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님과 청원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조규대 의원님의 청원소개 이유를 듣고 청원인측의 의견청취를 한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소개의원·청원인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현안문제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황등면 신기리 265번지 김명환씨외 13분의 주민으로부터 익산시에서 추진한 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조사해 줄 것을 바라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입지선정이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고 용역보고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적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원칙과 상식이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청원이 제출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선정 되었는가 익산시민의 권리인 청원을 미료안건으로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우리 익산시의회가 전례 없는 절차를 이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사상초유의 사례를 남기면서 무리하게 위탁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구 사업 중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원칙에 어긋난 행위는 언젠가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은 법규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규정을 무시하고 잘못 선정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청원소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측의 대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측 대표이신 김명환씨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만 3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 요로에 다녔고 시청에 다녔으나 전혀 법을 모르는 위치에서 법을 모르는 문외한들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좋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다른 데서는 데모를 엄청나게 시청 앞에 와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제가 데모를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될 때는 데모를 하자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데모한 일이 없이 시장을 몇 번 만났고 최근에도 열흘 전에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까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성을 제가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선정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기는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거기는 상습 습지대입니다. 항상 물에 젖어 있어요. 금년에도 두 번 물이 거기까지 찼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는 지반이 약합니다. 지반이 연약한 곳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소를 설정했다고 하는 것, 제가 1년 전에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탄이 나오는 것을 한보따리 싸다 우리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는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할 수 없다, 그것이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결정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우리가 568명이 연설회에서 공동대표이신 문종구를 위시해서 황등면 번영회장과 같이 해서 586명이 서명날인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 당시는 조 의원님이 의원이 아닐 당시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 조규대 의원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 그 진정서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었냐고 했더니 전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1년만에 다시 조규대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공동대표인 문종구씨와 대표들 같이 해서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접수에 대해서 아무런 일언반구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것이 익산시청의 행정입니다. 다음에 익산시장님이 작년도 3월 21일 날 황등면 신기리 경로당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에 대표되는 한석천 과정과 위원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두 번째 냄새가 안 난다, 세 번째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주민과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뛰어 나갔어요. “시장님, 저 과장 계장 저 사람들이 당신 죽입니다. 왜, 법이 개정되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 데리고 당신 큰일났습니다. 저 사람들 징계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했는데 시장은 그것을 몰라요. 시장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몰라요. 전혀 직원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했습니다. 시가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2002년도 10월달에 경지정리 한다고 주민들 오라고 해서 설명회 하는데 가보니까 도면을 그려놓았는데 한 면이 빠져 있어요. 저게 뭐냐고 했더니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공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바로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서면을 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환경부장관에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법이 있고 시행령이 규정이 있는데 아무 상대성이 없을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있을 때는 상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은 고등학생도 압니다.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압니다. 상대성이 없을 때는 반드시 아무 이유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라 했으면 의무규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김인원 박사가 있습니다. 명지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그분이 제일 잘 안다고 해서 문의했더니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모든 공서는 무효다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제서 인터넷에서 뽑을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일을 시작한 익산시청이 법의 문외한들이 앉아 가지고 그저 밀고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조 시장님께서 미국생활을 오래하셔서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 전혀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 어제 행정법원에서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번에 통지가 왔어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왔는데 위원장님, 우리 250여명이 안 된다고 서명날인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시 담당과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못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 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안 된다,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수종말처리장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조규대 의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누가 반대합니까? 우리 신기리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시가 잘못 선정한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단, 1차로 선정한 지역 만석뜰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둔갑되어서 제2차 황등면 신기리 우리 동네 앞으로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우리 동네앞에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된 것이지 그것도 우리들과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조규대 의원 여기 계시지만 “조 의원 우리 동네 앞에 합시다” 이렇게 되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딱 한집 주민등록도 없고 말귀 못 알아듣고 도장도 없는 한 사람만 안 찍고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농토를 가진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이상 4분의 3 정도가 시에서 하자는 것 그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300명 이상 서명날인을 가져와야 하는데 왜 몇 사람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이라는 존재가 필요없어요. 행정부의 민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간 서류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해라. 그래서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 간 감사를 했습니다. 한 직원이 보따리 들고 일곱 번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왜 여러 번 갔다 왔다 합니까? 위원장님! 시가 이제야 의견수렴 한다고 공고를 붙였는데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안 되지요. 절대 안 되죠. 될 수 없지요. 그렇게 무시해 놓고 지역민들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동네가 냄새나서 못 사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되겠다, 집단적으로 이사 가고 농사철에만 와야겠다, 대책을 세워달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익적으로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체를 해서 도움을 달라 그러면 우리 이사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이나 해당되지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시청직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시장은 부지사까지 지냈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백명 모임에서 시장을 칭찬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면 욕심이 있어요. 우리 시장하다가 운이 있으면 도지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후배가 잘되었으면 해서.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잘못하는 거예요. 웅포골프장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면사무소에서 자기들끼리 만세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웅포골프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기관이 환경의식에 낙제점이라고 하는 신문이 어제 났어요. 전라북도가 16개 시군에서 13등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을 무턱대고 진행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추태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쾌하게 시의원들께서는 저를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의원들이 누가 우리 건 가지고 하자고 동의를 하고 제청한 시의원들이 누구누구냐 공개청구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아무개 의원외 몇 명 명단을 받고 설명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모의원이 전 송석철 의원과 앞장을 서서 이것을 결의하고 밀어부쳐야지 왜 안 밀어부치냐는 그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절차를 무시하고 전혀 법에 어긋난 짓을 하는데 그것을 동조한 의원들 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들이 명예로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법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안 무시하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날마다 존경하고 날마다 칭찬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의원님들은 개인마다 소신이 있기 때문에 청원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상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는 의사권이 있고 의사존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역 대표를 그렇게 싸잡아서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두 번째로 전 시장을 무시하고 현 담당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치 못하고 지금 청원인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절차문제가 잘못 되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대부분은 오염원의 냄새문제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완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인께서는 과연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표발언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절차상을 따져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반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단,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시의 관행,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 행정권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시장과 과장들 말씀했다고 하는데 출석요구를 받은 유정희씨나 이정호씨 등 과거에 직접 개입했던 분들과 대화를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더 이야기를 안할려고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보고 주민들 대표냐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전체부락 회의를 네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락회의에서 14명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몸이 안 좋아서 12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원으로 나가고 모든 것을 위원들에게 위임하고 위원들은 농사철 바쁘고 호구지책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대표 세 사람에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성이 있다, 그 다음에 냄새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락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공동대표들에게 한번 돌아다녀 보았느냐 그래서 제가 부락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일 잘된 곳 수원, 평택, 성환 가서 보니까 그 근방 가지 못하겠더라, 냄새나서. 그리고 인구가 칠팔천밖에 안 되는 곳에 익산시에서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는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자체 정화처리하고 냄새가 날 수 없지요. 그쪽에 인구가 제가 알기로 13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냄새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냄새 때문에 질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황등에 8개 아파트에 831세대입니다. 큰 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웅포, 성당, 삼기 등 적은 면 같으면 우리 황등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폐수. 지금은 참 좋습니다. 전북농조, 금강농조, 익산기반공사 이쪽에서 물 안 보내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알아요. 익산관내에서 내려오는 썩은 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우리가 냄새나는 것을 이야기 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 냄새나는 것을 등한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냄새에 대해서는 전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녀보았어요. 안 다녀본 데 없어요. 동산동 같은 곳 그 근방 가서 고개를 못 돌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조 의원이나 저나 공동대회대표들이 절차상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승락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알 권리도 있고 우리의 주권도 있는데 주권을 무시당하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쾌적한 환경에 사는 것 박탈당하는 것 그런 것을 무시하는 절차를 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이지 지금도 할려고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단, 만석뜰에 해 놓고 이쪽으로 한 것, 1차 안과 2차 안이 왜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무엇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을 밝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8m 길을 낸다고 해서 우리 동네사람들 23명이 길을 내라고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그것도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근간이 됩니다. 그 길이 나야 하니까. 그런데 건설과 직원들이 말뚝을 박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말뚝을 박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한다.

답변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제 답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의사진행 과정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주 내용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전 송석철 의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송석철 전 의원께서는 황등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추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명환 단 한사람도 송석철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도 없고 서명날인한 사람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혼자 공명심에 의해서 했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청원인은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단독으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김명환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한 것이지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단독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 그 말씀에 덧붙여 이야기하면 우리가 8m 길을 낸다고 해서 23명이 도장 찍어 준 일이 있는데 송석철 의원이 앞장서서 추진시켰으니까 송 의원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원인 김명환씨에게 묻겠습니다. 추진경위가 1999년 9월 15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이 언제냐면 환경부에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9월 20일에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이 5월 7일부터 삼한건설기술공사에서 발표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1안에는 황등이 빠졌고 2안에 황등이 추가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때 실시용역 결과는 전 의원인 송석철 의원께서 이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치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도층 인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시에서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안 해서 한 것은 행정의 잘못된 오류는 범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거든요. 3만평 부지에. 그런데 어느 의원 한 사람으로서 큰 사업 자체를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전 의원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999년도 1차적으로 실시용역이 들어갔을 때부터 주민들의 설명회와 공청회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때에서부터 이것을 명쾌하게 잡고 들어갔어야 하거든요, 잘잘못을. 왜 이제 2004년도에 와서 청원을 내고 이 결과가 되었을 때 청원이 요구가 되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익산시쓰레기소각장이 삼기 바로 이웃 금마에 소각장이 온다고 했을 때 즉시에 반투에 참가를 해서 그것을 좌절을 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결과가 다 나온 이제 와서 청원을 넣었나 그것이 의구심이 가요. 1999년도 개시했을 때 이것을 그 당시에 해결을 해서 만석뜰에 가든지 현영동에 가든지 그때 명쾌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지적해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0년도부터 황등의 공해 문제, 석공장에서 내려오는 석폐수가 우리 동네 앞으로 흘러가고 나쁜 오폐수가 우리 동네 앞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12년 동안 익산시에 건의사항을 계속 냈어요. 우리 동네 앞으로 오폐수가 흘러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송석철 의원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탑천으로 빼주든지 우리 동네 앞으로 흘러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송석철 의원이 “알았습니다. 신기리 앞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지요” 우리와 약속을 하고 자기가 추진했는데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동네 앞으로 온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우리는 흘러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고 송석철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 안 흘러오게 한다 그런 약속만 있었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동네 앞에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 본 일이 없어요.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송석철 의원의 의정보고를 제가 취합을 해서 보니까 시의회에서 발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과는 하등의 아무 말 없이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아까 황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자기 혼자 한 것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지들과 안 했느냐고 하는데 우리 동네 앞으로 흐르는 것만 방지해 달라, 그래서 제가 전 시장님과 다투어서 자문관을 통해서 탑천으로 뺀 일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송 의원 혼자 한 것이고 전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신기리 마을이장이 어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들에게 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인 사업구상을 해서 도로확보와 문화마을 정착을 해 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서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송석철 전 의원도 주민들에게 어떤 언급은 분명히 했을 것이다, 어제 이장님의 답변들은 내용 중에서는. 거기가 절대농지 지역이니까 지역발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금방 김 선생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전체 면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안했지만 인근 부락에 해당되는 주민들과 송석철 의원과 이장님 답변은 거의 맞아떨어지는 사전협의라도 있었던 것이 확연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웃동네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청원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2000년도에 실시용역을 해서 2001년 8월 7일 날 실시설계가 끝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3대 의회 때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현 의원인 조규대 의원이 민감한 것을 다룬다는 것도 아마 고뇌가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모순점도 지적을 하시면서 강한 언급을 하는 것도 귀담아 들었는데 이 청원을 조사하면서 왜 2000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엄청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때 당시에 비용을 적게 들고 선생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을 때부터 행정을 짚어주고 바르게 개선시키면서 1안이 만석뜰, 현영동 그런 방향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3, 4년 흐르는 세월에 이것이 재차 붉어지면서 청원이 요구되었을 때 동료 의원으로서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명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면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2002년도 10월 달에 경지정리 한다고 해서 그때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동네 앞에 한다든지 어디에 한다든지 우리는 들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투쟁을 했지 요. 전혀 몰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참 잘 지적해 주셨어요. 2000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있으면 바로 했지요. 우리 지역에 한다고 했으면 바로 했지요.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전혀 모르지요. 송석철 의원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모릅니다.

청원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어차피 청원인께서도 내용자체를 몰랐었다고 하는데 진술인으로서 전 의원 송석철 의원을 참석시켜서 자기의 의도냐, 어느 정도 주민과 언급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나 그것 한번 알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 아까 문화마을 이야기했는데 송석철 의원과 문화마을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도 이야기되었고 시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오산에 있는 문화마을을 보았고 임피 같은 데도 보니까 좋아서 그것을 하자고 한 것이지 여기에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까 해 달라고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나누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환 선생님과 문종구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듣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익산북부하수종말처리장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긍정적 말씀을 하시고 1차안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2차안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혹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내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남의 것을 탓하기 전에 내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토의를 했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이장님에게 질의를 했어요. “이장님, 이렇게 큰 사업이고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왜 그때 당시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억양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에게 문화나 복지 쪽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김명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송석철 의원의 단독 추진이라는 것은 말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모르셨더라도 다른 분들은 일부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자신 있게 단독이다, 한명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이지 못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장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 들어본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명환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 다른 부분이 희석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당성이나 노력하시는 공로가 희석될까 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 절차문제라든지 그야 물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져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들어보면 우리 청원인 말씀이 합당하고 타당해요. 그러나 말씀한 중에 몇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송 의원에게 우리가 부탁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2호 관성으로 오폐수가 흘러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지 다른 것은 주문한 것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명환 어르신 말씀이 합당하다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는 한명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김명환 선생님께서 공로가 희석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일부라도 있었겠지요.

김명환 우리 동네에 부락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찬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송 의원에게 찬성한다고 이야기해요? 없습니다. 부락회의를 한번 두 번 했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런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은 좀... 의회는 신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과격한 표현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김명환 선생님께서 그 동안의 노고가 희석될까 봐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을 긍정적이지 못하게 평가할 때는 누가 여기 와서 입 열겠습니까? 그냥 안 해 버리지. 그러나 여기는 순수하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환 아무리 의사발언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있는 의사발언은 안 해야지요. 위법이 있을 때는 그 이야기는 안 해야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는 것이죠.

김명환 계속 밀어부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는 석상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위협적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게 1999년도부터거든요. 1999년 9월 15일 날 익산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이후에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2002년 2월 20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2002년 5월 2일에 농지전용협의까지 마치고 사업인가 신청이 2003년 2월 18일 민간투자사업 가실시협약이 2003년 12월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청원인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은 2002년 3월이시죠?

김명환 예.

다른 것은 지적하고자 것은 아니고 이것이 몇 년간 진행이 되다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서 1안, 2안, 3안 해서 만석뜰이냐 신기뜰이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청원인께서 진정을 하셔서 통보도 받으셨죠?

김명환 예.

거기에도 보면 청원인께서 법적인 하자관계 말씀하시고 법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원인도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신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제도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11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고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일 처리능력이 3만세제곱미터에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런 관계를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익산시에서는 아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기왕이면 익산시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이 원만하게 잘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청원인께서 말씀하시듯 신기뜰에서 만석뜰로 옮긴다면 불과 이삼백미터거든요. 물론 이삼백미터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서풍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삼백미터면 거의 같은 영향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도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기 전 같으면 제대로 절차나나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몇 년 동안 와서 이미 협약도 끝났고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많이 된 상황에서 청원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말뚝 박고 일 시작하는 일만 남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제2, 제3의 장소로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해서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집행부를 더 철저히 감독하고 견제해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갈수록 기술이 고도화 현대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이번에 제가 일본에 견학을 가 보았더니 소각로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전부 지붕을 씌워서 하니까 밖에서 냄새가 안 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기뜰에 하든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가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철저히 개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운하시고 시에서 행정 일을 잘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시기반 확충하는 차원에서 또 도시가 존립을 할려면 쓰레기소각로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않고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많이 협조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협조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환 송 위원께서 익산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시는 것은 지상보도를 통해서 또 방송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전라북도보건환경연이나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나 환경박람회나 국제알티산업 다섯 군데를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찾아가서 상의를 했는데 894억원으로 했다 750억원으로 했다 350억원으로 내려졌는데 청원인 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표창을 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894억짜리가 750억으로 내려지고 350억으로 내려졌는데 제가 200억을 이야기했습니다. 200억이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런 자료가 제게 다 있습니다. 200억이면 하는 공사를 민간투자를 해서 몇 백억을 더 플러스해서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894억짜리가 750억, 350억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려진 이유는 알 수 없고 송 위원께서 양보나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공사비 자체가 잘못되었고 삽 한자루 안 떴는데 12억5,400원이 지금 현재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시장에게 변상하라고 했더니 이 다음에 공사 맡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그만 두실려고 하는 소리나 똑 같은 소린데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조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894억짜리가 750억, 350억으로 내려졌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송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시면 협조할랍니다. 그런데 200억 공사라는 현재 아주 유명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894억이라뇨? 말이 안 됩니다. 협조할 수 없죠.

공사비 과다문제를 가지고 협조하고 못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도 있고 감독이나 감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원인의 충정어린 말씀으로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비 때문에 협조하고 못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누누이 청원인께서는 전혀 협조가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청원인께서 진정을 하고 탄원을 했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익산시에 자료도 요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청원인께 회신한 내용에도 보면 제가 당초 기본계획시와 달리 변경된 뚜렷한 사유나 근거제시 문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위치선정시에 전 황등 시의원 송석철 등 주민일부가 동지역이 재해 경지정리하는 지역이니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빨리해서 북부하수처리장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협조해서 원만히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주민 전체 의견수렴이 불충분한 부분은 있지만 그 당시에 지역주민 대표인 시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경지정리 문제나 북부하수처리장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척 요구한 사실들도 있기 때문에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협의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요식행위는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김명환 그때 송석철 의원이 지혜롭게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8m 길을 낼 때 주민의견 수렴하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으니 여러분들 협조해 달라고 하는 설명회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마을회의를 했으면 되었는데 마을회의를 한 일이 한번도 없어요. 했으면 당연히 지역대표인 송석철 의원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죠. 거기에 한다고 했으면 벌떼처럼 일어났죠. 전혀 몰랐어요. 경지정리 한다고 빠져있기 때문에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현재 부지에 대해서 200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에 황등주민 일부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송석철 의원 2001년 1월, 2001년 12월 의정활동 보고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당시 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돌리고 했으면 그것이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된 허위사실이라면 그때 제재를 가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별 이야기가 없고 청원인께서 진정서 제출하신 것이 2002년 3월이고 진정서 제출하고 반대투쟁하신 것이 2002년 4월이에요. 그러면 2001년하고는 적어도 1년이상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청원인과 자꾸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실들이 있으니까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주민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단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마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셨습니까?

김명환 예,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감사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것만 결정서를 낼 수 없고 전국에 감사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책자로 한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원인, 동료 의원이신 조규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신 동료 의원님과 청원인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