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흥선
김흥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과,환경보호과,농정산림과,문화관광과,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80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80쪽에 장애수당이 국도비가 삭감이됐는데 수당자체가 삭감이 된 겁니까,혜택받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건지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물론 국비가 삭감되다보니까 배분율로 삭감된 건 아는데,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월평균 지급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지급한 것이 939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1천만원정도 밖에 사용이 안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만 그런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전체적 시도별로 이제까지 집행액을 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만약 평균을 국가에서 내서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고성은 100명,속초는 200명,양양은 90명 이렇다고 하면 그배분률에 의해서 하다보면 우리도 수당을 적게 주지 않느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늘어났을 때 월평균따져서,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1인당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른다고 하더라도 최종 정리를 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사람 명수대로 수당조례에 나오는 수당에 대한 것은 다지급한다 이말이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현재 있는 금액도 추정했을 때 연말에 남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음은 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84쪽 탑동리 경로당 신축은 뭡니까,신축이예요,개보수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탑동리 경로당 신축은 KBS에서 주관해서 탑동1리에 경로당 23평을 새로 짓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추진하는 것보다 KBS에서 투자하는 비용에서 2천만원 정도가 모자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일정 코너를 확보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짜리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총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억으로 알고 있구요. 8,000만원은 당초에 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좀 모자르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 KBS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KBS에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경로당 신축이 아니고 보조부분인데,그밑에 보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협회 운영비 군비쓰고 4,000만원인가 섰었는데 1,600만원 세우고 나머지 2,400만원인가 삭감된 부분은 여기에 안올라 온 것 보니까 1,600만원가지고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던 사업 추진을 일부 안하고 있고 사업 안하는 것에 따라서 돈이 집행 안되는 것 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시군에서 거의 4,000만원 수준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고성뿐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18개시군중에서 그편성이 안된 곳은 저희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4,0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4,000만원을 꼭 세우라는 법칙도 없고 꼭 1,600만원을 주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일단 명칭 그대로 사회복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봤을 땐 안타까운게 일단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자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푼이라도 절감 하자는데 주목적을 갖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은 많은 시간이 들었으니까 최소한 충분히 다른 것은 18개 시군 형평성 얘기 하면서 그부분 만큼은 조용히 있다는 것은 1회 추경때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돼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절감 하자는 뜻에서 했었는데 그 사이에 최소한 어느분이 듣더라도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몇 달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없이 2회추경에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돈 1,000만원 줘서 사무실 운영하고 말죠 뭐하러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적인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물론 7월 이후에 법적인 단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타시군에 못지 않게 사회복지협의회가 형성이 돼서 고성군에 지역봉사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그걸로 끝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8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109명이 나왔는데 현재 증액된 것이 669만 4천원이돼있는데 기정때 국도비 군비 합친것보다 경정 때문에 증액된 이유가 결식아동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까,아니면 보조금액이 더 내시가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이사항은 당초에 결식아동에 1인당 급식비가 1식에 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에서 조금 금액이 적다 하는 판단하에서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500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군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결식아동 규정예산대로 급식지원학생수는 109명 변동이없네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내에서부터 토성까지 이어 봤을 때 올해 더군다나 어획고가 고갈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우리 고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시점에서 학교에 얘기를 들어 보면 결식아동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9명은 당초에 조사를 해서 인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학생들을 어려운 급식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조사를 해서 급식비를 더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휴일날하고 방학중 급식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학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특히 항구가 있는게 현내면 대진항구하고 거진하고 죽왕하고 조그마한 어촌이 있습니다만 특히 큰항구에 있는 어촌자녀들을 보게 되면 도시락 가지고 다니지 못하면서 급식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제가 교장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자라나는 2세 청소년들이니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증액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80쪽 81쪽 보면 장애인자녀교육비가 당초예산 927만 2천원에서 772만 2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얘기 해주시고,재활보조 기구 및 수리 지원이 도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를 삭감시켰는데 그것하고,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1명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를 같이 삭감 시켰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는 별로 없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시 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예산을 도비가 삭감된다고 군비마져 삭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결과 9월까지 거진지역에 1명만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신청을한 사람이 한사람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총지급한 것이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구요. 재활보조기구 및 수리 지원은 물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한 사항이 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올초에 장애인재활기구라고 해서 여러가지 보조의자라든지 일반재활보조기구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신청을 받아본결과 실제로 보조기구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창 방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대로 지급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감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도 계획자체가 중단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혼자서 여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생할 것 없이,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1급 내지 3급 장애인중에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3급 장애인들 중에서 중·고등학생인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던지 3급 장애인들이 우리 고성관내에 몇 명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다고 보게 되면 그분들중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한명밖에 없다고 못보잖아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수당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하고 1급 기초 수급자들은 전부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누락이 안됩니다. 이것은 자녀 위탁교육이 아니라 학비보조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학비보조인데 내가 볼때는 많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장애인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네요,그리고 장애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 교육 물론 도비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안주는 것을 억지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군에서 사회단체 지도자급들 민간해외연수 보내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중에서 종사하는 분도 한분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도비가지고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그렇게 해야 되니까 장애인들이 소외 당한다는 말이나온단 말입니다. 도에서 못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 한사람빼고 이런 사람들 보내면 안돼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혼자서 여행하기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는데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인솔 안내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저희관내 그런 인원이 특별하게 외국에 선진지 시찰을 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한명이 단독으로 해외여행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장애인중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과장님 말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많이는 못보내도 4-5명 정도는 보낼 수 있지않냐 이거죠. 이렇게 소외시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군에서 더 아량을 베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 고성군 이미지도 좋아질게 아니냐 이거지,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도에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자체내에서 검토을 한번 해보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게 저희들이 딱 한군데밖에 없고 여러군데 시설이 있고 해서 그가능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한군데 시설 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긴 해 주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또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손길을 뻗쳐 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단말입니다. 까리따스요양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데 국도비와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까리따스는 지금 현재 32명을 정원으로 해서 저희 관내 기초수급자 노인분들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해서 생활이 곤란한 그런 분들을 수용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부 최초에 속초에서 온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저희들 시설에서 저희들 관내에서 기초수급자들중에서 독고노인이나 독고 여성노인이 수용이 돼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당초에 속초가 10명인데 한두명이 줄은 걸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지금현재 81명이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속초에도 이만한 예산을 국도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속초에 있는 반야요양원에 완전히 병치래도 어려우신 분은 저희들이 반야요양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런데 당초에 시작할 때 시작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낼수는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지만 이왕 국도비가 우리군비까지 포함이 돼서 1억 8,000만원 이상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관내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요양시설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처음 이후에는 속초지역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받은 분들만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몇 명 정도 있다구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31명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 시설을 하면서 그쪽에서 승계받도록 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승계를 받은 것이 10명 되고 나머지는 고성군민이,
태겸
송태겸위원
어떻든 간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좀더 소외받는 분들한테 예산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순회교육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25만원 증액을 해서 175만원인데 여기에 강사는 누구며 순회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 별로 순회교육은 며칠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문화의 집에다 여성들을 모셔다가 하는건지,
여태까지 안해왔는데 25만원 왜 증액이 됐습니까?
금년중으로 실시하긴 하는 겁니까?
금년중으로 실시하면 의원들한테 통보좀 해 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팀장이 얘기를 했는데 계획도 없이 있다가 예산떨어지면 하겠다는게 뭡니까,몇 사람을 교육시키고 몇 사람이 있는데 강사비는 어느정도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있다가 예산 떨어지면 거기에 맞춘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도에서 하던 우리한테 예산이 책자에 올라와서 할 정도가 되게 되면 집을 짓을 때 가설계가 있듯이 구상하는게 어느정도 사람 몇명 정도되니까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계획서가 아니라도 한 몇명 정도 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 몇 명정도 있으니까 대략 봐서 이렇게 할겁니다. 하는 것이 대략 어느정도 나와있어야지 담당 팀장이 예산이 확실히 안됐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안되죠.
연식
임연식위원
15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도비로 그런데 금년도 두달정도 남았는데 계획은 수립해야지 몇명분에 강사를 하루 일당 얼마줘서 3일하겠다 5일 하겠다하는 것을 25만원이 더내려 왔으니까 하루 이틀 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150만원에 대한 계획은 서있어야 맞잖아요.
금년을 넘기지 말고 교육을 실시할 때 읍면으로 하던지 우리가 나가볼테니까요. 부탁좀 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궁하고 꾸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게 되면 특히 제가 여러해 동안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추경 특히 2회 추경에 떨어지는 예산들을 어슬렁 어슬렁하다 미처 계획이 않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안으면 급하니까 어영부영 그안에 때려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단 하루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추궁를 해 줘야 돼요. 지금봐요 10월달에 떨어져서 확정되면 11월달 한달 남았어요. 이 사이에 공무원들 보게 되면 12월 정례회 하다보면 또 바쁩니다. 이러다 보면 어물어물 넘어가는 수가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처음하는 계획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84쪽하고 85쪽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도비,군비 들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간성읍 사무소 옆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을 현재 여성복지담당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물론 할 일이지만 자원봉사활동 추진하고 사고보상보험관리나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기관간 협조체제는 아직 센타간에 센타가 완전히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협력체제는 아직 구성을 하지 못하는 상태구요.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활성화는 홈페이지 운영비이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타가 1월달부터 당초에 센타 소장이라든지 인력이 확보 돼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확보가 안된점 사과를 드립니다. 조만간 확보를 해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예산편성까지 해 가면서 또 자원봉사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자원봉 사 아니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군비 도비 받아서 할려면 봉사활동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다하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국비받고 도비받고 군비받고 하면 나부터라도 자원봉사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구축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봉사활동하는 자체를 지원하는 것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스템을 관리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고성군에 자원봉사자가 완전히 구성 돼 있지도 않고 어떤 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자원봉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어떤 일을 하나 떨어지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구해 주고 하는 봉사활동자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사무국장과 사무실을 두고 한다니까 이 비용이 국장 수당나가고 사무실 운영비나가고 이런거 아니예요,사고보상 보험가입 같은 것은 바람직 하지만 자원봉사 나왔다가 다치게 되면 누가 구제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군에서 이런 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좋지만 굳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줘서 자원봉사를 우리 돈으로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인지 파악을 해서 예를들어 자원봉사가 필요한 장소에다가 그분을 적제적소에 배치를 하는 그런 지원업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각 실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만약 나왔는데 농정산림과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농정산림과에서 배치를 해 주면 될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마을에가서 노인들을 돌봐준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받아서 거기가서 자원봉사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인건비까지 주면서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말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간호라든지 그런 분들이필요할 때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안내해 주고 그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전체적 시스템을 가지고,
태겸
송태겸위원
도비도 내려오긴 왔는데 도에서부터 하는 것이 다른데는 예산삭감하면서 이런 데는 예산지원해 주고 또 사전예산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사고보상 보험가입이라든지 실지로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예산편성을 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실적은 얼마나 돼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사고보상 보험가입은 되어 있습니까?
자료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 행사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일단 체크좀 해놔요.
흥선
김흥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쪽부터 113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12쪽에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간성시장정비 환경개선사업 거진시장정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산출기초에서 보게 되면 국비는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나 변동이 없는데 도비가 2억 1,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즉 다시 말하면 간성같은 경우 환경개선사업비가 간성이나 거진이나 똑같습니다만 고성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정에는 간성에는 도비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2억 4,000만원 세웠는데 거진에는 당초에 4억 5,0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2회추경에는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쪽에 서던 저쪽에 서던 고성군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좋은 안인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국비는 이걸 봐서는 삭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2억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도비만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간성시장 정비사업은 도비가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 24억 중에서 10%인 2억 4천만원을 도비에서 당초에는 부담을 안했는데 부담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2억 4천만원을 증액시킨것이고 거진시장환경정비개선사업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저희들이 한푼도 없습니다. 단지 교부세사업 7억 7천만원이 있다 보니까 7억 7천만원을 증액시키고 국비사업을 앞으로 돈을 확보를 할려구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부담이 안될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은 삭감시키고 국비는 추가로 예산확보할 것을 대비해서 현재 계수조정을 안하고 그냥 유지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을 5월 27일날 의회에서 다룬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당시 도비 내시가 4억 5천만원 안내려 왔는데 이걸여기에 예산편성 했었나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당초에 4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편성이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교부세가 도비 교부세인줄 알고 도비 교부세로 편성을 했는데 군으로 직접들어 오는 교부세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착오가 있어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에 추경예산때에는 4억 5천만원이 도비가 내시 되어서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는 4억 5천만원이 삭감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간성시장에 2억 4천만원을 2회 추경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2억 1천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제가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도비 2억 4천만원은 간성 시장에 대한 24억에 대한 10% 부담금을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 2억 4천만원을 감하고 도비 2억 4천만원을 증가시킨 것이고 거진 시장에 4억 5천만원 도비를 삭감시킨 것은 당초에 4억 5천만원이 교부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판단하고 세웠는데 그것이 군비로 됐기 때문에 전체를 새로 내려온 3억 2천만원 하고 기존에 4억 5천만원하고 해서 총 7억 7천만원을 군비로 증가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다시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내시를 해줄 때 고성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쓰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거진재래시장환경사업비로 얼마 간성환경개선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내려 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업대책공공근로 인부임이 작년 비례해서 올해 상당히 적어졌는데 내년예산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내년 예산은 국비가 하나도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공공근로부분이 올해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울부짖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도도 많이 발생할 정도로 이런 판인데 특히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여론수렴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우리지역 같은 곳은 공공근로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우리지역은 어민들 쪽에 명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안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를 가지고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입에 풀칠할수 있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초에도 당초에 군비를 투자 했지만 이부분 만큼은 공공근로 담당하시는 분이 특별히 책임지셔서 미리 예측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기획실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 거의 취합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 만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부분은 특히 군비로서 조금이라도 보템이 될 수 있는 부분,국비가 안나온다고 춘궁기를 맡는다든가 성어기에 뭐가 안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특히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군수님이나 실장님한테 이해가 되는 부분 또 피부로 느낄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셔서 예산반영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내년도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25개소가 있는데 대상자가 읍면별 배당하는 것입니까,아니면 고성군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5개동씩 해서 25개동을 총 사업대상지로 삼아서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당초예산을 보면 6,000만원 서있었고 1회추경에 3,000만원 2회추경에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사업자체는 좋은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 협조를 받아서 재료비만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적십자사라든지 911무선봉사라든지 이런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료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하고 지금 자원봉사 받아서 하는 것 하고 성질이 뭐가 틀린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런 사업을 지금 자원봉사센타에서 다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센타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여성복지계에서 맡아서 모든 걸 다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구성이 안돼 있는데 왜 사전예산편성까지 하면서,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업은 추진하는데 단지 센타장이 지금 현재 직무대리를 여성복지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임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민간조직에 센타소장이 아직 임명이 안됐다 이겁니다. 임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산편성해서 자원봉사센타 기능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단지 소장하고 사무국장만 발령을 안냈을 뿐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소장이 없는데 사무국장부터 둬야돼나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만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71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72쪽에 비위생매립지 사업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5천만원이거든요. 5천만원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감리비로 과목경정을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정비사업에 넣었다가 감리비가 당초에 선 것은 3,200만원이예요. 그런데 5,000만원 증액되어서 8,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거진읍 매립장은 용역비가 감리비 아닙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용역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당초에 감리 하나주는 것을 3천만원 세웠다가 5천만원 증액시킨다는 것 그래서 8,200만원을 줬다는 건 이건 감리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당초에 6,000만원 줬다가 2,000만원 더 준다면 어떤 시설 용량이 늘어 났다든가 아니면 부지 면적이 늘었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3천만원을 세웠다 8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당초에 좀 좋지 않게 본다면 정비사업이 얼마 들지 않는 것을 좀 더 올려났다가 거기서 살짝 깎아서 감리비쪽으로 주는 거예요. 담당팀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차라리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진짜 부족해서 이랬다면 과목경정을 하지 않고 차라리 세웠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이해가 안되요. 환경보호과에서 대부분 공무원 오래 하셨는데 하시다 보면 이정도면 얼마나온다는 것이 대략나와요,이게 250%정도가 상이하다는 거예요,3천만원 세웠다가 8천만원 세우면 2배이상 늘어났다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걸 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짤라서 쓰느냔 말입니다.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시설비에서 예를들어서 21억중에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20억 했다가 1억 남았다 이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거기서 5천만원 짤라서 이리로 세우냐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그럴리는 없죠. 아는데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그러면 당초에 시설비 세운것 예산을 사실상 잘해서 쌓으면 이것보다 충분히 줄여서 도 쓸 수 있는 것을 이건 좀 더세웠다는 얘기고 감리비는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 2-3배 더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양해 해 주시면,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잘 압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죽왕·토성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비위생매립장을 안정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국비 50%,군비 50% 하는데 실지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전체에 감리비가 8천만원 드는데 공교롭게도 용역이 나왔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는데 용역결과금은 5천만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 신규 예산보다도,
강덕
이강덕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또 매립부분도 처음 하시는 일들이고 하다 보니까 예측은 미리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용역하는거 업체가 지금 선정이 안돼있죠. 정비사업하는거요. 이게 거의 덮고 하는 거 아니예요.
정비사업 하니까 예를들어 덥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많은 것을 흙으로 덥던 하는데 이것을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입찰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거 봤을 때 실태를 보게 되면 업자들하고 감리회사 특히 감리회사가 모두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가지면을 봤을 때 상당히 안좋은 장난도 치고 그래요,그런 부분들이 일단 입찰봐서 하는 거니까 이상은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획실에서 상당히 어려워 지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튀어나오면 기획실에서 예산계장이 이것보고 얼마드는지 솔직히 압니까,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왔으니까 꼭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76쪽 시설비 위생처리장 약품처리창고 신축이 있는데 기존에 1,500만원 가지고 있는데 1,8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창고를 어떻게 짓는 거예요,위생처리장에 약품창고를 굳이 신축을 해야 됩니까?
기존에 1,500만원인데 2개 짓는 것 보다 추가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당초에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1천만원이나 500만원 더추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배로 추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맨위쪽 보면 당초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위탁경비 있죠 13억원 섰다가 3억원 절감되는 부분 이부분은 어떤 요인 때문에 3억원이나 절감이 됐습니까?
13억원이 당초예산에 섰던 거죠.
당초예산에 섰을 때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손난규 과장 이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때 질의해서 물어보니까 이정도는 들어야 된다. 앞으로 추가로 더들어 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지 10개월동안 돈 3억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하여튼 이건 실무부서에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조금 세밀하게 부분을 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2-3억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든가 또 유용하게 썼다고 하면 고성군이 그만큼 조그마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환경부분은 여러가지 봤을 때 처음 하는 일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쪽 비위생 정비사업이 과목경정 되어서 사업자체가 축소 됐습니까 5천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축소됐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최초에 20억 6천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3,200만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자체가 크면 클수록 감리비라든가 설계비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 비중에 따라서 그러면 5천만원 삭감되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체가 줄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그런 반면에 축소가 돼야지 왜 감리비가 올라가느냔 말입니다. 100%로,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사업된 거니까 이젠 사업에서 판단시에는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리 회사는 몇개 두고 있습니까,우리군에서 두고 있는 감리 회사는 3천만원 이든 5천만원이든 8천만원이든 감리 회사 처음 줄 때 어떤 회사를 줍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감리 회사선정은 계약부서에서 어차피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감리 회사를 경리 부서에서 주더라도 수의로 주죠. 수의로 주는데가 감리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우리 고성군에 감리 회사가 있습니까,고성에 없잖아요. 그럼 속초에 줍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속초에도 없습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도내에는 있죠,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군에서 줄 때 도에 감리 회사가 5개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파는데 여기 가지고 오면 나한테 팔수 밖에 없다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감리회사란 말이예요,감리사 횡포가 말도 못해요. 웬만한 건설회사 몇 명씩 짜가지고 내막적으로 그렇다고,앞으로 제안한번 하겠는데 감리회사도 물론 환경부서는 특수한 감리사지만 일단 봤을 때 감리회사도 1천만원짜리던 5백만원 짜리던 무조건 입찰을 해야 돼요,입찰하면 이렇게 8천만원으로 안늘어 난다구요,한 1. 53%에 대한 비율인데 이게 1. 53에서 약3% 정도로 감리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해서 3천만원 가지고 감리 좀 해 주십시요 타진을 하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면 되겠소 배짱도 못부려 보고 우리는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예요,어디다줘도 줘야 되니까 감리에 대한 것 만큼은 환경이던 건설관계든 전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간담회때 감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지금 보면 담당계장님이 하고 싶어 하겠냐구,이건 아니라구,이거 감리회사가 어딘지 짚어 봐야 돼요,안될때는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5백만원 이상이든 백만원 이상이든 무조건 입찰을 보던가 해야 돼요.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75쪽에 환경사업소운영 위탁경비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3억 2,057만원을 절감하는 우리가 11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본 위원이 고성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물 수거차가 현재 1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고성군 5개 읍면을 올바른 수거가 되겠습니까,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억 200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음식물 수거차를 1대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굉장히 주민도 불편하고 엄청난 수거에 차질이 올 걸로 저는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차량구입 계획은 없습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 5톤짜리 1대를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특히 피서철에 해수욕장 시범·일반 6개소까지 우리가 공급을 했어요. 수거 용기가 400개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간성·거진 시가지만 하다가 5개읍면 시가지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플러스 알파 해수욕장까지 해보니까 도저히 1대 가지고는 운영이 안돼서 기사를 1개조로 나누어서 새벽부터 풀코스로 한달동안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결론적으로 음식물이 여름철에 보니까 하루도 수거를 안해가면 냄새 때문에 곤혹을 치뤄서 제가 도에 일전에 건의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차량 1대를 더 구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05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개선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95쪽 96쪽은 아니고 지난번 질의 할려다 과장님이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농정산림과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국비가 5,900만원 되고 군비가 1,470만원 돼서 합이 7,3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루사 태풍때 원예특작분야에 집행안한 보상금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원예가 없어서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고성군에는 원예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당초에 피해가 많이 났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조사 과정에서 그만큼피해가 안났기 때문에 반납금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농지전용신청 현지 확인 기정에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 됐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기정에서 5,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농지조성에 따른 여비는 지금 저희가 농지조성 및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해 줄적에 조성비 수납을 합니다. 작년도에 대략 3억 4,200만원 받았구요,금년도 9월말까지 농지조성비를 7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게 되면 거기에서 행정사무비가 100분지 5를 저희군이 세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3,648만 6천원이 군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무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농지관리 비용으로 전부 인건비와 여비로 써야 되는데 지금 군에 입장이 그렇지 못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여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농지법이나 정부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을 어떤 특별회계 기금으로 설정해서 농지부서에서 전액 사용하라는 공고가 내려오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로 봤을때는 년간 4,000만원 벌어 들이는데에서 불과 조금밖에 못얻어쓰는 형편이구요.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308명인데 이게 수업료 관계가 전부 인상 조정되고 나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전부 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96쪽에 RPC 공장 고품질 생산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1억이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조합은 재무구조가 다른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탄탄한 기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작고 크고 10여개 이상 있습니다만 그중에 거진·금강·토성 3개 조합은 재무구조가 탄탄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피망 박스라든지 탑동 표고버섯 박스라든지 여기 지원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원되니까 관계없다고 보지만 이것은 지금 3개조합 재무구조가 아주 양호 하다고 보는데 이건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왜 또 지원을 해 주는지 과장님 3개조합 금방 입사한 직원들하고 10년 있던 직원 20년 있던 직원 30년 근무하던 직원이 지금 행정 공무원들 하고 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번에 RPC 시설개선사업에는 먼저 이번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RPC가 우리군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시설할 적에는 군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하고 융자,자부담으로 시설이 됐었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 석발기외 2종에 대해서 5,000만원 군비를 지원해 주었고 2002년도에 간성·토성 위성싸이로 증설하고 지게차하고 관포차량 구입하는데 1억 3,500만원을 군비를 지원했구요,작년도에 색채선별기외 4종을 해서 군비 1억원해서 전체 2억 8,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96~’97년에도 자동차 구입 1대 지원해 주었을 텐데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4년간 자료만 말씀드렸어요,옛날 것은 놔두고 4년간 지원된게 군비가 2억 8,5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원이 계상 되게된 것은 지난번에 강원도 RPC 운영하는 지역 조합장들이 도지사하고 간담회때 건의가 되어서 우리군을 비롯해서 강릉,홍천,횡성,철원 5개 시군에서 RPC 시설개선 사업을 요청해서 지사님이 5개 시군 10개소에 각 3,000만원 해서 도비 3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이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게되면 어떤 다른 금융기관 보다도 지역농협에 재무재표가 든든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사권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대략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래도 좋지 않느냐는 소리가 대다수 얘기구요. 그다음에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급여문제 남의 기관 직원 급여는 저희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급여가 높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기관급여는 논할 수는 없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피감사 기관이 아니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왜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분명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충분한데 왜 그보다 못한 거진어민들,아야진 어민들 때꺼리가 없어서 굶는 그런 사람이 고성군에도 부지기수인데 차라리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그 양반들 알게 모르게 조사를 해 보면 여기 행정공무원보다 보수가 더많고 상당히 운영이 잘됩니다. 잘되는데 해마다 근간에 4년간만 해서 지원 금액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보면 부당하다고 봐서 제가 질의하는건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인지 금년에도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제가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거론하겠습니다만 도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 나름대로 10개 조합을 선정해서 3,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 아량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군에서 그렇다고 자꾸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재 3개 조합이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운영상태가 어려워서 RPC 공장이 가동하는데도 엄청난 시설을 안하면 못하는 그런 원칙에 있고 자력으로는 힘들다 이러면 좋다 이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RPC 공장이 운영되어서 쌀이 판매가 잘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양호하게 돌아가는데 자꾸 군에서 돈을 대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우리지역에 농산물의 주력이라고 하면 쌀밖에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자급자족에서 엄청난 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쌀이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품질쌀이 아니면 도저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민들쌀을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부득이 군에서 RPC에 대한 기술개략이라 든지 시설개선을 해줄 수 밖에 없는데 저희도 군수님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지원은 불가한 상태고 앞으로 2-3년가서 부득이 시설개량할 것은 하고 재무재표라든지 여러가지 다시 따져서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것 만큼은 도비가 관련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께서 좋게 답변 하셨는데 도비관련된 것은 도비대로 보조를 받으면 되지만 제가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렵다면 RPC공장 자체도 운영하기 어렵다 하면 지원해줘야죠,고성군의 유일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RPC 좋은 공장인데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당하다 이겁니다. 3개 조합이 단합이 되어서 운영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돌아가는데도 달라고 하면 자꾸 주니까 이양반들 자기들 할 일은 다하고 자기들이 뼈아프게 봉급이라도 좀 덜타면서 나와서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든지 하면 모를까 자기들 탈것은 다타고 지원만 해 달라고 하면 무턱대고 자꾸 지원만 해준단 말이예요,농민을 핑계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저변에는 농민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생각 하시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앞으로 2-3년간 향후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고품질 쌀이라든가 특화적인 쌀이 아니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강원도 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쌀들도 보니까 포장서 부터 어마 어마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농협이든 농정산림과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봤을 때 추이가 이렇게 돌아가고 내년정도면 쌀개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돈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더라도 계획이 있는데 농협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생각하다가 잘 안팔리니까 저쪽가서 포장바꾸고 기계바꾸고 이것은 농민들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사전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2-3년 정도는 우리가 자생력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꼭 지원 한다는 뜻 보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 하신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못해 조합이든 전무든 누구든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대처할 것이 돌아오는게 대략 나타나잖아요 수입이라든가 농민들 여러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하게 되면 우리도 어렵지만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예요,이건 생각나면 추경에 올라오고 생각나면 본 예산에 또 올라오고 이래선 안된다 이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RPC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예산하고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인데 참고로 두가지 말씀드리면 경남 마산쪽하고 경기도 파주쪽에 농협이 두군데가 금년봄에 파산됐어요. 그 농협두군데가 재무구조가 건전한 농협입니다. 조합장 연봉이 8천만원,9천만원 전무가 1억원 정도 또 수익이 엄청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가는 것이 없고 전부 조합직원이 타먹으니까 그 조합원들이 궐기 대회를 해서 출자를 다 뺀거 아니예요,그 두개 조합이 경남 마산에 있는 조합하고 포천에 있는 조합이 우리나라에서도 1등가는 조합이 파산됐어요,농민들이 거래하던 것을 모두 빼가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조합원이 없는 조합이 있나요 조합원이 전부 탈퇴하니까 1천명,2천명 되는 조합원들이 모두 탈퇴 했거든요. 다 탈퇴하니까 무너졌어요 아주 잘되는 조합인데,보니까 전무 상무가 연봉이 1억원 조합장이 8천만원 9천만원,10년 15년 한 사람이 5천만원 이렇게 탔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 총회에서 그것을 알아서 농민들한테 전파전파 되니까 농민들이 이건 우리가 출자를 해서 농민 이익이 아니고 그 직원들 부자시키는 거니까 너도 나도 단합 되어서 출자 다 빼니까 조합원이 없는 조합이 필요없죠. 그렇게 해서 파산된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말씀드린 것은 우리 3개 조합이 작년에도 10% 냈어요,출자배당 10% 하는데는 없습니다. 잘돼서 하는 건 좋죠 10% 하고도 이사회를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꼭 열두번을 할 사항이 없어도 열두번씩 한다는 얘기를 정보를 확실하게 들었는데 한번 가서 한시간하고 점심 주고 2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참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음은 97쪽,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18쪽에 산불감시탑 보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산불감시탑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고성산에 있는것 하고 석문리 뒷산에 있는 것이 지붕이 날아가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짜리 인데 지붕이 날아갑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조립식으로 사람만 하나 사람들어 가서 통제하는 시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바람 때문에 날아갔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지붕을 많이 들여서 짓어요 여기 바람 센 것을 알면서 지금 짓은지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몇 년씩은 됐는데 스치로풀 들어 간 것 있는 것 그것으로 하니까 바람에 날려서요.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는 폼으로 짓을 필요없으니까 철콘크리트로 일자로 붙여서 못날아가게 만들어야지 폼은 필요없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번에 예산만 확보 되면 단단히 보수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밑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 관련도서인쇄비 이것은 우리가 인쇄를 해야 됩니까,백두대간 때문에 죽고사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 도에서 산림청으로 일단 도면이 넘어갔습니다. 산림청에서 내주쯤 저희 고성군이 중점지역이라서 현재 마산봉을 보겠다라는 구두연락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없는데 이게 신설업무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여비,수용비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겁니다. 내역서도 가야 되고,도면도 가야 되고,
강덕
이강덕위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참석회의 이런 것은 왔다갔다 하다보면 쓸 수도 있고 또 왔다가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서인쇄비는 우리가 2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우리것이 책자로 나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정부에서 백두대간 다 짤라 놓고 자기들이 해 줘야지 왜 우리보고 돈 내라고 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필지별 조서가 다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개읍면 협대역 무선기지국 설치 5대,협대역차량국설치 4대 이건 내용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정보통신관계법이 금년 12월 30일로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통신분야인데 무전기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광대역이라는 제도상으로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12월 30일까지 법이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협대역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협대역이라는 뜻이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좁은 지역단위로 다시 주파기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큰 지역범위로 나가던 것이 이제는 소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먼저것은 못쓰겠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쓰고 싶어도 저쪽에서 중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차 5대 하고 저희 산림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 5대중 1대는 설치가 되어 있고 4대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도 내년 당초예산에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신법의 개정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먼저 것은 일체 쓰지 못하겠네요.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118쪽에 고성군에 산림욕장이 어디가 지정이 됐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산림욕장은 현재 거진에 해맞이산림욕장하나밖에 운영하는 것이 없구요. 내년도에 군특사업으로 강원도에 하나떨어진 것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받은것은 없습니다만 군특회계예산배정에 강원도에 보면 저희 고성군으로 배정돼있고 도에 산림정책관이나 담당과 계장으로부터 고성군에 사업이 가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사업은 간성 수성샘터를 중심으로 3만평이 군유지입니다. 그주변을 해서 거기에 4억원을 들여서 새로 조성하는 것을 내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거진은 사실 산림욕장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나무가 불이나서 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태겸
송태겸위원
산림욕장을 이왕할꺼면 숲이 울창한 이런 곳에 산림욕장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군수님 생각은 의원들하고 다시 예산문제가 내년 당초예산에 대두 됐습니다만 4억원 가지고 수성샘터만 할께아니라 아주 원거리 코스인 고성산까지를 넣어서 하루종일 등산할 수 있는 한나절 등산할 수 있는 이런 코스까지도 검토하는 것이좋겠다 해서 그런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없지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식
임연식위원
예시만 됐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아니요. 군특예산 시군 나누어 주는 데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건데 산림법에 어떤 적용을 받는지는 모르만 우리 고성군 임야에 나는 특이한 나무종류가 있잖아요,그런것을 어떻게 일정지역에 시범포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갖고 또 그로 인해서 머물다 가는 관광이 같이 이루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는데 농정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RPC시설비를 보조 해 주는데 농협에서도 쌀파는데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우리가 포장지도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RPC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쌀을 널리 알리고 우리밥맛이 좋다는 홍보가 부족하다고,지금 메스컴에 보게 되면 철원 오대미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판다고 몇 번씩 신문에 나와요 양구쌀도 그렇구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쌀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서 폭넓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RPC 관계 때문에 질의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2001년도 같은 경우도 시설보완비가 5,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건조장 시설 증설로 해서 1억원을 줬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어업인들이 어려울때 보조를 줬습니다. 이건 시설 투자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온 것이니까 그건 좋은데 농협의 지원예산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61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왕곡 민속마을 전통축제 행사를 2,000만원가지고 합니까,저번에 얼마 줬다는 건 뭐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긴 행사인데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게 지원기준이 어떻냐면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20%를 지방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1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1억원은 복권기금 통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억원은 어디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1억원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중에 들어와서 저희가 11월 6일 7일 이틀동안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지금 국비로 내려온 돈 자체가 기금자체가 예를들어서 체육기금진흥이라든가 그런 기금자체는 우리 예산서로 잡히는데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서로 잡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재사업은 기금으로 내려오지만 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잡히고 바로 일반 세입세출 현금으로 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일반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들어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세입에 1억원이 들어왔다는 거지,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산외 수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외 수입으로 잡혀있다 이거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그 1억원을 뭘로 쓰라고 국가에서 준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왕곡마을에 현재까지 전국에 민속마을이 6개가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1억원을 뭘로 쓰라고 용도를 줬을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목적이 생활이벤트를 해서 주민들이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던 사항을 해소 시켜라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줘라 그런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6일부터 11월 7일 이틀동안 왕곡마을 축제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재래행사,소리마당 전통문화체험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은 봤는데 1억원을 어떤 투자비 목적으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행사라든가 일반 여타 어떤 것에 써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행사비로 씁니다 .
강덕
이강덕위원
행사비이면 우리 2,000만원 가지고만행사를 하느냔 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행사가 예를 들어서 국궁을 쏘던지 뭘 제단을 만들던지 2,000만원 가지고만 쓰고 나머지 1억원은 지붕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돈을 일부 나눠주든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산항목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그날 딱 2,000만원만 쓰고 마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생활이벤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떡판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오면 같이 놔눠주고 발방아도 같이 찌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노임을 풀어서 왕곡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를들어 떡을 만들고 떡을 치다 보니까 돈이 7,000만원 들었다 그럼 2,000만원하고 거기서 온 5,000만원을 꺼내서 7,000만원들었다 이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떡 치는 행사할 수 없잖아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마을자체에 집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준비가 안 되있기 때문에 이돈 중에서 올해는 집기를 많이 사서 준비를 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집기를 사던 떡판을 사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서 써야될 부분은 여기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기사는 것 문화재에서 주는 돈을 뒤로 일단은 세입을 잡았잖아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예산으로 잡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집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돈이 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가지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회계절차는 다 똑같은데 예산지출과목은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예산편성을 안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한다 이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경우가 거의 있습니까,어떤 부분입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전도자금 같은 경우 예산편성 안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그래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행사비용 내지 집기사용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다른 부분은 뭐에뭐에 쓰겠다고 나와 있지만 군비 2,000만원만 여기 표기 돼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미리 감사해 볼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긴 하지만 주목적이 우리 왕곡마을이 지금 하회마을이라든가 이런곳에 비할수 없는 진짜 알려지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10개 지역이라고 하지만 왕곡마을 아는 사람은 10개 지역에서 최하위로 알고 있어요. 이번 기회가 물론 1억 2,000만원이란 큰 돈을 들여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사람이 잘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만큼 부분에 대한 비례해서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려져야지 만 고성도 북방 어떤 전통가옥의 특이성같은 것을 알리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사람이라도 고성 찾아오면 앞으로 커져서 여러가지 상황이 발전되게 되면 테마라든가 테마관광 같은데도 일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꼭 먹고 마시는데 쓸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봤을때 우리 테마기획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꼭 기억이 남도록 집기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물품을 사서 돌려 준다든가 그래서 다시 보고싶은 일부러는 못오더라도 왔다가 들려보고 싶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처음 이지만 왕곡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선유담 복원하겠다고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어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의원들간에 말이 많았는데 그앞에 선유담모텔이 있고해서 복원해도 들어갈 도로도 없고 해봐야 보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니까 과장님이 용역을 줘서 멋지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여태까지 안주고 있다가 이것이 복원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단 말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분명히 봄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심의할때 이건 안 된다 여기는 나도 옛날에 갔다왔지만 안되고 선유담 모텔이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가 뒤편에 서있고 그냥 지나치는 거리고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 과장님이 용역을 줘서 용역이 잘나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번 복원을 해 보겠다 했는데 금년이 다갔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안주고 있다가 이제서 3,000만원가지고 복원하겠다고 나왔어요 과목경정해서,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용역사업비는 맞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1회 추경때 3,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는데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들이 더 잘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세워봤더니 그 범위가 너무 좁아요. 교수들이 고답적이고 고집이 많아서 그래서 용역의 폭을 넓혀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용역을 하면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현재 학술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돌려서 용역의 폭을 넓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있는 여러 용역업체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시설비잖아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용역비랑 다르잖아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제는 시설비에서 용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하는 겁니다. 학술자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학술자를 붙이니까 교수들한테만 가니까 교수들이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가 폄하하는건 아닙니다만 폭이 좁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대학교수들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한다 그 말씀인데 금년내로 이게 되겠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바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것가지고 용역만 하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대학교수 아니더라도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이네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492만원이 삭감됐는데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행사참가는 안할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자매결연지 청소년간 교류행사참가자보상은 저희가 강북구하고 교류하는데 440만원를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 쓰고 남은 것이 이렇게 남았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기정에 세웠는데 저번에도 계상했다가 깍였잖아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더 이상 교류행사 하는데 더들어 갈 것 같지 않아서 이걸 삭감시키는 거고 연말연시 불우이웃 참가보상은 사실상 참가율이 저조한데다가 효과성도 거의 낮고 이와 비슷한 행사를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걸,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때 자르지 연말이 다가와서 불우청소년 연말에 위문하고 할 때 됐는데 자른다는 얘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나중에 가서 3회 추경때 불용액시키는것 보다는 돈의 사용가치가 거의 없으니까 차라리 돈을 빨리 돌려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상연
황상연위원
돈을 어디에 쓸려고 그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하는데 490만원이 모자라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효용성 있게 돌려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66쪽에 거진 청소년 공부방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분배용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 사주는 걸로 이게 학생들이 수능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공무원들이 공부방에 나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은 안나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건물은 우리 고성군 건물이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설치했는데 거진자체에서 운영을 해 줍니다.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읍사무소에서 하나요.
상연
황상연위원
거진 젊은 후배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위탁관리 하면 위탁관리하는 사람들 보수받고 할거 아니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여기도 지키고 저기도 지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년 공부방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물품 사는 것은 좋은데 민간 위탁을 했다면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또 거기 청소년 공부방에 정말 없는 어린이들이 거기가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이건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서 업자선정 의뢰를 재무과에 하고 있는데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바로 선정이 되면 거진읍사무소 앞에 공예당 있지 않습니까,그걸 헐고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거진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중에 있잖아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문화복지센터 건립중에 있다면 거기에 방을 하나 내주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면 되지 굳이 또 문화의 집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나요. 거진에다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왜 하필 또 거진이예요,5개읍면 중에서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 시설중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할애해 준게 없고 문화의 집은 별도의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별도로 시설을 하게 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화의 집이 같이 집 짓는다고 5,100만원이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전체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8억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5,1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시설을 했을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는 부분의 수익자부담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교회앞에 어시장 들어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거진읍사무소 들어가다보면 노인회관 자리를 헐고 거기에 8억짜리 짓는 다고 얘기를 해야지,8억짜리 들이는데 추가로 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이라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가 건립했을 때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로 연결시키는데 그게수익자부담으로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 가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건립 추진이 아니고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비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립이라고 하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 거진읍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거진읍사무소자리가 도시계획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공원으로 조성 되어야 될겁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8억원을 지원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5개읍면이 있으면 중심지로 해야지 거리가 먼 청소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진 구석에 놓으면 거진청소년들만 사용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간성에 문화복지센타가 되어 있기 때문에,거기에 청소년들 기능이 들어 오고 체육관도 건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군청소재지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진에 설치할 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신청할 때 거진에 했는데 그게 사업비책정을 할 때 기본 문구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우리 고성군에서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직원이나가야 되겠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운영할려면 그렇죠.
강덕
이강덕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사무소가 철거 되게 되면 공원지역이면 다른 건물을 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을 또 공원을 만들면 거진읍사무소뒤에가 산이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주택이죠,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말입니다. 공원이 되면 부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간담회때 거진읍사무소에 대한 활용방안 공원도 좋고 왜냐하면 부셔야 되면 영원히 다시 건물짓을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공원을 만들자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나무나 몇 개 심어놓고 할게 아니거든요,그 활용방안을 다음 간담회때 계획서 좀 가지고 와보세요.
태겸
송태겸위원
왕곡마을 축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문화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외지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예요,우리 고성관내에도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있으면 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군에 것을 한군데 모아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되고 또 그것을 팔아줌으로써 소득도 되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외지가서 물건을 사오면 외지 사람들돈벌어주는 거지,그래서 최대한 우리관내에서 필요한 것은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발방아 같은 것도 만들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면 외지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어느 발방아를 만들줄 아는 사람한테 줘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산림법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사람들이 방아도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우리 지역주민들 한테 떨어지게 되어야만 소득이 되는 거지 전부 외지에 갔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외지사람들 돈벌어주는 것이지 우리고성은 아무 득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미리 미리 준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음 114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고성군 사진공모전 시상금이 690만원에서 90만원증액이 됐구요. 고성군 사진공모전 행사보조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보면 수성문화제때도 사진 공모전에 150만원이 아마 예산으로 들어 갔었고 또 명태축제때도 150만원 정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을 한꺼번에 사진공모전 같은 것은 명태축제때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별도로 사진공모전을 몇 번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다른 이벤트 행사할 때 사진을 전시하는 것은 전시회구요,저희가 고성군에서 고성군을 소재로 하는 작품사진을 무제한 모집하는 것은 이것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작품전 공모전을 해서 달력만드는 데도 썼고 고성군 홍보하는데도 여러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30점 입선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세운것이 작년수준으로 세우다보니까 올해는 사진작가 협회에서 요구가 뭐냐면 시상금을 작게 줘도 좋으니까 작품 시상품폭을 넓혀서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게 40점에서 50점사이에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조금부족해요, 작년수준으로 해서 30점 줄려고 하던 것을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증액시킬려고 하고 있고 보조금을 강원도 사진작가 협회 전국 사진작가 협회에서 사람들이 삼사십명씩와서 심사를 합니다. 하룻밤 자면서 심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행사비를 줄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저희 고성군에서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왔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맨날 모자라서 불평이 있더라구요,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행사하고 전시회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병행을 해서 예산도 없는데 다른데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하면 이중효과가 더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수성문화제때도 150만원 나가고 명태축제때도 나가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수성문화제면 수성문화제때 한번에 공모전을 하면 같이 행사를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각종 이벤트 축제를 할 때 고성군사진협회에서 와서 자기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구요,이건 순수하게 우리 작품발굴을 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116쪽에 2005년 해맞이축제 행사지원이 2,000만원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4 강원방문의 해 홍보열차 광고료 650만원 그다음 한강발원지 관광안내표지 판 설치,한강발원지 주변조경 여기에 대해서 2005년 해맞이축제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각 읍면에서도 해맞이 축제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해맞이 축제 지원금은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해맞이축제는 2,000만원이 벌써 수해에 걸쳐 2,000만원씩 세워서 통일전망대에서 고성군의 해맞이 축제 대표성을 가지고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더 키울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똑같이 동결해서 예산요구를 했구요,읍면 해맞이 축제는 여기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건 읍면 별도로 세워줄려고 하는데 2회 추경에는 별도로 요구를 안했고 3회 추경에 가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바로 행사 비용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행사를 할때 읍면행사를 보니까 작년에 15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그돈가지고 너무 부족하더라구요,그래서 올해는 최대한으로 현실성 있게 만들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강원 방문의해 홍보열차 광고료는 지난 7월달에 서울 지하철 7호선에 고성군 한량을 7호선 열차가 있으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한량씩 맡아가지고 안과 겉에 우리 고성군이면 고성군의 각종 홍보사항을 도배하듯이 해가지고 계속 운행을 했는데 77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14일이 총 종료되는 날인데요 그렇게 77일동안 하는데 거의 도에서 보조를 해줬고 저희는 그 홍보를 하는데 65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8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다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현장에가서 축제행사도 했고 서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축제행사를 거기서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을 하고 그 열차를 타고 두정거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열차를 타고 고성군에 이런 게 있구나 좋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왜 1년을 안두고 77일만 하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계약이 강원도하고 서울지하철 회사하고 계약을 77일간 했습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병운 행사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병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강원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강원 방문의해라고 해서 올해 문광부에서 강원도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그럴로해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다음에 한강발원지 설명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한강발원지 관광안내표지판은 흘리 알프스스키장에 가면 한강발원지라고 고성군에서 지정할수 있는 그러니까 한강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가장 최고 북쪽에 있는 샘터라고 하죠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흘리 가면 자체적으로 흘리 사람들이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버려둘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보면 이것도 괜찮은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조경도 하고 샘터도 현지에 가면 낙동강 발원지 그런식으로 조성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그래서 흘리 영상에 안내판도 세우고 해서 안내판 세우는데 300만원 주변 조경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발원지라고 외치는 지자체가 몇군데나 됩니까,우리 고성군뿐만이 아니죠.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병운 지금 태백이 있습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태백은 낙동강 발원지지,
강덕
이강덕위원
한강발원지도 한강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산봉우리를 가진데는 다 한강발원지라고 주장한다고 지자체에서 우리만 하는 건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위도상으로 제일 북쪽이 고성군 아닙니까,그래서 고성군 제일 북쪽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한강발원지다 라고 우리가,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한강수계비용에서 받는 돈이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병운 환경보호과에서 받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05년 해맞이 축제행사 지원에는 제가 가봤습니다. 저도 의장하면서 가봤고 송의장님도 가봤겠지만 일단 이게 민간자본이전이예요. 이 행사를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병운 보조는 고성군 문화원으로 하고 행사주관은 설악레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체크해요,계수조정인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가서 등달아놓고 가서 축사한번 하고 나면 끝이예요,나무토막 몇 개 달아놓고 끝이예요. 이거 일단 체크를 하라구요. 경비를 삭감하던지 조정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강원방문의 해는 놔두고 한강발원지 주변 조경사업 이것도 2,300만원 전액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그밑에 읍면별 활어회센타 홍보용 설치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체크를 하세요.
상연
황상연위원
세군데 어디어디할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관내에 활어센타가 형성되어 있는데가 거진,대진,오호리,가진,봉포,아야진 여기가 활어센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군데만 만들어 줄수는 없는 거고 일단 대상지 전체다 만들어 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우선 추경에 3개소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모자란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이 대상지가 전부 원한다면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체크해서 계수조정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병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알아요,왜 그러냐하면 물론 다한다고하면 다섯군데고 여섯군데고 좋은데 일단 이게 자부담 부분이 군에서 자부담 부분을 내는데를 해주겠다 이런 시책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걸 일단 간판을 대형간판으로 보고 지금현재 간판 설치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형간판을 하자면 한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자부담 50%로 하는 걸로 안을,
강덕
이강덕위원
체크를 그렇게 하자는 건데 이 부분 만큼은 삭감하자는 뜻 보다는 그런데가 만약에 예산세워놔가지고 이게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1,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내라고 해서 못내겠다고 하면 이거 예산 세우나마나 또 사장되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가 됐다든지 해야지 지금 어려운데 어촌계든 활어장이든 1,000만원,1,500만원 내라면 누가 내겠냐 이거예요,봉포 같은데는 미리 자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덜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체크해보세요.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데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그게 지금 자금집행 다 됐죠,민간자본으로 해서,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거 돈이 다 안나갔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돈이 안나갔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문화스튜디오는 아주 흉물거리로 남아 있거든,네가 며칠전에도 일부러 거기에 들러봤어요,하는게 없어요,방바닥에 공사하다가 놓은 거하고 화장실도 보니까 진짜 고성군 화장실이라고 붙여 놓은게 남사스럽더라구,화장실 관리도 엉망이고 도대체 진부령문화스튜디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건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의 화장실은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를 마을 화장실로 만들어 졌거든요,마을 사람들이 사실 청소를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 돈을 줘서 별채를 건물을 짓잖아요,밑에 치장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만 해놓고 그 안에는 엉망이예요. 저거 돈들여서 다시 헐어 내는 수밖에 없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1월 초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 도우미가 나가 있던 사람도 안나가고 원채도 계속 문 잠겨 있고,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보게 되면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이게 큰 흉물거리는 고사하고 네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 하게 되면 한강 발원지도 하면 참 좋아요,이걸 해서 과연 우리 고성군에 무슨 득이 있겠느냐 돈 들여가지고 이걸 생각해봐야지 무조건 간판만 세운다고 되는건 아니거든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알리는 차원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알리는데 득이 돼야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이 태백에 가서 낙동강 발원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꽤 이름이 나지 않습니까,그래서,
태겸
송태겸위원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전석진 관장님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어떻게 독촉을 해서 하던지 해야지,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61쪽에 왕곡마을 행사지원 국비 1억이 왔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왔는데 행사 잔여기간이 한 20여일 남아있는데 지금 국비 1억 군비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사실상 현장 가보니까 과연 제대로 축제를 하겠습니까,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더군다나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왕곡마을 초가이엉잇기 2억 6,000만원이 있어요,분명히 개보수 시설하는데 이돈가지고 충분합니다. 지금 1억 2,000만원가지고 행사 한다는데 국비만 가지고 하세요,군비 2,000만원 체크해주시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흥선
김흥선위원장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거진 명태축제 얼마예산돼요,그 큰 축제도 얼마안들어가는데 그런 소규모에서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다음은 66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 아까 문화의집건립이 아니고 아까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최초에 업자들이 설계와 감리자들이 8억 공사에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하수구가 빠졌습니까,말이 안되는거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별도로 기본설계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8억 건물내에,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건물내가 아니고 이건 건물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에 연결되는 하수관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87쪽에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9억 9,370만원이죠,약 10억정도가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배정이 되는 걸로해서 계상됐는데 이걸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할려고 예산세운건데 100억이 국비지원중에서 285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군비 5억 부담해서 금년에 10억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10억 예산세우면 내년에 할 사업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을 봤을 때 강원도에서 고성군하고 강릉시 주문진읍하고 고성군에 거진읍이 선정돼서 그동안 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일찌감치 지금이 10월달이니까 2004년도에 5억이 내시되고 우리 군비가 4억 9,000만원이니까 5억해서 10억정도를 가지고 조만간 시일내에 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청취하시고 이걸 용역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용역입니다. 용역할 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격적으로 2005년도가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3년차로 2007년도까지 우리 거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무 착오없이 실시되겠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부터 101쪽까지 6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26쪽 일반운영비에 방치차량 견인료 보관료 몇 대나 견인했으며 보관은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80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외상으로 방치한게 있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80대를 어디어디에 갔다놨는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80대를 자동차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향목리에,
상연
황상연위원
향목리에 갔다놨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과태료를 1대에 100만원씩 우리가 무단방치하는 것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대에 100만원이니까 80대면 8,000만원인데 이건 법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조회도 하고 해서 몇 번 공문을 내도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해서 강제 폐차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0대를 조사했는데 80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앞으로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견인료가,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자꾸만 생기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조사한게 한 80대분을 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하나도 안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다 됐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다 됐는데 다니면서 보면 산쪽에 방치차량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생기는건 추가로 또하고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봉포안에 내가 차 주인도 알고 있고 한데 계속 폐차를 놔뒀어요,언젠가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가 올초인가 쯤돼서 그 차번호를 떼어놨어 난 매일보는 차니까 알지,아주 나쁜 놈인데 장사도 하고 그렇단말이야,그런데 차량번호가 없어졌드라고 저걸 어디로 끌고가서 폐차를 하나 했단 말이예요,몇 달째 있는데 네가 요즘에 못봐서 그런데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조사 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조사가 아니라 앞으로 재산이 없더라도 장사하고 이런 애거든,우리 재무계에서 나가서 사람없고 서류만 가지고 하다 마는 건데 그놈은 사회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예요,온동네에 잡탕을 친놈인데 장사를 한단 말이예요,그런 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과태료를 붙이던지 형사 고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없어가지고 차를 어디에 갔다 놨는지 그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이거는 고의적으로 아마 세금도 숱하게 계속 안물었을 거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가 80대분을 견인료하고 사용료 주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오는거 아니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난 보니까 체납관계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뗀 것 같애,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예요.
자동차세 계속 안내고 예를 들어 1년이고 2년이고 몇십만원,몇백만원 됐다 이거예요,그건 받을 방법이,
나부터라도 내기 싫으면 계속 안내면 되는 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자동차 관계는 자동차 압류를 해요,그러니까 자동차세 안내고 또외지에서 교통위반이라든가 외지에서 하게 되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실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유주를 알고 있는 거라든가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다든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서류로 해서 다음 간담회시에 제출좀 해 주세요,왜냐하면 폐차 시키고 끌어와도 사진 찍어놓고 다 이럴거란 말이예요,그냥은 못가져온다구 그러니까 소유주가 귀찮다고 미상이라고 하지 말고 알수 있을 만한데는 시골이라든가 이런데는 알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렇게 한번 다음 간담회시에 제출해 주시고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101쪽에 송죽 동호 배수장 모터구입 500만원이 있어요,이 모터를 완전히 교체하는 건지 일부 수리하는 건지,만약에 이 모터가 완전교체한다면 모터 1대가 몇 년이나 수명이 연장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원모터가 아니고 진공모터가 작동이 잘 안되더라구요,1대에 250만원정도가는데 이걸 진공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진공이 잘 안돼요,이게 계속 쓰면 괜찮은데 1년동안 방치했다가 한년으로 하다보니까 녹이 쓸어서 그런지 작동이 잘 안되더라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원모터는 아니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원모터는 아닙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원모터는 값이 비싸겠는데 그래서 네가 물어 보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진공모터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진공모터가 몇 년도 교체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한 2,3년돼죠,2001년도에,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3년만이면 계속 교체 해야 되겠네요.
상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가 보기엔 송죽이나 동호리나 1년에 언제 푸나요 그거 멋부리느라고 장치만 해놨지 난 푸는 거 한번도 못봤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3년에서 5년정도에는 한번씩 갈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진공모터만 3년에 한번씩 계속 갈아야 하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망가지면 갈아야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쓰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기계는 안쓰면 더 망가지거든,송죽하고 동호리는 몇 년도에 퍼봤어요.
푸는 것 보다 따라 들어오는 물이 더 많겠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수문이 있으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수문이 있는데 하루에 100톤을 푸면 양 개울에서 200톤이 들어오겠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자연배수가 되면 우리가 안돌리고 바다 해일이 좀 일고 물이 안빠질적에 바닷물이 막히지 않습니까,그때,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어차피 2,3년만에 계속 들어가면 없어지는 예산이네요. 그리고 원모터는 언제 갈았어요.
그건 몇 년가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기계가 몇 년간다는 건 없고 수시로 유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기료는 농업용입니다. 농업용수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싸면 계속 돌리지,
연식
임연식위원
물이 안차는데 계속 돌릴 이유가 있나,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기료는 여름한철만 우리가 사용료 내고 그전에는 휴전 신청내고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전기료는 군에서 대납해 주는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우리군에서 주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민간경상보조비 버스노선 사업재정지원 현재 우리 관내에 버스 노선이 운행 간격이 기본 몇분마다 한번씩 뜁니까?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본 위원장이 알기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 역시도 기본이 8분인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5일전에 동해상사에 확인하니까 동해상사하고 고성군하고 협의해가지고 15분에 한 번씩 간다더군요,거. 대진 구간이,
그럼 현재 군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축소된것까지 다 계상해서 들어간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금 버스 운송 있지 않습니까,우리가 위원님들이 군비 지원 해준다고 하셨는데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하듯이 동해상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못하겠다는 거예요,결손이 나서,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용역을 주니까 십몇억이 결손이 나는 걸로 돼서 그것도 우리가 못믿어가지고 다행히 도에서 사실은 국비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까 군비를 50%를 부담해서 이번에 세운건데 이거 가지고 재정자립이 안된데요,
흥선
김흥선위원장
앞으로 점점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대중 교통을 안씁니다. 안쓰면 게네들 역시도 제대로 노선을 안뛰면 노선 허가취소 들어갑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취소들어가면 사실 불편한건 우리지역주민들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물론 맞는데 지역주민들도 그것도 모르고 9분 뛰는걸 가지고 왜 15분씩 뛰는 걸 모르니까 하다 못해 군정일보에 홍보를 해 준다든가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뭔가 홍보를 해줘야줘,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군정일보에 분명히 넣어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