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회식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부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회의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프로그램 초등학생 본회의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개화초등학교를 비롯하여 6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참석시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날이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근무하는 사무처 공무원들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방청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보고의 건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일천만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책연구위원회 설치보고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2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그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8월 30일부터 스물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에 착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정책연구위원회 운영방향에 관한 알찬 논의와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회나 집행부가 검토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저 피동적으로 자문이나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 뭔가 결실을 이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과제들 중 일부는 위원회의 한두 분이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연구하도록 해서 위원회 회의시 발표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가 말 그대로 논의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 회의결과 채택된 과제성과물은 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의장님에게 제출하여 그 사안별로 상임위원회에 배분토록 하여 의원입법 등에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들은 비단 의회 의정에만 관련된 사항이 아닌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일에 의회, 집행부, 그리고 교육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실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관심이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평소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고 싶었으나 시간상 여러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한번 다뤄보지 못한 과제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과제를 저희 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요즈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난지도골프장, 그 난지도골프장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시민과 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가를 연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자에는 25개 구청 중에 절반에 가까운 구청이 재산세 인하로 인하여 서울시 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며 그 대안 방안은 또 무엇인지? 또 교육청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서도 유독 서울시만 아직까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장기적인 대안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 어떤 것이든지 시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어서 그 연구실적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건전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토론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집행부와 교육청의 발전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회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조직이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본 위원회가 아직은 그 틀이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저희 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과 직결된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수도이전반대범국민결의대회개최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국정감사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또한 교육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정택 교육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현장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시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 선생님과 학부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제2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수도이전반대범국민결의대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은 국가적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여론수렴절차 없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현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에 대한 허구성과 부당성을 규탄하고 국민투표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우리의 애국충정을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계속 무시하고 수도이전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국론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정부의 수도이전정책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수도이전정책의 철회와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의회,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각 시민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연합 주최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도이전반대범국민결의대회개최결의안을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이전반대범국민결의대회개최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어요. 의장님, 이의가 있다는데, 이의가 있어요.) 글쎄, 그러면 그런 것은 신속하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가 또 손석기 대표 5분발언을 한다면서요, 그때 얘기하시면 되고요. 3.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귀환 대표하고 손석기 대표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오세요.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기간중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현재 공석이라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 여섯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이임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보도 관계자 및 일천만 시민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이웃 중국은 등소평 주석의 획일적 통제의 개혁경제보다는 개혁개방을 표방한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굶주림에서 탈피하고, 최근 매년 8% 이상의 고속경제성장을 하여 노동집약적인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을 몰아낸 지 오래며, 우리의 주력수출상품인 IT, 반도체, 전자제품까지 기술력을 향상시켜 바짝 따라붙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상품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벌어진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국내산업은 도산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심각하여 9급 공무원시험 응시에 대졸자들이 대부분이며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는 살인적인 취업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신용불량자가 현재 368만을 넘고 많은 시민들이 실직하여 가정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에너지를 결집시켜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기보다는 민의는 아랑곳없이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개폐, 수도이전 등에 매달려 이전투구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며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이전을 정부와 집권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본의원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명예를 걸고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일전에 시장께서도 수도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명한 소신에 본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본의원과 의회는 시장의 소신있는 주장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이전의 홍보비를 예산에서 집행하면서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최소한의 홍보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 격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문제삼는 감사는 탄압으로 보고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의 사항을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통난과 대기오염, 자원회수시설의 낮은 가동률, 장묘공원의 건설부진 등 역대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에 대하여 해결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 교통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교통체계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도시의 팽창과 함께 무계획적으로 획정된 비효율적인 S자형 노선, Z자형 노선을 처음으로 직선화하여 효율을 높이고 지하철노선과도 연계시켰습니다. 요금 또한 거리에 관계없이 확정되던 단일요금을 이용거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버스와 버스,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요금체계를 거리비례제로 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노선 하나 제대로 조정 못하던 것을 이해관계의 운수업체에 시의 교통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설득하고 때로는 업체의 이익까지도 양보를 얻어내어 노선의 전면개편, 요금체계의 일대전환을 이루어낸 것은 이명박 시장의 굳은 의지와 관계공무원의 피나는 노력, 운수업계의 관계업체의 이해와 양보로 이루어진 금자탑이라고 본의원은 말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초기에는 다소의 미비점과 혁신된 교통체계의 미숙에서 오는 혼란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수차례의 보완과 시민교통체계에 시민들이 익숙해짐으로 해서 시민의 절대 다수는 잘 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편 후 7월부터 9월까지 교통흐름을 조사한 결과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로의 도봉·미아로는 시행된 6월 시간당 11㎞에서 19.3㎞로 개선되었고, 강남대로는 13.1㎞에서 17㎞로 개선되었으며,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버스는 평균 7㎞가 빨라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도 토요휴무일에는 감소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동기보다 지하철은 1%, 버스는 4.3% 이용객수가 증가하였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후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개편이라는 이유로 서울의 교통체증이 아직까지는 확 달라지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는 승용차 운행이 대중교통 쪽으로 전환속도가 늦고 승용차 운행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은 좀처럼 승차습관을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원인제공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과를 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혼잡통행료를,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용차의 나홀로차량 운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교통체증은 해소되고 심각한 대기오염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혼잡통행료 및 도시고속화도로 이용료는 도시의 새로운 교통시설의 건설재원 마련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및 도시고속화도로 이용료를 부담하는 분도 교통흐름이 빨라짐으로 해서 유류 소모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및 동경, 말레이시아, 런던, 스웨덴은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북경 등 다수의 대도시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및 개선의 일례를 들겠습니다. 런던 교통국을 방문하여 대중교통개선에 대한 정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런던은 지난해 2월 혼잡통행료징수제를 허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결과 6개월 후인 2003년 8월에 조사한바, 전년 동기 2002년 8월보다 도심유입교통량 14% 감소, 도심에서 유턴 차량 18% 감소, 대중교통 이용자는 3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이용자를 분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차량 1대당 주행거리는 12%가 감소하고 런던 중심으로 진입하는 버스승객은 18%가 증가하였고, 승객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30%가 감소하였으며, 기점과 종점을 운행하는 버스운행시간은 14%가 단축되었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전에는 1㎞를 주행하는 데 2.3분이 소요되었으나 징수 후에는 26%가 감소한 1.7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혼잡통행료 징수 후 교통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제공자 및 수익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혼잡통행료 징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한계점에 이른 서울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서울에도 혼잡통행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사가 열심히 가르쳐서 실력있는 학생을 우수한 학교에 많이 합격시키려고 노력하는 교사로 구성된 학교와 교사와 학교가 열심히 가르치든지 안 가르치든지 같은 상급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전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르치려고 그러겠습니까, 후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전자.

됐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각급 학교의 교육평준화제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배정하다 보니 극심한 학습능력 차이로 인하여 교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못 하는 수업, 상위권 학생 30%, 하위권 학생 30%, 60%는 포기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낮잠 자는 학생, 잡담하는 학생으로 수업분위기가 말이 아니며 교사가 오히려 60% 포기한 학생에게 제발 수업 방해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수업분위기를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교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년 3월 서울대는 이공계 신입생 1,265명에 대하여 수학능력평가를 해 본 결과 고급수학 수강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90명으로 7.1%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미적분을 선택한 7차교육과정 학생이 입학하는 내년도부터는 수학실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상위권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미국 등 선진국 상위권 학생들에 비하여 평준화 이후 크게 추락했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눈치 볼 것 없이 학교가 수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설립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시키고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세계적인 명문고와 명문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구청별 또는 다른 형태로 과거 입시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1974년부터 평준화제도가 시행돼서 꼭 3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평준화의 이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평준화를 유지를 하되 단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학력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맨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내건 것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말할 것 없습니다만 학력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질집단에 있어서 수업의 어려움 이것 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판 뒤집듯이 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서서히 보완하는 쪽으로 각종 시책을 보완토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평준화제도의 모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또 이것을 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 의견뿐 아니라 많은 교육의 전문가들이 교육의 평준화 틀에서는 발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수준에 맞는 학생을 뽑아야, 거기에 반편성을 해야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그 틀 위에서 저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소신껏 말씀하시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교조 및 한교조와 2004년 5월 25일 협약한 협약 제38조 학업성취도 평가개선, 제39조 학교평가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38조에서는 학업평가는 표집학교만 하고 비공개하고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9조 학교는 평가영역을 축소하고 현장위주로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협약을 했는데, 교육감 취임하시기 전에 했는데 이 양 조항은 교사와 교육당국이 학부형의 알 권리를 빼앗는 협약이며 또한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자기중심의 협약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학교나 교사는 학생의 평가를 연중 수차례 실시하여 공개하여 학부형이나 사회가 학생이나 학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또 그렇게 해야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학생이나 학교를 평가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여 비교분석하고 또 잘 하는 학교나 우수한 학생의 사례를 채택하고 부진한 사유도 분석해야 개선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양 조항이 본의원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서 제 생각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겠구나, 특히 교원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력평가가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학부모들 의견을 모아서 아이들 학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통계방법도 개선하고 시험방법도 개선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무척 고민하고 있으며, 또한 교원단체들과도 꾸준하게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실시하렵니다.

실시한다니까 정말 교육감님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은 평가시험을 해야 학교간 어느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느 교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의 실력을 올리는 그런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 그리하겠다니까 정말로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 수시입학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내신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몇몇 대학이 수시입학시 고교를 등급을 정했다 하여 논란이 많고 교원노조일부에서는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간 실질적으로 현재 평준화해서 들어왔지만 학교 당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사가 노력해서 졸업할 때는 학교간 학생의 실력차가 있다고 보죠? 어떻게 봅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평준화가 교원의 평준화, 시설의 평준화, 지역간에 있어서의 모든 격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여건,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육이 그마만큼 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간에도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똑같지 않습니다. 학교간에도 노력의 차이가 있고 지역간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모든 학교를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면 사실 열심히 잘 하고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지역간 편차에 의해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시골이라든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실력있는 학생들이 그 대우를 못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차별하는 제도 아니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되 능력은 인정해 주는 사회가 돼야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제도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나라 전체 수출액의 14.5%를 수출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수한 인력은 우수한 학생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밑에 못 따라오는 학생은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러면 되지 실력차이 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발상의 생각 아닌지. 그래서 우리 교육제도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교조 교사한테도 물어보고 일반교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대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실력에 의해서 들어가면 아무 이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입시시험을 치러서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입니다만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쨌든 학력이 서울이 뒤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들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어떻게든지 학력을 높이도록 해서 학교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 시험문제, 입학문제는 심도있게 교육부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학교간의 격차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연구가 상당히 연구될 것으로 봅니다. 저 교육감 입장에서는 성적 부풀리기가 어쨌든 줄어들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만은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냥 반절 이상을 백점 만들어 준다든지 95점 이상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학교장이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이동수업을 권장을 해서 능력별로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앞장을 서주기 바란다고 부탁을 드리고 또 장학지도를 철저히 실시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감께서는 수년간 교육계에 몸담아오면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의 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종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초등학생 친구들이 찾아와서 방청을 하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 어린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소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첫번째는 서울사회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를 첫번째로 질문을 드리겠고 두번째로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해서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회복지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화 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요. 서울사회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와 저희 서울시와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서울사회복지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을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서울시와의 관계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계와 서울시간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봉화 국장께서도 잘 아시고. 저희 서울시에서 모집공고를 냈을 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그래서 첫번째는 행정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그 내용이……. 네번째 항목은 실질적으로 제외조항이기 때문에 열외로 하고,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계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회복지계의 인식이 다르다면 서울시가 지금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충분히 충족을 시킨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에서…….

아니, 짧게.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련 분야에서 교수급 이상으로 근무 경력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운영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행정과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복지관련 분야에서 교수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에서 전체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지요? 학문에 있어서 사회복지학과, 가정복지과……. 이 양반이 전공하신 것이 가정생태학인가요?

네, 가정생태학입니다.

그것을 사회복지학의 분야로 보느냐…….

복지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복지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복지관련이지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만이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 응모자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정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재단이 복지업무를 하니까 이왕이면 사회복지계의 가장 본류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심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 사실은 그 동안에 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쪽과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서로 이해가 많이 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재단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해가 된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좀 길어지시는데, 저는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지국장께서 얘기하신 사회복지관련 분야라고 말씀하신 분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이명박 시장과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분 이외에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다른 데서 찾아보지를 못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서울복지재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건강가정기본법 때문에 대립되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감정의 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

네, 그렇게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추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박미석 교수가 대한가정학회 소식지에 쓰신 글을 인용해 드린다면, “우리가 정치적인 인맥 하나 없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회복지계의 반대를 뚫고 보좌관, 의원을 설득하여 법제정을 이룩해낸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물론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여성계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사회복지계와 가정학계가 대립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 대립의 선두에 서 있던 양반이 지금 우리가 대표이사로 선임한 박미석 교수라는 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할 대표인데 과연 이런 감정의 골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 전체를 사심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 감정의 골이 있는 것을 저희 서울시에서 명확히 인식하지 않고 선임의 정당성만 계속 주장한다고 하면 서울시의 사회복지의 앞날이 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박미석 교수가 그때 있을 때는 가정학회의 총무였습니다.

아니, 그런 설명은 됐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다고 했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헌신을 해서 본인이 그런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잠깐만요, 이런 문제를 시에서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식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미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철회하실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문제를 제기했던 쪽하고 저희 시, 그리고 대표이사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창구를 마련해서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대표이사가 가정학회라든지 이런 쪽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임용될 때 저희한테 모든 자료로써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전체를 관장하는 의미에서 사회복지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네, 됐고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시장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즉, 사회복지학계와 대표이사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감정의 골이 있었고 앞으로 서울복지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감정의 골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크게 발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서울시가 중간에 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복지계도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사회복지계 사이에 다시 잡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충실하게 조정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문제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과 관련해서 신연희 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하여 무계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특별교부금의 문제가 일반재원의 지원 이상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나타나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첫번째로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면서 지금 이 ‘추계문화예술비 등’ 이것처럼 ‘등’ 이런 항목 가지고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등’ 자를 넣은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아니, 됐어요.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자기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변경승인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등’이라는 절차도…….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5,000만원 이상일 때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문제됐던 것은 알고 있고요. ‘등’이라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적이 있느냐 여부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두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집행된 액수가 1,97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도 집행됐고, 나머지 2개 구가 어디였지요?

노원, 구로, 성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와 성북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구로, 성북이 차량 임차비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 주체가 누구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로와 성북은 구에서 했는지 의회에 주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문화행사비 이런 비용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이런 순수한 문화행사비용으로는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이 집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저희가 이번에 내려보낸 것은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비였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은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리고 서울시 수도이전문제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답변이 잘못 나오셨다고.

서울시 존립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거예요. 예전에도 월드컵문화행사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970만원 집행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사였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자치구에서 시책추진이라고 구의회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한 사항이지…….

아니, 나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집행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의원님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없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자치구청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이전에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속단은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집행된 적이 예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런 부분으로.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해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가장 놀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자료가 뭔지 아시지요?

잘 안 보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작성해서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배부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얘기하면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동조 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 의견에 찬성을 하시나요?

저희는 당초 9월 8일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용도에 대해서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비로 보냈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않고 보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조례의 3항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무엇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임의규정입니다.

이렇게 가면 저도 좋아요.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모자란 것 갖다 주다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면 그냥 특별교부금이라는 목적 자체를 없애고, 어차피 취득세·등록세의 50%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재원으로 해서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목적을 달아서 자치구에 교부를 합니까? 이 규정은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예산의 집행 필요성이 있을 때를 예상해서 생긴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데 있어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서울시가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서울시는 25개 구청을 솔직히 얘기하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자치구청장이 되고 나서 이 특별교부금이나 인센티브 예산이라는 것 외에는. 그런데 스스로 그 논리를 부정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성과들도 있고 거기에서 제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970만원이 어떻게 됐든 서울시가 얘기하는 부분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그 1,9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현금으로 만들어서 구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예산 중 지방의회 의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9월 8일 내려보낸 특별교부금을 현금으로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비로 주었는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고, 버스 임차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교에서 됐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580만원 현금에 대한 부분말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방의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은 회기 수당과 활동비 그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버스 임차비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예산을 집행한 25개 구청에 있는, 아직 집행하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예산담당, 아니면 주민자치과 하위직 공무원들만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파악조차도,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이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쩌면 징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9월 8일 배정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10월 5일자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14개 구에서 간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했어요.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예산이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사안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울시는 법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죄도 없는 25개 구청의 하위직 공무원들만 징계를 먹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최소한,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까봐 가슴을 떨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문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산과목으로 자치구에서 편성할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책임을 느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국에 지적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감사실을 통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수도이전 반대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 후에 문제가 제기돼서 법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직협에서 반대성명 낸 것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명 발표한 것 근거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아직 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좀 구체화시켜서 미리 질문요지서를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가 늦어서 질문요지서를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주요하게 질문드릴 사항은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시행합의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나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시행합의서에 유효기간이 없지요?

네, 유효기간은 중도에 해지되지 않는 한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거나 양측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부록 도표에 나와 있는 수수료율의 산정은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정해서 수입을 계산한 것이고요. 2012년까지 약 4,200억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드릴 것이 시행합의서 3조2항3호를 보면 3단계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모든 버스와 택시도 포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행합의서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지요?

지금 계속 협의중입니다. 인천지하철은 협의를 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천광역시 버스 중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버스라든지 인천광역시 내 버스의 경우 지금 인천시는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인천지하철도 서울시 교통카드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합의서 8조를 보시면 부대시스템 및 신규시스템 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별도 합의를 하는 조항이 있는데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부대시스템이나 신규시스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합의서 얘기하다가 네번째로는 그것과 다른 얘기인데 제안안내서를 보면 몇 차례 수정이 있었지요. 한 차례 있었나요, 두 차례 있었나요?

공고 후에 수정한 경우는 없고요. 공고 전에 사전에 정해놓았던 것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내용을 고쳐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수정을 했습니다.

공고 전이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03년도 7월 23일 이전에 수정을 했다는 거네요?

네, 공고를 하면서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몇 가지 내용을 고친 것입니다.

자문회의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자문회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안내서 수정과 관련된 자문회의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시행합의서 4조2항에 보면 교원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가 나오거든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운영법인에 대한 총 지분의 35%를 갖는 것이 이 두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35%를 갖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35%를 갖고 교원공제회라든지 지방행정공제회는 LG CNS가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자회사지 서울시가 지정한 회사가 아닙니다.

35%로 같아서 서울시가 지정한 회사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부록에 있는 추정 수수료수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합의서 내용으로 본다면 2단계까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단계까지 되나요?

그것은 2012년까지 하는 것이니까 2단계까지 카드 가맹점수수료, 충전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 수수료가 다 포함이 됩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요율 계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요율표에 의하면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택시에 대해서 서울시만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고, 한다면 경기도와 인천시를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25조3항2호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들어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해서 본 합의서에 따라 적용하기로 한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까?

예를 들면 시내버스 한 번 탈 때 2.5%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받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지금 보면 표의 요율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요율을 적용하고 모든 부분에서, 이 회사 이름이 뭐지요?

한국스마트카드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어떻게 됐든 이 시행합의서에 의해서 거의 보장이 되어 있지요, 수수료수입이?

네, 수수료 수입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시공과 관련해서 저희 감리단에서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기 요청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시행합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마을버스라든지 여기하고 합의하고, 카드를 구축하고 합의한 날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준공검사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시행합의서에 보시면…….

감리의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준공이라는 것은 모든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서 서울시가 지금부터 이것이 모든 구축이 끝났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합의한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준공검사를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새로 개편된 교통시스템 자체가 준공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시행합의서를 잘 보시면…….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그것을 보시면 준공 전이라도 서울시가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용승인은 내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승인하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행합의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시스템이 저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안정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됐듯이 수수료 수입이 전년 요율표보다 모자랐을 때는 전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또한 개시년도에 다시 전년도와 올해 연도 사이에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요율을 또 올린다는 얘기인데…….

요율 안 올립니다.

아니…….

요율은 연도에 가서 죽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6년도와 7년도 사이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7년 사업인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많이 보셨는데 보시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요율은 매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앞으로 부대시설을 비롯해서 민원수수료, 시설물사용료, 과태료 징수, 모든 시스템에 관련해서까지 스마트카드에서 대행하는 것을 포함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아까 합의내용이 별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됐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명박 시장께서 좀 나오셔서 답변을……. 아까 자료는 좀 빠른 시일내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경영기획실 관련해서 협약서 있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신연희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 사회복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적 대립까지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골을 풀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그 문제 자체가 대표이사 선임의 자격이 자격요건에서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시장님과 복지국장께서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종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권영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권영하 의원입니다.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되어 벌써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지내온 감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내 정책연구실 신설, 위원회 보좌인원 증원, 의원의 명예직 삭제, 또 의원보좌관제 추진 등 많은 일들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머리를 삭발하며 또 시민의 서명을 받아가며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우리와 행정여건이 가장 유사한 일본 동경의 예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경의 경우 수도가 이전되게 되면 동경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관련 단체들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반대를 한 결과 이제 수도이전 문제는 물 건너간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청 내에 수도이전 반대 홍보물을 비치하고 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유수지 복개주차장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좀 나오시죠. 먼저 이명박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60년대 빠른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복잡한 도시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자연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주거지 인근에 자신들의 녹지를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의 건설, 상하수도의 공급, 대중교통 확충 등이 대부분의 행정수요였습니다만 최근의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공원 및 체육시설의 조성 등 환경분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이죠? 준공업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양평동, 문래동.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정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고 종합·체계적인 검토가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 및 규제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의 공업기능, 주·공 혼재, 주거환경개선 등의 토지이용 형태와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우선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400%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하고 다양한 용도가 허용되어서 공동주택 건립 등 산업기반 잠식 및 주·공 혼재 심화에 대응하고자 우리시는 2000년 4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이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동주택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축제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 혼재로 인한 문제점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현재 영등포구청에서는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세요. 첫째는 영등포구의 경우 준공업지역 면적은 5.4㎢로서 한강유역 자연녹지지역 8.56㎢를 제외하면 준공업지역 순수비율이 34%나 되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 서남권역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감안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이 요구되며, 또한 지역현황을 정확히 기재한 공장혼재도의 재작성 및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공장은 공장 이전적지에서 제외시켜 공동주택입지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영등포의 지역적인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한 우리시의 관리방안은 안정된 산업기반의 유지와 고부가가치 도시형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서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불허되는 등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기반 유지 등을 감안할 때 준공업지역의 변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장지역 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지로 인해서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05년 우리시에서는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연구와 준공업지역 혼재도 조사분석 학술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3억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거와 공업기능의 혼재로 인해서 야기되는 심각한 불편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3억원을 금년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과정을 통해서 심각한 불편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실례를 들면 양평2동 소재 양화중학교 바로 옆에 공해유발산업인 1급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철야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곳은 학교환경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를 적정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등 공해유발업체는 학교, 주거지와 격리시켜서 공업기능 우세지역에만 배치하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서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장은 항상 조례상이나 도면이나 이런 행정적으로만 말씀을 하는데 실지 현장조사할 용의가 있죠?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양평2동에 지금 천막을 치고, 지금 저 주민들이에요. 어떻게 집회를 하고 있느냐, 한 마디로 어떻게 못 짓게 방어를 하고 있느냐, 지금 허가가 나서 담을 헐고 지으려고 하는데 천막을 치고 그 앞을 막았어요. 그래서 어떤 대표자 한 사람 이름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우리 시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문제가 돼서 고발당해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재산침해가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도 시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 좀 참고하시고 꼭 실무자 한 사람, 우리 국장님이 꼭 한번 나가 주세요. 현장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요.

네.

그리고 영등포구 양평동, 문래동 일대는 영세밀집지역으로서 작업공간 및 조업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아 개별개발이 어려운 저층·저밀지역입니다. 이곳의 생활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민간재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장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공업환경 개선과 공장재개발에 따른 균형촉진지구 지정 등 세부규정 마련 및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말씀을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재개발 정비방안은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1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 지정시에 용어 및 수단이 지금 현재는 삭제되어 있어서 공장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방법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다만 영등포 일대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우리시의 추가 지정계획이 있을 시에 구청장이 지정요청을 하게 되면 타 지구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위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장래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목표와 기본방향을 명확히 재정립해서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시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방금 도시계획국장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은 소상하게 답변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의원의 질문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하여 시장님께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영등포는 과거부터 수도서울의 관문이요, 서울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큰 공장들은 지방공단으로 대부분 이전되고, 또 그 이적지에는 아파트단지로 탈바꿈을 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는 부도심권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한참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준공업지역에 공장허가가 신청되었을 때 허가처리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허가처리를 해 주었을 경우에 많은 집단들이 밤낮으로 천막을 쳐놓고, 특히 저기 계시는 저분들, 내가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실무자를 영등포구 양평동에 꼭 내보내셔서 현장여건을 실사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한번에 하세요, 시간이 좀 짧아서. 본의원은 지금도 왜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준공업지역인지, 또 전체 70·80%가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연립이 들어섰거나 일반빌딩이 들어서 있음에도 대지증명을 떼어보면 준공업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등포구 것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지역지구에 대한 현상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가장 현실에 부합되는 지역지구를 재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총체적으로 답변도 주시고, 방청석에서 듣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3개 자원회수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운영적자는 96년 이후 누적적자가 421억원 정도입니다. 운영적자는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감가상각비는 연간 100억원이 넘습니다만, 매년 90억 가까운 운영적자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는 적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적자가 421억원인데 시비가, 무조건 시비라고 하는데 이것 우리 시민의 세금 맞죠?

네.

이것 빨리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유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조례가 지난 5월에 공포되었는데 이 조례 공포 이후 공동이용을 위한 각 구의 움직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강남구청장이 쓰레기반입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9월 23일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이전에는 공동이용에 소극적인 자치구청장들이 지금 현재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는 등 그런 공동을 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제대로 노력을 좀 하세요. 누차 얘기한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의 소유임에도 소재지 구의 폐기물만을 처리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서울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소신 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 주세요.

공동이용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자원회수시설관련 개정조례로, 말하자면 제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반입수수료를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약 4배 정도 인상을 해서 매년 90억 가까운 적자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에 소극적인 자치구청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일단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난방비의 한 50% 정도로 지원하던 것을 가동률에 따라서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동이용에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이제 와서 제자리로 돌린다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 차라리 구로 매각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안 될 때는 아예 폐쇄를 시켜서 실패행정 교육장소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국장님께서 판단을 빨리 하세요.

네.

그리고 누적되는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언제까지 메울 것인지 서울시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환경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 금년 8월에 새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감께 서울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구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역편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접수한 각 구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집계한 결과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비교해 보면 금액이 가장 작은 강북구는 3억원이고, 가장 큰 강남구는 104억여원으로 30배가 넘는 액수 차이를 기록하여 그 편차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역일수록 더욱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어 강남북의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지원의 차별화가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구성원간의 열의도도 다소 작용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차이가 나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좀더 우선적으로 시설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등등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우선 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잘 해 주세요. 저는 교육감께 서울교육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사는 구와 못 사는 구가 차이가 너무 날 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물론 세수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번째로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들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교수들과 다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공문서 처리, 민원처리, 안전사고문제 등 잡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정작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업무가 소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생이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경우 담당교사가 경찰서로, 법원으로 호출하는 대로 출석을 하여 조서를 받거나 피고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개인적인 스트레스, 프라이버시 등 인권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일 때문에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서울 본청이나 지역청의 일반직 또는 보조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교사들이 처리하는 잡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로부터 많이 해방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직원이 지금 남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직 직원도 업무가 많아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직무분석을 잘 해서 행정보조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증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생님들의 잡무가 서무실에 많이 넘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지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뺏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담하는 선생님을, 보조인력과, 물론 예산이 따르겠죠.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조금 엉뚱한 데 쓰는 예산보다 그것을 좀 비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아이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시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유승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진구 출신이며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유승주 의원입니다. 민선 3기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보냈던 전반기는 새롭게 탄생될 서울의 모습을 떠올리며 보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주요시책은 서울시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큰 줄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나 이 모든 공을 그 동안 불편을 잘 참아주신 시민들께 돌리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던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인터넷 방송국에서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내용에 바로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둠침침했던 청계천이 햇살을 받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듯이 과거지향적인 모습보다는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만이 우리 모두가 살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버스체계 개편과 같은 잘 준비되지 못했던 정책의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갖고 잘못된 부분을 상시 수정 보완한다면 이 또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또한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지방자치단체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한자어로 표기하지 못하는 순수 우리말이고, 그 어원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쓰이던 이두가 언어의 변천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된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세계적인 대도시로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수도 서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북경이나 멕시코시티보다 못하다고 폄훼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극히 일부가 수도 서울을 짓이기다 못해 이제는 물어뜯기까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병법을 바꾸어 수도 서울의 수장을 정치적으로 상처를 주고 반발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수도 이전을 합리화하려는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역사적 평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공정택 교육감님, 꿈꾸어 오신 대로 서울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후보시절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대로 이 척박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헌신, 이바지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러예방 및 사건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서울시민들이 테러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했다 했을 때는 전화를 하려면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오?

119번입니다.

119요?

네.

119에 신고하면 바로 테러문제가 접수되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테러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화학생물학전에 대해서는 화학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폭탄이 설치되었다 할 때, 그런 전화를 시민들이 119로 했다 했을 때 바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119에 지휘부가 있습니다. 방면지휘부의 관할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1차로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폭발물을 제거합니까?

아닙니다. 동시에 군부대하고 또 필요하다면 화학부대 같은 것도 같이 동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 테러접수 신고전화가 119라고 그랬지요?

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테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현재 국정원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신고전화는 111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9로 와도…….

119로 올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약사범이라든가 산업스파이라든가 이런 모든 테러범죄와 같은 것은 주로 111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폭발물 같은 그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국정원이나 관련기관에 지원체계를 갖추겠지요?

폭탄이 폭발을 했다고 봤을 때는 저희 시민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119로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가 한국에 대한 테러를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파병국과 함께 거명됐지만 한국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테러와의 전쟁이 결코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2004년 금년 7월까지 테러관련 첩보가 199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테러는 잘 알다시피 무차별적이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이고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막대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테러와는 관계없는 것인 줄 알았으나 국내외를 막론한 무차별 테러위협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등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괜한 불안심리를 조장한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최선의 방책은 테러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며, 테러 발생시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비태세는 어떤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국무조정실장은 그것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지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조정을 거쳐서 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국가체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중에서도 화생방 테러가 발생했을 때 우선 출동해서 인명구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화생방 테러가 발생했을 때 유독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생방구조대가 있습니다. 이 구조대가 일단 투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소방방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공지사항 중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테러 대처요령을 홍보하는 내용이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이라든지 혹은 경찰청이나 저 지방의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테러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자료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테러발생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 저희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민방위기획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또 안내책자와 리플릿 1만 800부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국내 주요시설물은 약 481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 위치해 있는 곳이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민들에게 이러한 테러예방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가 그 이외에 단 한 번이라도 홍보했던 기록이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좌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다음은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해당 지역발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서울특별시장 선거공약 중에 하나는 강남북 균형개발에 있었습니다. 관공서를 포함한 각급 시설, 기업체 등이 강북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강남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던 시기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아주 적절한 약속이었다고 생각하며 본의원도 공감했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했기 때문에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검찰청과 함께 송파구로 이전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최선을 다해 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 정권에서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지방분권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일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다른 나라와의 역사전쟁에서 이기는 첫걸음은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고 자긍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모르고 외면하는 역사는 남에게 빼앗기기 십상이고 약탈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가 순수한 중국 민간이나 학술적 차원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중국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사왜곡은 한반도통일 이후 중국과 통일한국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영토문제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토문제라는 것은 간도협약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중국은 이제 발톱을 감추고 부상하는 패권국가로서 탈냉전 이후 공격적인 민족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바로 이러한 동북공정이 추진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사 역사왜곡은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부적 요인으로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국사교육을 너무나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이라는, 즉 국사과목이 사회과목에 통합되면서 독립된 필수과목으로 되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이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려사 역사왜곡 요인을 내외적으로 잘 구분하여 잘 정리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통과목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빼내서 필수과목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수과목으로 돌려야 하겠다는 문제 이런 등등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건의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제대로 된 목소리가 언제 교육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고구려사 문제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봐서 바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나라 국사교육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된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10학년까지는 기본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1 이상 2·3학년은 근·현대사만 선택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근·현대사, 대한제국의 성립이라든가 간도협약이라든가 일본의 국권피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를 알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 수능시험에 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역사를 모르고 대학교를 가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국제간에 경쟁이 치열한데 자기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교육부에 건의되어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역사도 지키고 지혜로워야 힘을 기를 수 있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철저한 사전대비가 그 지혜로움의 바탕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올바른 역사의 교육으로 교육현장에서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고하게 수립하는 데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의 조기정착 방안에 대해서 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와 FC서울은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여가 선용 및 축구 발전을 위하여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29일 협약서에 이명박 시장님과 허창수 FC서울구단주께서 서명을 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연고축구단이 화려하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과 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 2004프로리그에 참가하여 현재 열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의 한 종목이 아니라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용광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 하나에 웃고 울고 하는 일이 최근의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축구가 월드컵 4강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붉은 악마와 함께 온 국민이 열광했던, 그것도 서울에 연고프로축구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인 면에서 성공을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연고축구단이 되려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맺은 협약서 내용대로 서울시는 FC서울에게, FC서울구단은 서울시에게 각각의 순기능을 강조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그대로 서로 돕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행정 홍보수단을 통해서 FC서울을 홍보하고 관객이 더 모이고 시민의 사랑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FC서울은 축구활동을 통하여 서울과 서울시를 마케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창단초기라서 기대한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나 열광,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FC서울측에서는 모든 홍보지에 선수들 견장에도 마찬가지고 하이서울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그러한 홍보계획이 지난 협약서 작성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또한 구청장이 시축을 하는 등 자치구의 날 행사, 티켓할인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프로축구, 특히 FC서울의 홈경기 때 전반기 때 평균 관중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기리그에는 2만 4,500명이었습니다.

후기에는 어떻습니까?

후기에 와서는 상당히 줄어서 현재 평균 5,000명씩 오고 있는데, 이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들어와서 프로스포츠가 전반적으로 조금 저조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적을 기대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중들이 많이 오지 않을 때 오히려 서울시에서 더 지원을 해줘서 그 구단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줘야지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거나 문화이벤트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할 때 이 선수들을 불러서, 예를 들면 사인회를 한다거나, 또한 저희들 행사에서 프로축구단을 소개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FC서울의 현재까지 성적이나 올해 우승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전기리그에서 13개팀 중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후기리그에 들어와서는 3승 2무 1패로 현재는 1위입니다. 앞으로 6경기가 남았는데 홈경기가 4게임이고 남은 경기가 전부 하위팀과의 경기여서 저희들은 잘 하면 우승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고 또한 성적이 좋아진다면 더욱더 서울시민의 관심과 사랑도 커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FC서울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체제 마련방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FC서울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마음도 똑같고 어떻게든 키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이 되고 붐을 일으키고 또 시민의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FC서울이 서울팀이라는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이 팀이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연고구단,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나 그 이외의 다른 종목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C서울에서 긴급한 현안문제로 우리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 감면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줄기차게, 경기장 사용료가 현재 관람료 수입의 25%입니다. 이것을 조금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로서는 1년도 운행해 보지 않고 바로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 1년 정도 해 보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과연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인지를 좀더 검토한 다음에 논의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구장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10% 내지 15% 이렇게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25%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축구협회 건설분담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의 답변에 100억원의 감면을 해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연고축구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고축구단이 생기면서 안양에 있던 FC서울이 서울에 입성을 하면서 연고권리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그 권리금을 우리 서울시에 납부함으로써 건설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각종 공문에 나와 있고 제가 의원님들께 드린 이 자료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FC서울에서는 계속 축구협회에다 지난 6월말에 50억의 연고권리금을 내라고 했었지만 납입을 못하고 지난 8월 30일에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납입은 대한축구협회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 납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8월 30일에 돈을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 분담금을 아직도 쥐고 서울시에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체육계를 대표하는 축구협회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다른 사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이 건설분담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해서라도 경기장 사용료 감면을 조금이라도 일찍 이끌어내야겠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새로운 구단을 하나 더 창단하는 문제를 같이 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태옥 청소년과장이 조중연 전무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돈은 서울시에 내는 것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한번 더 달라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한 다음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38기동대는 시민들이 체납했을 때 당연히 찾아가서 세금을 어떻게든지 받아내죠, 1,000만원이건 2,000만원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건설분담금 50억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지난 추경에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가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결정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승주 의원님께서…….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9월 30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로 그때 우리 문화국에서 대한축구협회에다가 50억을 빨리 내라는 그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FC서울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 돈을 냈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주머니 차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30일까지 받는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FC서울에 100억을 서로 세입과 세출로 잡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억 문제는 이것과는 약간 별개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금년 예산에 100억을 편성하고 내년에 축구협회에서 나머지 분담금 100억을 내는 다음 날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화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회수하도록 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사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었지만 서면으로 이명박 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유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간관계상 모두발언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택국장님께 서대문구 지역에 있는 금화시범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도에 서울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시범아파트, 시민아파트, 시영아파트 다 동시대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당시 12개 지구에 3,800여 세대가 지어졌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현재는 8개 지구에 1,900여 세대가 있는 곳으로서 그 중에 한 곳이 금화시범아파트입니다. 서대문구 냉천동 74-99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금화시범아파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립배경이라든지 그 다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또 냉천재개발지구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오래되었습니까?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은 이런저런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라서 웬만한 주택국의 직원이라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가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네.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국에서 한 명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유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현재 670여 평의 부지에 2개 동만 남은 채 6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화시범아파트 문제는 서울시의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이렇게 서두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곳의 심각한 상황을 비디오로 찍어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 34년 경과된 이 아파트는 벽 곳곳에 아주 균열이 심합니다. 벽면 조각이 썩어서 너덜너덜 떨어질 지경이고 철골이 부식되어서 외벽으로 터져나왔을 정도로 흉물스러운 상태로서 현재 서울시에 아직도 이런 아파트가 존치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과연 피난민 같은 상황에 68세대 주민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곳의 안전등급은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1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의 구청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내지 2회를 구청에서 전문가들 대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3월에 서대문구청에서 전문가를 대동하고 관계직원이 현장 나가서 점검한 바로는 C등급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동원해서 점검한 C급이라는 기준이 정밀검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육안검사에 의한 것입니까?

건축물의 관리는 안전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이런 단계로 올라가는데요. 현재 구청에서 점검한 것은 정밀점검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밀점검은 육안점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점검사항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C급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보조부재의 손색이 있는 보통의 상태입니다. 보통의 상태를 가지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피우며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시면 상황은 아실 것입니다. E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보세요.

E급이라는 것은 보수·보강으로는 건물의 안전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난 건물을 E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단면손실 발생, 콘크리트 전단 균열상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도 C급이라는 것을 배제하고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시범아파트는 시민아파트와 동시대에 지어져서 이미 서울시의 대표적인 낡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아파트는 97년 5개년 정리계획에 의거해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기준에 미달하는 재난위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거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아파트 정리계획은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아파트는 전체가 산꼭대기에 지어져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일제 정리계획을 세울 때 그때의 안전등급이 전부 D급 내지 E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안전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일제 정리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아파트가 지금 금화지구 외에도 저희들이 또 추가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범아파트는 전체가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74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이후에 금화시범아파트처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지대에 건립된 아파트는 모두 철거대상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상 이렇게 심각한 붕괴요소가 있는 금화시범아파트도 산꼭대기 정상 능선 위 꼭대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범아파트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풍화작용에 의해서인지 본의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노후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아니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철거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이거나 아무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지금 저희들이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범아파트만 해도 44개 동에 1,354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부분까지 시 재정을 들여서 당장 철거하고 보상하고 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올라온 등급이 C등급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D급이나 E급이라고, C등급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안전진단 자문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일부 남아있는 시민아파트를 정기적으로 안전관리하고 있는 안전진단업체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면 기계적인 측정이나 강도측정, 철근의 부식상태 등을 점검하는 정밀진단을 아파트주민들이라든지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정밀진단을 해보시겠다니까 저는 안심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육안에 의한 이런 안전진단이, 건교부 안전등급 기준에 따른 이 진단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에서도 상당부분 지적이 되었었고 또 서울시 시설물, 서울역 고가차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C급인데 왜 감사원에서 부실하게 느슨하게 관리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C급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어수단 내지는 어떤 행정관련 당국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범아파트 정황을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황상 상당히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자꾸 C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의 감사가 언제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보다도 이것은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문위원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화아파트 곡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화시범아파트는 4개 동 중 이미 2개 동은 2000년 천연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처지에 있던 2개 동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무슨 착오로 누구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전혀 제외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선량한 주민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피해만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였는지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화시범아파트가 4개 동이 있었는데 1·2동은 산 더 꼭대기 쪽에 있었고 현재 말씀하시는 3·4동은 한 직선거리로 100m 이상 떨어져있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생활권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동은 그 지역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3·4동은 냉천지구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권단위가 틀려서. 그래서 그때 1·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3·4동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얘기되어지기로는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거지로 냉천지역 재개발에 포함시켜 주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또 참여하려고 했다가 어떤 기회를 다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당국의 업무미스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작용했다라는 것 저는 인지하셨을 줄 알텐데요. 여기서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이유, 충정로·냉천재개발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재개발사업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같이 합류를 하려고 했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 190%, 또 12층 이하 층고로 조건부지역 구역결정이 되는 바람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은 거기서도 결국은 소외당하고 제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바로 인근에서는 현재 재개발이 완료된 동부아파트는 용적률이 243%에 최고 17층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부지에 짓고 있는 천연 주공아파트 또한 용적률 228%에 최고 21층까지 허용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지척의 거리에서 재개발용적률이 그렇게도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두 번 다 재건축·재개발의 기회를 잃었던 이런 차별적인 처사에 시민들은 오직 원망하고 분노하며 오늘까지 이르면서 서울시에 대해서 그 어떤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그런 미스랄까 또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이 자리에서 변명이라도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의 민원들을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어떤 구에서 인위적으로,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외된 3·4동의 어떤 행정청의 업무착오나 미스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통일로 독립문에서 홍제동, 무악재 고개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구가 과거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 개발 요구하면서 너무 과밀화된 옛날의 그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 꼭대기까지 아파트가 다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일반주거의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개발의 밀도를 낮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 의회에서까지 전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옆에 과거에 지은 사람은 21층에 240%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층수도 제한하고 용적률도 낮춘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서울시를 살고 싶은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의 요체는 이제 주거환경개선사항에서도 제외되었고 자체 재개발·재건축 추진사항도 무산이 되었고 결국 건물은 슬럼한 채 산꼭대기에서 정말 극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국장님께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시유지이니 만큼 공원화사업으로 정리한다면 입주권이라도 받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주할 수 있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서대문구청에서 아마 환경국에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국의 대답이 주택국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전진단 전문가를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단 한 사람의 시민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고 하니까 만약에 안전에 우려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 제시하는 방향을 수긍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시범아파트를 논할 때마다 다른 시범아파트의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서 상투적인 답변으로 항상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까지 흘러오기까지 이런저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타 시범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떠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원론적인 얘기로 회피하시지 않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질문요지를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금화시범아파트 지역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논의될 시점이 아닙니다. 이곳을 이제는 안산도시공원축으로 함께 주민건강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대문구청에서 작년 7월에 공원화사업 검토를 한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곳을 그대로 둘 경우에 정말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 녹지축이 단절되기 때문에 공원화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국장님께서도 어떤 주택국의 의지가 선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조성 부분은 우리 조금 전에 주택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불량주택 철거와 이주대책이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종로구의 동숭시민아파트는 이미 동숭시민아파트 처리 당시 연계해서 공원화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동숭시범아파트가 동숭시민아파트와 연계해서 처리되었을 당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800억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가능하다면 금화시범아파트도 이러한 선례처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우리 주민들의 희망이 꺼져가지 않도록 주택국과 잘 협의하셔서 전향적으로 어떤 해결대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금화시범아파트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양 주택국과 환경국에서 서로 어떤 전향적으로 협조체제하에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더욱 시장님께 드려야 될 말씀은 이 사람들은 정말 생존과 안전문제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계천도 복원하시고 버스교통체계도 개편하셨습니다. 늘 강조하셨던 서민을 위한 시정이 진정이시라면 시민들의 생존권인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산꼭대기에 이 쓰러질 것 같은 흉물스러운 아파트를 어찌하실 것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듣고 싶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를 계기로 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다시 새출발하는 그런 의지를 단원들과 결의를 했고, 또 행정이 변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데 지금 총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지난 6월에 문화회관이 전격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7가지 사항이 조직, 인사, 지도감독 부적정, 출연료 수입처리, 예산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부당 영리행위 등 그야말로 비리의 공연장이었습니다. 이제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었는데 정말 갈 길이 머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문화회관을 그 동안 부끄러웠던 부분을 털어내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천만 서울시민 앞에서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우선 우리가 인사제도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회계규정 등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결부된 것은 어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시민들에게 밝힌 약속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종문화회관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문화 소외계층까지 포함한 전 시민에게 골고루 문화향수 향유권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무 2개월 동안 해 보시니 그런 정책을 펼칠 여건이 된다고 현재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오늘 사실 세종문화회관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변화해야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문화회관이 웅장한 대리석 돌기둥만큼이나 큰 벽으로 느껴졌었는데 정말 그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변해야만 되는데 시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장님께 신촌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의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신촌문화지구 지정에 있어서 현행법상 문화적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서가 중간보고서라고 했는데 최종분 보고서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 보고서에 대한 보고는 끝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문화지구 지정요건의 세 가지를 다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지구 지정요건은 예술품·골동품이 많은 지역 또는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신촌이라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대학로보다도 어떤 대학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잠재력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세번째 항에 바로 이 신촌문화지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길게 답변시간을 주시면 길게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관심이 많은 서대문구에서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서는 역시 가장 잘 아는 연세대학교에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는데 그 쪽에서 실태를 아주 부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여건에 맞을까, 지금 말씀하신 1, 2, 3항에 해당되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너무 미흡하다, 첫째 대부분이 식당, 술집, 숙박시설 이런 것이다, 두번째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신촌축제 외에는 공연장도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타깝고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우선 법적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을 나중에 개정하거나 그 요건을 맞추는 것은 별개로 하고,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문화시설을 확대한다든가 또한 대학문화에 맞는 공간설계 등…….

국장님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단 문화의 거리 정도로 발전시키면서 환경정비와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별도로 가로환경 정비한 다음에 할 것이 아니고, 문화지구 지정사항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이 돼야만 비문화업종이 유입할 어떤 교류를 봉쇄할 수 있지, 지금 대학로 같은 데 보십시오. 이미 그쪽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주로 환경정비형식으로 가로변을 중심으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공연시설이 밀집된 내부 블록이 그렇게 하면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그렇게 지정된 그 거리가 일반 소비용도가 증가하면서 공연장이나 예술극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시 술집으로 바뀐다든가 해서 현재 시점은 오히려 문화의 거리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별도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촌의 경우 연대, 이대, 서강대를 포함한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같이, 현재 이대를 중심으로 어떤 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신촌문화지구 지정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일단 문화지구 지정에 준하는 관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문화지구 환경존속을 위한 간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문화 업종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촌역에 문화광장조성사업, 그리고 이대앞 거리환경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당장 법적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정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한 이 용역보고서가 오히려 게임이나 음반, 영화 같은 그런 일명 문화산업지구로 유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신촌이라는 지역은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이 문화공간이지 이런 첨단산업이 들어서면 더 오히려 퇴락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용역보고서가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보완적인 요소의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이 용역보고서가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에서 문화산업지구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고부가가치, 부가가치가 큰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촌지역에서 어떤 문화라는 바운더리로 자리잡기에는 너무 상업성이 크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실 시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자리에서 잘 해 주셨을 줄로 알고 나중에 어떤 판단, 긍정적인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취임을 늦게나마 다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계의 요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경험이 다양하신 교육감님께서는 서울교육의 질을 높이시는 견인차 역할을 하실 줄 본의원은 믿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08년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업계를 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평상시에 실업고등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육이 사는 길은 실업고등학교가 제자리를 잡을 때에 인문고등학교 등 보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업고등학교를 살리는 길이 보통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 정원의 3%를 대학진학에 허용하는 제도를 씀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취학진학기관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는지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몸소 실업교육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실업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체성 부분입니다. 사실 현재 교육정책이 오직 대학진학에만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살펴봤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문교과가 실 사회에 기업체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운영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도 모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니까 인문교과, 전문교과가 각 50%씩 할당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옛날에 차용된 인문고 교과과정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산·학 연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과 매치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교과과정 운영이 미숙하기 때문에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교실붕괴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도탈락률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4배씩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교육과정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문제와 왜 직결되는지 이해하고 계시지요?

네, 압니다.

그래서 사실 무상교육을 하기 이전에 어떤 특수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이 더 성급한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실 사회의 산업구조, 그 다음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항 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실업교육 전문교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부단하게 연구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도 개선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현재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연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실체를 파악하고, 어떤 무상교육 측면을 모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사실 또 2008년부터 대학입시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방 이후 여러 번, 열 다섯 번씩 대입제도가 바뀔 만큼 이렇게 온 것은 바로 무엇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한 마디로 대답하기가 퍽 어렵습니다만…….

한 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사회적인 합의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등급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교육부가 지금 98년도부터 시행하는 입학관계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학교간, 지역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좁혀갈 수 있도록 능력에 맞게끔 수준이 낮은 곳은 그 이상으로 높이고, 또 수준이 높은 곳은 그 이상으로 높이고 해서 능력에 맞는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현재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에 맞는 학력을 올려주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잘 알았고요. 대학은 사실 그 동안 수능성적이나 고교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정보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해 왔는데 사실 이제 대학이 자체 건학이념에 맞게 학교특성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모색들이 이런 학교간 격차를 인정한다든가 이런 고교등급제나 내신성적 확대나 이런 단면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본질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무엇인지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교와 대학간의 협의체 관계가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간에 어떤 교과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교육감님께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불이 꺼지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답변 중에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책의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인종 교육감께서 마지막 단상 회고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께서는 YS, DJ,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변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역스러웠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문제나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되어서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점을 견지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정책방향을 모색하시고 열정을 다하셔서 마지막 단상에 서시는 날 유인종 교육감님 같은 그런 소회가 들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시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시하 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은 배포된 본의원의 시정질문서를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서 중 10월 5일자 이명박 시장님이 대담하신 신문이 조선일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중앙일보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형법에 정당방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500년 도읍지인 서울의 수도이전에 관한 한 당사자인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수도이전 문제를 서울시민에게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고 수도이전을 찬성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공약 한 마디로 수도가 이전된다면 선거 때마다 수도이전공약이 다를 때 앞으로 우리 나라 수도는 몇 번이나 더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5일자 이명박 시장님께서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수도이전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당사자인 서울시민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의 스티브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으로 사지가 마비돼서 행동이 아주 부자연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블랙홀 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만드신 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보통 정상인들은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어쩌면 하늘보다도 더 높은 벽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약한 장애인들이 직업인으로 활동하기에 가장 적당한 분야가 바로 컴퓨터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얼마만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장애인 정보검색대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진입니다. 장애인 검색대회에 나왔던 참가자가 발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정말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우리 정상인이면 10개의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그런 컴퓨터가 이와 같이 장애인들에게는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나라 가정의 평균 컴퓨터보급률은 77.9%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평균가정의 컴퓨터보급률은 57.9%로서 한 20%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률은 평균가정이 69.3%인데 장애인들은 49.8% 해서 19%가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 이용, 인터넷 이용률을 우리 나라 장애인과 외국 장애인들을 비교를 해 보면 미국 장애인은 39%, 영국은 36%인데 우리 나라는 22%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이용률이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교육실적은 장애인복지관 35개 시설에서 1만 7,72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는 서울시 장애인 25만 4,035명의 6.9%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전액 정보통신부, 중앙정부의 예산이고 서울시 예산은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보조기 지원사업 해서 9,6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서울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정보격차에 관한 실태조사를 혹시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올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을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한 접근관계, 또 이용실태가 있는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면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2,000명 이상을 놓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에 보면 컴퓨터 이용비율은 한 25%, 또 인터넷 이용도 한 24% 정도로 일반인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매 5년 동안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금년에 지금 그 해가 아닌가요?

저희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금년에 그 용역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태조사를 할 때 좀 병행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고려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지금 장애인복지관 35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이번 10월에 시설점검이랑 같이 겸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가요, 금년에 처음인가요?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합니다만 이렇게 정보화를 놓고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실 때 요구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잘 물어보시고 장애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정보화 보조기기를 보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사업으로 현재 7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더 다른 사업들이 있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재가복지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뒤르켐이 쓴 자살론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일본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프랑스에서 출간된 뒤르켐이 쓴 자살론인데 이것이 출판된 지가 1897년이니까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자살론이 지금 새롭게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는 사회적 충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어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인이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매일 30명, 그리고 1년에 1만 1,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8년 전에 서울가정도우미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제도는 지금까지 개별가정에 방치된 노인문제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나라 지자체 사상 최초의 재가복지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나라 지자체 사상 최초로 시작된 재가복지프로그램인 서울가정도우미제도는 잘 다듬어져서 발전되어야 할텐데 지금 서울가정도우미제도는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전문지식 부족으로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한 올바른 시책이 없습니다. 시책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때 700명에 이르던 도우미들은 4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운영관계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도우미를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어느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 어느 구청은 사회복지과, 어느 구청은 보건소, 또 어느 구청은 복지관에서 위탁하는 등 관리부서가 제각기 다 다르고, 또 자연감소되는 도우미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구청간 도우미 숫자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의 경우에는 6명에 불과한데 노원구에는 6배에 가까운 34명이 있습니다. 도우미 숫자가 이렇게 적다보니까 도우미 숫자가 적은 구청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우미들에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는 유급·무급 봉사원들이 무질서하게 재가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간 중복현상이 일어나 어느 수혜자는 수혜자 한 사람이 2～3명의 봉사원들로부터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무려 네 사람으로부터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우미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계동 소재 중계노인종합복지관은 수용인원이 278명인데 1년에 33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도우미들은 현재 3,330여 명을 돌보고 있는데 1년 예산이 45억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지관 시설에 있는 사람과 재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산술적으로 따지면 예산의 1/1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도 지금은 재가복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도우미를 중증 그러니까 좀 상태가 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이 어렵다고 어린이를 방치하면 안 되듯이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약하고 외로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방치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3,550명의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복잡해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가정도우미는 이들을 어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제도는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시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금년에 도우미 충원예산으로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고 또 가정도우미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죽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저희도 많이 동감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선발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그 뒤에 무급 가정봉사원이라는 제도들이 정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그 제도상에 어떤 상충관계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정부는 또 2007년에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 가정도우미제도도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구청별로 또는 지역에 적합한 그런 모형들을 선정해서 가정도우미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향후에는 저희가 가정간호사라든지 또 기존의 가정봉사원제도 등과 같이 맞물려서 점차적으로 잘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어떤 자료인데요, 실제 2007년에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지도 불투명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서울가정도우미제도,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그런 재가복지프로그램을 자꾸 연기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작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나라에서 모범적인 가정도우미제도, 재가복지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10억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작년 3월에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중복수혜라든지 아니면 가정봉사원이 숫자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도우미에 대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또 특별히 가정도우미를 지금 현재로서는 증액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10억을 불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지금 가정도우미가 나가고 있는 저소득노인이 4,63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은 실질적으로 볼 때 한 8,000명 정도 공급이 되어서 공급인원, 즉 가정도우미나 가정파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로는 좀 과잉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통계와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는 가정도우미노조가 있습니다만 노조의 통계와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양쪽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 가정도우미도 서울시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를 안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통계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정도우미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 관계,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번에 로또복권기금을 활용을 해서 서울시에 10억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앙정부에서조차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가정도우미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각 구청마다 가정도우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보다 더 중증환자들을 상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의 가판대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신문가판대는 판매가 안 되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권판매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집을 세놓은 사람들이 전세를 깎아주고 월세를 깎아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는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영세민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권판매대나 신문판매대가 제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판매대나 복권판매대를 다른 종합적인 판매대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초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중요한 것으로 계속 얘기합니다만 초등교육이 결국은 중·고등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편차가 심한 초등교육에 대한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뉴타운개발을 추진하셔서 강남북의 균형을 이룩하려고 하듯이 교육계에서도 그런 뉴타운과 같은 획기적인 어떤 교육시책이 나와서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주웅 부의장님과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파 출신 한명철1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부터 2004년 9월 31일까지 시 자치구에서 상위법 입법청원한 사례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치구에서 우리 시 실·국이나 중앙부처로,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입법 개정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너무 상위법에 의존하는 그런 지방경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큰 문제점을 보여준 자료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또 버스전용차선이 새롭게 돼서 등원할 때마다 버스를 타고 옵니다. 172번을 타고 오다 보면 버스전용차선 안에 오토바이가 무방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각종 사고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앞뒤로 번호판을 달았다면 전용차선이나 이런 데서 마음대로 질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말고도 경찰청 통계자료에 나타난 교통사고를 보면 승용차로 인한 사고로는 사망률이 2.25%입니다. 승합차로는 2.8%, 화물차 사고로는 4.2%인데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무려 승용차보다 4배나 많은 8.6%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서울시 2003년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 승용차 사망률보다 평균 5.6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경우는 2001년도는 3.99%, 2002년은 4.04%, 2003년은 4.50%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오토바이를 제도적으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람 목숨이 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감시카메라가 어느 정도 교통사고량을 줄이고 있느냐 하면 과속방지카메라 설치로 1996년에는 2,282건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1,948건, 1998년에는 1,398건, 99년에는 1,205건, 2000년에는 984건, 2001년에는 781건, 2002년에는 650건, 2003년에는 613건입니다. 앞번호판이 있다면 오토바이도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객 보호차원에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이러한 법들이 상위법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에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는 전·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정책입안을 가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입법청원하고자 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별도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함께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된 점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잘 보셨겠지만 본의원은 이런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벌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결국 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결과에 대한 합법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정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귀환 대표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의회운영 합리적으로 소수를 배려하는 합리적 운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 역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합리주의가 저희들에게 정착될 때만이 바른 시정과 바른 의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짧은 발언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허명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의석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명화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2004년 5월 25일 재의요구된 의원보좌관 관련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할 경우 당초 사무기구 정원 206명이 232명으로 26명이 증원된 사항에서 그대로 재의결은 무의미하므로 의원보좌관제 관련조례를 새로 발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의회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