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풍성한 가을의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25일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하면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한 발짝 다가가는 큰 쾌거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강원도민 모두의 기쁨이라고 봅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도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균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되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2분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와 10월 1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연진 인사) 이교형 지역지원과장입니다. (지역지원과장 이교형 인사) 김완수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완수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해오던 사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 권한이양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중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등 3개 사무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권한 중 2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이양된 사무의 삭제와 사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근거법 조항을 추가 등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 5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간 환경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업무가 시․도지사로 권한이양되었으나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2개 시설군에서 17개 시설군으로 확대되어 도차원의 현지점검이 사실상 어렵고 다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이므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사무와 관련 가목의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시 고려되어야 할 시설기준에 관한 법조항의 추가등재로 위임사무가 현실적,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과 함께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과 관련한 8개의 위임사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11개 위임사무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와 유상운송 및 임대법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변경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에 따른 포장부지 매입 및 관리청사 신축과 새로 신설되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및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매입, 민간자본투자 및 운영협약체결에 의해서 건립한 설악산국립공원 내 탐방객 편의증진을 위한 설악산문화시설을 취득하고 치악산공원 내 탐방객의 볼거리 제공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립된 향토동물원을 도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2쪽입니다. 토지매입 303필지와 건물취득 18동이며 기부채납은 건물 41동과 기타 20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으로 정선 임계지역에 감자원종장 포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대체농경지 확보의 어려움과 생계터전 상실 등을 이유로 감자원종장 유치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정선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선 임계지역이 이제는 후보지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임야개간을 수반하지 않는 점과 지역주민들이 토지수용에 긍정적이며 해발 700～800m의 청정고랭지역으로 판단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지역에 단일지구로 감자원종장을 조성코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과 포장분포가 높은 강릉 왕산지역으로 감자원종장 청사 및 부대시설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9월 7일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시 농정산림국에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변경계획을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해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청사신축은 영서북부지역 지방도 관리의 취약성 보완과 각종 재해로부터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기동성있는 도로유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 신설되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부지매입 및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회관 건물매입은 지난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경 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고취 등을 위해서 강원향우회종합회관을 확보하기로 협의된 사항으로서 서울지역에 산재해 있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판매장 및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시․군민회사무실 등 출향 강원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서울 소재 강원회관 건물 및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악산문화시설 기부채납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탐방객 편의증진을 위한 설악산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제원레저산업과 민간자본투자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건립한 설악산문화시설을 도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치악산향토동물원 기부채납은 치악산국립공원 내 탐방객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토동물원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드림랜드와 민간자본투자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건립한 향토동물원과 유스호스텔을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악산문화시설 및 치악산 향토동물원 등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지난 9월 7일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송관련협회에서 위탁 처리해오던 도지사 관장사무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6조 및 제21조 등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권한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와 현지성이 강한 단순집행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활용증대를 통하여 행정목적의 실현과 공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상위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시설 확충 및 공익시설관리 등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원회관 건물취득과 관련,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 및 재산소유권, 사후관리문제 등에 있어 협정체결 등 사전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무소, 누구 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셨습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수조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사업의 허가에 대해서 언제인가 이것을 시장․군수에게 다시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올봄에요?

예,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달 임시회에 사무위임조례로 해서 시․군에 다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임되는 사항 중에서 액화석유사업관리법에 4항이 그 당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 액화석유가스를 할 때 충전이나 집단판매 가스용품 시설기준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그 영에서는 충전소와 사업소간 거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 당시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항을 첨부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것이 상정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허가인데 시장․군수한테 위임시킨다는 조례를…….

먼저 지난번 4월 임시회에서,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2003년 9월 2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2004년 4월에 다시 개정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내려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충전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9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충전소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원주만 해도 몇 군데인데, 춘천도 그렇고 홍천에도 한 군데 있고 강릉, 속초 다 있는데…….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횡성 같은 데는 없죠. 평창도 없어요?

평창에는 자동차는 6개소가 있고 용기충전은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자동차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현 추세로 봐서는 가스에 대한 요금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느 자동차 증가하는 대수와 같이 그것도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업용 자동차에 보면 LPG특소세를 없애라,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지금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LNG와 LPG수입가격이 서로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LNG가 가격이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싼 것으로 수입이 되지만 특소세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LPG가 더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게 불만인데 농촌지역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싼 가격으로 들어온 것을 특소세 붙여서 비싸게 판다, 이겁니다. 농민들 그거 짊어지고 가서 피우지 않습니까, 난방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도 농촌지역에 면세용 유류가 공급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농사용이나 그런 데로 공급이 되지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난방이나 그런 데에서는 면세용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생각에는 확대를 해서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비싸게 들어온 것을 세금을 적게 물려서 싸게 공급을 해서 시내사람들은 도시가스라고 해서 공급해 주고 싸게 들어온 것을 특소세를 붙여서 농촌지역에 비싸게 팔아먹고, 나는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저희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천, 횡성에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조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원회관 건물매입에 대해서 강원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근본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본 위원도 찬동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출향도민회가 몇 개 시․도에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도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있고…….

지금 출향도민회는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일차적인 접근방식에서 만약에 이렇게 재경강원회관을 짓게 되면 타 시․도에서도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이런 강원회관을 각 시․도별로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타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강원도가 강원회관이 있으니까 타 시․도가 회관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도세도 열악하고 구심역할을 하는 구심점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여러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원회관을 하나의 정점으로 해서 강원도가 도약하고 화합하고 300만 내외도민이 힘을 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제가,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수도이전계획이 정부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수도가 충청남도 지역 연기군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그쪽에도 하나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서울이 경제라든가 문화수도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전체 출향도민이 한 160만명 됩니다. 한 56%에 해당하는 89만명이 서울, 경기 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행정수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출향도민이 동반이전한다는 것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징적 의미로 볼 때 행정수도가 만약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 지역에도 강원회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업무의 편의성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겠죠. 그렇다면 어차피, 제가 지금 우회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서초구가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평당 5,000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33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 쪽 지역에 사장을 시키지 말고 유연하게앞으로 행정수도이전문제가 여러 가지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33억이면 우리가 얼핏 잡아서 약 4%의 금리로 보더라도 약 5억원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133억 정도 되면 어떤 건물이더라도 단독으로 전세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꼭 취득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유연하게, 앞으로의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가변적인 것으로 볼 때, 위치성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니까, 그 비용은 비용대로 가치를 보존시킬 수 있고 이렇게 더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강원회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안과 건물을 매입하는 안과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하는 안, 세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이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구입하는 것보다 신규신축하는 게 한 50억 더 들고그 다음에 임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임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입주한 업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만한 건물을 임대하기는, 저희들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 강원회관을 확보한다면 건물구입이 최선책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분산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신수도 이전문제, 또 그쪽 강남지역의 과투기지역의 억제정책 등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토지, 지가가 앞으로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가대로 구입을 하게 되면 명약관화하게 향후 몇 년이 지속되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면 매입보다는 단독건물을 전세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계획서를 보면 지하층과 7, 8층 예상임대료가 약 1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출연가액이어서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수입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층과 7, 8층의 1년 예상수입이 1억원이라면 너무 과소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렇게 과소하게 책정하게 되면 회관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을 또 다른 재원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보조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연간관리비를 약 2억 1,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와 지상을 임대해 주고 하는 것이, 그게 2억 1,000 정도 됩니다. 1억은 우리 진품판매장 수입 1억하고 해서 한 2억 1,000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충분히 강원회관 용도로 쓰고 지금 우리가 임대수입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관리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또 한 가지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적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획기적인 경영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는 않습니다만 현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수입되는 1억원 정도가, 물론 유동적이니까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적자보전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소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각 시․군하고 구두로 부담비율을 50:50으로 지난 9월 10일에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서로의 의사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협정을 맺을 때 구두로 맺었습니까, 아니면 가협정이라도 체결했습니까?

아직 시․군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협약이나 이런 걸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회의 또는 시장․군수협의회 시에 이렇게 하기로 시장․군수님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비는 어차피 시․군에 부담을 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재산문제가 있습니다. 50%, 50%의 소유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50% 도의 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도가 쓰는 게 한 50% 되고 시․군이 쓰는 게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내부자료를 보면 서울사무소라든가 투자유치단이라든가 진품센터를 유지하는 총비용이 현재 상태에서 약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억씩 출자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열악한 재정속에서,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라든가 집값, 여러 가지 문제, 재산적 가치, 관리문제 등등을 고려한다면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세 같은 것으로 고려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전세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회관에 18개 시․군 도민회가 들어가고 서울사무소, 진품센터나 투자유치단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계약을 1년 내지 2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나가면 또 옮겨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문제가 상당히 결여됩니다. 이건 뭐, 서자취급으로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건 도비나 시․군비가 좀더 든다고 해도 강원도의 자존심, 자긍심 차원에서 이런 회관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향도민이 160만입니다. 160만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한 상징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테니까, 제가 너무 오랫 동안 질의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다음은 설악산 문화시설과 치악산 향토동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이 지난 '93년 2월 7일날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치악산은 '94년 5월 30일 약 10～11년 전에 이미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추인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대략적인 사항, 관리계획변경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체결된 게 설악산 문화시설이 '93년 2월에 체결되었고 치악산 향토동물원이 '94년 5월에 운영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조례 또 행자부가 주는 공유재산관리지침 등의 관계법에 기부채납을 언제 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 4월 26일에 행자부에 질의를 냈습니다. 명확한 기부채납 시점이 언제냐, 그랬더니 그때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기부서와 권리확보와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 후에 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부서와 권리확보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거죠.건물 다 지은 후에 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93년도, '94년도에 운영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 못 받았는데 이 제도가 '98년 이후에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바로 기부의사가 접수된 때에는, 그게 돌이켜 말하면 '93년도 2월과 '94년 8월이 되죠. 그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부터는 기부의사가 접수된 때에는 기부채납 유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걸 받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보면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을 먼저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러한 질의 회시 내용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협약을 '93년 2월 7일날 맺고 '94년 5월 30일날 맺었습니다. 그럼 협약을 맺었던 내용이, 계약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계약 맺었을 때 20년 뒤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완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그렇게 협약서에 있겠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변경을 맺었어야죠. 행자부의 기준지침을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91년도부터 시작되었죠, 충분히 이건 그때 당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국가재정법이 있었고 지방재정법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93년 2월 7일날 협약을 체결하고 10년이 지난 이제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맺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협약서에 20년 뒤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협약이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감사원 감사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제원레저산업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완공이 되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개발과장이 나와서…….

이미 건물이 준공이 되었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건축물도 있습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된 시점이 언제 되었습니까?

설악동 문화시설…….

치악산은요? 이미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즉시 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시규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완공했다고 하면 이건 명백한 계약위반이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고 몇 사람을 거치고 가까스로, 사실 흉물로 계속 남아있던 것이 가까스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운영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이 이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불이행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제소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예, 그런 조치는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했으면 그때 당시에 뭐가 결론이 났었어야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되고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그럼 계속 넘어간 업체별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그게 시작을 안 했으면 중도에 포기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이 중도에 가다가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70～80% 준공건립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이걸 그냥 해약하고 도가 인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기부채납에 대한 대상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민간업체의 활발한 투자를 조장하고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부채납 협조를 많이 맺었는데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묵인하고 해서는 이게 뭐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에 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악산 문화시설과 드림랜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나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너무 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책임규명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이런 재산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확고한 지침 내지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부동산학, 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박한 지식으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되는 점은 가급적 삼가고 특히 설악산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이병선 위원님이나 김원기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를 가지고 계셔서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문제도 좀 저는 제외하기로 하고 총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와 감자원종장,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집행에 따른 합법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집행에 관한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이외에 중요한 기능이 정책결정기능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시장․군수님들의 건의와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동안 의회에, 특히 재산관리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보고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원회관 확보계획을 위원님들과 사전 교감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이 집행부에서 확행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 보고해 준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부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 이렇건 저렇건,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추진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보고의 의무를 왜 게을리하셨습니까? 연초 업무보고도 있고 하반기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지는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한 강원도의 정책결정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장직원의 실수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강원도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림대학부지구기동대부지요.그거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이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나서 결산검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줄 의무도 있고 정책결정에 관한 사안도 의회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은 합법성을 확보하는 집행의 수단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기능에서 의회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솔한 마음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우선 강원회관 관계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군과 재원부담 문제를 조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원회관을 확보하는 방법, 새로 신축할 것이냐 또는 임대할 것이냐 또는 구입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부담비율까지 확정된 것이 사실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시장․군수협의회때 그때 도가 방침을 50:50으로 하자 이렇게 확정된 것이고 사실 그 사이에 간간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연초라든가 7월 업무보고 때 이런 예정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사실 구입을 할 것인지 또는 확보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석상 이렇게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게을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좀더 세부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문제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부지라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변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계획변경을 신속히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의 토지문제는 주민동의 문제가 어려워서 지금 다시 강릉 왕산지구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강릉 왕산지구는 주민동의를 받았습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확실하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정이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도정방침 중에 정보화, 2시간대 생활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라는 것은 거리와 시간의 개념을 매우 줄여주고 2시간대 생활권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보화와 2시간대 생활권이라는 도정방침과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 인근에 있어서 효과는 있겠지만 정보화와 2시간대 생활권을 추진하겠다는 도정방침과 어떤 다른 사업소를 신설하는 문제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는 인정합니다만. 두번째, 혁신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의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낡은 조직이나 불필요한 조직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새롭게 신설될 조직이나 기구를 늘리는 것, 이것이 혁신적 조직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어긋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설치운영과 도정이 추구하는 정보화, 2시간대 생활권 그리고 혁신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생각하고 계신 사안을 이 자리에서 도민들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이 우선 첫번째가 보수 및 유지관리 기능이 첫째라고 봅니다. 원주에서 화천까지 2시간대 생활권 안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2시간 생활권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도로유실 등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는 현지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현지에서, 제설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럴 때 유지관리장비가 와 있고 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도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보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정보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관 합동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강원회관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께서 1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자원종장 포지매입을 위해서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받으실 때 본 위원회에서 현지에 갔었습니다. 그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감자원종장 제2포지 매입을 위해서 사전에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미리 작업을 했으면 괜찮은데 느닷없이 피스밸리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틀림없이 몇 년 전부터 원하던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 놓고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또 대상지를 바꾼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형지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왕산 대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늘 보면 일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지나간 일이지만 2003년도나 2002년도에 감자원종장 제2포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어차피 현 감자원종장 부지는 한국콘도라든가 이웃 주변 여건이 바이러스 침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임계지역도 감자원종장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랬는데 피스밸리가 결부되면서 일어났던 뒤안길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분명히 왕산 대기리 지역은 문제가 없다니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답은 압니다만 강원회관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정책결정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내용을 제출해 놓고 검토를 해 달라, 또 동의해달라, 설악산 문화시설 기부채납, 치악산 향토동물원 기부채납, 오늘 아침에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이것 하나죠. 변경안 하나 가지고 왔고 얼마 전에 팩스로 강원회관 건물매입관련 설명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향토동물원 기부채납은 분명히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랬으면 그 과정에서 (주)드림랜드와 계약을 체결했고 부도가 났고 또 언제 다시 체결을 했고 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줬으면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준공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미온한 점이 있었다든가 혹은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사실을 시인하고 그렇게 자료를 줬어야지, 아니면 간담회를 미리 하시든지 위원장께서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간담회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자료만 주면 위원님들이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치악산향토동물원 기부채납은 여섯 줄입니다. 여섯 줄을 읽어보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죠. 왜 이렇게 절차에, 또 사전에 공개해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지 본 위원은 몹시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변 들으나마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또 과거에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들어오면 현장을 전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서 의견을 나누셔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께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다 듣도록 한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송영집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94년 5월 30일에 향토동물원과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로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96년에 착공을 했고 2000년에 유스호스텔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에 협약했던 것과 지금 또 다시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변경된 것은 없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려면, 지금 백선열 위원님하고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데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받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김홍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홍주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드림랜드 본사가 삼양 아닙니까?

저희는 그냥 드림랜드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일우공영에서 애초에 맡았다가 드림랜드에…….

일우공영에서 부지가 너무 작다고 해서 부지확장을 위해서 드림랜드 앞을 도에서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려고 예산 세웠던 것 아십니까? 그런데 왜 그때 확장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 왔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우공영에서 부지가 너무 작다, 더 좀 크게 사달라, 해서 그 앞에 있는 논밭을 주민들이 전부 다 계약을 했었어요, 보상받고 이사가려고. 그런데 그때 이상용 지사가 왜 원주에 그런 걸 투자하느냐, 그리고 횡성에 왜 종축장을 짓느냐 이래 가지고 종축장과 드림랜드 확장하려고 하던 20몇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이걸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현재 원주와 춘천과는 모르는 암투적인 갈등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일우공영에서 더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지사 때문에 더 확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좁은데 지금 드림랜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극장이, 매일 두 번 하는데 400대씩 입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알고 있으라는 건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이 치악산 향토동물원하고 설악동문화시설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만 치악산 향토동물원의 경우에는 재산 자체는 엄연히 소유권보존등기로 해서 엄연한 민법상에 도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못 그러게 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 재산 자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등재되지 않은 소위 미아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시설이 아니고 어떤 다른 시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독하시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아상태로 버려져 있는 공유재산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문책여부와는 별개로 이 재산 자체를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등재를 해서 앞으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재산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조금 불쾌하실 줄 믿습니다만 관대히 선처해서 정상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아니고 20년입니까?

20년 범위 내에 무상사용하기로…….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30년이라고 하는데 범위 내라고 하면, 딱 못을 박아야지 범위 내라고 하면 20년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규정상 완공 후에 기부채납을 할 때는 기부채납 재산을 부지+건물가액에 대한 연간 임대료를 가지고 나누어서, 나누어지는 연도를 최고 20년 범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30년, 40년 쓰고 싶겠습니다만 저희는 최고 20년 이상은 허가를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직원을 내가 한 사람 아는데 30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춘천시 지하상가도 30년이라니까 거기도 30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20년으로 당겨진다니까 마음에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름도 빨리 터뜨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야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치악산향토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75억씩 되는 아주 막대한 도의 재원입니다. 그것을 12년 넘게 그냥 사장시키고,미아로 표현하셨는데미아상태로 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도의 재산관리에 허점이 있다, 관리에 구멍이 있다고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협약을 맺게 되면 준공날짜라든가 준공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주체가 변경되었을 때는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치악산이나 설악산이나 당초에 계획했던 업체와는 달리 여러 번 부도가 나고 도산하고 다른 업체로 바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협약을 파기한다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질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어떤 각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총괄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한 쪽 부처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양분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우리 조직관리 체제에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기부채납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 부서에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이런 유명무실한 회사를 선별할 수 있는 혜안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보력을 동원하든가 해서, 이런 부실한 업체에 주고 십여년 넘도록 수수방관하고 말입니다.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울좋게 민자유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알짜배기인, 우리 도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무조건 핑크빛 제안서만 받아들고 턱하니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주 신중하게, 또 어지간하면 최소한 중요재산이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교감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특히 우리 강원도 관광정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허점이 많습니다. 그냥 계획서만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도로 접는 이런 시책들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만큼, 특히 기부채납 문제는 사용주체의 정확한 정보, 자금력, 사업능력 등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요청 내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견해서 그걸 치유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발견하게 된 원인이 감사를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발견을 하셨습니까? 어떤 계기로 발견했습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협약이 체결이 안 되면 협약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협약해제를 두 번이나 하고 설악산 같은 경우는 3차 협약을 했는데 지금 핵심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이전에는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 후에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과정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출신, 시․군의원 출신들은 이걸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취득하게 되었는지 직접적인 경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부의사가 접수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기부채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두 개 재산 중에 설악산 것은 아직 준공검사는 못 했습니다만 완공은 되었습니다. 치악산 동물원는 2002년 11월 25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의회 의결을 받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등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다가 스스로 발견한 거라는 거죠?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겁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아직 감사에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그걸 발견해서 이렇게 치유를 한다는 것은 상을 줘야 될 일입니다. 과거는 혼이 나야 되지만 이건 상을 줘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은…알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관광개발과 소관의 기부채납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마 제일 많죠?

기부채납 전체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편이죠? 관광개발과 소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관광개발과 소관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부채납건이 기본적으로 도유지에 민자로 지어서 완공되면 대체적으로 15년, 20년 이렇게 무상임대를 주는데 이게 원래 협약에 계약을 맺을 때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자가 부도가 나고 자꾸 넘어가면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설악산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은 완공되고 거의 12년 동안 계속 영업은 해 가면서 끌어오면서 기부채납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전체적인 기부채납 대장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다고 하면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한 차례 감정평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도재산이, 기부채납 받은 것은 1년에 감가상각비 얼마 나왔다, 아니면 부가가치가 올라서 재산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다, 이런 게 매년 나와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몇 년 동안 기부채납을 못 받고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관광개발과가 기부채납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그거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의회가 욕 먹고 결국은 의회에서 당하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무지무지 당해야 됩니다, 이건.

김홍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도가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 상임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왕산면 감자원종장 부지도 대지, 전, 답, 산 이렇게 많은데 누가 이 정도 추정가액으로 팔겠어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서 또 바뀌었잖아요. 금방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앉아서 추정가격이 얼마, 공시지가 얼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이거 누가 팔겠어요? 대지를 평당 2,000원, 3,000원에 국장님이라면 팔겠어요? 지금 이렇게 추정가격을 해 놨어요. 사는 사람이야 좋지요, 파는 사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필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해당 실․국인 농정상림국에서 넘어오니까 다 되었겠구나, 우리는 의회에 동의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매년마다 감가상각비, 아니면 부가가치로 해서 재산이 올라가는 것, 매년마다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기부채납 늦게 받는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15년, 20년 계약했다가 지금 만기가 되어서 또 다시 20년, 15년 무상임대해 주는 것 또 있어요. 미시령 휴게소, 결국은 도재산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죠? 그것도 기부채납해서 만료가 되었는데 또 15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30년, 40년 무상임대, 이거 재산관리 못하는 겁니다. 도민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재산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감자원종장이 지금 왕산 대기리 지역에 변경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역주민들의 토지수용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도 계셨는데 자신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인 농정산림국에서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 토지매입이 별로 어렵지 않다, 그 말씀이죠?

어렵기보다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선 임계지역 주민들이라든가 토지소유주가 감자원종장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 원인은 매입에 대한 사고 파는 과정에 따르는 가격이 절충되지 않아서 결국은 반대에 부딪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일부는 있지만 그게 나타난 원인은 당초에 주민들이 하겠다는 동의를 할 때 아마 그 지역이 대다수 국유림도 있고 산림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 후에 매수단계에 들어가니까 농경지가,그 지역이 백두대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산을 훼손할 수는 없는 지역이고 개간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농경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농경지로 하면 주민들이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대체할 전답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만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그러면 완전히 생계의 터전을 잃는다, 이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사고 팔고, 우리가 땅을 못 사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죠?

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재산목록을 좀 봐 주시겠어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공시지가가 평당 대략 7,000～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재산목록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1～15번까지 내려가고 다음 장은 16에서 34번까지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왕산면 대기리 2같은 경우에 전인데 약 700평으로 보고 500만원 같으면 한 평에 7,000원 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봐 주세요. 13페이지인데 번호 17번입니다. 대기리 19는 대략 150평으로 보면 98만원으로 평당 1만 5,000원 꼴이고 다음 장 넘어가서 보시면 36번에 약 400평으로 보고 320만원이면 8,000원 꼴이고 55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략 2,500평의 경우에 2,300만원이니까 이것도 한 8,000원꼴, 보통 보면 평당 8,000원에서 1만 2,000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8,000원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할 때는 매매가로 하는 게 아니고 공부에 근거하는 공시지가라든가, 건물같은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이것을 가지고 우선 관리계획에 옮기고 실제 매입을 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추정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두대간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백두대간보호법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결국은 정선 임계지역이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백두대간보호법은 그 당시에는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원인이 백두대간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기초 위에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땅 잘 사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팔지요.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도에서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지매떡도 싸야 먹는데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논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 정선 임계 지역에서 여타한 반대민원 때문에 변경추진이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왜 우리가 정선 임계 지역에 변경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원종장을 이전하는 원인이 피스밸리 조성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목적은 있다고요. 그건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린다고 해도 그러한 목적이 결국은 깨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피스밸리리조트 대체부지 조성을 하면서 시간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 대체부지 마련하는데 충분한 주민동의라든가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땅을 못 팔겠다고 하니까 사실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하게 된 데에 대한 반성과 자성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반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지셔야죠.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내기할까요?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타한 책임도 안 지시고 결국은 다음 장, 다음 장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획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결국은 제자리뛰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잠 못 잡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고민하고, 그래서 다음 사업을 또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허수아비입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8,000원, 1만원대 공시지가에 준해서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8만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총액 한 32억 잡았는데 그러면 320억 재원 세울 겁니까? 실제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농업이 망하고 외세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땅을 1만원에 내놓겠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매입토지에 대한 291필지 32억인데 열곱 나가면 320억 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후에 협의도 잘 해야 되겠고 진행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도가 이러한 감자원종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겁니다. 보다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물론 상호간에 양심이 교환되어야 됩니다. 적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다시 왕산면에서, 임계에서 이루어졌던 제2의 우가 야기된다고 하면, 감히 제가 속단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깨지는 겁니다. 어림짐작하지만 평당 8,000원에서 1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탁상행정 한 겁니다. 현실성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시지가로 7,000～8,000원, 또는 1만 2,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토지매입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 평당 5만 8,000원, 임야는 1만 5,000원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용수골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3만 5,000원, 임야는 9,000원, 왕산리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5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 주셔야죠.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근거가 공시지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평균 현실적인 예상가가 5만 8,000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당목지구가 그렇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제가 속단을 합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노출이 된 상태이고 막상 현장에 가서 필드를 뛰어보면 체감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선 임계 지역에서 실패한 원인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만약에 왕산에서 또 다시 감자원종장이 옳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장님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계신 관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제가 드린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전에 강원회관과 관련된 뒤로 미뤘던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전문잡지나 부동산 전문가들, 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신행정수도 이전발표 후 논란이 뜨거워지자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약보합에서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약세를 계속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그동안 부풀려졌던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빠지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똑같은, 교토 같은 데는 도심지의 부동산 가격이 1/10까지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부동산가격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세계적 또 우리나라 서울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장님께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강원회관의 부동산가격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분석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신행정수도가 이전이 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전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서초동 주변의, 특히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더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측전망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감자원종장 부지문제는 담당업무를 잘못 처리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피스밸리의 무리한 추진결과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두번째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씨감자보급체계의 개선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식물과 원원종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체계의 유통보급과 협력해서 이양하는 방안제주도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이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도정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씨감자보급체계의 어떤 변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중요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한 다음에 점심을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