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09시 35분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개발과 현안사항 추진,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며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안전관리위원회는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의거 강원도훈령으로 제정되어 1995년부터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6월 1일부터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그리고 재난관리책임 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도내의 기관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심의․확정 등을 위해 매년 상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난발생 등 긴급한 현안사항 심의 또는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장이 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기록 유지를 위하여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존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결과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과 위원의 선임, 임기 등 활동사항,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는 부적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 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제5조제1항 내용 중 위원장과 의장을 혼용하는 것은 호칭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면 제5조제2항의 내용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행정부지사가 아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례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재치수과장님하고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만 재난에는 수해 등 자연재난이 있고 테러 등 사회적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회적 재난은 정보 수집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방위업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수집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볼 때 일부 시․군에서 지금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기술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민방위업무 관계, 사회적 재난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선 시․군에서도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국에서 민방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부서로 업무이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업무의 계선조직으로 보면 소방방재청이 중앙에 있고 그 밑에 시․도에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막대한 조직에 상응하는 조직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직 개편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인위적인 사안, 또 정보와 관련된 사안, 요금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는 자치행정과, 시․군에서도 자치행정 부분이 맡아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그것도 재난․재해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업무의 성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만 기술부서에서 다루고 일반 인위적인 재난관계는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가 시․군별로 또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책임관이 분리를 한다면 도에서 사실 적정하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앞으로 우리 재난방재치수과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과를 증설하고 기구를 조정해서 업무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 총괄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되고 해서 그런 업무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업무 조정하는 문제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기술직공무원한테 그런 행정이 가미된 정보와 관련된 업무가 온다는 것은 조금 합당치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혹시 일부 인력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면 시장․군수가 업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간섭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민방위업무하고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업무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민방위라는 자체가 어떤 재난․재해나 긴급한 상황 시에 동원을 목적으로 해서 민방위대를 조직하고 예비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별개의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방위업무가 지금까지는 내용은 같지만 관장하는 부서가 달라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통합해서 1개 부서가 하라 하면 인력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성격으로 봐서는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가리기보다는 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선 시․군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