우려 및 자연경관 저해, 토양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농업용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는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7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재산으로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또는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업용 폐비닐 집하장 설치로 부지매입, 바닥포장 및 휀스등을 설치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7억원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이며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위치 및 면적으로는 군북, 법수, 대산, 칠서면 지내 5개소로 12,672㎡ 3,833평이 되겠으며 소요금액으로서는 매매예상가로 약 5억1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취득대상 주요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장지리 688-17번지 1,207㎡ 365평이 되겠습니다. 법수면 대송리 963-2번지 외 3필지 3,265㎡ 988평, 대산면 하기리 173-2번지 2,689㎡ 813평, 대산면 장암리 422번지 3,164㎡ 957평, 칠서면 용성리 353-1번지 외 2필지 2,347㎡ 71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2004년 6월 2일 경상남도 및 행정자치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2004년 6월 9일 집하장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신청토록 시달한 결과 앞서 설명드린 지역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만 가야읍은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장회의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신청지가 없어 후보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폐비닐집하장 설치 가능지역이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어야 하며 농림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부지 매입 및 바닥포장 등 사업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및 야적장 설치로 시설원예지역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보관 관리함으로서 환경정화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하면서 깨끗한 함안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본 폐비닐집하장이 금회에 미지정된 읍면에도 점차적으로 설치하여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붙임 4페이지∼1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참고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농업용 폐비닐집하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용폐비닐집하장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주민생활과장 권형석입니다. 소방서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많은 산업시설과 고층아파트 증가로 현 소방파출소 기능으로는 소방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에도 매우 취약한 여건이며 날로 증가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19 구급차,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및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소방장비와 인력확보는 소방서 신설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방청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243-1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가야에서 법수 가는 도로상 고속도로 너머에 상공회의소 못 가서 농산물집하장이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길 건너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지구는 진흥지역, 취득면적은 8,053㎡ 평수로는 2,436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9억5천만원, 건축물신축비가 약 30억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 설치예정지는 농림지역으로 소방서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토의균형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 및 농지법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등을 통하여 설치가능지역으로 변경 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내에서 제일먼저 소방서가 우리 군에 설치되도록 군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서부지확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10월 7일, 8일 양일간 의회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의 의회운영에관한 방법이 도출이 되어있지않아서 혹시 특별위원회를 주재한 의장으로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 의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이 의장단에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의원 10명이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의장과 부의장에게만 그 책임이 있겠습니까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의장단이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장단에 그 책임을 다 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해결방법은 의장단이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의 명확성을 보고서에 제출한 다음에는 해결방법은 의장단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소수의견을 발표해도 됩니까?

예. 된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들이 다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 한 개인의 반대이론을 이 본회의 석상에서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반대의견이 아니고 자기 소수의견을 발표한다는 것이지, 조금전에 한기학 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이 소수의견을 발표하게 되면 각 개인의 소수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의원들이 전부가 소수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꼭 박태옥 의원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 내용을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여기 있는 의원 전부를 소수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석상하고는 관계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기형 의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보충 소수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회의 석상이 특별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었던 일을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수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여기는 시간이 끝이 안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됩니까?

의장님, 본회의에서 소수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전체 의원의 구성원이 아니고 전체 의원 회의때 소수의견이 발의되어서 보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함안군의회는 전체 의원이 토론을 하고 특별위원회를 한 전원이 다 본회의장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수의견이 없었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소수의견을 취한다는 것은 회의의 절차상 번복도 아니고 또 이건 절차상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든지 이럴 때 소수의견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회의장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심사보고에서 사실대로 보고했을뿐 거기에 가감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소수의견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은 오늘 발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수 의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수의견 발표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담당주사하고 제가 의논을 해가지고 해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관계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법을 다루는 것보다는 꼭 소수의견을 받아들이려면 특별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합시다.

의장의 지명을 받아서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박태옥 의원, 소수의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경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항과 문맥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전원 일체로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이틀동안이나 토론한 결과를 집약하는 보고서에서 소수의견을 제안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하고 본회의장에서 소수의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이나 모든 의회의 회의운영상에 의결상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 때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보고서에 삽입이 안되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하고 개인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되었던 것을 이제 와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가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방금 박태옥 의원께서 관계 법조문을 낭독하셨는데 거기에는 의장이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다루는 관련법이지,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되기 전에 소수의견도 낼 수가 있고 그 소수의견도 같이 채택이 되면 되어서 심사보고와 소수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절차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 심사보고건에 대하여 다섯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보충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관계의 좀 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해서 이틀간 충분하게 다 의견을 나누었고 거기서 총 결과채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토론한 결과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제출되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면 본회의에 제출된 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있다거나 잠시 생각을 잘못해서 동의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다면 여기 이의제기를 해서 또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론지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확실치도 않은 사안을 법률을 해석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자꾸 허비하는 걸 볼 때 앞으로 명확한 법률해석이 되지않는 한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주면 좋겠고,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확실하지 않는 일은 중지시켜 주기를 바라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금번 회의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의회운영을 위한 방안 및 토론은 생략된 채 현 의장단의 선거과정에서의 사견만 하나하나 열거된데 그쳤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선거 전후를 추궁하고 또한 건너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결과에 그치는 우려성이 많았으며 또한 우리 위원들간의 양보와 이해하는 결과보다는 질책의 결과가 많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금번 특위의 목적이 해결방안이 다소나마 돌출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번 보고서 자체가 당초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에 좀더 접근성이 되지않는 통합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더 보고서채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것이 삽입되었으면 좋지않나? 그것이 없으면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겠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이기형 의원.

의장님, 배재성 의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날 심사보고 할 적에 배재성 의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문은 삼가주시고 자기 개인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아무런 그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본회의 석상에 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 윤상철 의원.

방금 배재성 의원께서 특위과정의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 특위를 하게된 동기가 우리 의회 정상화가 되지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의회정상화가 되지 않는 원인이 뭐냐하면 의장단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선거의 과정을 듣고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짚을 것은 짚자고 분명히 이야기가 서로 되어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의혹들이 많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그 정도면 아! 이게 원인이 어디 있었다는게 짚어졌기 때문에 의회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의원들의 의논에 의해서 짚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하면 됩니다. 이틀동안 충분히 하루에 8시간씩 밤늦게까지 토론을 해서 충분히 듣고 지금 와서 또 무슨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충분해서 결론을 지어서 만장일치로 좋다고 해서 제출된 안을 여기 와서 또 의견이 있다면 토론시간에 토론하셔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시하십시오.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동의를 했으면. 그런 책임감도 없이 여기 와서 또 논란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의원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틀동안의 그 과정에서 충분히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던 의혹도 풀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짚을 일은 같이 의논해서 짚고 사과 받을 건 사과 받고 또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텐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이현수 의원.

이번 특위과정에서 서로가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로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명, 또 설명 이런 것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중심에 배재성 의원이 서있습니다. 속기록을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윤상철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위에서 이 문안도 전부 검토 다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 사항을 또다시 여기 본회의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배재성 의원 특유의 어떤 논란이 되었던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부 만장일치로 해놓고 여기 가서는 또 요렇게 하고 또 여기 가서는 또 요렇게 하고 하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발언을 하실 때는 자기 의견만 말씀하시지 상대방 의견은 되도록 삼가주시고 또 다른 의원 이의가 있습니까? 박태옥 의원.

오늘 여기 토론이 깁니다. 소수의견을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꼭 해야 되겠다는 박태옥 의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견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소수의견 내용은 여러 가지 선거법에 관한 거를 이야기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은 현재 얘기하고 있는 박태옥 의원이 이 선거법을 최대한 악용으로 자기가 의장단선거를 할 때 음모라든지 학연, 지연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먹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먹고 의장단선거법을 바꿀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태옥 의원님의 사고방식에 제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전영수 의원님.

지금 계속 토론이 되고 있는데 원래 특별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정상화방안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근본취지가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를 돕고 잘못은 시인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 하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동안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개인 개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갈등을 갖고 있던 부분들을 전부 파헤쳐서 전부 발표하고 의문나는 점은 상대에게 질문을 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해도 하고 또 잘못은 시인하고 의회를 잘해가자는데 우리 심사보고서나 의견이 총 발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고 싶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토의해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의해서 전부 채택된 위원님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것을 소수의견이나 또 소수보고서를 한다고 하면 본 특별위원회의 원래 취지를 의결한 사항을 훼손시킬 우려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므로 해서 특별위원회의 본질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뜻대로가 안될 소지도 나올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수의견이 안된 것, 보고서가 안된 것은 이것이 우리가 법적근거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니까 다음 회의 때 또다시 이러한 문제들을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거법에 잘못이 있다, 법적하자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건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통상 관례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의장님도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인 특위가 결성된 목적이 의회정상화방안에 초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틀간 아홉분이 열심히 토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하시고 좋은 말씀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도 거기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를 수정해 달라고 제 개인이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가지도 제가 요구한 내용이 수정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전부 본 의장한테 잘못이 있고 그런 맥락으로 흘러나갔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적인 안건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또 좀 문제는 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말씀하셨는데 안상원 의원과 권병철 의원 할 얘기 없습니까?

먼저 7월 8일 의회정상화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열었는데 서론, 본론, 결론까지 처음부터 낙선자쪽에서 당선자쪽으로 담합했다, 음모했다,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말씀을 하는데 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표를 얻는데 사람 안 만나고 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저쪽 5명은 안 만나고 표를 얻었습니까? 어째서 이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심지어 이 의원께서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 '연민'이란 이 낱말은 불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이 불쌍합니까? 당선된 의장이 불쌍합니까? 저는 그리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장보고 정신이상자로 몰아세우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는데 의회가 이래 되겠어요. 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5대 4라고 결정되는데 우리가 4명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4명이 결국 표결을 하더라도 지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해서 그렇게 수용한 것이지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먼저 이 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표결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선거란 것은 다수의 사람들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평소의 친분이나 또는 연으로 인해서 갈등과 진통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결과를 두고 신의를 져버렸다, 또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라 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어떠한 선거라도 이에 파급되지 아니한 선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장단선거는 선출된 내용은 법적·제도적 장치하에서 치루어졌고 또 자꾸 이런 일만 가지고 소모적 논쟁으로만 끌고가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장단선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의 환기에 국한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화합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의 환기를 어떻게 심사보고서에 꼭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들만 넣어가지고 표결을 해서 그것을 뒀을 때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있다란 이것이 채택되어 간다면 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책임소재가 논쟁거리가 되고 계속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의장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의 환기에 국한하고 이번 표결로써 채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심사보고서 안 자체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냥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고 역지사지의 정신을 이번 특위에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정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의 심중을 특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번 심사보고서 내용을 볼 때는 정상화를 위한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아니할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홉 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채택하자는 쪽하고 내용이 안 맞으니까 채택을 못하겠다는 쪽하고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와서 의회정상화를 위해서 오늘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상화로 가기 위한 노력에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의장님이 질문 나온 것에 대해서 물으면 분명히 짜개집니다.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런 것을 피해보자고 이틀동안 서로 주고받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책임이 있니 없니는 지난번 특위때 다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듣고 이해한 사람도 여기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듣고 충분히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책임이 없다, 비도덕적·비윤리적 그 한계는 다들 생각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행으로 가게되고 의원들간에 신의를 저버린 걸로 인해가지고 사람에 따라 신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높고 낮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신의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신의관계도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특위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부분은 하고 책임있는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도출시켜서 그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 와서 또 그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다시 배가 산으로 가자고 제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합의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해서 풀 거는 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서 가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물은 것이지 제 개인적인 뜻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할 부분, 못할 부분들을 도출해서 전부 그 문제를 만들어내서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갔든 이익이 갔든 간에 사실 그대로를 도출해서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정상화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도출된 사실들을 놓고 니가 유리하다, 내가 불리하다 이래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성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채택여부를 놓고 한다라면 앞으로 더 이 양분화된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더 어려운 길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가 앞으로 정말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계기가 될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들이 특위에서 이야기되었다 안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회란 것은 의결기구 아닙니까? 소수든 다수든 간에 그 의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의결된 사안도 의결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원만하다고 하지 본 취지를 다시 문제시한다면 한발도 더 우리 정상화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의장님은 잘 참고하셔서 오늘 회의가 매끄럽게 마무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영수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원 취지가 그 내용을 밝혀내고 앞으로 의회정상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절차였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양분으로 갈라졌는데 심사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중에서 한 분만 다시 신중히 생각하셔서 과연 표결로 가야할 것이냐, 안가야 될 것이냐 신중히 생각하셔서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있으니까 한 분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없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취지를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붙습니다만 이 문제를 보고서가 채택되고 안되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각오라도 삽입되었으면 그 보고서가 우리의 목적과 같이 동일시 되지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것 전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각오가 하나 삽입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채택의 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채택되어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이것으로 서로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차원이 없어도 된다면 통과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하나 삽입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배 의원도 말씀하셨고 전영수 의원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걸 의회정상화 방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더 이상 이 일로 거론되면 더더욱 불씨가 된다는 이런 조로 해석을 듣고 조금 전에 반대의견을 하신 분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심사보고서를 보는 것 같으면 여러 의원들보다는 제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걸로 아마 기재가 많이 되어있는 걸로 여러분들은 직접 작성을 하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더 의회의 원활한 정상방안을 위해서 표결을 안하는 쪽으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