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상 의원 발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금번 제천 의병창의 109주년 축제와 약초건강축제, 전국체전 등에 유경상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요구하신 2004년도 9월 1일 이후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월1일 이후 추진실적입니다.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2004년 9월 6일날 동구종합주택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등 2004년 9월7일날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이돈주와 시공사를 흥원건설 주식회사하고 착공계를 건축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때 이돈주가 제출한 착공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날인된 법인날인 인감과 신고뒤의 법인 인감 증명서상의 인감이 상이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어서 9월 8일 반려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9월 7일 이돈주씨께서는 제천시의회에 착공계 승인 협조 요청서를 제출해서 제천시의회에서는 저희 제천시 문화관광, 건축과로 이송 회신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착공계 승인 협조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돈주는 공부상 법적 대표권이 없는 자이며 대표이사 해임관련 소송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의견을 회신했고 건축과에서는 법인인감에 의해서 착공계를 법인 인감 날인 상이로 제천시의회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9일날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동구주택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9일날 착공계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보완사항이 발견되어서 9월 20일까지 1차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은 수변시설과 상가 등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아닌 착공신고를 제출하였는데 당초에 동구주택 종합건설에서 낸 착공계가 반려됐는데 현재 착공계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라형 콘도는 당초 매일건축사무소에서 예림건축사무소로 변경한 신고서를 내고 설계, 도급 계약서 등은 상호간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건축법 19조에 적합한 현장기술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21일까지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보완요구를 2004년 10월 1일까지 요청했고 또다시 금월봉에서 보완을 10월 7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신청내용이 있어서 10월 7일 연기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2차 10월 7일 마지막 날 금월봉에서 보완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8일날 제천시에서 금월봉에 착공신고서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주는 주식회사 금월봉 최장백이고 시공사는 동구종합주택 고태영이고 감리자는 예림종합 건축사무소 대표 이향남으로 신고처리 됩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 동구종합주택건설 대표와 금월봉대표 등과의 시장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면담에서는 동구종합주택과 금월봉에서는 앞으로 조성계획에 일부 변경이나 인허가시 민원 등이 있을 때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저희 집행부 사업상 내용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의회라든가 관련법에 충청북도 협의를 거처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상레저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하고 주변지역 환경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2005년 상반기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지금 까지 공사추진 일정에 들어 가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앞으로 금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허가취소등 단호한 조치를 청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있습니다. 이어서 10월 5일날에는 금월봉에서는 사업시행 전문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GI개발의 협조를 받아서 금월봉 현장에 다수 직원을 투입해서 현장인수를 받았습니다. 10월 6일날에는 그동안 단전되어 있던 전기배전을 하고 경관조명시설 가동과 공사 추진과정에서 파손된 분수, 인공폭포, 배전반 등을 보수하고 전선개수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직원 3명을 상주시키고 금성면 거주인 2명을 채용해서 현장 관리시키면서 현재 본격적인 현장 운영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금월봉 공사에 참여했던 제천 지역 장비업체와 임금체불 관계자들을 10월 6일 14시에 현장사무실에 몇 분을 모셔가지고 면담을 하고 체불금을 산출해서 청구해 줄 것를 요청을 하고 그분들이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할시에는 금월봉에서 이를 조속해 해결할 것을 구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청구사가 현재 금월봉으로 되어 가지고 금월봉에서는 내용을 실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8일에는 분수인 인공폭포, 화장실 등을 청소를 했고 10월11일까지 공사출입구에 대한 휀스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월봉의 사업인수 과정에서는 인수당일인 10월 5일 부터 10월 8일까지 금월봉에서는 사업을 인수받을 려고 하는 것과 기존에 엘림산업이돈주가 고용한 사람들과의 약간의 마찰들이 현장에서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현재는 현장인수는 일단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공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일단 완료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과 엘림산업 간의 공동시행 계획의 파기에 따라 가지고 양측간 법적 쟁송을 해서 공사집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금월봉에서 엘림산업에서 주식지분 51% 하고 대표서를 넘겨주고 대주건설주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2004년도 3월 12일날 제천시의 승인을 받아서 2004년 3월 16일날 엘림산업 이돈주가 금월봉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여 추진하던 공사 공동시행이 대주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므로 해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진 사항에서 또 하나의 금월봉의 사업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브이텍산업 대표이사 천길호가 제천시 및 엘림산업에 대해서 금월봉사업 중단 통고서를 발송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엘림산업에서는 제3자의 사업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위에는 지분51% 대표이사 넘겨줄 때 이행조건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 와서 하니까 직접적으로 사업권을 행사하고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월봉에서는 천길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률적 판단은 금월봉과 천길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것에 대한 부담은 금월봉에서 질것이니까 엘림산업 쪽에서는 당초에 계획대로 제시한 제반 계약을 2 이행을 요구하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천길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길호가 금월봉을 상대로 해서 금월봉관광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2004년 7월 13일날 법원에 계류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엘림산업측 대리인 이돈주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권을 계속 행사하자 윤재학 측에서는 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엘림산업 주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해서 계약파기 통보와 함께 엘림산업 주 대리인 이돈주 대표이사를 6월 30일 해임을 하고 7월 1일자로 부사장최장백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가지고 윤재학측에 일단 경영권이 확보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측간 여러 가지 분쟁으로 해서 10월 현재 다수의 법적 분쟁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브이텍산업 천길호가 금월봉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질 경우에는 공사체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면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현재 나타나는 계약이라 든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낮다 해서 현재 심리를 종결한 상태에서 현재 결정부본이 송달되는 것으로 금월봉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천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지시하면서 필요시 행정적인 조치를 혹은 대처를 하되양쪽 간에 소송중인 시내의 소와는 별개로 사업추진을 계속 독려토록 하므로서 사업의 정상화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현행 관광지조성 계획상에 공사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협약서상 공사기간은 2004년 10월 22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 승인내용과 협약서상내용이 각기 상이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협약서 공사기간 변경승인을 했을 때 협약서도 변경승인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것은 조치 않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것에 따라서 2001년 10월 22일 체결한 협약서 8조에는 개발공사 기간은 본 협약서 체결후 3년으로 하되 계속 공사수행 등 정당한 사유발생시 을은 갑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수용한다하는 내용의 문안이 참고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10월 22일이면은 협약서상에 경과기간이 3년이 경과해 가지고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 사업 시행변경 허가에서 공사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천시장 명의로 변경 허가해 줬기 때문에 협약서상 공사기간 연장은 현재 시로서는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해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약개정을 검토하고 해서 시에서 되도록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서 개편이 되어 가지고 노력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협약서 문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라든가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지금서부터 추진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계가 제출된 동구종합주택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또 여러가지 사업성을 확보를 위해서 기존사업 계획의 일부 변경을 요청해 온다면은 신축적으로 검토해서 법규의 범위내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가능한 범위라면은 계획변경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중단시 또 사업이 지지부진할시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이행 등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판단이 됐을 때는 건축허가 취소를 통한 청문절차와 이행 그런 것을 착수해 가지고 관련법규에 들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또 협약서상에 내용과 관계법령에 따라서 관광지조성 사업시행 허가취소 및 정리절차를 진행하되 다각적인 법률자문을 들어 정산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9월 1일 이후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관광건설국장님 또한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관광개발은 제가 알기에는 민자유치를 한 것은 94년부터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이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민자유치 제도가 도입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과 운용을 위하여 부족재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부터 조달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공공 일정한 범위내이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입을 보장하는 이렇게 해서 제도라고 봤을 때 금월봉관광지는 자치단체와는 우선 어떻게 됐든지 모든 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했고 또 나머지 민간사업자는 거기에 대한 부담 또 이외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지금 개발방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개발자와 우리 사업자간의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9년 이래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지 금월봉조성사업은 저는 법적 하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하자가 관광진흥법 51조나 71조 재정지원이라든가 관광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 문화관광부 훈령 75호 또 제3조 관광진흥시설의 설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유치 촉진법 이렇게 해서 적법성 절차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이 그 조성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법적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누가 책임이 가장 크다 라고 생각하신지 국장님께서는 일단 이것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재원의 부족, 관광개발을 필요성, 공통 분모에 의해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사업개발자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 하신 그대로이고 그와 같은 의견을 접근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현재 지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도 사전에 예측가능한 모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안전장치랄까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작은 사항들을 했었으면 좋았다 그런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금월봉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계획과 사업재원의 염출같은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약서를 해가지고 사업조성하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제반조건이라 든가 여건 또 아울러서 거기에 지역에 건축, 건설 아파트경기 퇴조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서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이 충분하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했고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면적인 내용은 계약에 대한 조건같은 것은 모르겠지만은 금월봉에서 자금의 확보와 추진의 의지이런 것이 좀더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금, 재원이라든가 이럴 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주 금월봉 윤재학은 주식회사 5천만원 출연해 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일단 증자된 자산 없이 출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별로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천시가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인 장치를 뭘로 합니까? 우리가 협약서상에 우리가 약속이자 계약인 협약서를 체결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가 조사특위를 발의를 하로 된 것은 뭐 우리가 날짜상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 금월봉에서 16억 9천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제천시의회가 지금 현재 가등기를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넨싱 협약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원래가 99년부터 지금 현재 3대 4기에 이르는 의회가 지금까지 오도록 저는 주 금월봉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농간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떼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6억 9천만원에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초의 목적은 프로젝트 파이넨싱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명분은 걸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긍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우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뺀거란 오랜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불요불급한 사정에 의해서 라든가 어떤면에서 든지 여기에 있었다라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떼어 보니까 역시 조흥은행으로 부터는 13억원을 제가 가져갈 것으로 알고 거기에 근저당 설정은 16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제천시의회로서의 감시기구로서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금월봉한테 공공부문에서 42억원을 지원해 놓고 또 지금 이러한 우리가 협약서를 어기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돈을 빼는데 급급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상은 더 의회 감시기구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우리가 조사특위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발의를 해서 발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지금 까지 관리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협약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사뭇 생각한 것은 하여간 즉시 99년서부터 금월봉이 선정되고 부터 의회로서는 제천시에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우선 개인 소유 지금 금월봉 소유로 지금 현재로는 있지만 당시에는 윤재학이 개인과 윤을봉, 윤재학이 아버지 소유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인 소유로 해 놨을 때 우리가 42억원을 공공부문에서 돈을 금월봉에 기반시설을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개인재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것이냐 또 누구 윤재학이가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잔머리를 굴리면 이런 현실로 봤을 때 그래서 주 금월봉으로 이전을 시키게 됐고 또 그 원래는 우리가 요구하기를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42억원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서 근저당 설정을 하라고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6억 7천만원을 가등기 설정을 한 거예요 3억 얼마라는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여기 개발비에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느냐 집행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봐 줬어요 협약서 자체로서의 모든 것이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은 전부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2억 예산증액 안해 줄려고 했죠. 원래 30억원 짜리 이면 30억원 짜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ES리조트 있는 것 12억원분 갖다가 여기에 덤으로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다른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줄 때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명분을 걸기 위해서 5%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제천시에 환수를 해라 이런 것은 사실이지 이게 손익분기점에서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의회에서 12억원을 해 줄려니까 명분이 없이는 못해 주겠어서 이것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뺀 것 없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우리가 보면은 그밖에 공사관리에 대해서 경관훼손 문제로 다가 전반적인 사항이 의회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막판에 깨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금 사실상 우리 공사도 뒤집어 보면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보완을 했어요. 보완을 했고 그래서 이게 관광지조성지 계획변경 이런 것을 보면은 당초에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524억 5천만원이면 그 범위내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공공부문에서 42억원해 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사업자가 우리가 물론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금월봉에서 해 달란다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해줘야지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아니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42억원을 투자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규모를 봤을 때 호텔, 상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오폐수처리장 규모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천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승인받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검토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524억 5천만원에 그냥 범위내에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자 봐요 변경할 때 기암괴석에 대한 최대한 보전, 공공성강화, 녹지공간확보 이것 이행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맞는 것입니까? 그냥 환경단체에 의해서 어디 꾸며진 것이지 맞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대단히 참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러나 단 우리가 총체적인 조성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제가 총괄보고에 마지막 두 번 째 인가 어디에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금월봉사업 실적이 미진한바 협약내용과 그간의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심층 분석,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이 이 회의를 갖게 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론부터 가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가등기를 해제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협약서 8조를 보면은 개발사업 추진기간 개발공사 기간은 본 협약서 체결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계속 공사수행 중 정당한 사유 발생시 을은 갑에게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적극 수용한다. 그러면은 이달 21일 이면은 만료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하면은 이것으로 다가 이번에 여기 시장님이 총괄보고할 때는 심층분석해서 다 우리가 일일이 살피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요 관광과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국장님은 총괄 실과사업소 관장하다 보면은 그렇지만은 시장님이 총괄보고를 이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를 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협약서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 제천시의 입장을 총망라하고 여기에 다가 삽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협약만 지금 단순하게 해서 공사 일부 변경이나 해 줄 이런 의향으로 지금 나온 것뿐이 안 되죠. 그렇 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협약서 내용은 기본적인 기간연장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시에서는 한번 협약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저쪽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가등기를 복원하는 문제를 수차 얘기해서도 저쪽에서는 안들어 줍니다. 평균은 쌍방에 대한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 협약기간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거예요 뭘 하겠다 하는 얘기를 못 드리고 그런 방안을 문안을 적극적으로 저쪽하고 협의해서 쌍방에서 우리가 그런 조항을 여러 가지 가등기방안이라 든가 이행보증 보험을 받는 방안이라 든가 여러 가지는 협의했는데 저쪽에서는 이왕에 승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나있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 개정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더 사업추진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그 저쪽에서 안들어 주면은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에 대해서 승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어렵다 또 지금 현재 그것을 안들어 주면은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거나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상당히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3년으로 하되 계속 공사시행 등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로다가 지금 현재까지 온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들 보기에는 이면의 계약조건이라 든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지,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금월봉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니까 자신들이 이익을 더 많이 가질려고 하고 시행자로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이런 계약에 문제가 됐던 간에 추진하는 의지와 계획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보는 것입니다.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협약서라는 것은 제천시와 개발자, 사업자와 개발자, 시행자와 개발자가 이것은 약속이자 계약이고 지키기 위한 협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행하기 위한 협약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계속 공사수행 중 정당한 사유라고 지금 현재 국장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인정은 지금 현재 정당하다고 인정은 안하죠.

인정 안하는데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님총괄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금월봉사업 실적이 미진한 바 협약내용과 그간에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가 지금 현재 이 부문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를 연구했다고 하면은 며칠 전에 9일날인가 8일날 우리 건축허가 나왔죠.

건축허가가 아니라 착공신고……

착공신고

수리 안할 수 없습니다. 수리 안하면 안 됩니다.

뭘 안 되요 우리가 건축과장님 데려다가 길은 열려 있느냐 길은 열려있다고……

건축허가 연기신청을 착공계 시한이 1년으로 해 가지고 9월 10일 까지 연기를 해 줬다……

그것은 받아놓은 것이고 그것은 다시 신고들어 오면 된다고 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10일까지 착공계 연기신청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날짜 이전에 들어 왔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은요 지금 질문 도중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부분에 대한 법적 측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물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꼭 그 기간에 해야 되고 법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질문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어떤 협약 이런 그런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일반적인 건축허가라는 것은 조건만 맞아서 들어 오면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 말씀드린 얘기는 착공인허가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모든 서류만 구비해 가지고 오면은 건축허가는 다시 내줄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것을 급한 사항으로 우리는 길은 열려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불러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대안이 앞으로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런 것을 해서 오면은 다시 길은 열려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착공을 신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현재 이것도 가능해요 8조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정산하겠다고 하더라도 모든 협약서상문제점을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협약이 8조에 의해서 어차피 재협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제천시 입장에 대한 것은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일단 보고를 들어 보고 이게 분명히 시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잘가고 있구나 이런 대책이 없다면은 강건너 불 보듯하고 우리집 재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꼴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결론까지 내면서 일단 보고 부터 받아 보자 그냥 무조건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보고서를 어제쯤 받아보면은 밤새라도 한번 들여다 보고 나오는데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게 이것도 참 사실 이렇게 해서는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받아가지고 볼 새도 없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그것부터 본 것입니다. 우리 주 목적이 그것이니까 보니까 이것은 8조에 대한 근거는 아는데 내용은 깊숙히 연구는 안한 거예요 어떻고 해서 보완할 것이냐 자 보십시오. 하다못해 이 8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공사 수행이 정당한 사유로서 의회에서라도 공사중지 안한다라는 핑계라도 대고 모든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사항 계약서상으로 이것뿐이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서 그동안 문제점, 보완할점, 다 우리는 생각해 놨어요 필요하면은 언제 든지 관광과장 와서 무엇 무엇을 연구해 놨느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완할 점이 여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문제가 구체적이 라든가 이런 등 등 또 여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수입측면에서 제천시에 금월봉 원래 법인이 여기에 설립되고 서부동 어디에 있었는데 갑자기 슬그머니 이름 변경할 때 관광진흥법이나 뭘로 봤을 때 제천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시 무시한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의무조항으로 농산물우리 지역축산물을 집하장을 의무조항으로 넣는다 든가 또 가등기 해제에 따른 그 후속조치를 어떤 또 넣는다라든가 이런 정산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정산도 이런 것을 여기는 엄청 서너장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해 보고 오늘 본회의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기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시장님, 의장님실에서 저희 뵙고 시장님 오늘 얘기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바쁘시다고 해서 갑자기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말았어요. 시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총괄보고를 할 때는 하마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만들었다고 보는데 만들 때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이 총괄보고를 한 것은 나름대로 내부 문화관광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서 제어하는 문제는 본 착공계 접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착공계 접수가 안됐을 때 9월 10일까지 안됐을 때는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청문을 거쳐가지고 허가취소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착공계를 9월 8일날 냈다고요 내가지고 1차 보완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취소단계까지 안갔고 착공계수리는 더군다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조건에 들어 오면은 안해 줄 수는 없는데 착공계는 수리를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점은 이해하여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착공계수리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청문절차를 해 주고 재허가를 해 줄 때는 강한걸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착공계는 요건만 갖춰가지고 제출하면은 관련서류가 보완되어 가지고 들어오면은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나마 마땅치 않지만 그날 다행스럽게 동구주택하고 해 가지고 일련의 서류를 해 가지고 1차 보완해 가지고 본인들이 2차 보완요구를 10월 8일날 까지 모든 서류 제출해 가지고 전후 완료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우선은 못마땅한 점이 꽤 많이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럽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쟁점이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쟁점은 착공계 수리 안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현행법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건축허가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되면은 당연히 이재환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반조치를 갖다가 협약서의 보완이 아니라 청산절차로 갈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갈 수도 있어요. 지금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8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당하게……

지금은 갈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걸림돌과 문제제기가 되겠지만은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쟁송이라 든가 어떤 저쪽에서 사업자취소에 대해서 강하게 했을 때 기존에 협약서 승인을 갖다가 사업기간 승인을 2006년 12월 31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라 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서 저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천시에 권한 없이 진행이 지금 저는 가등기를 해제함으로써의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제천시 권한은 없습니다. 별로 저는 볼 때 윤재학이 딱 해제하자 마자 법적으로 봐서도 나는 우선적으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이 따를 런지 안 따를 런지 모르지만은 가등기하고 근저당 설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돈을 빼는데 있어서는 하자 없이 만들어 가지고 뺐어요 윤재학이는 이렇게 노련하게 했고 그 동안에 6~7개 업체를 바꿔 가면서도 공사의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구건설에 대한 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진짜 책임있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으로서……

현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언제는 지금 현재 6~7개 업체가 바뀌도록 모든 것이 사업진행이 공공부분에서 42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나도 안해 줬으면은 거기 투자를 안해 줬으면은 아무것도 할 얘기 저는 없어요 되거나 말거나 이래도 좋지만은……

공공부문투자와 물론 연관은 있지만 사업자 지정측에서 건축허가는 공공부문 투자와 상관없이도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가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사업자지정추진은 건축허가 문제는……

지금 우리는 협약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협약서상에 공공부문 투자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서 공공부문 투자는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만일 예산의 형편에 가정인데 안 됐을 때 지원 공공부문 투자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할말이 없는 그쪽에서 사업자 지정추진 건축허가가 안 됐을 때 관련법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공부문에 해 놨어요 그런데 어쩌면 윤재학이가 빚을 졌든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같은거 들어 오면은 제천시가 감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을 사업자 내부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제천시 잘한 것입니까? 가등기 해제해 놓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

협약내용 전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등기 문제는 협약내용에 가등기한다 안한다 그 내용은 없고 협약내용을 떠나가지고 가등기를 어렵게 한 이행조건을 우리가 확보한 것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해 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유사한 담보 이행장치를 준비를 안하고 검토를 안을 하고서 그냥 해지해 준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것은 이재환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소홀히 우리가 검토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은 같습니다.

협약서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윤을봉이 윤재학이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세워 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뜻 보기에는 3대 에서 4대 이어 오기 까지 처음에 보기에는 우리가 학자 타입이라고 하고 이사람이 사업자로서의 참 이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봤지만은 노련한 사람입니다. 이사람 1년 동안에 공시지가 1200% 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연대 보증인제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노련하게 그 사람이야 또 이쪽에 재산같은거 정리하고 들어오지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예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당초에 나는 제천시가 여기에 대한 큰 책임은 사업자 선정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서 자체가 지금 국장님으로서 이외에 더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뿐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겠다는 이런 대안도 없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이 문제 근본 협약서 상에 문제를 갖다가 개정해 들어 갈 때 승인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협약서 개정을 안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좀더 공사의 추진을 갖다가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등기를 복원하는 방법 16억 9천만원에 대해서 빨리 해제하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분적인 얘기이지만은 직판장을 거기에 설치한다. 든가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이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앞으로 12월 31일 할 때 앞으로 협의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해 낸다 하는 얘기는 못드린다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보완해 나가보겠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데 저쪽에서 변호사라든가 자문변호사 얘기했는데 협약서에 공사기간 연장하는데 첫째 동의를 안해 가지고 너희 이것 안넣으면은 사업추진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강제하는데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산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협약이 당초에 이 협약으로서 김경일변호사의 자문 시의 자문변호사로서의 계약은 하자가 없다 라고 와서 의회에 설명을 했어요. 차라리 자문이나 안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 들여다 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에 대한 맹점이 대단히 많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지금 우리가 근저당 설정 문제라든가 금월봉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자문을 받았는데 별 소득이 있겠느냐 자문를 했다라고 하면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민사라든가 법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월봉으로는……

그 자문를 받았을 때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문이 뭐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금월봉 주식회사로 전체 소유주 투자의 지분을 뭐 그 얘기 윤재학이고 윤을봉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든지 그것에 대한 처분이 자유롭게 강제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8조에 의해서 계속 공사수행중 정당한 사유라고 발생시 사유발생시라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나는 못된다고 보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것을 강행하지 못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산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입장이라면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데 왜 이것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입니다. 1년 전에 건축허가 기간을 아니 3년 전에 협약을 체결협약서 사업변경승인을 연장해 줄 때 그때 당시에 2002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 그 조항을 했었는데 2006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해 줬고 건축에 해 가지고 착공계 말씀드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착공계 접수 조차 안 됐었어요. 그런 1년 전에 금년도 9월 10일까지 연기해 주기 전에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야지 연기는 9월 10일까지 해 줬고 승인은 2006년 12월 단지 협약서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9월 8일이 넘어가지고 착공계를 안나고 지금 했다고 하면은 청문절차하고 관련해서 하는데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착공계 라든가 그 모든 것을 제출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 하니까 딱해 가지고 청산절차로 가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당초에는 2002년에 이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협약서를 세 번까지 세 번 내용이 그러면 이것은 전부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42억원을 우리는 2003년에 끝냈어요

아니죠.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도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어제 휀스 설치하는 현장을 보고 했는데 시에서 42억원에 투자한 물건이나 토지 해서는 토지는 금월봉에서 무상 기탁을 받은 것이고 포장이라 든가 자산에 대한 물건은 시에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문 시에서 금전적인 간접적으로 관광지조성시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은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것은 다르고 특히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금월봉 나머지 토지는 제천시 땅이 아니면은 완전히 써먹지 못해요 유리하게 가등기 해지 하거나 등 등 여러 가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의회에서 촉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빨리 전부 등기권한이라 든가 재산권을 전부 이전 등기해 놓은 것은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 부지면적이 1만 2150㎡ 즉 말하면은 3678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봐서는 평당 1만 7550원입니다. 우리가 기반 시설해 놓은 것이 평당 얼마 들어 갔느냐 하면은 114만 1924원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반시설해 놓고 이것해 놓고 하든 말든 다행이다 우리는 이것이라고 잡고 있으니까 우리 제천시민 앞에 명분 있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으로서 답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만일 그쪽에서 만일에 기부채납을 안받고……

보세요. 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관광이 청풍호반 관광개발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어찌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것을 만일 안 받아줬을 때는 금월봉에서 그것을 갖다가 동의를 안해 줘가지고 지금 까지 끌고 왔을 때는 시민한테고 뭐고 의회고 집행부에서 할말이 없고……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법률에 규정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자문을 구했을 때 개인사업자한테 했을 때는 그 부지를 기부채납이나 등기를 일전해 가지고 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여기에 우리 협약서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명시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것 못봤는데

협약서에 나와 있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하도 금월봉이 사업추진의지라든가 지지부진하고 그래 가지고 청산절차로 가고 했을 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의회에서 빨리 받아라 그것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그나마 제천시에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못해도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에도 엄연히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 놓고 있는데 의무조항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입장 하나 여기 금월봉이 한 것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성사된 것이 있나요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입장에서 우리가 협약서 상으로 계획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못한 것에 대해서는 금월봉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얘기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집행부의 관련 국장으로서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주 지지부진하면서도 현재 연장승인이라 든가 사업 착공계 연기 신청하는 그 날짜로 해 가지고 접수가 됐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청산 절차라든가 사업자 취소한다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산절차가 이렇게 막 타넘어 가지고 해 해 했을 때 아까 이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나마 그것을 그렇게 안 됐다고 했으면은 진짜 그분들이 청산절차로 갔을 때 그런 문제로 가가지고 사업비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가등기해지 조건이 공동 30%가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 파이넨싱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내거는 바람에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얘기 할 사항이지만은 실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징구하고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널름 해 줬어요 이것 도와준 것입니다. 그죠.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내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적법절차에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교리나 이런데 또 ES리조트나 이런데 돈 한푼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ES리조트는 500억이 들어가고 여기는 교리는 90억원이 들어가도 돈 한푼 준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줘놓고도 지금 현재안 되는데에 대한 제천시로서는 도의적인 책임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책임감도 없이 모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524억 한번 우리가 설계변경하고 사업변경하는데 110 몇 억을 줄였어요. 그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금월봉 나중에 그냥 너 먹고 나가 떨어져라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앞으로 사업변경 계획 들어 오면은 400억 됐던거 300억 만들고 300억 됐던거 200억 만들고 해서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사업변경 하려면은 사업의 총규모는 원칙적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켜 가겠습니다. 딱맞게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들어 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원칙하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8조에 의한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공사 수행 등 정당한 사유발생시 저는 그래요 정당한 공사수행이 지금 까지 99년부터 됐다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또 재력이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가 독촉하고 협약서 생각하고 이럴 여지도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 받는데 문제없어 하면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재학이는 진짜 알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0년도부터 의회가 바짝 서둘러 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지금까지 눈을 크게 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협약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번 나가겠다는 국장님으로서의 대안이 있으면은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보완해서 이재환위원님 얘기했는데 42억원이라는 공공기반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했을 때 그 투자액에 상당한 또 다른 담보이행이라 든가 보증 보험을 징구 하든지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이행이 진행이 된 상태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가등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환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또 하나의 이행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서 그때 당시의 여건만 따져가지고 아쉬움이 있다 해서 의식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협약을 이번에 금번 개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환위원님이나 특위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항 여러 가지 옵션 조건을 저희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가등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행을 안했을 때 이행보증 보험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시한다 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나중에 법리적으로 상호협약에 의해서 안 됐을 때는 강제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것을 꼭 그렇게 만들겠다 만들지 않으면은 협약을 못 체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될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든 의회를 핑계를 대서라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어떻든 정산을 한다. 어떤 것을 우리가 감소할 것은 감소를 하더라도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뜻을 갖고라도 우리의 입장은 대단히 이번에 하여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보고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월봉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서류를 보다 보니까 시행자개발자 시공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시공자가 어떤 데는 우리시로 되어 있고 어떤데는 금월봉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자, 개발자, 시공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이고요 개발자는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승인을 해 준 금월봉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는 금월봉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선정을 한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금월봉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서류에는 시행자가 금월봉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우선 동구건설이 이번에 다시 계약체결에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시작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장 인수을 하는데도 경찰이 동원되는 정도 또 어떤 시비과정에 전기시설이 파손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현장이 인수되고 이런 점을 봐서는 이번에 계약이 된 동구건설도 문제없이 잘 시공이 되지 않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그리고 전선 보수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구건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급계약이 272억으로 도급계약을 했어요. 금월봉하고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부가세 포함한 300억원 공사에 도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전선이라 든가 시공사인 금월봉에 일단 금월봉에서 다 지급한 것으로 동구개발에서 부담을 했던 그것은 누가 돈내느냐 그것은 할 수 없고 다 되어 가지고 한 600만원 들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고치는데 지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협약 이후에 금월봉대표자나 재산상에 담보설정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런 변동사항은 문제가 없는지 협약은 우리가 금월봉 윤재학대표하고 협약이 이루어 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표자가 그간에 두 번 바뀌었고 금월봉의 재산상에도 그런 설정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협약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 자신이 조항이 있는가 하고서 아까 이재환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채무로 해서 담보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사회의 전격적인 의결을 거쳐가지고서 대표이사가 바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인 문제를 삼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자문변호사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를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협약서가 아무 효력이 없이 유명무실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상징적인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한 법인체가 계약에 대한 주체가 되니까 먼저 인감관계도 해서 하니까 이런 것은 따져 보니까 대표이사 바뀐거하고 인감만 유효하면은 대표이사 명의는 상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가 연장이 2006년 말까지 연장이 되면서 협약서 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협약서 없이도 만약에 재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건축……

문제가 있죠.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어지는 행위로 해가지고 건축인허가하고 착공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것이고 협약은 개발의 시행자와 사업주체자 간의 사업주체자 간의 제천시와 하나의 민간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성립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됩니다.

협약이 없으면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좌우간 협약서 없이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결과에 대한 문제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제가 보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어요 협약은 다수간에 약속으로 위반했을 때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부담이나 책임이 있도록 해결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조사 관련해서 우리시의 협약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엄청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시에서는 금월봉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금월봉에 끌려서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계속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5년간 민자부분은 사업추진 실적이 거의 없고 공공자금은 42억원이 다 투자가 완료됐고 또 건축연장이 되면서 협약이 동시에 안 이루어 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협약서 상에 이행, 불이행 했을 때에 대한 일반적인 손배소 문제는 10% 정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약은 그렇습니다. 이 협약은 특별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조항들을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투자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2억원에 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민자가 투자가 되는 조건을 같이 부합하든지 상당한 그에 대한 조건을 해 가지고 민자사업자가 안했을 때 관에서 투자한 것 만치 상응하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강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아까 말씀대로 갖고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내용이 좀 불충실한 점 또 그 중간에 우리가 가등기를 해지해 주는 점 이런 점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에 권한이 없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사업추진도 안 됐고 이런 것이 물론 금월봉에서 잘못을 했고 약속을 안지켰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약속을 해 놓고 안지켰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조금은 있었는데도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계된 공무원의 잘못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일련의 과정을 그런 문제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좀더 우리가 조건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검토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김남원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또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하여튼 협약이 다시 체결될 때 협약이행에 대한 보증사항이 충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시간이 몇 분 남은 것 같고 해서 좀 다시 그 우리 협약서 중에 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제 소견만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7조에 보면은 시설물의 제3자 분양해 가지고 분양계획서를 이것을 일단은 조금 미흡하게 여기는 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양을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에는 분양가에 대한 적정 검증을 위한 분양 즉 우리가 청전,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착공하기 전부터 분양하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무지하게 발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협약서 내에 30% 공정이 된 이후에 분양을 시작하라든가라는 이런 것도 대단히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을 하더라도 공개분양 원칙 어떤 밀실분양이라 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청전지하상가 같이 어떤 우리시민이 피해를 본다 든가 이럴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는 동기는 우리가 40억이라는 기반시설을 해 놓고 이것까지 포함한다 든가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연구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을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상 제가 광호권자 하고 조망권을 갖고 일하는 하청업자 하고의 분쟁소지 또 이원청과 하청업자에 대한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청이 민원사항의 문제를 달하지 못할 때 즉민사상 문제에는 책임을 대단히 면키 어려운 현실을 봤을 때 여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조항을 이를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39조 손해보험 계약체결해서 그 증서를 받을 수 있게 끔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좀 필요한 조항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보증보험 또는 우리가 공사진척에 대한 원만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연대 보험회사를 한다 든가 이런 것은 참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11조하고 14조를 제가 한번 계속해서 보겠어요 11조는 협조사항이고 14조는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든지 요청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종합관광휴양지라고 하는 것이 콘도쪽으로 거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종합관광지냐 언뜻 법인에는 이범주내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인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현실속에서 될 때이면 공익성을 갖은 시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있지 않느냐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재협약 즉 말하자면은 행정지원 사항에 14조에 보면은 올해 24억 5천만원 이라면은 끝내 우리가 사업계획의 변경하더라도 앞으로는 410억 뭐예요 우리가 변경된 사항이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 총사업비에 대한 규모는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대단히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꾸만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무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아주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상가 하나만 짓고 말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좀 아주 확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약 및 정산기준 그 좀 정산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산을 할 때는 당초에 토지 매입단가로 한다 든지 이런 기본원칙을 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협약서상 미흡하지 않느냐 정산기준이 제 욕심입니다.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양쪽 감정원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해 가지고 42억원 있는 것하고 해 가지고 그사람 재산 증식시켜 줄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런 문제 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정산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된 것만치 42억원을 제해 준다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또 물론 가등기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당초에 미흡했던 것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그다음에는 지방세 세수입측면에서 보면은 관광개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든 세수입 증대 차원에서 라도 또 과거에 우리가 시정질문 때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제천시의 당시에 설명회 할 때 제천시에 주식회사를 둔 이유도 세수입 측면에서 여기에 두게끔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옮겨져도 제천시에서 일언반구 하나 없이 말았다 이것은 너무나도 강건너 불보듯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욕심은 뭐냐하면은 이왕 이런 것이 설치가 되고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특산물 판매설치 같은 것도 가능하면은 지역특산물을 홍보차원에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대단히 좋겠다 이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뭐 사전에 저쪽 협약체결 안을 놓고 좀 의회에 설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일정 공정 이상시 공개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의 관계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변경 승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기존 계획 을 준수하는 쪽으로 총사업비는 준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변경할 때 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딱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하여간 제천시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8조에 의해서 이부분에서 보완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특위가 계속되는 가동이 되고 있고 그게 아니라도 의회에서 좋은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해 가지고 같이 협약서를 작성해 나가가지고 저쪽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제천시 사무조사 특위가 이루어 지는 관계가 여러 가지 입장을 강하게 반영을 세워 나가면서 협약을 제천시에서 되도록이면은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더 말씀 드릴 것도 없고 오늘 본 회의가 소집된 것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우선 설명을 들어 본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충분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기대보다는 좀 어긋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든 제천시 입장에서 금월봉 관광지조성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또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또 개발이익이 상호 우리가 뭐 개발자나 우리 사업자가 나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좀 국장님께서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대로 못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협약의 파기라든가 정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를 변경해 가지고 연장해 줄 때 또 건축허가를 1년 연장해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아까 우리시에서 공공투자를 하면서 민간투자를 갖다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사실은 강하게 걸었어야 되지 않느냐 정당한 사유가 된다. 정당하지 못한 사업중단 내지 촉구할 수 있는 사유가 그때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연기를 금년도 9월 10일까지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논의는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사기간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중지하거나 지지부진 하거나 했을 때는 관련절차를 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자 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