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소관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31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정성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청취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진달
노진달위원장
장정수 도시국장과 김정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화장장 시설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검토한 결과를 통보해 줬죠. 주민들에게 통보는 안 해 줬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해 줄 겁니다. 60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60일 이내에 법적으로 의견서는 통보는 해 주되 우리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면 시민들의 마지막 의견청취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9월24일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이 있네요. 삼동면 발전협의회 회장 외에 19명이 의견제출 한 이러한 의견은 우리가 여기 의견서에 다 첨부가 돼 있는데 혹시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제출해서 나중에 시의 의견을 통보해 줘서 시의 의견에 반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의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꼭 60일이라는 법적인 기간을 거치지 말고 60일 내에 하면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다각적인 의견을 들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편리하겠고, 그리고 이러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각 구ㆍ군별로 온갖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만큼 사소한 의견에 너무 매이지 말고 당초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한 대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시작해서 마무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민원을 조금 감소하고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지형이나 임상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그쪽에 유치하게 된 동기나 여러 가지 등등은 우리시민 전체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최신 화장시설로 갖추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 앞으로 계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소나무나 경관이 양호한 수목, 수목은 잘 이식해서 나중에 조경사업 하는데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될지, 혹시 새로운 나무를 조경하는 비용하고 감안을 해 봤을 때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드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거기에 있는 경관이 양호한 수목 같은 것은 나중에 조경사업 할 때 그대로 반영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현장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해서 오늘 특별한 내용을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궁금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치조정 된 사항이 있으시죠? 위치조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임목도가 양호한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조정한 주요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위치조정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공원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6만8,000평, 1999년도에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주민과 합의할 때에 장사시설로 3만평을 하되 만약에 설계상 유효면적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 3만평 정도는 더 확보해도 좋다 하는 그런 합의하에서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6만8,000평이 당초 1999년도 이전에 지정된 그 면적이 아까 도면에 나타났듯이 그 일부 면적이 지형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적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그대로 살리고 못 할 지역은 돌려서 하는데 6만8,000평 중에서 우리가 3만평을 하고 3만5,000평은 당초에 재단법인 사설법인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입지를 만들다 보니까 사설이 3만5,000평 하고자 하는 위치 중에 우리시가 하는 화장시설이 약 2만평 정도가 확보되어 버립니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고 나면 나머지 자기들 3만5,000평 하고자 하는 부분이 2만평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입지여건이 나쁜 지역을 제하고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우리 지역만 가지고 그대로 3만5,000평만 맞추어 주면 되지만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3만평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테마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 지역 가지고는 화장시설용지로는 3만평밖에 못쓰지만 공원용지로는 묘지공원을 옆에 더 확보해 놓음으로서 우리가 장래에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당초 6만8,000평은 면적을 조정해서 그대로 살리고 우리가 2만9,644평은 화장시설용지로 잡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합의해서 일단 그 면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부 위치가 조정된 사항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에 따른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결정적인 문제요소나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람ㆍ공고할 당시에만 해도 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면적을 6만8,000평안에서 하고 또 협상할 때 2, 3만평을 더 추가해도 좋다고 해 놨지만 주민들 앞에 떳떳이 2, 3만평을 더 해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3, 4개월 지나면서 계속 주민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수차에 걸치고 한 결과에 ‘반대’ ‘찬성’ 하던 모든 단체가 합쳐서 삼동면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마을이 15개인데, 지금은 하나 더 해서 16개인데, 리당 4명씩 대표위원을 선출해서 발전협의회에 들어오고 임원 20명하고 합쳐서 총 80명이 발전협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원이 20명 중에 19명이 우리 안을 찬성한다고 먼저 의견을 제시해 줬고 어제 현재 80명 중에 71명이 찬성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처음에 도시계획과장께서 주민들이 의견제시 하는 부분이 주로 우리가 소수의견을 반드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몇몇이 그런 의견을 대다수 제시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전체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 허가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동면 애향회에서 올린 3만5,000평을 조성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일부 의견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3만5,000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삼동면에서 단체가 20여개 있었는데 좀 큰 단체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에 들 정도로 큰 단체가 애향회였습니다. 애향회에서 사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이 3만5,000평을 자기들 부지를 가지고 거기 6만8,000평 중에 3만5,0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조정해 보니까 2만평이 우리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따서 오니까 자기들이 그 3만5,000평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 계획하고 있었던 3만5,000평 내에 우리 시가 화장시설로 2만2,000평 정도가 확보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재고의 가치나 논의의 가치가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3만5,000평을 계획시설로 넣어 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면적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저도 확인해 본 결과가 뭐냐하면 기 허가 됐다고 하는 것이 묘지부분을 허가 받은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허가만 우선 받아놓은 그런 상태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 사람 자체들은 그렇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의견청취를 해서 시설결정이 되면 2만9,644평 화장시설 용지에는 시가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데 6만8,000평 묘지공원에 대해서는 묘지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화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장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공원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 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시행인가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화장시설 들어서는 곳하고 정족산 무제치늪하고는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무제치늪하고는 1.5㎞ 정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계선에서 우리가 할 장소가 4, 5백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단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공람하고 해도 아직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신 김에 이런 현황,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시설 진척상황하고, 계획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주민유치신청에 따라서,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고 난 뒤에 지금까지 시설결정을 위한 시의회 청취 선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청취가 원활히 끝나고 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시설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테두리 안에서 묘지공원지역은 묘지조성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화장시설용지에는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토지수용에 들어감과 동시에 현상공모가 들어갑니다. 설계자공모, 그 공모계획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된다면 내년 2, 3월에 공모작품이 와서 심사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업자가 바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면 설계기간을 약 5개월 내지 6개월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내년 7, 8월 정도이면 착공이 가능하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되면 완공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완공시점은 2007년12월31일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대충은 파악이 됐습니다만 조금 묘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에 ‘묘지공원계획부지 내에 기 허가 받은 사설납골당 3만5,000평을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이라고 했는데 기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어제 약간 얘기를 들었는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법인’ 뭐라고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 통도극락원.
김무열위원
통도극락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단법인 통도극락원.
김무열위원
극락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 허가 받았다’고 표현을 한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무열위원
이 자료는 도시과에서 낸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공람할 때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공람할 때 의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저희들이 써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를 깊이 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것을 활자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기 허가 한 것으로 울산시에 소문이 다 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주의표시나 비교표를 하든지 해서 사실은 허가 받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해 줘야지 이게 만약에 다른 데 가면, 우리도 이것을 봤을 때 질의를 안 했을 때는 기 허가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목적사업을…….
김무열위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 허가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이해는 가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비교표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만약에 이게 다른 데 유출되거나 했을 때 기자들이나 다른 데는 사설납골당 3만5,000평 허가 받았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안 그렇겠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검토의견에도 기 허가 받은 사실은 없다고…….
김무열위원
뒤에 허가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 놨어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아니요, 그걸 추가로 해 가지고 도시위원회에…….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괄호를 하든지 참고표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나가야 되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3만5,000평을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묘지공원에 포함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김무열위원
화장장이 아니고 묘지공원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묘지공원 6만8,000평 중에 3만5,000평을 자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무열위원
지금 다 포함 돼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자기들 법인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필지 어느 필지 우리가 매입해서 묘지사업을 하겠다’고 들어 와 가지고 우리가 법인 인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2만평정도가 우리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비탈이 많이 지고 이런 곳은 저쪽으로 돌려 가지고 6만8,000평을 다시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을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3만5,000평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확보를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화장장을 하는데 2만평이 들어가니까 3만5,000평을 묘지공원 에 해 달라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수용이 됐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수용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용됩니다.
김무열위원
‘2만평은 삼동면민과 협의하여야 함’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설에서 주민과 합의할 때 주민들한테 현찰 13억하고 산을 2만평을 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다, 너희들 개인간에 해결할 사항이다’하는 그런 말입니다.
김무열위원
어제 말한 그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산림법에는 저촉 받은 것이 없습니까, 산림법에는 몇 번 능선은 뭐 어떻게 하니 보존지에는 뭐 어떻게 하니, 이게 지금 보존지입니까, 뭡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묘지공원하고 화장장하고는 설립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은 토지적성평가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AㆍBㆍC등급의 적성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산림법상 저촉되는 부분의 토지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입안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타 법도 저촉여부를 확인을 하고, 도시국에서 더 알아야 됩니다. 타 법도 접해 보고 그것을 검토 후에 입안결정이 되어야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이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면서 시설결정을 하는데는 공원법 저촉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시설결정까지 하고 나면, 단지 공원부서에 우리가 합의를 거쳐야 될 부분은 묘지공원도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합의도 받고 거기서 승인 받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지 높낮이를, 기술자가 아니라서 평범한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기초조사 실시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합디다.
김무열위원
아까 적성평가가 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B등급으로 나와서…….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적성평가가 1방법이 있고 2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2방법에 해당됩니다. 적성평가결과에 따라서 AㆍBㆍC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AㆍB등급은 보존등급이고 C등급은 개발등급이기 때문에 C등급 나오는 부분만 개발을 하고 A나 B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존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하면 된다’는 말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6만8,000평을 해 놓고 C등급이 1만평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보존 다 하고 1만평…….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일반적인 예로 봐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C등급지입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해 봐야 결과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산림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그게, ‘일반적으로 C등급이 많을 겁니다’ 하는 그 대답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걸 다 검토 해 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용역보고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도면에 어제 제가 위원님께 ‘여기 40% 이하로 개발될 것이다’하는 것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묘지공원은 묘지시설률이 20% 이상이고 건폐율이.
김무열위원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화장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거기 보면 산림법도 전부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관련법은 다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제 잠깐 차에서 설명드릴 때 38% 내지 40% 보고 받고 개발이 안 된다는 논리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이나 타 법도 대충 기준을 맞춰 본 입안이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나와야지 그거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아까 김과장님 얘기했듯이 도시공원법 20%?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20%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이상?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시설물?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시설률이.
김무열위원
시설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묘지매장하는 그 율을 말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20% 이상 해야 된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법 취지를 보면 어렵게 묘지공원을 확보한다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매장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3, 40%하고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게 자연공원법에서는 안 된다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20% 이상만 하면 되니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에 건폐율은 2%?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2% 이하.
김무열위원
이게 도시공원법에 나와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어제 ‘테마공원 비슷하게나마 해서 납골 40% 정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법적규제가 없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어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까 저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시설률이 40% 정도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김무열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적근거를 찾아보자’고 하니까 ‘아마 도시공원법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원법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률은 20% 이상이고 거기에 필요한 건물은 2% 이하로 지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법으로서는 20% 이상이 아니라 100%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40% 정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 근거는 우리가 없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단지 묘지조성계획을 할 때 우리가…….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승인 인가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문위원 조금 틀립니다. 법으로서는 100%을 다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단지 조성계획인가 내용대로 해야 되니까…….
김무열위원
조성계획인가를 할 때는 40%로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하겠지만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법에 있으면 그런 의견을 달 필요가 없고, 도시공원법에 그런 것이 없다, 이게 ‘인가 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조성계획인가시.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간과정에서 맡았기 때문에 적성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적성평가결과 개발할 수 있는 C등급 면적이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상으로 하라고 하든지, 이하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 이상으로 하라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무열위원
전과장님, 아까 시설물 몇 %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38%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38%?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도면상 용역회사에서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할 수 있는 면적이 약38% 내지 40% 그 이상은 안 넘습니다.
김무열위원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체 6만8,000평 중…….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사항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6만8,000평 중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6만8,000평 중 약 38%, 40% 쯤 할 수 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 자료가 하나 있는데 구성비를, 용역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지형이나 이런 것은 어제 설명을 대충 들었고 우리가 의결할 때 필요한 것은 그렇고 재단법인 통도극락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무열위원
도시국장님, 우리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면 옛날에 지방의회가 처음 되고 의견결정이다, 의결이다, 의견청취다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말이 많았는데 명색이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바꾸는 것을 저는 의원하고 처음 봤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실을 모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제도를 많이 바꿀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제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이제까지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의견을 우리가 의회에서 시간 내 가면서 의견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을 받아와 가지고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데 별도로 국장님, 무슨 문제인지 모르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어떤 것인지…….
김무열위원
그린벨트 내에 주전에 취락지구 들어오면서 입안할 때 빠져있는 것을 주민의견을 제출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주민의견 오늘 받듯이 해 가지고 ‘이것은 가 합니다’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빠져있는데, 경계가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 의견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주민의견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가 합니다.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타당합니다’하고 우리한테 보고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빼버렸다고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제가 와서는 그런…….
김무열위원
아니요, 윤영우 과장할 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최근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과정을 얘기해 보니까 의견이 접수되었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희들도 항상 주민의견이든 시의회 의견이든…….
김무열위원
이유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사실은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20명을 해 놓고 한 의견이 부결되고 나면 업무감사 때 할 이야기입니다. 부결되고 나면 이 안건을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부결시킨 위원은 빼 버리고 이 위원들이 해서 의결을 한답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나 그런 예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그것을 지적을 못하겠는데,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지금 그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내가 공원묘지 의견을 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GB에 관한 부분은 제가 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거론된 일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제가 운영하는데, 물론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해야죠.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이것은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라고 해야죠.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의회에 의결된 사항, 조금 있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다 들고 와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분을 빼 먹는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장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별개이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7, 8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부대시설인 진입로 공사는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관련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에 설계용역비 3억원하고 전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가 착공 전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단 공사는 일단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쪽 도로가 공사 때문에 불가능하면 양산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도로가 완공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울주군 쪽으로 진입로가 안 돼지면 삼덕이나 솔밭산 쪽으로 오는 길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과연 좁은 길에서 이용이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공사가 시작을 한다면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준비가 안 되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 쪽 도로는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삼덕 쪽으로 간다 이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삼덕 쪽으로 해서 부지 안에는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것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힘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설묘지공원 재단법인 통도극락원, 그것은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립화장장이 될 것이고 저쪽은 사립묘지공원이 되는 것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됐을 때 그 묘지공원에 우리 부대시설에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실시 되지는 않는데 실무자가 느끼고 있기로는 그쪽 재단법인에서 우리 계획된 진입로 처음에 5,050m가 이번에 4,800m가 됐는데 부지매입하고 설계만 해 주면 공사는 자기들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를 시에 넣어서 시에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해 줘야…….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이번 달 안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부분은 꼭 확인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공원이 완성되고 나면 도로는 20m로 충분한데 안에 주차문제가 다른 곳보다는 일반공원묘지하고 특색 있고 다른데 현재 영락공원 같은 곳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서 만드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충분한 주차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주차장 비율이 묘지 1기당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기본 내지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가 실무자로서 아직까지 전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공원묘지 같은데 보통 보면 추석이나 설, 한식 때 보면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파트 같은 것도 100% 보다 120%까지도 권장을 하듯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동에 가면 이장단협의회, 청년회, 애향회, 종합시설유치위원회, 면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결국 그 안에서 같이 모아진 것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모아진 것인데 그 중에서 면사무소발전협의회는 1명이 반대하고 19명이 찬성을 해 줬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임원 중에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임원 중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다음에 80명 중에 71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은 무슨 모임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발전협의회 회원을 마을당 대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15개 마을 60명이고 임원진 20명해서 80명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의견청취에 보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 소수의견은 우리가 조금 무시를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화합을 시킬 예정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계속 화합을 시킬 예정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주차비율은 우리가 장묘시설에는 부지 구성비에 보면 도로가 나오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안 나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용역에 주차장이, 지금 그 내용은 안 갖고 왔습니다.
김무열위원
나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주차장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비율하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묘지공원을 6만8,000평하면서 1만6,100평밖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밖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을, 아까 검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적성평가결과 개발 할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서 묘지조성계획을 선정할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적성평가를 한 것이 지난번 도시계획결정된 내용에 대한 적성평가 아닙니까, 이번에 확장되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평가를 먼저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자료를 늦게 받아서 재차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1만6,100평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평에, 지금 건물은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6만평에 2% 같으면 1,200평 아닙니까, 200평 건물에 약 2만기 넣습니다.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하고 합작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 벽식 납골이 많아지고 또 석탑이 많아질 겁니다.
김무열위원
납골묘는 평당 몇 기가 들어갑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평당 보통높이에 따라서 틀리지만 사람이 위에 납골을 할 수 있는 면적까지 하면 평당 약 40기 넣습니다.
김무열위원
납골묘는 그렇지 않던데요. 하나씩 해서 부부간에 하면 2개해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납골시설 중에도 벽식 납골이 있고…….
김무열위원
벽식 납골은 200평에 2만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알아들었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석탑납골도 있고, 석탑은 규모를 적게 해서 부부납골묘 또 조금 크게 해서 가족납골묘, 조금 더 크게 해서 종중납골묘, 자기들이 60기가 필요하다, 200기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추어서 수요를 측정해서 다양하게 그 시설을…….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 군데 100기가 들어가든 10기가 들어가든 그게 1만6,100평에 한 평에 얼마나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놓고 그 정도 데이터는 나와야죠. 그리고 좀더 앞질러서 이야기를 하면 조성계획실시인가를 받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또 변경허가를 넣을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토지적성평가한 부분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김무열위원
토지적성평가 범주를 못 넘어서겠지만 또 하면 적성평가를 새로 하든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또 하듯이, 우리 공원묘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성한 곳에 또 확장해서 조성인가 시 받으면 확장해서 또 한다고요. 제 상식으로는 6만평, 7만평 해 가지고 1만6,100평 밖에 사용 못한다고 하면 너무 그런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 두 시설이 어우러져서 완전히 테마공원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넣어야 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더 넓혀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나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만약에 필요하면요, 제가 지금 전망을 할 때 아까 120 몇 만 평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있는데 삼덕공원에서 빠져나간 것이 있고 우리가 빠져나간 것이 있고 남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주민의 의견이나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그것을 꼭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따질 생각은 없고 이렇게 했는데 1만6,100평밖에 사용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테마공원도 좋지만 우리도 못을 박으면 40%라고 하지만 그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고 50% 정도 했으면 싶은 것이 저 혼자의 생각인데, 받고 안 받고 6만8,000평 중에 1만6,000평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재단법인 통도극락원에서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해 줄 때 3만5,000평의 부지가 결과적으로 화장장부지하고 2만평이 더블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계속 3만5,000평을 납골 시설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해결해 준다면서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해결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해결되면 이 묘지공원조성 속에 분명히 재단법인 통도극락원의 부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거기보면 납골시설은 1만6,000평밖에 못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6만8,000평 대지에 당초계획은 3만5,000평한다고 하더라도 묘지공원계획에 우리는 6만8,000평 묘지공원계획을 승인해 주면 승인해 줄 때는 아까 토지적성평가에 따라서 묘지조성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주면 자기들이 매입한 땅이 이 주변에 3만5,000평을 당초 한다고 신청해 놨지만 실제로 사놓은 땅은 5만평이 될지 6만평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땅도 있고 포함 안 되는 땅도 있고…….
시상
송시상위원
재단법인 측에서는 3만5,000평의 납골당을 하려고 땅을 매수를 하든지 개인사업을 한다고 출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실시인가를 할 때는 1만6,000평밖에 못해 주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체 면적이…….
시상
송시상위원
법적으로는 전 의장 말씀대로 20% 이상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허가 내주면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자기들 땅이 3만5,000평 들어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자기들 땅이 다 있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을 다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하지는 않겠지만 납골시설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전체 부지에는 실사하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조성계획대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시설로 표시할 것이고 녹지를 할 때는…….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전 의장 말씀이 조성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법상으로는 더해도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가 조성계획을 가지고 관이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20% 이상이니까 더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적성평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A등급지에 속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성을 토지형질변경을 못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운영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하고는 틀리고 전과장 계시니까 화장시설이 화로가 몇 기 건설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6기 시설을 해 가지고 우선 10기 시설을 할 것입니다. 가용면적은 16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여기에 7,000평의 화장시설, 납골시설, 장례시설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납골시설 들어가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500평입니다. 납골시설만 500평인데 가용면적은 300평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종합장사시설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묘지공원은 사설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사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묘지공원도 도시계획상 묘지공원만 우리가 인가해 주면 우리 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이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거기를 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묘지공원을 조성할 적에 묘지공원도 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묘지공원 계획에 포함시켜놓은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가 투자를 해서 묘지공원 테마조성에 약간 투자해야 될 사업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설하는 사람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허가를 하겠다는 관에서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묘지공원 조성하면 시가 이 정도의 아웃트라인은 만들어 줘야 된다 도로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투자사업은 얼마나 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총 여기에 우리가 드는 게 460억원 잡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화장시설, 납골당, 장례예식장 포함해서요.
시상
송시상위원
화장시설도 포함해서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포함해서요. 그 중에 국비가 약 60억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0억원보다 조금 더 받으면 안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라도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장장시설이 정말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담당과장이 대단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이 장사시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들을 같이 개진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죠? 그러면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주차문제하고 또 도로공사문제, 사설납골당 분담문제하고 우리가 6만8,000평에서 1만6,000평인 40%가 너무 작으니까 한 50%를 상향하자는 문제도 있었는데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다른 내용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무열위원
우리가 의견을 낸대로 의결을 하죠.
진달
노진달위원장
의견을 낸대로 채택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 견 서 O 화장장, 묘지공원 조성시 진입도로를 우선 확보할 것 O 납골시설 용지면적은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조성계획 변경결정 불가) O 진입도로 조성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 측에 부담토록 할 것 O 충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것(단, 묘지공원시설은 가능한 시립으로 할 것)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관련 수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