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그간 계속된 현장방문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따른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우리 도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배부 받은 유인물 제9항에 경기도실학박물관 건립위치 변경안을 제36항으로 변경시켜서 마지막에 경인교대캠퍼스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중간에 논의사항이 길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넘겨서 토론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렇게 변경시킬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제9항 경기도실학박물관 위치변경 건 그리고 처분대상 건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내 교사교육센터 건립토지 매각 건을 맨 뒤로 넣어서 논의하자는, 소방재난본부와 나머지 건의 맨 뒤로 넣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태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과 같이 제9항과 제36항을 소방재난본부에 앞서서 본청에서는 맨 뒤로, 제2청까지 다 하고 맨 뒤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전체적으로 상정하기 전에 우리 양태흥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총괄 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자로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양영식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금번에는 회기 중에 계속된 현장방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총 36건으로 취득 35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1, 2, 3번은 과학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 이의동에 첨단연구개발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바이오센터, R&D 비즈니스빌딩 건립계획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며 4, 5, 6번은 투자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 화성, 평택지역에 외국인전용 임대지구 조성을 위하여 32만 2,0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번은 회계과 소관으로 1967년도 경기도청사를 건립한 이후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수원 이의동으로 2010년 준공목표로 신청사 건립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8, 9번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양평군 용문면에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4만 9,90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실학박물관은 당초 2002년 6월 24일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광주에서 남양주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10번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안산 선감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인원증가로 강의동을 증축하는 것이며 11번은 제2청사에서 24평형 3급관사 6개동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12번은 제2청사 보건위생과에서 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번은 농업기술원의 벼종자 생산포지를 당초 평택, 여주, 연천에서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매입예정지 주변토지 가격상승으로 매입이 어려워서 매입규모를 축소해서 평택지역을 제외한 여주, 연천에서만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14, 15, 16번은 작물 온실, 종자보관창고, 농민교육시설 증축 등 건물 건립계획입니다. 17번은 공무원교육원에서 200실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고 18번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인원에 비례해서 여가시설이라든가 강의실이 부족해서 3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19번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오산 임업시험장 내에 산림 사료와 교육의 장으로 산림전시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20번부터 35번까지는 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2003년부터 추진하는 소방관서 보강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익년도에 건립될 사업으로써 소방서 건립 2건, 파출소 건립 14건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6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35번은 아까 말씀드린 실학박물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번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 중에 교사교육센터로 활용할 665평을 경인교육대학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상 공유재산관리체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심사ㆍ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계획의 총괄입니다. 건수로는 36건이지만 취득건수로 보면 취득이 52건에 1조 17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1건에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요점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규정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이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이 도민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역시 검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이 건립부지는 '0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하여 경기도지사가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 조성계획을 제출한 데 대하여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현지실사를 거쳐서 심사·처리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어 첨단R&D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ㆍ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것으로 토지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복합 및 융합기술인 바이오정보기술의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된 서울대학교 바이오정보기술센터와 협력체계를 갖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미래 성장동력엔진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첨단기술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계획이 이번에 재 상정된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가 내지는 증감된 재산의 처분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R&D비즈니스빌딩은 중기센터 내의 기존 부지를 활용, 연건평 1만평 규모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중기센터와 인접한 일대를 산·학·연 R&D 단지를 조성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거점화와 R&D비즈니스빌딩을 건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외투기업전용임대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가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도내 외투기업 전용단지에 최초 입주를 시작한 '99년부터 '03년까지 5년간의 임대실적은 연 평균 약 2∼3만평이었으나 금년도에 미국, 일본 등지의 LCD, 자동차 부품 등 첨단업체를 적극 유치함에 따라 포승ㆍ현곡단지 등에 18만 6,000평의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미 조성된 임대단지의 97.5%가 입주완료 또는 입주예정이어서 잔여부지는 2.5%에 불과한 1만 1,000평에 불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독일 S사 7만 5,000평 등 모두 10만 5,000평의 수요가 예정되어 있고 LCD 관련 첨단업체 등의 입주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공사가 조성중인 화성 수촌, 평택 오성, 파주 당동지구를 조기 개발하여 외투기업전용단지로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외자유치 기반조성, 특히 파주의 경우는 접경지 개발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 23개동으로 분산되어 행정의 비능률성이 일찍이 노정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청사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원시 이의택지개발지구에 계획 중인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시켜 일천만 도민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갖춘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건립일정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국 소관입니다. 먼저 영어마을 양평캠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학생수에 비해 기존의 영어마을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절대 부족하고 이미 추진 중인 지역과의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지역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영어마을을 추가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이미 받고 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만큼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 등 관련사업이 연계 개발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실학박물관 건립부지 변경입니다. 지난 2001년 7월 14일 광주시장의 건의로 천진암 인근에 실학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동 부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불편에 따른 접근성의 취약, 개관시 관람객 유치의 어려움, 실학의 상징성 부족, 양평 등 타 시·군에서의 위치변경 민원 등이 제기되어 건립위치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도는 실학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위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문화재단이 발주한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실학박물관 부지선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 5월 11일 동 추진위원회에서 건립부지를 현 위치인 남양주 마재부락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실학박물관 건립 변경부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면 도는 변경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55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투융자 심사, 2차에 걸친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전환경성검토 의뢰, 상수원보호구역내 입지제한규제 해소 건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상당부분 진행시켰거나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관련부서에서는 건립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재부락은 1906년 9월까지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 편입되었던 지역으로 시·군간에 정통성에 대한 재론이 어렵고 부지 변경 선정 이후 공청회 등 각종 행정절차가 일정부분 완료되었으며 추진일정에 따라 중앙부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지선정에 대한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교사교육센터 건립용부지로 도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신의 소유토지인 안양시 석수동 6-8에 도비를 들여 설립해서 2005년도에 개교 예정인 경인교육대학이 대학부지 내에 교사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국비 7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해서 경인교대가 건축비를 국비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학교 전체부지가 경기도 소유인 관계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대학의 재정상 전체부지 매입예산 또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건립에 필요한 전체 부지면적 중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매입하되, 매입대금 약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금의 일시납부도 어려운 형편이므로 3∼5년간 분할납부하고 건축물이 들어서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지는 도지사의 사용승낙을 받겠다는 건의를 한 데 대해서 경기도는 교사교육센터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써 캠퍼스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경인교대가 국비를 스스로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 소유인 교대 전체부지 가운데 일부분인 665평만을 분할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인교대는 도가 주도적으로 교육대학을 유치, 설립에 참여하였고 운영주체인 교대 측이 국비를 확보한 만큼 이 돈이 교육사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 처리한 만큼 우리 위원회는 사업과 관련된 재산의 매각처분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수련원 앞의 모텔을 취득,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관계로 수련인원이 300명에서 539명으로 증가했으나 기존의 시설만으로는 동절기나 혹서기, 우천시에 원활한 교육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실내 집회장이나 강의동과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련인원의 증가에 따른 실내 활동공간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입니다. 실·국장 관사 6개동을 모두 임차,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관사의 경우 위치와 규모가 실·국장 관사로는 부적합하고 주변에 신규아파트 입주가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도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달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만료되더라도 부동산 거래관행상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전세금의 적기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아파트 관사 3개동의 경우에 전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침체나 소유주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원룸과 같이 전세금 회수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경기나 소유주 개인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아파트를 취득해서 국장급 공무원의 관사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본청의 경우에도 아파트 8개동을 매입해서 도 소유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1일 발표한 2004년 고령자 통계는 한국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미리 조로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들어서야 고령화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빠르게 늙어버린 우리 한국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전문치료를 위해서 도는 6∼10개 시ㆍ군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확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여주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증축계획을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대체농지 취득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장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종자생산포장으로 운영하던 서울 항동포장이 지난 2002년 4월 15일에 매각됨에 따라서 2,5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농지 취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천지역은 취득여건이 좋아서 당초 매입 계획의 11.3%를 초과 매입하였으나 여주지역은 토지감정평가 이후에 경전철, 중부내륙고속도로 개설 등 개발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하자 매입예정지구내 52%를 점하는 대지주가 토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종자생산포장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주군수가 권고한 대체지역인 점동면을 경기도대체농지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포장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취득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을 변경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택 오성면 창내리 지역의 경우에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 배후도시 건설에 대한 지가상승과 기대심리로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도와 평택시가 체결한 토지매입대행 행정위·수탁협약의 이행이 어렵다는 평택시장의 의견에 따라서 타 시ㆍ군에 토지매입 대행의사를 확인해 본 결과 신청 시·군도 없어서 부득이 매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남는 예산 54억원을 연내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자생산포장의 적정성을 분석한 농업기술원 자료를 보시면 종자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적정 포장면적 75㏊의 88%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향후 여주지구 매입분을 취득할 경우에 적정규모 대비 11㏊를 초과 확보하게 됨으로써 종자생산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 만큼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평택지역에 대한 농지취득계획을 백지화시켜 달라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작물육종 세대단축 온실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작물의 신품종 개발소요기간을 단축해서 단기간에 경기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ㆍ보급코자 육종온실을 운영중이나 기존 온실은 인공교배 전용으로 규모가 적어 교배후 계통별 재배가 곤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인공교배가 가능하고 온도와 일장이 정밀하게 조절되어 사계절 정상적으로 작물을 생육시킬 수 있는 온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물 세대단축 온실을 활용할 경우 신품종 육성 연한을 7∼8년 단축할 수 있다고 함으로 기능성 신품종의 조기 보급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보급종자 보관관리시설 증축입니다. 기계 수확건조에 따른 혼종발아율 저하 등으로 우량종자 보급종에 대한 농가 인식도가 높아져 신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종자보급소의 종자 저장빈과 창고 등 종자정선 저장관리 시설은 연간 2,600t밖에 처리능력이 없어 수요충족과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로 하는 3,500t에 못 미치는 관계로 농업선진국의 종자공급률 수준인 70%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산물벼 저장빈 증설은 8기 800t으로 종자보관창고의 벼 종자수용능력은 1,155㎡로 각각 증설하면 종자정선 처리 및 보관능력이 연간 2,600t에서 3,500t으로 향상되고 결국 고품질 경기미 종자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선인장시험장 연구동 증축입니다. 현재 선인장시험장 본관인 연구실험동 1∼2층에 유전자 조작 등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생명공학 시험·연구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3층 273㎡를 증축해서 이곳에 회의실을 옮기고, 회의실 공간은 시험·연구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선인장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특화작목 육성계획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공유재산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건립입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사용 중인 기숙사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소유로 비록 무상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자 과정, 중견간부과정 등 장기 합숙과정의 증가로 인해 성수기에는 1실 4명이 정원임에도 5∼6명까지 합숙시키는 등 수용능력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원 신청사 바로 뒤에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에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되 1인실과 2인실 각 100실을 배치하여 교육생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교육원도 신청사를 건립한 만큼 여기에 걸맞은 독자적인 기숙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강의동 증축입니다. '95년 개교당시 학과별 정원이 60명이었으나 지금은 평균 84명으로 727명의 교육생이 재학하고 있는 등 교육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육환경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안산교정의 경우에 학과별 이론 강의실과 실습실이 동일 건물 내에 인접하여 실습교육 소음으로 이론강의 교육생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휴게시설 또한 변변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론강의를 위한 독립건물을 부지 내에 신축함으로써 면학분위기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산림전시관 건립입니다. 오산 수목원조성과 연계하여 산림사료를 수집·보존관리를 체계화 하여 특색있는 전시관을 건립함으로써 도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장소를 마련하되 건립재원은 국·도비 각 50%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나 강원도를 비롯한 7개 시·도가 이미 산림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특색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산업으로써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도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산림에 대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여 산림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는 학술자료로 제공도 함으로써 산림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입니다. 소방서 2개소 신설과 소방파출소 14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상·하반기 업무보고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보고한 사항으로써 민선3기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에 의한 연차별 추진사업입니다. 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확보, 택지개발지구지정, 기타 도시환경 변화추이에 따라서 매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태흥 대표께서 9항 경기도실학박물관건립위치변경의건 그리고 36항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내 교사교육센터 건립의 건을 맨 마지막에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8항도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토지매입건도 문화관광국 소관이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을 소방재난본부가 끝난 뒤에 맨 마지막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득대상 재산 1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건, 2번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변경 건, 3번 중기센터R&D비즈니스빌딩 건립 건, 4번 문산 당동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 건, 5번 화성 수촌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 건, 6번 평택 오성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 건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7번 경기도 신청사 건립 건은 자치행정국장이, 10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시설 증축 건은 여성정책국장이, 11번 제2청 3급관사 매입 건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이, 12번 북부 제2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건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이, 13번 대체농지 및 건물취득위치 규모 변경 건, 14번 작물육종 세대 단축온실 건립 건, 15번 종자보관 관리시설 증축 건, 16번 농민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 건은 농업기술원장이, 17번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건립 건은 공무원교육원장이, 18번 도립직업전문학교 강의동 증축 건은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19번 산림전시관 건립 건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이, 20번 화성소방서 건립 건을 포함하여 35번 양주 회천파출소 이전건립 건까지 16건은 소방재난본부장이, 8번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건립 토지매입 건, 9번 경기도실학박물관 건립위치 변경 건 그리고 처분대상 재산인 36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내 교사교육센터 건립토지 매각 건은 문화관광국장이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재산 1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부터 6번 평택 오성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조성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 사실상 현장에서 다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총괄적인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략해서 간결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건수가 많았지만 우리가 일일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현장방문을 철저히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미 내용 설명을 다 들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치문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소관이 6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결과를 보니까 우선 금년도 4월 28일 2번 경기바이오센터건립계획변경 이것만 조건부 심사를 받으셨고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과 중기센터R&D비즈니스빌딩 건립 이건 도 심사대상인데 도가 금년도 7월 6일 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심사를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번 문산 당동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 화성 수촌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 평택 오성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은 중앙심사대상인데 중앙심사도 먼저 4월 28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투융자심사는 최소한 5년 단위로 일단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는 사안에 한해서 수정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6건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장기적인 비전계획이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급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 사실상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러나 일전에 사흘 전 신문보도를 보면 농촌분야에 예산투자 보완이 지난해 보다 약 40%가 절감이 된 상황에서 상당히 1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경제투자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장기비전계획에 의해서 또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단기적인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방대한 예산을 더구나 사전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올린 것은 너무 성급한 계획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성급하게 추진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황치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원 이의동 광교 테크노밸리인 경우는 신도시명칭도 테크노밸리로 정할 정도로 그전부터 이의동 지역에 도가 R&D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그와 관련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도 유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바이오센터도 설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황 위원님 말씀처럼 1차 산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WTO라든지 FTA 때문에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소득 2만불, 3만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첨단 단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경기도가 왜 추진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T, BT, NT 이런 산업이 저희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기도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융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융자인 경우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서 투융자를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공유재산과 투융자에 대해서 어제 그러지 않아도 어떤 게 우선인지 한번 따져보자 해서 관련법을 다 뒤져보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말은 없고 다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투융자도 하도록 돼 있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한 투융자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좀 짜임새 있게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더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될 사항은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도의 투융자심사의 경우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구나 중앙심사의 경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심의ㆍ의결을 해줬는데 중앙에서 이것이 부결되거나 했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절차상 저는 이것이 먼저 심의가 받아진 다음에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기본계획수립과 세 가지 기본계획을 본 위원이 지사님 결심을 받은 것을 다 복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일단은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을 적에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자치행정국장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는 맞는 거지요?

글쎄요.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관련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사한테 방침을 받을 적에는 반드시 자치행정국장한테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세요?

글쎄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관련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중에 보면 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국은 협의를 안 받고 지금 이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농정국장 산하에 있는 축산과장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관리권을 축산과로 이관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부서간에 타당한지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사님이 일일이 다 사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채근하기 위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우석 교수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1,940평을 더 면적을 늘려서 짓는 계획에 따라서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KBS나 MBC방송 또는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가에서 15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황우석 박사에 대한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를 경기도가 껴안고 국비를 투자해야 될 것을 도비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네. 황우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정부 과학기술부 삼자가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경기도는 바이오 장기생산시설을 저희 경기도가 건립을 지원해 주고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바이오 장기생산시설에 대해서 건축비도 일부 80억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로 저희 경기도와 과학기술부가 협약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하는 이유는 이것도 서울대학교와 황우석 박사 그쪽에서 경기도 지역이 자기네들이 연구하기가 가장 좋다.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연구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수원지역까지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 지역 안에서 경기도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의동 바이오센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센터 부지 내에 바이오 장기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150억원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서울대학교에다. 그러면 서울대학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괜히 떠안아서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도 모르면서 뒷북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는 생산시설, 무균돼지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무균돼지 생산시설만 있다고 해서 바이오장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술과 장기이식에 따른 의료기술 이런 것은 또 추가로 보건복지부와 과기부에서 지원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개발에 150억원을 정부가 1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는 1조 얼마를 연구비로 지원할 테니 같이 협력하자 이런 사항도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연구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무균돼지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부득이하게 이 바이오 연관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껴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가 투자하는 것을 정부가 투자한 양 생색을 내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획을 확인하는 겁니다.

생색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나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우리 도는 무균돼지 생산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결하기 전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서울대학교에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자료가. 보도가 된 사항이니까.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황치문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들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때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다른 분들과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런 첨단산업을 경기도에서 유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에 계신 공직자 중에서 첨단산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첨단산업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직자들이요?

네.

글쎄요,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도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저 자신도 첨단지식과 관련해서 문외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 분야에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첨단기술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알고 있는 비율은 아마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년전에 대표의원 연설하면서 IT, BT 첨단산업에 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의아해 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모 전자회사 사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IT산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이 발전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공직자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공직자들이 미리 알아버리면 규제사항을 정해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표현이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이번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첨단산업이나 그 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묻거나 자문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업에 열중할 수 있고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여러분 들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이오기술은 세계적으로 저희가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중에서 이런 첨단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하셔서 안 되면 각 대학에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1년 과정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경기도가 앞서가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칩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첨단기술에 대해서 아무래도 떨어져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과학기술협력관 오성국 박사를 정식으로 개방형직위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정홍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방문에서 많은 걸 보고 왔습니다. 저는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실업이 증가해서 살기가 어려워 여러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사님의 외자유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기술력이나 외국자본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러한 외국기업을 유치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토끼도 못 지키면서 산토끼를 잡으러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를 긴박하게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중소기업체들을 보면 수도권 규제정책에 의해서 공장입지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떠난 기업인들을 여러 분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얼마큼 애로사항이 있는지 속속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정 쪽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를 느꼈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외자유치에만 연연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권에서 과다한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조금만 도와주면 국내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살림을 할 것인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하면 지금 추경예산을 여러 번 다루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5월에 한 번 다루고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고 각 실ㆍ국에서는 계속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사업을 또 어떻게 선별해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억원 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빨리 유치해야 될 만큼 정말 긴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진출한 중국 기업인을 만나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곳처럼 보이지만 속속들이 내부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주 악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들로 유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기술 확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우리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세 가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기업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규제도 완화하시는데 앞장서 주시고 우리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로 국내 기업이 이전하는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규제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임금문제, 원자재 또는 해외시장과 관련돼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이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규제도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이 원천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과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미쿠니컬러 같은 경우는 LCD에 필요한 컬러 색소인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저희가 유치해서 국내 기술이전과 수입대체효과가 앞으로 연간 한 200억원에서 360억원 정도가 예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외국 첨단기업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하기 어려운 사항을 극복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추경을 자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보다 세수가 감소된 원인도 있지만 의회에서 그 동안 세수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추경을 자주 안 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외국인임대지구를 조성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국인임대지구 43만 3,000평 중에서 1만 1,000평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은 15만평 정도가 현재 접촉 중에 있고 또 추가로 계속 지금 투자진흥관이 독일과 프랑스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장이 호주지역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저희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과 후년에 한 20만평씩 추가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인임대지구를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임대지구 조성하는 것이 개별공장처럼 바로 들어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좋은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지와 관련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회계로 전부 매입하는 것은 후세대도 일정한 부분을 향후에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봐서 일정한 부분을 지방채 발행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나가고 또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 기업이 우리 국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연관 산업의 파급적인 효과가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협력업체가 한 40여개 협력업체까지 추가로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유치해서 세금감면을 굳이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업은 세금감면이 되지만 연관 산업이 40개 정도가 또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을 따져본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 같은 선진국인 경우도 외국의 첨단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몽고메리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2억 5,000만달러를 현금지원했고 여러 가지 기숙사나 철로연결까지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첨단외국인기업 유치는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첨단외국인기업 유치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가 심해서 외국으로 떠났는데 규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중국으로 떠난 기업들을 보면 임금이 싸서 간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임금은 싼데 기타 제반비용들이 굉장히 비싸서 임금하고 맞먹습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것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라서 오는 비용이 상당히 되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비싸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내수시장에 판매를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생산은 하지만 전부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2, 3년 내에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생산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냥 공장 다 지었던 그것들을 놔두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불리한데 여기에서는 임금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떠난 사람들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나라에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토끼 단속, 우리 국내기업들을 먼저 잘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선행해 달라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경에 없다는 말씀은 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세수가 감소되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지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 감소가 대폭적으로 돼서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줘서 작년에 추경이 여러 번 있던 것을 올해는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답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답변요구하신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로 요구하실 부분은 자료로 요구하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9년째 1만불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연구소에 가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 3%대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또 LG연구소 역시 한 4%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예산도 참 어려운 입장이고 어려운 여건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손학규 지사께서 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특수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866억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80억원밖에 못 받는데 왜 국비를 80억원밖에 못 받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축부지가 한 1만평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만평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돼 있지요? 여기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기업 유치에 임대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보통 한수이남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경기북부지역으로 하려면 SOC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마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문산에 파주LCD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북부 쪽으로 임대택지조성을 할 용의는 있는지 그 세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지역에도 산업임대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866억원인데 그중에서 바이오센터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은 646억원입니다. 그리고 황우석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것이 바이오장기생산시설인데 그것과 관련된 것은 1,940평에 220억원입니다. 220억원 중에서 국비 80억원을 지원하고 도가 건축비로 14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66억원이 황우석 프로젝트하고 다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황우석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것은 1,940평에 220억원만 관련있고 나머지는 바이오센터와 관련돼 있는 건데 저희가 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국가균형특별회계상 수도권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논리로 계속 그래서 관련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바이오센터 건립부지에 직접 관련 있는 국회의원, 부총리 출신을 통해서도 요청을 해봤는데 국가균형논리로 해서 수도권에는 지원하기 곤란하다고 자꾸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황우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220억원 중에서 80억원을 국비지원 받기로 확정됐고 나머지 바이오센터 646억원 중에서 국비지원 받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비구축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일부 지원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아마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이것을 나중에 다시 또 재원을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시설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해서 지하는 공동지원시설로 대략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주차수요를 설계할 때 예측을 해서 지하에다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 살림이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할 필요없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애당초 지하주차장 시설까지도 들어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 이후에 산업단지수요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북부지역에 반영토록 하고 특히 연천지역에서 LG필립스 협력단지와 관련해서 현재 파주 당동에는 외국인, 선유지구에는 국내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연천에도 일부 연천군수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지원문제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 경기바이오, 중기R&D비즈니스빌딩 그리고 산업단지 유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오늘의 기술이 내일이면 구시대의 기술되는 정말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꼭 필요한데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상당히 미흡했고 충분한 조사 없이 세 가지 사업에 2,300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세계화시대에 맞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도가 준공ㆍ완공해서 가동될 텐데 그때에 과연 우리 경기도에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 여기 설명내용의 기대효과를 보면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설명하는 분 성함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501억원이 증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 하는 얘기가 기억납니다. 첨단시설을 하는 데에 건축비가 1,000만원도 더 든다 하더라 이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이 더 드는지 2,000만원이 더 드는지 500만원이 더 드는지 3,000만원이 더 드는지도 모르고 이 예산을 산정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는 매스컴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개인의 수고비는 물론이고 연 150억원을 연구비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황우석 박사가 우리 경기바이오센터에 입주해서 그 분이 연구하고 그런 모든 결정체가 우리 경기도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그냥 그것은 유명하신 분이니까 우리 경기바이오센터에 들어와서 연구만 하고 우리 경기도에는 성과가 주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2,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급히, 충분한 조사 없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고요. 산업단지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가니까 이미 조성하고 있는 전체 평수가 거의 외국인들이 임대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요구한 게 한 5,000억원됩니다. 이 5,000억원이 과연 산업단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게 공지로 남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차세대융합기술원, 바이오센터, 중기R&D비즈니스빌딩 건립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 지역에 첨단산업이 집적화 돼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실장님, 제가 질의한 본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경기도 주관으로 할 때 앞으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우리 도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성하게 된 것이고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 일반회계로 다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융합기술원이나 바이오센터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그러면 경기도에 이게 아무리 집적화 돼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IT, BT 기술인 경우는 전문가들이 2010년까지 600억달러 시장규모이고 IT와 NT가 융합한 기술인 경우는 2004년부터 매년 세계적으로 3,000억달러 규모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기도가 IT, BT, NT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가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때 40% 이상이 경기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장기생산시설인 경우도 지금 전 세계에 6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막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황우석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는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고 국가는 연구비를 일차적으로 1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로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전체적인 중복질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차세대융합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을 연구원에서 연구가 되면 우리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여기에 부합하는 회사에다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원인 경우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같이 장비도 활용하고 연구도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고 바이오센터도 도내에 있는 바이오산업들이 같이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바이오기술을 개발해 주는데 같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양태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당히 이런 분야의 인적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아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쭉 경투실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합쳐보니까 약 5,000억원 가량 되는데 아까 정홍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수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경투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외국인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40% 지원하는 게 한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 빼도 한 3,8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금액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지방채인데 금액을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여쭤보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일부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까 정홍자 위원님도 세수가 감소된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세수가 설령 감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후세대도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건전한 지방재정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가 감소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반드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하고 외국인임대지구를 조성하는데 중소기업에 제가 공장을 알아봤더니 수도권 쪽에는 50만원 이하짜리 땅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하려고 해도 한 200평 규모라고 하더라도 5,000만원에 300만원, 내국인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장용지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공장을 하려고 임대를 하려고 해도 그런 제조장 이하 조그만 것들은 있어도 큰 평수는 없고, 그 다음에 공장으로 허가 내려면 서류만 해도 한 20여 가지가 되고 교통영향평가, 도로인접, 1만㎡ 이상 돼야만 허가를 내주는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3개월에서 5개월 걸리고,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방산업단지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데 외국인 전용지구는 지금 우리가 1% 정도에다 재산세 감면에다 취득ㆍ등록세 감면해 주고 재산세 면제해 주고, 이렇게 불균형한,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역차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경기도의 경투실에서 하는 행정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5% 얘기했는데 그 5%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선진기술을 외국인전용에 첨단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술도 우리가 전수를 못 받는다고 봐요. 그들이 해줄 리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영업의 비밀이고 그런 고부가가치산업을 한국에다 아무리 공장을 임대하지만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지방산업단지 해서 5% 하는 것은 상향조정해서 앞으로 한 10% 정도 하면 어떤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심 위원님이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사실은 더 단가는 높습니다, 평당 단가가. 평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급가를 산정하면 최소한 70만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개별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개별입지를 제한했습니다. 옛날에 준농림지역에 공장이 허용될 때는 좀 싸게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또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돼서 또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싼 데 들어가는 것도 막혀 있고 공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오늘의 중소기업이다보니까 최근에 저희 도의 건의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 그러니까 옛날 준농림지역인데 관리지역에 소규모의 개별공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난개발도 우려된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3만개가 넘습니다. 임대단지조성하려면 경기도 재정 다 거덜나도 사실 조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해서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임대단지 조성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문제는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국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같은 혜택을 보면서도 5 대 5 정도는 조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같은 기술을 전수받더라도 가까이 있어야만 정보도 빼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앞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문산 당동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현장을 갔더니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소송 들어가 있고, 이런 지역에서 과연 이게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반발했을 때 대책은 있느냐,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차가 달리는데 들어오면 차가 못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가처분신청 내고 중지신청 내고 그랬을 때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문산지역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산지역 발전차원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동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공청회를 개최한 곳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당사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지역인 경우는 군사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LG필립스 본단지가 내년 6월이면 가동해야 하는데 협력업체를 위한 협력단지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돼서 가동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도 또 다른 민원이 예상돼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사항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는데 지방산업단지 앞으로 3년 향후계획하고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계획 3년까지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실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출신 김용식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자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6건이 올라왔는데 대략 약 4,9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원칙입니다. 한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또 우리가 이곳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못 살겠다. 하여튼 어려워서 못 살겠다. IMF 시절보다 더 진짜 힘들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외국인기업을 전용임대지구를 조성해서 임대해 주는데 이것이 보면 3개 지구에 2006년도 사업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시기가 하나에서 그게 또 임대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별안간에 3개 한꺼번에 임대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흔들리는 경제를 바로잡는 것은 어떤 정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선거직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 흔들리는 것은 정책이 잘못돼서 흔들리는 거지 나야 별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계획대로 빨리 짜서 2006년도 사업시기면 후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가동되면 지금 현재 42만평을 외국인기업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지조성비를 가지고 부지조성을 할 때 나중에 임대료를 받아서 됩니까?

임대료는 1%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사실상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의미가 있지 관리비를 받는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6건에 보니까 약 5,000억원 되는데 이것이 다 준공돼서 완료되면 외국인한테 기업으로 임대해 주는 임대료가 그 정도 들어오냐 이거지요.

외국인전용임대단지는 법에 1%의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관리비는 안 들어오고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기술이전효과라든지 수입대체효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영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접혜택으로 충당을 한다. 여기 심규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산 당동에 가니까 거기 51만평인데 3분의 1은 반남 박씨 종중거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됐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중 입장에서는 종중부지가 싼 값에 수용 당하는 실무적인 반대의견도 있고 명분상으로는 환경이 침해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환경단체는 구미산업단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악취인 VOC가 일반산업단지보다 몇 십 배가 나온다. 그래서 공해산업이 들어온다 이렇게 호도해서 일반주민들이 부화뇌동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반대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소를 하고 있고 또 학교와 인접돼 있다 해서 녹지비율을 높이고 학교 있는 데는 공장을 배치 안 하고 지원시설과 녹지를 배치해서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동지구 토지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평당 가격은 저희가 국비, 도비 합쳐서 1,020억원이니까 10만평이면 한 100만원 정도꼴…….

토지…….

조성을 해서 조성가가 되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개인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거기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와요?

감정가격은 지방공사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 약 51만평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반남 박씨 종중이 3분의 1로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 옛말에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도 힘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제 가격, 또 토지 가격을 균등하게, 불리하게 하지도 않고 이익이 남지도 않고 공정하게 해줬는데도 힘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여기에 임대지구를 조성하기로 계획돼 있으면 주민들하고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교육해서 물의가 나지 않도록 동참하셔서 잘 완공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만평이 아니고 저희가 당동지구에 편입된 것은 19만 3,800㎡입니다. 당초에는 50만평으로 돼 있었는데 일부 배제가 되고 19만 3,800㎡정도. 19만평에서 산업용지로 쓰는 건 10만평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어서 녹지로 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용지로 쓰는 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중간에도 새로운 첨단기술은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먼저 외국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또 고용이 창출되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이라든가 또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경기도 세수가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돈으로만 자꾸 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서 운용하는 것이 더 경기도로 봐서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황치문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투융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법에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제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10일인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투융자는 차세대융합기술원과 중기센터R&D비즈니스빌딩은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자체로 투융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이 돼 있어서 조만간 할 예정으로 있고 외국인 산업단지는 산자부 국비 4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심사요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0월 14일 이번주에 행자부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투융자가 안 돼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하고 투융자를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게 우선순위다라는 건 법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전에 2개의 절차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치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제가 간결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기획관리실장도 하셨고 예산을 전체 운영하셨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년도에 결산심사를 본 위원이 해보니까 경기도 산하 19개 위탁기관이 있어요. 대부분이 위탁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거의가 다 적자이고 가면 갈수록 도에서 지원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6개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또다시 혹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봤어요. 현재는 재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렵다. 검토과정에 어려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현재 중기센터에 도비출연금이 '97년부터 1,2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34억원이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돼 있다.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는 본 위원이 과거에 여러 가지 보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중기센터 출연금을 1,200억원 모아서 앞으로 중기센터에 별도로 돈을 주지 아니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체계를 운영한다고 전 지사님들이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도 싸고 하니까 이 돈을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토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사용료를 일반업체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얻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보전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과거에 일종의 정책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변상황이 금리도 낮아지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어려워진 거예요. 1,200억원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 됐다. 또 과거에 전 지사님들이 벤처기업하면 거기만 지원해 주면 진짜 경기도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실업자를 구제해 주는 걸로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이 상당히 많다. 실례로 들어서 제2청에서 구청사를 무상임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빽빽이 들어갔고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반은 텅 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정책이 맨 처음에 추진할 때 결정과 실제 상황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그러면 도지사는 4년 임기이고 또 도지사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치인이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기업을 한 경험이 있다든가 경영에 노하우가 있다면 나름대로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위에 지사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임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분이 다른 데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것이 사장되고 사장되고 해서 현재 19개 위탁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조원이 약간 넘는 예산의 50%가 실장님 소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지사를 잘 보필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시간을 1분만 주시지요.

하세요.

고맙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지사가 임기내에 전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위한 미래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센터에 R&D센터 건립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이것은 기금이 1,200억원 가지고 얼마의 이자가 발생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3만 5,00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요람으로서의 부수적인 효과를 본다면 몇 십억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이 결정할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건물을 지어서 수입을 높여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경기도가 미래산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번 경기도신청사건립건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그 동안 우리들끼리 논의도 했고 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검토없이 가고자 했던 부분들은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기도신청사건립건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시설증축건입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평소에 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제2생활관과 예절관 매입으로 숙박인원과 수련인원은 증가하였으나 강의동과 실내 집회장 등 교육관련 공간이 부족하고 식당이 협소해서 현 부지 내에 지상 3층에 500평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06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현장설명에서 2009년도에 유스호스텔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조금 당기면 이거 안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다 의뢰를 해봤고 저희가 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전용숙박시설로서 숙박기능하고 취사기능을 할 수 있고 또한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원과는 다른 시설로서 현 시설 확충을 하여도 추후 유스호스텔 건립시에 본 시설은 수련원 훈련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중투자나 낭비적 요소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청소년수련에 지장을 주던 모텔하고 횟집을 매입한 장소에 수련시설에 부적합한 기존건물을 헐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번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수련원 장기발전용역에서도 2009년 이후에 장기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종합적으로 그 무렵에 가서 재검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09년 이전에 지을 확률은 없는 겁니까?

네. 2009년 이전에는 현재 식당하고 500평 규모의 강의실하고 실내 집회장만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데 유스호스텔을 안 지어도 될 걸 왜 지어요?

그것은 2009년도 이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만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짓겠다는 겁니까? 공직자들은 뭐라고 물어보면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계속 검토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재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번 제2청 3급공무원관사매입건입니다마는 이 건도 그 동안 임대했던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건으로서 이미 위원님들이 전부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12번 북부 제2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건입니다. 이 건 역시 위원님들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익히 아시고 계셔서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13번 대체농지 및 건물취득 위치규모 변경 건부터 16번 농민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 건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행자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기숙사시설이 현재 저희한테 무상임대해 준 것 말고는 16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이 통합되면서 교육부 관련 공무원들, 교장ㆍ교감 선생님들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간은 정해 놓지 않고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지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때까지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행자부에서 반환요청을 하면 그냥 달라고 한다고 금방 주는 건 아니니까 그 후에 증축해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시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 건물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 부분이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소위 공무원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피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번 도립직업전문학교 강의동 증축 건입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고 또 익히 도립직업전문학교 강의동 증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시고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19번 산림전시관건립건입니다. 도경락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전시관건립 관계도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토론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은 필요없고 바로 질의ㆍ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ㆍ응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베푸는 것 같습니다. 현장답사를 갔을 때 소장님께서 이미 착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 거치지도 않았는데 사업착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공직자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미리 착수를 해도 위원들은 당연히 우리가 오는 대로 끌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쯤이야 우리가 얘기하면 따라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모르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았었고 저희들은 이게 기본계획 및 설계 이것은 사전에 이런 심의를 받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 공사착공하기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호도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겠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답변은 나올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공직에서 20여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베풀지 않고 안 된다라고 자를 그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했는지 그런 것도 대비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는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백배사죄를 하고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절차문제는 실수라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시지만 이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게 조금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 위원회에서 막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걸 반드시 하시고,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가 잘났건 못났건 일천만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도민들이 낸 혈세가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 잘못했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선집행한 문제입니다.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국장님이 현재 농정국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소위 절차를 무시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난 뒤에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그런 절차를 소위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농정국장이 지금 어디 계신지 나오셔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공식적인 사과라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님이 어디 계신지요?

지금 평택에 벼베기시연행사에 가 계십니다.

이 문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치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재난본부 건이 16건인데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들었고 또 내용검토를 위원님들이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고 본 위원이 16개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중기투융자심사가 4건이 안 됐더라고요. 화성소방서 건립과 의왕소방서 건립, 안성 공덕파출소 이전건립, 양주 회천파출소 이전건립이 4건이 안 됐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이 4건이 예산심의 전에 의결을 거쳐준다면 그쪽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그때 가서 이것을 중기투융자심사 의결을 못 받으면 이것은 천상 유보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곧 신청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재난본부 관련 16건이 특히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조건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벌써 통과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으니까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번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건립 토지매입 건, 9번 경기도실학박물관 건립 위치변경 건과 처분재산인 36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내 교사교육센터 건립 토지매각 건입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국 소관도 현장을 다 방문한 것이고 현장에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이미 현장방문도 다 끝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익히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고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ㆍ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경인교대 교사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2003년 8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에 의하면 교사교육센터 지원규모 및 예산배정내역 통보서에 의하면 경인교대 등 12개 교육대학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경인교대 용역사업비가 2억 3,600만원, 그 다음에 건물 건립과 관련해서 74억 6,400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인교육대학에서 위에서 승인해 준 공문내역을 보면, 내용을 다 보셨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적자원부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77억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경인대학교에서 일부분을 매각해 달라는 사항과 관련해서 2,200㎡를 분할해서 팔아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 검토의견을 보면 기존에 도유재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36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질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공문을 가지고 입증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문화정책국에서 회계과라든가 다른 데 의견을 듣고 회계과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견 낸 것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쓰고 그리고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라는 의견은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입장이 있을 겁니다. 입장이 있지만 조직개선관계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직자는 첫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존재가치가 있는 거지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막대한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경인대학에 2,200㎡를 진짜 중앙의 아주 요지에다가 내줌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재산이 몇 백억 원 내지 몇 천억 원이 감소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하신 회계과에서의 검토의견은 그렇게 결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의 타당성으로 비추어 볼 때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은 도지사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그 사업의 효과, 효율성을 판단해서 다소 재산가치의 저하가 염려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봐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경인교육대학에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받은 돈이거든요. 그 돈 자체는 어디까지나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이지 땅을 사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그 땅을 기이 사용하도록 승낙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경인대학에서 땅을 사지 않아도 될 땅을 왜 사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경인교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경인대학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 요구한 비목대로 쓰지 아니하고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용도를 변경하겠다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선 이의 없으신 거지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변명은 하시 마시고.

경인교대에서 땅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별다른 부지매입비가 더 많은 투자가 소요되고 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긴요한 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기존에 있는 경인교대 학생들과 또 일반 기존 교사들의 강화훈련 보수교육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차원에서의 효과, 긴급성, 또 다른 시ㆍ도의 대학교에 이 사업을 사실은 반납해서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궁극적인, 종합적인 판단 때문에 그 지역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겁니다. 또 경인교대에는 선생님들을 양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집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소유권 재산권의 일원화 문제, 그 다음에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국비를 즉 지금 경기도에 전출을 해줘서 보조를 해줘서 소유권을 일원화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면 재산권에서는 그것이 적절한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그것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공유재산 경기캠퍼스 부지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잔여부지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의견을 냈느냐 하면 커다랗게 글씨를 확대해 가지고 "교사교육센터 건립부지 매각은 잔여부지의 가치를 낮출 우려는 있으나" 하고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인정하시면서 교사교육센터를 도내에 유치하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후 경인교대에 무상사용토록 할 계획이므로 경인교대에 건의내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부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경기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비를 받아가지고 경인대학 사유재산화 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인교대 교사교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평수가 12만 3,925평 중에 665평인데 한 0.5%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땅을 꼭 사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만일에 우리가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넓은 땅 한 가운데다가 이 땅을 팔아야 되겠느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학교 측에서는 계속 이것을 해달라고 하고 금액도 일시불로 주는 것도 아니고 3년에서 5년 동안 분할납부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누가 개인이라면 땅을 팔겠느냐 말입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놓고 봐도 수긍이 안 되는 대목을 자꾸 집행하려고 하는 국장님의 의견이 참…….

위원님들께서 경인교대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현지 사정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차안에서 말씀이 많이 계셨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 마스터플랜이고 이건 최종 마스터플랜입니다마는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이 여기에 집적화돼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행정동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음악관, 체육관, 기숙사 이러한 소위 부대시설적인 것은 바깥에 배치를 했거든요. 기본 마스터설계상부터.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것이 교육센터입니다만 교육센터를 여기 다 둔 이유는…….

맨 처음 설계상에서도 교육센터가 들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것은 누가 발주를 하든 우리 경인교대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어서 그리로 주든…….

현장방문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차후에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그림은 여기다가 기본 마스터플랜을 두었습니다. 실시설계는…….

그럼 국장님, 애초에 설계했던 설계도면을 줘보세요.

이걸 제가 드리겠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여기에 입지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강당과 여기에 대한 모든 교육관련 인프라가 여기에 집적화되기 때문에 기존 배출된 교사도 이용이 되지만 지금 양성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이 시설을 같이 상호 이용하는 그러한 보완적인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에 나가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있어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덧붙여서 학생ㆍ교사교육센터로 그렇게 했으면 편할 걸 교사교육센터로 해서 분리된 거로 알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작용을 했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은 도유재산이 재산가치가 하락한다 이겁니다. 시쳇말로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업자들 얘기로 알박기라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런 땅이라는 값이 상승되면 상승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기득권을 줘서 나중에 땅값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위원님들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꼭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대안이 없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이 자리 말고는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빨리 해서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재산가치 운영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염려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어차피 우리 경기도민이 필요로 해서 부지가 확보되고 경인교대를 짓고 또 그것이 교사양성을 위한, 경기도의 교사배치를 위한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재산가치를 논하는 것보다는 필요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을 더 큰 안목으로…….

분명히 그것은 인식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뭐냐…….

심규송 위원님 잠깐만요. 재산가치의 하락하는 부분하고 그 교사교육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득이 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본 적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가치 하락부분하고 득이 되는 부분하고 어느 것이 많은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같으니까 다음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인데 지금 여기에 615억원 정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향후계획이. 그 다음에 파주하고 안산에 투자한 게 1,000억원 정도 넘지요?

그렇습니다.

토털 그러면 세 군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남부쪽에 평택쪽도 있나요? 그것까지 합하면 3,00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실 때 양평 것을 할 때는 각 시ㆍ군에 네 군데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다 안산 것, 파주 것까지를 줬어야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았을 텐데.

약 1,600억원 되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00억원인데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우선은 절대숫자를 설명드리면 안산이 200명, 파주가 500명, 양평이 200명 해서 900명인데 그것이 연간 따지면 2008년도 가서는 약 4만 명이상…….

어떤 근거로 4만명이 나오지요?

그 근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사교육센터 77억원 국비보조가 교사교육센터를 지으라고 목을 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경인교대로 내려 간 겁니다.

경인교대로 내려갔는데 목을 정해서 내려간 것은 아니지요?

목을 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전국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12개 대학에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경인교대에서 유치해 온 겁니다.

교사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국고보조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목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전체 12만평이 넘는 전체 경인교대를 지어서 주는 건데 거기에 한복판에 등기이전을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거다라고 목을 정하자라는 것은 국장님이 그분들 편들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꼭 교사교육센터가 정 한가운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공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예산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좋은 지역 같다, 그래서 건립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육센터가 꼭 이 중앙센터에 가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다른 가장자리에 있는 건물하고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심규송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가치 하락이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재산가치가 정말 하락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되고…….

국장님, 평가할 것도 우리 마당 복판에 너희 땅이 있다는데 평가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히려 또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와 가치 이것이 더 상승될 요지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학교를 아예 경인교대에 넘겨준다면 몰라도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여러 가지 화근이 되지요. 우리한테 플러스될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민의 뜻에 따라서 경인교대를 저희가 분교를 해가면서 법령을 고쳐가지고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서명도 받고 그 다음에 국회의 입법과정 개정을 통해서 로비까지 하면서 경인교대를 인천교대에서 명칭도 바꿔가면서 저희가 유치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642평을 우리가 매각하는 건을 도민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도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동이 교사교육센터 부지로 들어오고 행정동 부지에다가 교사교육센터 끼워줘도 학교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맨 복판에 642평을 소유권 이전을 하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 국장님이 자꾸 그런 쪽으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행정동이나 도서관이 여기 와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학교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가운데 위치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필요성과 재산가치의 문제를 같이 검토선상에 놓고서 판단하시는 건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만 사실 이 경인교대를 유치해 와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거기에 입지하는 것이 가운데 여러 가지 교육집적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방학 중에는 교사들이 이용하고 또 평상시에는 기존의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서 중앙에다 두었다, 또 그 중앙에는 현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라 여유지로서 둔 그런 지역입니다.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 둔 만큼 위원님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나 행정동이 교사교육센터하고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했던 사업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내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유재산관리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야지 재산가치가 떨어져도 관계없고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요. 황치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산배정을 한 걸 보면 한국교원대, 서울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제주교대 12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12개 학교에서 신청된 것 중에 경인대학만 유독 됐다고 그러셨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서로 입증해 드릴까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유치해 오고 확보해 오는 것은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땅을 저희가 처분하거나 하는 사안은 제 사안입니다만 그것은…….

국장님, 경인대학교의 변론자예요, 경기도지사의 변론자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나오면 본인이 안면 가리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디까지나 손학규 지사를 보필하는 사람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경인대학을 보좌해 주는 사람이 아니죠?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지사님 방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지사님이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이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바로잡아드려야 되는 게 참모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2개 대학에서 신청한 것이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용역비가 24억원 중에 경기도에 용역비가 2억 3,649만 7,000원이에요. 국장님이 오늘 여기 나오려면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마저 입증해 드릴게요.

황 위원님, 죄송한데요. 국비확보는 국비확보 주관부서와 발주부서는 경인교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원인을 확인해 가지고 지사님을 올바로 보필해 줘야지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경인교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려면 참모가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참, 황 위원님, 왜 끌려갑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비가 얼마냐, 시설비가 12개 대학에 756억원입니다. 756억원이 배정됐다 이 말씀이에요.

황 위원님, 그 문제는 교육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재원과 전국적인 대학교와 관련된 그런 것은 제가 깊이 있게,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국장님이 여기 나올 적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지.

황치문 위원님, 잠깐만요. 분명히 12개 대학 중에 경쟁을 했는데 경인교대가 소위 경쟁에서 이겨서 이 예산을 땄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것을 국비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먼저 사과를 하고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사과 이전에 그 사실 여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아니,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여부를 몰랐으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여부를 몰랐으면…….

여기 경인교대 측에서 왔기 때문에…….

아니, 사실여부를 몰랐으면 국장님께서…….

아니, 경인교대보다도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여부를 경인교대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서 들으시고…….

아니, 국장님이 경인교대로 하여금 그런 걸 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야 이것을 팔아야 되는 건지 안 팔아야 되는 건지 냉정하게 해야지 그런 것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경인교대나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756억원이 배정됐어요. 아시겠어요? 그 중에 기본설계비 9,100만원,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시설비 72억원, 그래서 74억 6,900만원, 용역비 해가지고 77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용도 이외에는 못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여부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인 대학교와 관련된 사안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측에서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교대 앞으로 나오세요.

황치문 위원님, 경인교대 앞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 나오는 거고요. 지금 국장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2개 대학 중에 유독 경인교대가 이것을 딴 것처럼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보셨지요, 자료를?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인교대 측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다. 그런데 황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12개 중에서 한 군데 딴 게 사실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한테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인교대한테…….

위원님들, 이 부분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대학교의 국가사무인 구체적인 것까지를 제가 알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 깊이 있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고 나와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확정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알고 나오셨어야 되고 모르면 그렇게 답변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또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이외에 이 자리에 위원장의 사전허락 없이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허락받고 나오든지 출석요구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임의적으로 위원장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또 위원님들한테 허락도 없이 임의적으로 들어와서 방청을 하고 이런 부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잘 모르시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방청을 허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경인교육대학 경기캠퍼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미 벌써 경인교대 건설 관계자는 "설계를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아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도 변경되지 않고 취득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경인교대 측에서는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인교대는 설계비나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설계한 것 맞지요?

경인교대측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발주처가 경인교대입니다만 설계준비를 위한 전문가, 교수들을 현재 구성을 완료한 상태이고 설계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그러면 그날 아마 관계자가 위원들한테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교육의 백년대계로 봐서는 교사들의 질적 향상이나 아니면 교육대학의 발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태초의 경인교대 마스터플랜을 보게 되면 그 자리는 녹지 그대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캠퍼스를 보게 되면 캠퍼스 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건물로 들어찰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안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77억원이라는 것은 사실 1,000억원에 비한다면 굉장히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 77억원 때문에 전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그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어려운데 혹시 교사교육센터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주변에 불과 거기서 1㎞나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까?

경인교대 측에서도 인근부지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물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산악지역이고 해서 그쪽에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하게 되면 인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지역의 인천캠퍼스에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부지가 있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캠퍼스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캠퍼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신모델로 국내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경인교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시설이 경기도에 위치, 경인교대에 그러한 교사교육센터가 입지하는 것은 정말 우리 도민으로서는 영광이고 또 학교에서도 그것은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으로서는 인천으로 가는 것보다는, 빼앗기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이 상당한 이점과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마스터플랜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이 캠퍼스 안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도심지에 삭막함을 갖고 있는 것에서 학교 캠퍼스마저 녹지공간이 없이 건물로 들어찬다고 하면 교사들이 정서가 떨어지는데 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녹지공간 만들어 놨던 것을 굳이 없애고 교사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심을 한번 안 해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주변의 부지가 관악산 주변으로 해서 더 좋은 곳이 많고 또 캠퍼스 주변도 보면 장기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날 공사 관계자도 위원님들께 설명하기로는 그 주변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간을 놔뒀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굳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표현했습니다만 결국은 알박기밖에는 되지 않느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도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시설이 물론 하나의 교육시설과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교육환경을 신장시켜 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그 교사교육센터가 거기에 들어서게 된 이유와 필요성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인프라와 같이 그 교육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금 양성 중에 있을 대학생과 그 다음에 기존에 배출돼 있는 기존 교사를 이렇게 연계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 부지 내에서 자연경관과 녹지공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유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 인근지역은 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벽, 그 다음에 절개지입니다. 절개지이고 그 다음에 신길동으로 가는 도로부지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획한 부지 이외에는. 그래서 그쪽에는 적정한 부지가 그렇게 넉넉한 부지나 이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뒤에 절개지에 대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도 있고 주변 반경 1㎢ 범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좋습니다. 교사교육센터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실학박물관에 대한 안건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실학박물관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사교육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도 같이 해도 됩니까?

네.

먼저 거론되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내 교사교육센터에 관련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의 기획처장님 와서 계시는데 잘못 오해하시면 되게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감을 가지시리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설명을 그때 완벽하게 잘해 주셨으면, 오해부분, 고정관념이 있는데다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인교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경기도 지역의 교원수급을 위해서 인천교대와 경기교대를 분리해서 따로 각각 짓지 못하고 대학을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인천교대를 경인교육대학으로 바꾸면서 경기캠퍼스, 인천캠퍼스. 그러면 후일에 경기캠퍼스는 주로 인구비례로 봐서 경기도가 일천만이 넘고 인천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례적으로 적은 숫자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후일에 대학교육법이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변화가 왔다. 그럴 때 분리가 된다 하면 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경기교육대학으로 변모될 장래의 모습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출발돼서 좋은 내일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위원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인데, 또 같은 값이면 교육부에서 77억원 돈을 받아다가 인천 쪽에 짓는 것보다 새로 출발하는 안양지역에 있는 경기캠퍼스에 짓는 것이 교원의 숫자로 봤을 때 경기도 교원 숫자가 엄청나게 인천 교원보다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원들이 교사ㆍ교원의 재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하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인천 쪽보다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활용할 확률이 많고 또 이용가치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면에 부각을 하다보면 당연히 여기 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국고에서 예산까지 끌어다가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망정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사건건 시비를 거나 하고 서운하게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그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혹시라도 경기도가 전액을 다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정부에다 무상으로 임대해줘서 경인교육대학 경기캠퍼스가 개교하는데 가운데 얼마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개운치 않게, 그거 남의 땅에 와서 뺏겨서 앞으로 발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우 때문에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호도 우리들의 생각은 가능하면 경기도 재산이 부가가치가 더 앞으로 창출돼야 하겠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교가 돼야겠다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방안 연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경인교대 기획처장님께서 인적자원부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부처하고 최종협의를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다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은 회기에 다시 열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중요한 대안이,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도 있으려는지 하는 데 대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국장님하고 같이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이주상 위원님, 지금 잘 일러주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초등교사 양성문제가 경기도민의 숙원사안이고 그것에 기인해서 여러 가지 난관 끝에 인천교대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경기도에 경기캠퍼스를 명칭도 바꿔가면서 유치를 해온 겁니다. 이러한 경인교대를 유치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소유의 부지에다 또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캠퍼스를 지어서 그것을 경인교대 측에다 무상사용하는 이러한 배려까지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경기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큰 숙명적인 사업이다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지금 방금 여기에 상정돼 있는 교육센터 이 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경인교대 큰 캠퍼스를 지어서 무상사용하도록 주는 마당에 조금 더…….

그런 개괄적인 얘기는 다 아니까 새로운 방안, 희망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7억원이 어쩌면 큰 돈 899억원을 들이는 마당에 77억원을 더 투자해서 경기도 재산으로 경기도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경기도 소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되 그러나 저희가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경인교대에서 땅을 사서 국가의 소유로 짓는 이런 마당에 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큰 대의명분과 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을 널리 깊이 있게,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소관 국장으로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마을 안산캠퍼스, 파주캠퍼스하고 양평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지역에도 국제평화도시가 들어서면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영어마을도 그 속에 하나의 계획으로 내포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깊이 있게 받아보지도 못했고 설명도 못 듣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마을도 과연 얼마만한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민 몇 명에게 영어마을 몇 군데를 조성해서 연 몇 명씩을 교육시켜서 어떠한 방향으로 경기도민에게 영어를 진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얼마나 들고 또 매년 유지비는 거기 공무원이나 선생님까지 많은 인적자원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다 완결된 후에 지금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급하니까 형편되는 대로 짓고 보자 해서 지금 희망은 여러 지자체가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어떻게 앞으로 도에서 정리해 나갈 거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염출해 나갈 거며 여기에 따르는 공무원 증원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캠프는 지금 안산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안산캠프로 출발시킨 곳, 그 다음에 지난 10월 4일에 착공한 한수이북지역에, 즉 말하자면 중부이남에 안산캠프, 서부를 포함합니다만,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는 파주지역,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는 위원님들이 어제 다녀오신 양평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지금 현재는 국한 짓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3개 영어캠프시설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4만명 혜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수요 측면으로 봐서 영어캠프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과제이고. 그렇지만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그러한 영어마을캠프 관계는 지금 입법과정에 있어서 연말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관한지원에관한법률이. 그것과 법령이 확정된 이후에 국가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별도로 그것은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예정부지에 우리 신재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잔디광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것이 교사교육센터로 해놨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이 맞는 건지, 판단할 자료가 헛갈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녹지…….

정확한 게 뭐냐면 애초 설계계획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게 애초에 잡혀있었냐 안 잡혀있었냐 딱 두 가지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게 맞는 거냐.

원래 잔디녹지입니다.

계획상에.

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정복입니다. 경인교대는 하도 뜨거운 감자로 많이 떠들었으니까 저는 영어마을에 대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영어마을 사업 자체가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공약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우리 이기수 국장께서는 한 1,600억원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3개 캠프와 관련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산캠프, 파주캠프, 양평캠프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계획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없습니까?

앞으로는 아까 이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과연 기대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라는 것은 이게 진행이 됐지만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박 6일의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5박 6일 교육을 시켜서 효과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잠깐 교육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지금 영어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방학 중에도 저희가 다른 시설을 방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업기간 중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단위로 5박 6일씩 끊어오고 장기교육을 여기다가 입소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과도 있기 때문에.

5박 6일의 교육을 받아서 영어에 대한 교육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한계점은 그렇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실력의 향상 또는 기회의 부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5박 6일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만도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 그 다음에 체험적인 것 이런 데서 효과를 유발시켜서 자기가 학교 과정이나 또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나 이렇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5박 6일 과정은 끝났지만 그 학생들을 그대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채팅교육이라든지 또는 하계캠프라든지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이클링화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고려하고 있고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학습기반시설을 확충시켜서 영어교육을 그 학교에서 연계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원어민교사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미 영어마을을 시작했다 말입니다. 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소요되는 예산, 1,600억원 외에 유지보수비, 경상경비, 인건비로 따진다면 3,000억원 이상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마다 배치를 시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굳이 영어마을은 필요치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물론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학교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를 배치하고 또 영어권에 있는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영어문화원을 같이 또 교육청과 같이 일면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교사를 실력있는 원어민교사로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문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영어권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에 영어교사들을 저희가 2년차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교사들의 실력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원어민교사와 같이. 그래서 그네들의 실력배양을 하기 위한 외국의 연수기회도 1,000명을 2년차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캠프의 교육과 다른 것은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은 학교를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상상을 넘은 체험을 하는 그러한 체험교육은 우리가 영어캠프에서 시키자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연계성이 있는 체제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어마을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 않으면 크나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좀더 효과를 영어에 대한 인프라구축이다 등등 하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데 지원하면 몰라도 이미 3,000억원 정도 사업을 투입해서 이게 2∼3년이 경과된 후 과연 어떠한 관리시스템으로 갈 것인지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재정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부담은 일정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말반 같은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교육도 틈을 이용해서 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일정한 사회교육 차원도 수용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일정한 수입도 보장을 하고 이런 방면 또 하나는 지금 파주 영어캠프, 양평캠프가 이제 착공진행될 겁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는 일정한 상업시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수입을 물론 독립채산의 원칙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이러한 방법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시설이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회하고 연관을 지어서 어제 양평캠프에도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눈썰매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꼭 거기에 입소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너지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영어마을은 앞으로 짓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3개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대효과가 나온다면 몰라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물론 교육 자체에서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잘못되면 영어마을만 지어놓고 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리문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쉬는 기간 동안에는 성인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인교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말고 경인교대 측에서 나오신 기획처장님께 답변을 구해도 됩니까?

어차피 저희가 방청을 허락했으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경인교대측 기획처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서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께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은 듣지 않기로 하고 류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될는지 이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회시간에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대해서 지사하고 경인대 총장이 공동협력한다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 지사하고 경인교대 총장이 같이 만든 협약서, 양해각서나 협약서가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인교대가 개교되면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1∼2학년은 인천서 하고 3∼4학년은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체제로 해서 움직여집니까?

따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1학년부터 새로 뽑게 되는 거지요?

네. 1학년부터 새로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전에 수도권심의위원회로부터 인원증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30명, 안양캠퍼스가 크거든요. 지금 인천캠퍼스보다 안양캠퍼스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안양캠퍼스에 500명, 인천캠퍼스에 470명의 학생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교대 정원이…….

640명입니다.

그러면 교사교육센터도 인천캠퍼스하고 같이 서게 되는 거지요?

네. 교사교육센터는 교사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교육에서는 교사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예비교사고 하나는 현직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총칭해서 교사라고 했는데요. 이 교사교육센터는 이게 학생들이, 예비교사들이지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강의받고 한 내용을 실제로 거기서 실습을 합니다. 자료도 만들고 자기가 수업하는 장면을 사진도 찍고 그래서 다시 그 사진을 보고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가 말하는 투를 자기가 녹화를 해서 보면서 고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센터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범교육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던 유일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캠퍼스를 활용해서 인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이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때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인교대가 출범하는 이유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줘서 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서 교대를 갖는 게 처음 아니겠습니까?

유사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부가 기존 국립교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경인 안양캠퍼스가 과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교육부가 경인교대가 취득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인적자원부가 소유하는 거나 똑 같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부가 앞으로 기존 국립교대가 아닌 경기캠퍼스를 조정한다면 이상하지만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교사교육센터에 어떤 예산을 줘서 하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사교육센터를 인가한 것은 경인교대입니다. 경인교대는 경기캠퍼스를 말할 수도 있고 인천캠퍼스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에 유치할 것이냐 경기캠퍼스에 유치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 대학교가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경기캠퍼스가 규모도 크고 앞으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도 많으니까 일단은 경기도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보답의 일환으로서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추진하면서 꿈은 뭐냐 하면 경기캠퍼스를 축으로 앞으로 교사대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기캠퍼스를 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가능한지 안 한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육대학이라는 게 국립대학이고 교육대학이고 사범대학이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인교대는 경기도와 인천이라는 넓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풍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경기도의 의견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경기도의회하고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현행법상 문제가 있어서 부닥치는 측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운영상에도 경기도지사의 생각, 경기도의회의 생각, 의회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도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정립을 어떻게 해야 정말 투자부분이나 그렇다고 경기도가 투자한다고 해서 인적자원부에서 놔둘 것인지 이게 어느 한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투자에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우리가 시작은 해놓고 결국 인적자원부가 뒷받침을 해서 경인교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양해각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도는 도대로 어렵고 또 교대는 교대 자체로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만 뭐 알을 박았니 그런 조그만 의미를 떠나서 이걸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인교대총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또 도지사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지사가 와서 여태까지 해왔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는지도, 교육부분에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젠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각서가 오래돼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물을 지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영구무상임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하면 그 운영비는 전액 국가에서 대는 겁니다. 현재도 내년에 신입생을 뽑을 것에 대비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여러 가지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내년 학생을 뽑았을 때 실험실습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하는 것도 받았고 그 다음 내년도 1학년 뽑았을 때 운영비로 38억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국립대학과 똑같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양태로 움직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동안 교대가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교대를 축소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교사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경인교대를 인원축소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캠퍼스를 줄이고 안양캠퍼스 갖고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방침은 뭡니까? 그랬을 때 분리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경기도가 출자한 자산의 문제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지사하고 경인교대 총장하고 협약했을 때 각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언급이 안 돼 있나요?

아마 그 부분까지는 언급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회사로 친다면 경인교육대학이 파산한다 그러면 저 재산은 경기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교육대학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시장이 인천 시장보다 마케팅이 넓으니까 당연히 경기캠퍼스가 살아남고 인천캠퍼스가 죽는 이런 불행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사센터를 알박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나머지 재산은 경기도로 환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재산은 경기도로 되고 이건 국고니까 이것은 재경부에서 처리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경인교대의 교사지원센터는 경인대학 거다, 인적 자원부 거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럼 거꾸로 우리가 사야 되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예측하고 일을 하는 것은 좀 위험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감정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교사수급 문제가 지난 세월의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그냥 지사입장에서,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시작만 해놓고 뒤에 가서 감당 못하고 마무리 못하면 불행한 사태를 가져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인교대하고 경기도가 정말 협력체제로 간다고 공문에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에서 직원 한 두 사람하고 경인대 기획처 직원들하고 공문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경기도 교육쪽에도 관계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야지 공무원들 몇 사람, 학교 기획처 직원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결정된다면 나중에 책임은 도민들이 지고 결국 지사가 지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하고 교육부하고 저희 경인교대하고 이렇게 해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공조하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하면 부닥칠 문제인데 그런 협의체에서 이런 문제 하나 이것도 예산적으로 77억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왔으면 지금 와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사전에 봉쇄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중요한 협의체가 있다고 그러면 협의체에서 뭐하고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시간에 대학의 처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왔나, 답답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에서 정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정해서 도지사가 사인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지사가 공문 왔으니까 밑에 국장님이나 직원들하고 7월 12일, 8월 17일 두 번 정도 회의해서 이 문제를 도지사가 사인하게끔 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계세요. 오늘 이 경인교대 교사교육센터하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지요? 그 부분은 종료를 하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처음부터 화가 났던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외부적으로 로비를 해서 외부에서 자꾸 위원님들께 전화가 오고 심지어 오늘 방청을 하는 과정이 실제는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잘못이겠지만 상임위원회 방청을 하려면 사전에 방청허가를 득한 속에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들어오셔서 계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언짢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 교사교육센터가 아니고 거기에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른 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항상 다시 이렇게 부딪치게 돼 있으니까 제도적인 정비보완을 위해서 뭔가 기획처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 허락을 안 받고 여기 자리에 들어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룰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점들도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경기도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 주는 경기캠퍼스이니만큼 아마 다른 교육대학에 뒤지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수, 예하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그 동안에 절차상에 문제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분이 대학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범한 잘못이라고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기왕에 출발한 경인교육대학 경기캠퍼스가 처음부터 잘 출발해서 많은 대학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교육대학에서 질투가 심합니다. 우리 경인교육대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자꾸 확장해 나가는 데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동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저희 대학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뜨거운 감자인 경기도실학박물관 위치변경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오늘 위치변경을 하는 지역에 홍덕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 내용의 경과에 대해서 홍덕수 위원님한테 이번에 옮겨지는 당위성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됐는지 하는 부분 이런 내용을 좀 먼저 듣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덕수 위원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기수 국장님한테 실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실학은 지금 실제의 경제와 실리에 맞는 그러한 학문 그렇게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에 맞는 실사구시 또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과학, 문화, 경제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학문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실학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꼽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선 지금 실학박물관을 추진하고자 상정돼 있는 그 위치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연암 박지원 선생,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 그 다음에 권철신, 성호 이익 선생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실학박물관 위치가 변경됐는데 광주에서 남양주로 변경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주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을 당시에는 아까 우리 홍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그 당시 광주군이지요. 광주군으로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면, 본인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하고 남양주시하고 동일한 경기도민끼리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라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게 또한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공유재산승인은 광주시에서 받아놨다 할지라도 현재 다산 정약용 선생 묘지가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또 다산문화제를 18년 동안 해오던 남양주의 측면에서 그곳으로 위치변경이 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대두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분명히 옳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박물관 위치변경문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지금 올라온 안건대로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광주시장이 2001년 7월 14일 가칭 경기실학밸리조성 건의를 도에다 했는데 여기에 결정해 주려고 하면 선행돼야 할 건립위치, 실학현양추진위원회라든가 우리 2002년 재검토할 그 이후에 부지선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광주로 결정한 게 현재 의원간의 갈등이고 지역간의 갈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도 없이 여기다가 덥석 실학박물관의 입지가 여기가 맞다고 결정한 이 부분이 나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내가 속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속기록입니까? 속기록 보기도 전에 이런 선행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정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실학의 거두는 여러 명 중에서도 다산 정약용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 18개 시ㆍ군이 실학사상을 가진 학자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으뜸이 다산선생이라면 광주에서 먼저 이런 걸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우리 도 책임부서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광주의 출신 이건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남양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또 남양주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말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어떤 누가 봐도 다산선생이 대표적인 실학의 인물이라면 그분이 계신 데 또 그분의 생가가 있는 그런 유적지가 있는 데가 적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결론을 내달라고 하지 마시고 광주에 처음 결정했던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고 또 남양주로 가야 하는 불가피성을 이야기해서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한 쪽 의원은 아마 여러 가지로 섭섭해 할 겁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용인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우리가 표현하기에 뜨거운 감자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누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국에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실학박물관을 추진하겠다고 하게 되면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위치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하셨죠? 검토를 안 하고서 바로 올렸습니까? 광주의 요청대로 그냥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추진하는 남양주 다산 선생님 묘역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절차가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용역을 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문제 이것을 전체 공개적으로 놓고 이러한 절차가 결여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일을 추진할 때 광주시장이 광주에 실학박물관을 해달라 그러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 올린 것 아닙니까?

네.

또 그러면 광주로 결정이 났던 걸 지금 광주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남양주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남양주에 가서 다산문화제도 보고 또 그쪽에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광주시장은 광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환됐는데 광주시장이나 광주에 충분히 남양주 조안면으로 가야 되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용역과정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실학현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도 다 아시고 지켜보셨고 특히 제가 공청회 하는 데에도 그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다 참여를 하셔서 그 결정과정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동료의원이신 이건희 의원님께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의원님께서 지금 광주에서 남양주로 가는 것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건희 의원님도 자기 지역에 유치했으면 하는 희망이 뒤바뀐 데 대해서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좀 섭섭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광주시장이 남양주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도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다 결정됐던 사항을 남양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이쪽에 넣은 것은 좀 자치행정위에 이 일을 떠맡기는 처사가 됐는데 이 일은 먼저 광주시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그게 현재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고 아주 뜨겁게 지금 달아오른 상태에서 이런 걸 이쪽으로 넣으신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사업위치가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내지는 또 사업의 대의적인 명분을 봐서 내 지역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타당하다면 관용과 대의명분을 가지고 수용할 줄 아는, 저 같으면 그런 자세를 갖겠다라는 사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의적인 명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충분하게 광주, 남양주, 안산 등 경기도의 실학사상이 직결돼 있는 곳을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고 이런 일을 추진했었어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민들은 실학박물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남양주로 돌린다고 한다면 광주시민들은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을 앞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했던 것을 의회를 또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광주시민과 광주시장에게 납득이 된 뒤에 이게 얘기가 돼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오환 위원님.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정중운 위원장이었는데요. 이걸 통과시키기까지 딱 두 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실학박물관건립의건을 상정한다." 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한 위원이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없습니까?" 하고 끝났어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인데 의회에서 해줬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이게 다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님.

심규송 위원입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이조 500년 역사 동안에 성리학, 주자학, 실학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론이 벌어지고 각종 사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피를 흘리고 사약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재현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 특히 의회 또 각 지자체간, 도와 지자체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국장님이 참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광주시와 경기도간에 토지매수협약을 했습니다. 2만평에 2억원을 한 사실이 있는 거죠. 2001년도 11월 26일에. 그런데 파기했을 때는 광주시에 파기한 통보를 했습니까?

저희가 계약은 안 했고요. 광주시하고 매입하는 계약은 안 했고 우리가 예산만 지금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2001년 11월 26일 토지사용협약체결, 도와 광주시" 이 자료는 그럼 뭡니까? "부지변경 경위" 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문화정책과 자료에 보면 "광주시의 동의 없이 토지협약체결을 파기한 것은 아닌지"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는 문화정책과 자료가 아닙니까? 제 자료는 그런데. 토지 협약도 안 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건립규모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인 토지를 제공한다. 광주시 시유지를 실학박물관에 제공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고 구체적인 가격문제라든지…….

그러면 더 진행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급 지자체에서 상급 광역단체로 기부채납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천적으로 무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협약을 체결하는데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토지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토지에 관한 사항은 딱 뭐라고 나오냐면 "광주시는 실학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로 시유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구체적인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또는 금액을 얼마 한다든지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협약이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이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부결정은 있어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은 2억원을 확보해서…….

그러면 국장님 설명이 맞는다고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땅이 몇 평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달라고 경기도의회에 올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정책과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 7만㎡ 2만 2,000평, 건물 3,500㎡ 1,050평 이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당초가. 그래서 2만평이 2억원이면 한 평에 1만원씩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도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고 판단해서 질의합니까? 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체적인 게 광주시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한 매매계약이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주시는 포괄적으로 MOU 작성만 해놓고 이건 다 도에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은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변경되고 민원 야기되고 적정성,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다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연스럽게 현양추진위원회 만들고 광주시 정통성 등 따져서 남양주로 옮기는데 그러면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경기도에서 안 해주니까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니냐. 국장님, 우리 끝나기 전에 광주시하고 포괄적으로 계약체결한 거 있지요? MOU라든가 뭐 그거라도 한 부 주시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애초부터 근원을 찾아가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쪽 위원들이나 시장 측에서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왜 자기들 거로 주장하는 건지,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는 어떤 게 타당한 건지 현장도 가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 그쪽은 안 가봤지만.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서야 우리가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남양주에서 쭉 진행된 것을 보면 55억원 예산을 기 확보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농정국장이 사과발언한 것처럼 솔직히 그때 당시에 국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친다고. 지금 이거 부결됐다가 예산 불법전용한 거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여태까지 쭉 진행됐습니까? 남양주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55억원 중에서 얼마 쓴 건지 자료도 안 나왔고 설명회 할 때 그냥 차 한 잔 주고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역도 줬고 그런 금액들이 다 불법전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심 위원님 자료를 더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학박물관 추진과 관련된 55억원은 저희가 쓰지 않고 별도 일반예산을 썼습니다.

그럼 예산전용인가요?

전용이 아니고요,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실학박물관뿐만 아니라 실학을 현양하는,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실학축전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실학을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고 하는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실학박물관입니다.

뭉뚱그려서 18개 시ㆍ군에 있는 실학 관련된 것을 연구하면서 거기 선정하는데 줬다, 하여튼 광주시에다가 파기했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파기했다는 내용은 통보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지금도 그냥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나 아까 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드렸지만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죠. 공문으로 인지를 하는 거지 소문으로 인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기관 대 기관인데 특히 시와 도와의 관계는 정확한 공문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어떻게 방송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신문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책임자는 일 추진하는 게 진짜 앞 뒤 안 맞게 진행을 시켰어요. 당연히 광주시에다 통보를 해주고 파기시켰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런 길로 가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건지 얘기해 봐라 그래서 협의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개인간 계약에도 마찬가지, 구두도 계약이니까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을 안 시키고 한쪽으로만 자꾸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처음에 선정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을 저희가 선택해서 수순을 정당하게 밟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그 지역주민, 기관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환경부, 경기도와 지자체간에 또 지자체와 지자체간에 이런 주체들이 사업에 대한 주체들이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도 좋고 방법도 정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엉켜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선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진행시키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맞게끔 한 쪽을 접어두고 올라 왔는데 규격에 맞는데 여길 처리 안 해주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모든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전부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됐을 때 저희들도 깔끔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두루뭉술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또 분란의 소지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덕수 위원님 지역구라 제가 동조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문제점이 또 찬반돼 가지고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정리해서 움직여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선정하는 과정이 정말 민주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까지 생각해서 이것을 오랜 시간을 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

이게 현실이거든요.

경제의 문제나 효과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제로 인해서…….

바로 잡는 과정이 국장님이 절차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각 지역에서 그렇게 간 방향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심지어는 양평 같은 데서는 1,300명에 가까운 군민들이 서명을 해서 그 방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수순을 밟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용역도 줘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과정을 잘 밟았는데 그 주체인 상대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줄 건 알려주고 길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뭔가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공청회는 이쪽만 열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와서 자기들이 논리를 펴고 설명을 하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해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돼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그 지역이 수변구역이지만 그것을 해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그런 접촉을 많이 해왔고 또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주기 위한 10월말까지 이것이 건교부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야 되는 이러한 추진상의 애로점이 와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정다산 묘역 유적지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존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도 저희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10월 9일 토요일 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긴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절차까지 진행돼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헤아리셔서 정말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다산선생 유적지와 같이 우리 실학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각 지자체간 분쟁의 소지를 조정통합하고 결정하는 상급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광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경기도의회에서 맡을 때 광주군 요청에 의했건 어쨌건 경기도가 실학박물관은 광주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대 의회지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광주로 결정을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 제6대 의회, 같은 경기도의원이긴 하지만 제6대 의회에 와서 제5대 때 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시정을 한다, 그래서 남양주로 바꿔야 된다 하고 결정을 도에서 요청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승인해 주면 제5대 의원들이 결정한 거하고 제6대 의원들이 결정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맞는 의결입니까?

현재가 맞습니다.

전임 제5대 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자료와 요구를 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 당시 결정한 것은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 결정은 전 선배의원님들이지만 잘못 결정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도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지도 않은 걸 결정할리는 없는데 내서 이리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승인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 집행부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결국 지금 이기수 국장님은 당시에 아니고 다른 분이 했을망정 그건 경기도지사가 낸 것은 그 당시 경기도지사나 지금 경기도지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시에 도지사가 의원들에게 결정해 달라고 해서 결정해 주고 우리가 다시 또 잘못됐으니까 다시 결정해 달라고 해서 결정해 주면 그럼 도의원들은 도지사가 잘못되는 것에 따라서 덩달아서 오류를 범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번에 결정해 주시면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가 잘못 결정한 것은 의원들한테 책임이 없다고 봐요. 왜 도지사가 의회에 이러이러한 실학박물관을 여기다 세우기 위해서 취득해야겠고 건물을 지어야겠으니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오 해서 요청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잘못 결정하도록 유도한 것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원천적인 잘못을 유도한 것은 누구예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제5대 의원이 결정한 것을 제6대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부정하고 다시 결정해야 돼서 의원간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하는 것도 도지사가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가 오고 그 다음에 아까 몇몇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적어도 광주로 한 게 타당성이 없다.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하다보면 행정착오도 있고 행정과오도 있는 거니까 안 되겠다. 비록 늦었지만 이 과오를 우리가 달게 받고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결정해야겠다 해서 추진해서 연구용역주고 해서 이제 우리한테 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리로 결정해 달라 했으면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광주시장이나 광주출신 도의원이나 광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장이나 누구를 좀 가서 만나든가 도에 오시라고 해서 만나든가 해서 실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이런 많은 잡음과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 그러니 양해해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선 어떠한 차원으로라도 보상하겠다든지 이렇게 당사자간에 설득을 하는 게 우선적인 거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가 시ㆍ군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 우리가 도비 안 내려주고 이러면, 감히 우리한테 덤빌 거야 하는 그런 식의 관념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주상 위원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도 경기도고 남양주도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하면서 남양주로 옮겨가는 걸 결심까지 하면서 광주시장이나 광주출신 도의원이나 얼마든지 불러서 사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바라는 광주시민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크겠느냐, 그 대신 우리가 다른 대안으로 뭘 어떻게 해본다든지 하는 설득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옮겨간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광주에서는 일부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광주가 실학의 발상지다. 때문에 광주에 실학박물관이 꼭 유치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한 상징성이라고 할까 역사성을 말씀드리면 남양주도 1906년까지가 다 광주 땅이었습니다. 사실 물길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이 남양주이지만 그러나 1906년도까지 거기도 역사성으로 봐서는 광주지역이다. 발상지로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운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떳떳하고, 이기수 국장님께서 비록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선 매를 맞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시정을 해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왜 광주시장 만나고 도의원 만나고 해가지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든지 하는 그런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왜 못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심규송 위원님이 물으니까 했다 소리 안 하시던데…….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대화는 제가 많이 했지요.

물론 공식 통보도 해야지요.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게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땅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오른다든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사야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잘못 결정해 가지고 지금 와서는 남양주로 해야 되는 게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를 받게 하고 이번에 또 받게 하면 경기도의회가 똑같은 내용을 두고 두 번의 결의를 하고 한 번은 오도된 결의를 보는 것이고 어떤 게 내용이 맞는 걸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됐을 때 행정부가 그런 우리 경기도의회로 하여금 이렇게 요인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에 대한 책임, 또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운이 좋아서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리하게 따질 게 많았었는데 우리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제가 분명히 2002년 6월 24일 공유재산 도의회 의결요구 관련문서와 관련해서 결재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때 결정한 사람이 지금 어디쯤 가서 출세했는가 책임을 좀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낸 자료를 보면 2002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결정한 게 없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누가 어떻게 했는지 원안결정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질의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야,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한 번 결정하면 집행력을 가져야 되는데 보면 아주 우습게 돼 있어요. 6월 24일 제5대 의회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5개월만에 지금 접근성이 취약하고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결재도 어디 갔는지 누가 했는지 안 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용역을 주고 뭐 한 것을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해야 하는데 문화재단이라는 데서 모든 걸 했어요. 그럼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또 지사한테 방침을 받았으면 방침을 받은 것을 본 위원한테 줘야 본 위원이 누가 어디 가서 과실을 일으켰는지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행정을 좀 아는 사람인데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듯이 우롱하는 것 같아서 실지로 좀 야속한 감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충분히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라도…….

추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토의를 하게 되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먼저 결정하신 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래도 나오실 때 되면 먼저 그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리 피해 가고 저리 피해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국장님으로서의 예의인지 내가 지켜보기에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러 가지 서류도 많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누군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용역을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은 도에서 책임지고 기안을 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다 그럽니다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외부에 위탁을 줘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위원회 이런 데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행정을 떠나서 그런 데서도 행정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집행부가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많은 산하단체를 가지고 있고 도가 해야 될 업무가 다 위탁돼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자꾸만 늘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건 지사가 바뀔 때마다 책임있는 방침을 받지 아니하고 슬쩍 어떻게 보면 책임없는 기관에다가 넘겨서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그쪽에서 토론회를 갖고 또 그쪽에서 어떠한 협의를 집행부가 받았냐 하면 받지도 않고 추진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가 한이 없어요. 광주시하고 남양주가 이런 분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의원들의 입장을 좀 편안하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지역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런 원칙만 논의하게 되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싸움을 붙여놓고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고민이 따르는 것이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변경방안은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개선의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나의 일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데 대해서 제가 또 일말의 책임도 질 줄 알고 또 사과도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주민들의 불신에 대한 원인제공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오늘의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일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모든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의사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갑론을박하다 보면 시간만 자꾸 가고 아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다가 단상정리를 하시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