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제74회 제315차 내무위원회2004-10-12

박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의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위원 외 5명의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315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병가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심의안건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결의건 제안설명)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장협의회와 울산광역시하고 무슨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일단 직장협의회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아직 법외단체입니다마는 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직협은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일반사업체의 근로자보다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다른 기초단체 한 군데에서 통과가 된 모양인데 어디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울주군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울주군은 기존처럼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울산광역시 눈치만 보고 있는 격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역에는 거의 일정자체를 울산시의 결과 이후에 의회가 하는 것으로, 남구의 경우에 울산시의회에서 하는 일정보다 앞당겨서 했는데 눈치보기 위해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15일에 다시 하는 모양입니다.

김헌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반영 현황을 보면 미반영부분 68개 중에서 광역이 2군데, 기초가 66군데인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자치구나 광역단체에서는 아직 조례자체를 심의 안 했다는 뜻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광역단체가 부산하고 울산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됨으로 인해서 울산의 다른 기초단체도 전부 따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추세가 이것이 명분상 약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전국 250개 기관단체에서 혹시 반대하는 그런 단체는 없었습니까? 명분이 약하다는 건 국장님 말씀이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외형적으로는 직장협의회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일단 의회의 조례통과에 보류 내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고, 의회가 통과시켰을 때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을…….
부환

박부환위원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해 서 있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행정이 유효적절하고 모든 부분이 우리가 겨울에 연장되는 부분이라 치더라도, 기준시간 40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1시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시민의 복리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민의 복리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은 의장단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협의결과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까지 심의보류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득위원

질의, 토론할 게 아니라 위원장이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류는 위원장이 처리하시죠.

강석구위원장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