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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길진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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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정길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의회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10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211회 임시회 회기 중에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모두 채택된 이후에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거주하는 재단법인 고창학원 이연규 씨 외 5인의 재단법인 고창학원 몰수자산 미환원분으로 학교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 등 4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18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황석규 의원, 김진명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도비지원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문제점을 직시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별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특히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도정의 중심지역에서 쓰레기대란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나서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로써 1일 40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타 시설과 달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에 가장 민감한 시설로써 입지결정부터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업임에도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의 노력으로 2001년 4월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5월 환경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 11월 정부합동감사 시에도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음으로써 타 자치단체 등에서 전주시 추진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2003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1,045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예산의 확보문제가 전주시 발목을 잡고 있어 2005년도 소각장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전주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집중 투자로 인하여 2004년도에 150억원의 지방채는 이미 차입함에 따라 전주시의 재정 형편상 추가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소각장 준공이 지연될 경우 3개 시·군 쓰레기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소각장 공사와 관련된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으로 소각장 건설공사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은 3개면에 걸쳐 추진하는 대형공사로써 2005년도에 준공한 후 2006년 초에 반드시 가동되어야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 측면에서 재정부담을 책임지기는 어려우므로 대폭적인 도비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청의 경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초단체 등에 지방비 부담액의 50% 정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도에서는 도비지원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정여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전라북도 재정상태를 이유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소각장 준공이 불확실해질 경우 우려되는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하여 누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인구의 약 40%가 전주, 완주,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광역권으로 건설하는 소각장은 전주권이 처음으로 정부시책대로 광역권으로 추진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성공사례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 속 발언한 부분 ) 감안하시어 추가로 2005년도에 160억원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전북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 및 원전센터, 중앙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모든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리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신약성경에 나온 성경말씀처럼 지사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꼭 현실로 거두어들일 것으로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참여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간 발전을 위한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건물이 낡고 노후화되어 버린 전주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전북도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전북도청과 인접해 있는 군으로 이전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5월에 공무원교육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업무보고를 듣고 이는 바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민주적인 도민 여론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올바르고 적정한 위치에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기 위해 보편·타당한 위치선정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 위치는 도청에서 30∼40분 이내에 위치해야 하고 동부산악권과 서부해안권의 중심선상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청과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유기적인 도 행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교육원이 동부산악권 끝에 위치하거나 서부해안권 끝에 위치한다면 교육을 받기 위해 양 시·군의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도청에서 30∼40분 내의 군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무원교육원은 단 한번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무원교육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념에 맞게 도청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없거나 낙후된 시·군 지역으로 이전시켜야만이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시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공무원교육원은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을 생각할 때 사회 및 주민들과 동떨어진 휴양지나 산속 깊은 곳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들도 지역사회 및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강화시키는 일과 병행해 체력을 단련하고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사회와 격리된 곳에서 요양환자처럼 요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공무원교육원은 전북도의 살림꾼인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인 만큼 나라에 대한 충절의 역사와 교육을 대명사로 생각하고 있는 고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공무원교육원 이전 사업개요를 보면 토지매입비로 2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하면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해서 사용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민원소지를 없앨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위치선정에 따른 여섯 가지 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면서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임실군은 충절과 교육을 대의명분으로 삼고 있는 고장으로써 위 여섯 가지를 모두 갖춘 군임을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현욱 지사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앞서 말한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신약……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 속 발언한 부분 ) 성경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면호 의원과 김병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0시3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