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제11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도시환경정비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정비 행정사무 조사 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 조사계획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은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와 문화공보실 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참석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도시환경정비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또는 진술 거부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제11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2일 문화공보실장 박종덕 자치행정과장 오종석 산업경제과장 김영진 환경보호과장 윤여문 복지과장 김형춘 도시개발과장 유장부 건설과장 신혜태 건축과장 유정희 지역교통과장 구본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들로부터 증인 감정이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본 특위의 의결로 소환 결정토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사무소건립을 지금 복명동 451이면 전에 우리가 매입한 장소죠. 거기에 3층으로 해서 452평을 동사무소로 짓는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관이 복지과소속인데 거기에 복지관 내에 동사무소를 짓는 겁니까? 동사무소를 짓고 복지관 따로 짓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별개의 건축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전체 면적요? 전체 1,372평중 우리 동사무소는 417평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17평을 동사무소로 짓고 나머지는 종합 복지관으로 건립하겠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종합복지관은 몇 평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1,372평중 417평을 제외한 나머지가 면적인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9백평 정도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연 건평이 복지관에 동사무소가 417평이고 복지관부지가 연건평 1,200평인데 대지 면적이 얼마 들어가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9백평 정도가 복지관 부지면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건물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1372 평이?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면적은 원면적은 1,826평 중에서 나머지를 공원부지로 한 3백평 짓고 나머지가 1,372평, 대지 면적으로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1,800평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1,826평……
종옥
이종옥위원
1,826평에 1,372평이 복지관하고 동사무소로 들어간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지면적으로 바뀌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몇퍼센트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있습니까? 복지관이 여기에 들어가면 나머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공원면적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 지난번에 거기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그럼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주차장 면적은 법정 대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동사무소는 15대가 되겠습니다. 15대 중에서 1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1,372평을 짓는데 16대 밖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차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법정대수하고 또 종합복지센터 대수가 따로 주차법정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센터는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대수가 16대로 알고 있고, 그 중에 39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복지센터는 주차대수가 넉넉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대체공원을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구암동 624-16번지는 어디입니까? 삼정공원 옆 시유지하고 온천1동사무소 부지인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온천1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삼정어린이 공원이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평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거기가 2,3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암동 여기 624-16번지는 어디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구암동 624-16번지가 온천1동사무소……
여기가 온천1동사무소에요? 지금 그럼 구자체에서 온천1동 사무소를 철거와 동시에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요것은 이제 현장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1,826평 부지에다가 1,372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부지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장 확보는 되느냐 그러고 여유공원에 대체공원으로 추진을 하지만 이러한 것이 충분하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복명동 451번지 공원이 1,372평이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대지로 전환되는 바뀌는 면적이 1,372……
건우
이건우위원
전체 면적이 1,372평이죠? 공원 지금현재 온천1동 사무소하고 복지관 지려고 하는 면적이 1,372평이라는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복지센터 들어설 대지면적이……
건우
이건우위원
부지 면적이 그렇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부지면적은 1,826평 전체, 거기 공원 전체 면적은 1,826평 중에서 동사무소하고 복지센터하고 대지면적으로 전환되는 면적이 1,372평, 1,826평 중에서 1,372평만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에 온천1동사무소하고 복지관 지려고 하는 부지 매입한 데가 2,418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복지과장으로 있을때 시행을 한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거기가 대전시, 대전권 도시계획상 주요 현안 사업 부지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거기 건축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 위치를 바꾸어서 건축을……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유성구 소유권으로 이전되어 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대전권에서 현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한 것을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만약에 필요한 현안 사업을 할 때 그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예상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것 같습니까? 대전시에서 유성구한테 현 시가로 보상을 할 것인지 그냥 매입한 가격으로 그냥 대전시로 이전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상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토지수용계획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감정평가를 ?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로 매입을?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을 할 때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지금하고 그 때 하고는 가격, 토지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에서는 토지상승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감정가가 현실의 가격을 감안해서 감정을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 준해서 평가 되면 오른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과
10시13분
다음은 산업경제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가격표시 시범거리 추진사항에 저희들 시범거리는 유성구 봉명동 온천장 그러니까 유성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확정을 하고 선정을 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의 현황에 물가관리 모범업소에도 배부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한 겁니까? 물가관리 모범업소, 그 선정된 지역에 물가관리 모범업소만 배부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개인서비스업을 관리하는 곳이 1,587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물가관리 모범업소가 되고 제가 이번에 시범거리는 30개 업소에 특별히 시범거리로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관리 모범업소나 시범거리나 가격표시판은 두 군데 다 배부가 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물가관리 모범업소는 시범업소, 시범거리 외에도 물가관리 모범업소는 배부를 했다는 얘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 가격 표시판은 다른데,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데 특별하게 30개소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해서 거리조성해서 시범거리로……
재인
임재인위원
물가관리 모범업소가 30개소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시범거리 조성한 곳이 30개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범거리 조성한 곳이 30개소, 그러면 물가관리 모범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1,587개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587개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도 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현황에는 물가관리 모범업소에도 배부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량은 안 나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30개소 시범거리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30개소 시범거리, 시범거리에 30개소에 가격표시 거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물가관리 시범 업소가 101개소가 있는데 구에서 지정한 것이 75, 시에서 지정한 것이 26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격표 시범거리를 조성하는데 유성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거리, 봉명동 온천장 주변에 가격표시제를 할 수있게 선정을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선정한 곳이 30개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밑에 가격표시판 제작을 해서 2004년 4월달에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배부를 했다고 이렇게 되있는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물가관리 모범업소는 몇 개소를 했느냐는 거죠?
모범업소는 10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냐면 개인서비스업체가 1,587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범업소가 101개소…
101개소도 시범 가격표시제 업소로 선정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시범거리에는 안 들어 가지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로 들어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가격표시판을 제작해서 거기도 물가관리 모범업소로 배부를 하셨느냔 얘기 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30개소가 아니라 131개소 아닙니까?
영진
금영진산업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가격표시판을 보이며) 30 개소는 시범거리 조성으로 30개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아스테이지에 가격표를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두 개 관리를 하는데 요건 특별하게 시범거리 조성…
재인
임재인위원
제 얘기는 가격표시 시범거리하는 곳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봉명동 온천장 부근에 30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물가관리 모범업소도 금년 4월 달에 가격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한 것으로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가격표시판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두 가지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가격표시인데 시범거리 조성 30개소는 이것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1578개소는…
재인
임재인위원
자! 시범거리는 앞에 사진에 나온 대로 이대로 해서 앞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모범관리 업소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배부를 했어요? 그거는 안에서 쓰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한 장으로 되어가지고 아스테지 위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 안 붙이고?
예 밖에서 보이도록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도 밖에도 붙이도록 되어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거기도 일단은 제작을 해서거기도 똑같이 하지 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말입니다. 이건 하나가 19만원 얼마가 들어 가더라고요. 시범거리가 그러고 아스테지 하나 쓴 거는 나중에 플러스펜으로 가격 결정되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인
임재인위원
가격표지판 제작해서 4월 달에 내보냈고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났거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타 업소도 확산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유도해서 얼마나 좀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시범거리를 조성을 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자부 심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만약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대해서 시범거리를 더 늘여 나갈 생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부터 2005년부터? 금년에는 홍보를 하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30개소만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꾸 30개소를 얘기하는데 30개소는 지금 온천장 주변 거기 했다는 얘기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배부 한 것은 그것도 가격표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지정업소 관리를, 가격인하를 위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가격인하, 가격을 왜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가격 얼마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안하고 가격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가격인하 협조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왜냐하면 가격은 어디 협정가격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업소마다 스스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받던 가격보다 다운시켜서 받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격을 인하한 업소는 저희가 인터넷에 가격을 인하했다고 홍보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한문도 보내 주고, 고맙다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인하라는, 개인 서비스요금 가격인하 지도점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뭐냐면 음식점에 자장면이나 가격을 오백원 천원 올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당초대로 받아 달라는 지도를…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건 협조공문으로 들어온 건 오백원씩 올린 건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개인 서비스요금을 가격인하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거든요? 개인서비스는 팁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해서 제가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점검차원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1회 점검을 하고 월2회 이상 물가조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오백원씩 더 받고 천원씩 더 받는 곳에서는 가격인하를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하고 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이고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도 가격인하를 지도 점검 했다고 했는데 개인 서비스라는 그게 내용이 뭐냐는 거죠, 무슨 서비스 요금을 받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라고 지도 점검했느냔 얘기죠. 봉사료 받고 있는 거 못받게 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고 그때 가서 다시 보충 질문하더라도 그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가격표시 시범거리로 제작을 해서 줬잖아요, 한 20만원씩 해 가지고. 가격이 변동이 되면 다시 제작을 하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걸 빼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두 겹으로 해서 안에 유인물을 빼서 그것만 다시 서 ..
장수
설장수위원장
뺏다 끼웠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업소에서 그 분들이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10시2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에게 보내 준 요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9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중간용기 저희들 현황에는 100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배부된 것이 37개, 남아 있는 것이 63개, 37개만 배부하고 나머지 63개는 왜 배부 안하나, 내용하고요. 그37개를 어느 곳에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임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수거용기 100개를 제작을 해서 37개를 배부한 내역은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원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배부를 한 것이고요. 길거리에 있은 중간수거용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잔량 63개가 남은 것은 나중에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확약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길거리에 내 놓아져 있는 중간용기는 어디서 했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저희들 중간용기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중간용기가 길거리에 가게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내 놓았다는 한 1미터 정도 되는 바퀴 달린 그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식당에 용기를 배부를 했죠?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용기에 있는 것을 거기에 부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여기다 중간용기에 부우라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부우라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중간 수거용기는 각 거점별로 운영하는 용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수거원들이 5리터짜리 조그만 용기를 가져다 놓고 또 놓고 해서 수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수거용기 100개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일일이 5리터짜리를 놓을 수없을 때, 미관을 해친다거나 여러 가지 편의가 부족할 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중간용기는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에 대해서 거기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놓는 용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독주택이나 식당에는 저희들이 용기를 주어서 그 사람들은 거기다 담아서 내 놓고 있는데 지금 중간용기가 있어서 길에서 내 놓으니까, 드문드문 거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단독주택에 있는 용기에 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다 놓은 곳에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풍기죠,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내 놓는 용기는 원래 필요한 용기가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수거 편의를 위해서는…
재인
임재인위원
수거편의를 위하면 그거를 전부 놓아 주던가, 단독주택이나 식당용을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개인용 거 식당용 거 따로 놓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따로 용기를 갖다 놓으니까, 그냥 거기에 갖다가 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냄새라든가 악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죠, 그건 한번 협조를 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우려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열쇠를 채웠습니다. 열쇠로 아마 장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쇠를 채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지금 10월달 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운영기간이라는 개념 하에 10월달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열쇠를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활히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월달까지 시범으로 홍보적으로 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내 놓은 중간용기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 같아도 내용기에 안 내놓고 아무대나 바께스에 담아서 중간용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갖다 놓은 곳에 붓고 싶단 말이에요, 욕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조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단독주택이나 식당에다 준 그것을 내 놓지 않고,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불법 단속 카메라인데요, 불법단속카메라가 적발 건수가 지금 20건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만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17건은 과태료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신원확인이 잘 안된 경우입니다. 심야라든가 월광이 없는 밤에 촬영된 거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적발은 되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근의 통장이나 그런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리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저희들이 160조가 2차 한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60조가 되어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60조 다 대체를 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걸 조금 지금 공동주택경우에는 거의 비치가 되었는데 단독주택 경우가 설치를 해도 관리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저를 하고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재인
임재인위원
공동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가져다 배치를 한 거예요, 요구를 해서 가져다 준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임의로 가져다 주었고요. 임의로 가져다 줬고요,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상가같은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비치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이 그게 수거가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누가 같다 놓는 거예요? 주민들이 동사무소 있으니까 동사무소까지 갔다가 거기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가져다 놓았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반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은 많이 확대가 안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갔다 놓는 경우도 있고 골목길…
재인
임재인위원
동사무소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 폐형광등 나오는 건 1년에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저는 동사무소에 배치 되어있는 것은 주민들이 폐형광등이 나온 것을 가져다 동사무소까지 가져다 함에 넣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시용으로 놓는 것 같고 이왕에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배치를 안하고 꼭 필요한 곳을 찾아 배치할 수있게 ,아까 공동주택 배치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공동주택 배치 안된 곳이 많아요, 현황에 보면,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는 것 보다 공동주택단지에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쪽에요, 간이화장실 현황에 7번 항에 만년교 뚝방에 간이화장실이 96년도에 설치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기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데 있잖습니까? 서구하고 접경지역에, 성세재활병원 대각선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다리 밑에 쪽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만년교 다리 옆에 있는거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리 밑에 없죠, 만년교 뚝방 다리 밑에는, 없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쪽 뚝방에 그거 96년에 설치한 게 아니고 금년에 설치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는데요. 금년에 3개를 바꾸면서 바뀐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제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봄에 다시 새 거로 교체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것도 수거식이에요 발효식이에요? 만년교에 설치한 거, 발효식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발효식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 반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해주십시오,제가 늦게 들어 와서……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물 쓰레기, 이게 지금 현재 여론에서는 상당히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평가가,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이거죠, 그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그 이유가 중간용기문제, 여러 가지 의회에서 그 문제 지적한 부분이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은 문제인데 자치구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그냥 방관할 것이냐,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있도록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화장실 정비가 몇 군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파손되는 부분말고 전면적으로 노후화 되고 세면기가 금 가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각 해당 과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에 새로 수요가 있는 곳, 새롭게 유원지화가 되었다든가 그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파악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에 하시겠다 이거죠? 그리고 투기, 불법투기, 이거 지금 단속 인력 여건상 잘 못하시죠? 현장에 나가셔서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추적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못하시죠? 10 월 1일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전력을 질주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이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주1회 정도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카메라도 단속 카메라가 상당히 타 구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는 것도 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장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전 예방 못하게 그거를 좀더 신경을 써야 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이거 수거가 지금 적기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도 별도로 대안을 내서 적기에 수거되도록..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폐형광 수거함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재활용 분리 수거함이라고 해서 3주4주 같이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을 격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양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 형광등 수거 양은 좀 낮다 하더라도 다른 쓰레기가 들어간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까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도 답변 드렸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 지역에도 점차 확대를 하면 수거율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치하고 통 규모하고 상당히 중요 하던데요. 위치같은 경우도 기존의 쓰레기 버리는데다 설치해가지고 행정상 편리하게 갖출 수 있겠지만 거기는 아니다 이거죠. 쓰레기랑 같이 취급당해가지고 그냥 파손되어있고, 쓰레기통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색깔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던지 차별화 시켜서 구별할 수있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단독주택부분에 배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장 건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폐형광등 수거 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경기도 화성시에 폐기물 관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전량 그리 가고 전국에서 단 한군데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쪽으로 운송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수거업체인 오성자원에서 수거를 하면 오성자원측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아 두었다가 그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점으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일반 지역 자연 부락있죠? 거기는 도시계획이 안 되었는데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배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거가 가능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자연부락에는 음식물을 발효하는 효소를 배부를 해 가지고 용기를 별도로 크게 해서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로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많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수거는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골목골목 누가 가서 그걸 쏟아 가지고 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뭔가 도시개발 된 지역하고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외 지역이 한 20군데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먼 곳, 자연부락 쪽으로는 생활쓰레기수거 자체도 날짜를 정해서 하는 편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이 흙누룩이라고 해서 발효 흙을 공급을 했습니다. 물론 진잠 쪽에만 시범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거는 못하더라도 사료로 쓴다거나 아니면 발효로 해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을 흙누룩을 배부를 해서 효과가 좋고 그러면 내년도에 수거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세식이 24곳하고 수거식이 16개소인데요. 이 수세식, 수거식 이게 위생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제도에 방파제 옆을 가니까 공중화장실이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태양열로써 충전을 해서 발효해서 수거를 하지 않고, 수세식도 바다로 오염이 되니까 수세식도 아니고 수거를 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을 써 있길래 내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유성구에도 공원이나 여러 가지 갑천 등 공중화장실을 너무 대형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공원이나 갑천 등, 소규모 화장실은 수거 하지 않고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거도 거의 안 하는 상태고 수세식도 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야겠다 나도 내가 굉장히 느껴 가지고 내용을 적어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연구 좀 해 가지고 수세식이다 수거식이다 이게 불편하게 이러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도 한 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시범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주시고 대형폐기물 수거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대형폐기물은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하는데, 가구류 같은 경우는 신일동 소각장으로 들어가고요, 냉장고나 가전제품은 도시개발공사내에 매립장내에 해체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체를 해 가지고 압축을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그러면 침대나 소파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목재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일동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고있고요. 그 이외에 소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 소파나 침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체를 합니까? 구 자체에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침대 중에서 매트리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매트리스가 지난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계상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동안 환경관리 요원들이 이것을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위탁,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최근에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용역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관리 요원들은 고유의 가로 청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매트리스 부분, 침대 해체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여기에서 못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매트리스 그 상태로는 반입이 안됩니다. 해체를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을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면 안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안에 철 심이 있기 때문에 소각도 안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양도 많이 나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양이 많이 나오고 이사철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매년 예산도 계속 위탁, 용역주면 용역비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2천만원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단속 카메라 한대 가격이 얼마정도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금년도 4월달에 구입한 가격이 6백만원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6백만원 우리가 14대 설치해가지고 쓰레기가 불법단속이 30만원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6백만원짜리 14대면 얼마요? 청소가 깨끗해가지고 단속 건수가 없는건지, 단속을 소홀히 해서 단속 건수가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봐서 640만원, 6백만원짜리 이상을 14대 설치를 해 가지고 부과는 30만원 7월 달까지, 그러면 우리 거리를 굉장히 깨끗해졌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단속카메라를 안 사도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4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대만 진짜 카메라고요, 나머지 5대는 모형입니다. 실질적으로 6백만원을 주고 산 것은 9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형이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누차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불법투기의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불법투기 지역이다, 신성동이다 전민동이다 이렇게 해 놓아 보면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안내판을 써 붙이거든요, 그러면 불법 투기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적발은 적발 보다는 그런 예방위주로 한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저는 9대가 6백만원씩이면 5,400만원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5,400만원인데 건수가 적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깨끗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단속이 소홀했다는 점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6백만원 짜리를 또 살수가 있는 건지, 최대한도로 9대 중에 1년에 한건씩은 적발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것은 좋은 거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미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게 앞으로 해상도가 자꾸…… 올해 산 것은 해상도가 높은데 작년 재작년 2년 3년 전에 산 것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좋은 기술이 발달되고 해상도가 높고 하면 적발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과
10시49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건평이 1,200평이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지하는 뭐고 층별로 뭐가 들어 갑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이고요, 지하에 다목적실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층은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상1층은 이미용실하고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층은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2층은 노인복지 시설로써 사무실하고 상담실 체력단련실,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층은?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3층은 다용도 복지시설로 식당, 다목적 강당, 회의실, 컴퓨터실, 영화감상실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층별 몇평 정도 됩니까? 한 층에?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층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백평 정도 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상1층같은 경우 355평, 지상2층은 392평, 아, 1층이 392평, 2층이 228평, 3층이 207평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층 같은 경우 207평인데 여기보면 강당, 회의실, 컴퓨터실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다용도실에? 207평 가지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영화감상실은 영화가 DVD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조그맣게 이런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대형 영화감상실이 아니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글쎄요. 거기 공원이 지금 1,500입방 미터 300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몇 면이 필요 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복지센터 법정 주차 대수는 16대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25대, 지상에 14대 해서 39대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복지관이 건축에 의해서 건립이 되면 연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있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글쎄요. 수용인원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대수를 한 거고, 그럼 이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고 지상에 14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원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다 또 게이트볼장도 안에도 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1면이 들어갑니다. 공원 옆으로 해서, 공원이 일부 459평정도가 전체가 되고요, 1,826평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공원 459평을 존치를 시키고 1,372평을 가지고 복지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1,372평 내에 동사무소, 복지관이 들어간다, 따로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 부지 안에 동사무소건물 따로 복지센터 따로 이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1,372평이 따로 따로 들어가는데 복지관만 몇 평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955평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955평, 그리고 동사무소가 417평, 그렇게 들어간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도 주차장에 넣고 공원도 넣어야 하고 또 주차장 시설도 해야 되고 약 419평정도 가지고 전체를 설치해야한다 지상을? 나머지가 419평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아니죠. 동사무소가 417평이고요, 복지센터가 955평,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나머지가 419평인가 얼마 남는다고 하는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복지센터 속에 게이트볼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종옥
이종옥위원
부지 955평 내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간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에 공원 문제가 집을 1,826평 중에 1,372평을 짓고 나머지 400여 평 정도에 공원도 해야 하고 주차장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 이용수용인원에 적합하냐 이거죠? 충분 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법적으로는 법정 주차대수는 초과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요 인원이 충족을 과연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여기다 지금 대체조성 공원을 지정을 했는데, 이 대체조성 공원은 그 건물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지금 따져 보면, 그 부지 내에 이러한 건축을 하면 거기에 충분한 공원 조성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 들어 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 온천1동사무소 부지나 삼정어린이 공원부지나 이 곳을 해체를 하는 것을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온천1동사무소에 주차장 부지도 아닌데 주차장 거기에 받쳐 놓고 온다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도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러한 모든 수용 인원을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리가? 지금 여기 동사무소 민원이 민원인이 하루에 지금 몇 명 정도를 예상합니까? 민원인 주차대수만 해도 동사무소 민원인 주차대수만 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복지관 수영장이니 거기 이용하는 수용인원에 대한 주차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충분해야죠, 법적으로야 뭐 건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주차장 수요같은 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낼 거냐 이거죠, 폭주가 되면? 요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장을 한 번 저희들이 보고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 김형춘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요. 동사무소가 지금 주차장 도면이 법적으로 15대인데 지금 16대가 되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6대면 동사무소는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거는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5면인가 6면 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3배가 되니까 충분히 수요가 될 수가 있잖아요, 대답을 확실히 해줘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지금 동사무소는 5면인가 6면인데 16대를 할 수 있는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관도 법적으로 16대인데 39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사람이 몰려 오는 것이 한 시간에 아침에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점심시간에 몰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분배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는 걱정할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장님! 저 과장님 이것을 파악을 해서 현황보고를 가지고 오면 주차 대수하고 인원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래서 동사무소는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현재 5면인가 온천1동사무소가 6면인가 그런데 지금 16면이 되니까, 10면이 더 늘어난다고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복지관도 16면이 법적인데 39면이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합치면 55면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55명이 그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보고 하러 들어오면 과장이 그런 상식을 갖고 들어와서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을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위원들이 물어 보았을 때 충분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종합복지관 처음 예산이 처음 측정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당초에요? 당초가 59억이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9억이죠? 그런데 지금은 67억이죠? 67 억 4천만원, 그러면 거의 10퍼센트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교부세가 12억, 교부금 8억 해 가지고 20억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47억이 50억 되는 돈이 구비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맞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비 50억을 투자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능력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그 다목적체육관 이런 데 질 때 보면 순수 구비는 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로 주로 충당을 하는 게 정책상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 자치 구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구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50억인데, 그리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연계가 되는 건데요, 동사무소에 기존 기능하고 자꾸만 동사무소 기능이 변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기능, 그래서 각 동에 전부다 동사무소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그게 아마 시책보고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동 다 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거라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행자부에서 돈을 갖고 와서 짓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부 다 지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다 복지관하고 같이 옆에서 문예시설, 주민자치센터 다 이렇게 지어 달라는데 그거 구에서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뭐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계획이 지금 2002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4년씩 걸리는 게 재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지적을 자꾸만 당하는데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거의 60퍼센트 이상 하는 부분은 좀더 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확보가 거의 다 되었고요. 일부 7억 5천 정도만 확보가 되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 지원사업비 같은 거 예산없다고 자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부지 매입한 거 2,418평요, 그거 지금 시에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 2005년도 까지 복지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 유보시킨 부지를 빨리 현 시가로 해서 하던지 받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있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일단은 현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14억 들어갔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14억에 매입을 했는데 2005년도 까지 이거 준공을 하려면 시에서 유보를 시켰으니까, 시에다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절차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현재 땅 매입 관계는 별도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 쪽에 저기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유보를 시켰으니까 그건 시에 빨리 우리 구에서 보상을 받아서 2005년도 까지 준공을 하도록 빨리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게 맞겠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복지과장님 우리가 종합 복지관이라고 하면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종합 복지관입니까? 원래 취지는 노인 복지관이 아니었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노인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복합적으로 넣다 보니까 종합 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럼 지금 신성동에 있는 복지관이 부족해서 이것을 신설한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백퍼센트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신성동에 있는 복지 시설도 일부 그 쪽에 포함을 시켜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 복지센터로……
장수
설장수위원장
제 얘기 들으세요, 참고로 전민동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전민동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엑스포 코아에, 그런데 관에서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관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도 문을 닫아 버렸어요, 4층, 5층이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자꾸 활성화 시켜라 뭐해라 장사를 잘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엑스포 코아에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체육관 짓고 수영장을 짓고 골프연습장을 짓다 보니까, 버스가 골프연습장으로, 체육공원으로 빙빙 도니까 손님들이 엑스포아파트 앞에서 탔다가 그 쪽에서 내렸다가 수영하고 오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복지관에 수영장을 지었을 때 리베라 호텔은 문을 닫았습니다 수영장, 뻔한 이치에도 돈을 아무래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나는 종합복지관도 좋지만 노인복지관으로써 행세를 해서 수영장을 65세 이상만 받는 다거나 어떻게 해야 리베라에 피해도 안주고, 리베라에 수영장 있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거기도 아우성 할거라고 구청 땜에 장사 못한다고, 그런 것이 우리 유성 전민동 엑스포코아가 4층 5층이 골프장, 수영장 문을 닫았어요. 수영장은 아주 폐쇄 시켰고, 골프연습장도 세금을 못 낼 정도에요, 관리비를, 사람이 다 그 쪽으로 간다고 시설 좋은 곳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수영장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수영장 옆에 수영장을 관에서 먼저 지어가지고 손님을 뺏는다는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여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구민운동장을 돈을 시에서 자꾸 땅을 달라고 자꾸 하는데 시에서 땅값 달라고 하면 복잡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시에다 대고 구민운동장부지를 무상 양해 해 달라고 하면서 14억 짜리 땅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무원들만 자꾸 다그쳐서는 안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앞으로 구민운동장을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종합복지관 건립, 이것이 지금 꽤 오래되었어요 언제 시작했느냐면 원래 시작은 2002년에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된 내용이고, 저희들 구정 방향이 골고루 혜택받는 참여복지를 실천하자는 그런 구정으로 그전부터 이거를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추진해 왔던 거고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대전시에서 특정사업관계로 해 가지고 보류되는 바람에 이게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단 수영장이 거기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복지관은 이 복지회관은 서민들을 위한 복지관이지 잘살고 호텔에 가서 수영할 수 있는 복지 회관이 아닙니다. 지금 리베라 호텔은 회원들이나 돈지 많지 않으면 거기 가서 수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성에 몇 없습니다. 몇 명 수영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문턱이 높고, 또 돈을 많이 줘야 수영을 하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서민들을 위한 그런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이거 짓는 거 과장님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죠, 그래서 그 호텔에 있는 수영장이 지역에 있는 복지 수영장하고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주지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요. 노인복지회관이 신성동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신성동에 거기 짓게 된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노인 복지회관에 노인들이 가려고 하면 버스를 대개 두 번을 타고 가야 합니다. 노인들이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안내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개 먼 거리에서는 두 번, 그렇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유성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천1동 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청소년복지, 부녀 복지, 노인복지를 종합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가 일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쪽에 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노인회 지회에 너무나 사람이 가기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은 노인회 지회 자체는 그 안에서 임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회관은 정말 노인복지회관으로 살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이쪽은 종합복지회관으로써 노인들이 원하면 노인회 지회를 유성의 한복판에 옮겨서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인 쪽에 복지를 많이 배려를 하고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개발과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가로수 부분하고요, 가로수 관련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구 내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옛날에 질문이나 그런 거 할 적에 그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질책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되어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5년도 우리 관내의 가로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신식이나 보식 수종갱신을 할 것을 금년 8월 달에 시에다 사업승인 요청을 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가로수 보면 지금 철이나 이름이 뭡니까? 보호판 덥게 그게 지금 천차만별로 되어있죠? 사업주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전부다 토양이 지금 덥게가 높이가 다 변해가지고 오래 된 것은 전부 바뀌어서 철골되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기적으로 설치 된지 세월이 되다 보니까, 보호판 같은 거 옛날에 한 것은 전부 철재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철재 아닌 것도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어느 곳에 없는데 있고 있는데 있고 있는데도 오래되어서 토양이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탈되어서 있는 곳도 있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보호판이 그렇잖아도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이 있는 보도 부분에 보면 시민들이 지날 때 가로를 실재 많이 밟기 때문에 다닐 때 비올 때 침투가 안될 때 보호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외곽지 도로는 보호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요. 아파트 주변의 가로수 길가에 있은, 사람들이 다량 이용하는데 그런데는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지역을 지적해달라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 보시면 아마 관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거 정비하실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가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열린 숲 교정 이거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2005년도 시에다 사업계획서 신청해서 자금 요청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안 한 데가 있고 한 곳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학교가 인지를 하는 곳도 있고 또 못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신청 안 한곳 보면 몰라서 안 한 곳도 있고 하나는 이 정책이 도심지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조금 차라리 열린 것 보다 닫힌 것이 더 좋다고 해서 학교별로 천차만별인데 필요한 곳에 갈 수있게 이거 별도로 이쪽에서 학교에 다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 가지고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이게 좀 될수있는데 갈 수있는데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업신청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내서 원하는 학교에 현지 확인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시에다 그 자료 올려 보내면 시에서 예산 책정되면 구에다 내려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사업계획서 시에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 답변하실 때는 다른 분이 다른 과장이나……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교육청에서도 올라가고 저희들도 하고, 저희들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에다 사업비 요구를 건의했던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이 지금 맞습니까? 적정 타당합니까 이게? 그래서 시에서 한 학기에 1억 5천, 처음엔 5천만원 했다가 1억 5천만원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게 예산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한 데가 있고 또 모자란 데가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설계를 해 가지고 부족한 학교는 사업비가 여유가 있는 설계를 조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에서는 별도로 추가 예산 모자란 곳은 안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대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금년에 그래 가지고 사업하던 것이 유성고등학교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시에다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하려면 한꺼번에 좀 하고 안되면 정리를 하던지 이런 쪽으로, 뭐 해주고도 미비하다 안 한 것 보다 못하다 뭐 아니면 하다 말았다 이런 쪽의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요. 가로수 식재 계획이 2005년도 나와 있거든요? 수종갱신에 유성 리베라 호텔 1개 노선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그 위치 도면 제출 해주실 수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22쪽, 도시공원 현황에 미조성 공원중 관리 중인 공원이 있거든요, 미 조성공원이 지금 복용공원, 매봉근린체육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 조성공원을 지금 관리 중이라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뭐 어떤 것을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미 조성된 공원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미 조성 공원이 현재 구에서 관리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관내 전체 공원이 전체가 120개 공원 중에서 현재 조성이 완료된 것이 68개소가 있고, 미 조성된 것이 52개소입니다. 미 조성된 것이 뭐냐면 대부분이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인수인계를 안받아서 서남부권같은 곳에 지금 택지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이 지금 52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거에 대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복용도시공원하고 매봉근린공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구민 체육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면적이 광활해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예산 재정 형편상 지금 조성이 안된 공원이고요. 관리하고있는 사항은 무단 형질변경이나 무단 점용, 토속채취, 불법 건축행위, 무단 벌초행위, 또 산책로에 쓰레기나 그런 불법투하 같은 것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불법 행위를 주로 관리를 하고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복용동 자연공원에 건교부에서 2005년도에 55억 국비하고 시비 내려오는 예정된 게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뭐 확실히 내려 오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금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제안서 낸 거에 시에서 건교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현지 확인까지 해 가지고서 건교부에서 2005년도 국비 33억하고, 우리 시비 11억, 구비 11억 해 가지고 55억을 투자해서 복용공원을 덕고개 4만1천평을 조성했다는 확정된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자금 계획만 2005년도에 확정되어서 통보 되면 사업계획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거친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미 조성된 공원 중에서 제일 공원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복용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복용공원이 지금 하루 평균 인원이 5백에서 천명이 주야로 거기를 이용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특히 등산로도 보수할 곳이 많이 있고 보안등 같은 것이 안되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사업계획하고 좀 내려왔다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조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인원이 많이 올라 다니는 곳에 등산로하고 보안등이 안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건교부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것은 공원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내년도 국비확정 통보 되기 전까지는 시민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보수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열린 교정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시행 내역을 현황에 보내 주었는데 지금 유성고가 열린 교정 사업을 완료를 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얼마 들어갔어요 총액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비 2억 8천중에서요 유성고등학교가 1억 5천만원하고 중일고등하고 1억5,500만원……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고가 1억 5천 들어갔습니까? 그럼 유성고는 1억 5천까지 들였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죠?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이 현재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요, 2005년도 사업계획에서 시청에다 자금을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완료를 하려고 시청에 요구를 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시행내역에 금액 좀같이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동에 3단지하고, 6단지 옆에 공원 옆에요. 인도있잖아요? 거기 가로수가 서있는데 인도에다 가운데 나무를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인도 가운데에다 이제 삼발이로 이렇게 보도하는데 불편하니까 민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인도 가운데에 그것을 식재를 했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노은지구 택지개발공사 사업 시작할 때 여름에 하기에 보도에 통행을 하다보면 그늘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중으로 아마 가로수를 식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미관상 도시 미관을 해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다시 재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건 토지 개발공사에서 식재 한건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택지 개발할 때 식재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그 이중 가로수 식재를 하는 계획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시작한 건데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민원이 자꾸 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시 식목일 행사를 노은지구 선사공원에서 계속 하고있거든요. 주민들의 얘기가 노은동은 1단지부터 11단지, 10단지까지 열매마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열매마을 아파트인데 그 열매가 맺는 나무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고, 가로수 등등해서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식목일 행사를 하더라도 감나무나 모과 나무라든지 열매가 맺는 식목행사를 해서 그 주변에 1단지부터 10단지 까지 열매마을 아파트인데, 그 열매가 맺는 나무를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관내에 가로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이 이팝나무거든요. 그런데 노은지구 아파트 이름이 열매마을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매 맺는 나무를 식재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과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요구자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8쪽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금 현황에 보면 온천2동에 신성 훼미리타운, 생명공학 연구소 내인데 이렇게 되있거든요. 연구소 안에도 우리 구청에서 보관대 설치를 해줍니까? 직장 안에도 요구를 하면 해 주냐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직장 안에는 안 했는데요, 생명과학연구소 내에 한군데 설치를 했는데 50대요.
몇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재인
임재인위원
28쪽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 설치 현황, 온천2동에 장대동 신성훼미리타운 그리고 어은동에 생명공학 연구소 내, 그러니까 직장 안에도 훼미리타운 주택 안에도 설치를 해 주냐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사업비가 어디서 투자 되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사업비 투자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기술 연구소 앞, 전자통신 연구소 앞, 표준연구소 앞, 3개 연구소 앞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연구소에는 민원이 안 들어가고 연구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보관소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연구소 직원들도 이용하고 거기 인접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들이 연구소 앞에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직원들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보관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잘 못 되었다기 보다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뭐 어디 구청에서 생각나면 설치하는 건 아니겠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는 특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고요, 주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가 밀집지역, 아니면 공원, 학교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연구소 앞 같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 필요하면 어디고 설치를 해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연구소 앞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민이 없다고요. 직원들을 위한 설치인 것 같아서 기준을 좀 잡아서 설치를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0쪽요. 지금 저희들 도덕봉 관정 관리인데요, 거기 지금 음용수로 쓸 수있는 그런 관정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이것도 음용수 쓰려고 관정을 준비 한 것이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원래는 그것이 유성천 하천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8개소를 팠습니다. 팠는데 그것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부는 폐공조치하고 일부는 온천수 관측용으로 활용하고, 농업용으로도 활용하고, 도덕골 관정만 저희가 음용수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도덕봉 관정은 음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정목적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편의시설을 좀 하고 쉼터까지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준비하고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원래 금년도 행정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셔서 감사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그 동안 현장 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군데 정도의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지역 해당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세 곳 중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노점상관련 되어 가지고요. 차량 노점상 종류가 고정적으로 자판 깔고 하는 것하고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 형태가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노점상이 생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생활의 영향요?
용택
최용택위원
단속 자꾸만 하는 부분이 근거가 법적인 문제 때문인지 민원 때문인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면 어떤 민원부분에 치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통상 '구정에 바란다'에 6,7건 정도가 매일 그러한 민원이……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하는 제가 사이트 계속 채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용택
최용택위원
그 양반들 단속하는 거 너무 무질서하고 집중화 되어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그거는 계도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생계형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거죠,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란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 유독 그 부분에 민원제기 많다고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하는 부분도 바람직 하지 않고요. 굳이 그런 부분이나 어떤 경감 정도를 정해서 무차별하게하는 부분보다는 계획성 있게 어느 정도의 까지는 올라오면 이정도가 되면 단속하는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세워 가지고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경기가 어렵고 생계가 막막한 입장 같으면 일정부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 규정을 좀 명확해야 해야 되겠다,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손 댈 곳을 못 대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를 완전히 점검을 해 가지고 평상시부터 계속 그런 거는 손 못 대고 저기하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역내에 상습지역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 101개소 노점상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진잠타운 앞하고 유성호텔 뒷 편하고 로데오거리 주변하고 노은1지구하고, 신성동에 두레 아파트하고 엑스포코아 세종아파트 주변하고 또 구즉동에 송강시장 주변해서 10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포장마차가 사실상 지주를 세워서 하는 건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좌판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28개, 손수레 수레 매달아서 하는 부분이 17개, 차량을 이용한 것이 9개, 나머지는 보따리라고 해서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계형 말하자면 파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가려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쪽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있잖습니까? 도로보관대. 여기서 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게 녹색 연합하고 옛날에 사업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구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것은 안 봤지만 지나다니면서 본 게 자전거가 한대도 세워 놓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설치 당시에는 필요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전혀 사용자가 없는 쪽도 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어딘지 가르쳐 달라면 어딘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 쪽에다 보행 도로 쪽에 하는데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실은 그 원래 자전거 도로가 중앙정부로부터 주도가 되 가지고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도심교통난 해서 환경오염문제 해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재원부담을 국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런 비율로 그 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 면적이 162킬로인데 그 동안 79억 정도 투자해서 101퍼센트를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문제점으로 보면 아직까지 자전거 타기는 주민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하고 또 신규 설치할 경우는 기왕에 시설한 보도블록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시설하는 이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다, 통행불편이다 민원이 나와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방침을 바꾸어서 신규 설치는 지양을 하고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2억을 세워서 기존 도로하고 하상 도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능, 단절된 곳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기왕에 필요한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도로 보행도로 있잖습니까? 인도가 오래되어서 침하되고 굴곡이 심한 곳 과장님 많이 아시죠? 소재파악 되어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국도 관할 도로에 상태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파악이 되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전거 보관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이렇게 크게 써있거든요, 보관대 설치 현황을 보면 대개 공원에 많이 서있는데 지금 공원 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없는 곳이 많이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아직 많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공원 내 자전거 보관대가 꼭 필요하고 또 학원 밀집지역이 있어요, 상가 주변에, 거기에 보관대가 없으니까 그냥 자전거가 뭐 중구난방으로 세워져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먼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되어서 그런 데를 좀 살펴서 설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구단위 개발을 하면 꼭 인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꼭 설치를 하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대단위 개발하면 자전거 도로를 필히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래서 개발되는 곳에도 공원에 꼭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또 도덕봉 관정이 92년도에 유성천 맑은 물 흐르기 차원에서 8공을 팠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실패작으로 해서 계속 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지나서 폐공을 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하는 실정인데 도덕봉 관정에서 도덕봉 천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도덕봉에서 도덕천으로 해서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내려와서 동학사를 넘어가는 도로 밑에 암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그 맑은 물이 박스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갑동 쪽에 하천에 뭔가 보막이를 해 가지고 물을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그 저장된 물이 유성천을 항상 흘러 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연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점상 단속이 구청에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일곱 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일곱 분이 전체 유성 구를 단속을 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노점 현황을 보면 약한 1,467건에 대해서 일곱 분이 단속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철거나 강제철거 쪽으로는 단속 실적이 작년보다도 올해가 월등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그런데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행정계고나 현장 계도는 작년보다 월등히 부족하다, 이것은 그러면 강제철거 쪽으로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시켰는지 그리고 현장계도나 행정적 조치는 왜 미흡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여기서 행정계고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지도 철거를 하라는 구두상의 행정지도가 아니고 고발을 위한 행정계고, 행정 쪽으로 처리하는 계고를 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강제 철거를 좀 많이 하고 행정계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고량이 그 만큼 줄어들고 노점상 수도 작년보다는 줄어든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우리 전체가 노점 현황이 101 곳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상습지역만 상습지역에서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 101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내에서 과장님 보시기엔 기업화된 노점상은 몇 군데로 보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기업화 되어 있다고 그 동안 소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 파악된 것이 진잠동에 5개 정도 하고 노은동에 2개정도 하고 송강동에 농협있는 쪽에 3군데 정도, 기업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상주해서 노점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보통 유성 구에 10개 정도가 상습적으로 노점상이 상습화 되고 기업화 되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정비 되지 못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아까 첫번째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경기 불황 등으로 생계를 위한 노점상이 증가되고 있고, 두번째로는 고질 상습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한번 싹 하고 거기에다 단속요원을 아주 배치시켜서 상주 단속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회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가는 동안에 또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단속하고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노련이라든지 충청노련에 가입이 되어서 조직화 되어가지고 강한 반발하고 마찰에 폭력, 폭언, 심지어는 싸움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단속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피해 보기 위해서 이 대안으로 해 가지고 고질 노점상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제도로 가보자 해서 고발하다 보니까 이거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벌금을 조금 밖에 안 먹여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매월 토요일에 근무하는 토요일에 관경 합동으로 해 가지고 상습지역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하고 상습지역에 인원도 충원을 해 가지고 아주 상주 단속을 해서 지도하고, 또 매월 20일을 단속 고발하는 날로 정해서 하여간 한번 일회성 고발이 아니고 이차, 삼차, 사차해서 나중에는 노점상 해 봐야 벌금도 못 낸다 이런 입장이 될수있도록 제가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고발조치나 관경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첫째는 아까 최용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계형은 보따리나 이런 거 갖고 오는 것은 단속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만, 이 기업형 상습 노점상은 지금 매월 20일을 단속 고발조치 한다고 하고 토요일을 합동으로 한다, 이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날 안 나오고 하루 쉬고 토요일날 쉬면 그만이에요, 이런 것은 날짜가 정해 있다든지 요일이 정해져 있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만일 그 이튿날부터 하니까 계속 상습지역이 되는 거지, 첫째는 공권력이 확실하게 노점상들한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야겠지만 그런 공권력도 투입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게 전국 상인 연합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공권력 투입을 못하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단속을 못하면 어느 천년에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기업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아주 대책을 인원을 어디서 모자라면 더 보강을 시키던지, 그리고 경찰이나 합동으로 할 때는 비밀리에 언제 관과 경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지 미리 얘기를 하면 다 치워놓고 그 이튿날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단속을 좀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신과장님 말씀 중에 벌금이 무서워서 장사를 못 하겠다고 할 정도는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고발하는 문제가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장사를 벌금이 많아서 못 할 정도가 언제쯤 되느냐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고발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가서 노점상에 대해서 하지 마라 계고를 언제언제까지 하고 서 계고시간이 지나면 받아서 고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고발하게 되면 생계형이라고 해서 경찰이나 이런 곳에 벌금이 많아야 10만원정도.
장수
설장수위원장
기업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글쎄요, 기업형도 마찬가지에요, 기업형이라고 뭐 표시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진 어서 이거 고발하려고 가보면 그것을 치웠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일회성 고발에 끝나는 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5일 안 면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는 계속 고발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상습 가중죄가 첨부가 되게 해서 벌금이 많이 나오도록, 팔으나 마나 소용없도록……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같으냔 말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바로 시작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축과
14시25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황 32쪽에요, 현황에 나와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 1,860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정비는 51개 이거 밖에 정비를 안 했는데 나머지 정비를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실은 저희가 고정광고물 정비를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데 자진 철거가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건설경기도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강제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대해서 정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진철거토록 문서를 보냈거나 그런 건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보냈을 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안 되었을 때는 행정 처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3회까지 보내서 안 될 경우에는 그 과태료라든가 그런 처벌을 하고 이 중에서 법에 맞게 설치된 광고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좀 어렵더라도 여기 관광특구입니다. 불법광고물 현황은 엄청 많이 나오고 정비는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업무 자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현황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금년 6월 5일날 대전시에서 승인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612세대.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562세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여기 민원 제기되고 문제된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 구청에서 업무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에 대한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교통 문제하고 또 하나는 하수 문제가 잇는데, 하수는 저희가 뭐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고, 교통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임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거 시에서 교통량이 평가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병로도로확장 등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만들어서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 재검토건의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에서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이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차후에 준공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가지고 일방통행 검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 저희구청, 교통관계 사업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조건이 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처리현황에 주 출입로 추가확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장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재검토 건의 했다고 했잖아요? 결과는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저희가 시에다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교통영향 평가가 이미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회신 통보했고, 그 사항이 민원인들한테도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에도 답신이 왔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불가하다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한 부 좀 보내 주시고, 지금 이 지역이 유성구 사실 중앙이에요. 5일장에 엄청나게 교통량이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돌아온 회신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우리 저 유성구청에서 교통영향 심의 위원회 당연직으로 우리 박용범 국장님이 참석하셨었거든요. 그때 이런 문제 교통영향, 거기 복잡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고……
재인
임재인위원
저기 국장님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했고 교통분야에서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심의도 아마 두 번씩이나 재심의를 하고 그랬던 사항이었거든요, 상당히 저희 구에서도 강력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건의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제 도로 확보도 안 되고 도로 다시 개설도 안 되고 그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금병로 확장하는 대책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병로는 확장 계획이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언제 확장할 계획이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당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책은 금병로 확장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아파트는 짓고 있고 2006년도 입주인데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이게 대전시에서 승인을 했더라도 지금 밖에 주민들은 유성구하고 관련된 줄 알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왜 유성구에서 이대로 이 복잡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도 안하고 승인을 했느냐? 뭐했느냐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엄청난 고충을 받아 가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유성구청에 물어 보면 우리 유과장님만 관련된 게 아니라 구청에 있는 분들 얘기가 이건 대전시에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 쪽으로 대답들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안 되요, 그 지역이 우리 관할 지역입니다. 또 저희들 그것을 관여해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이런 엄청난 여기가 5백 몇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방문객이라든가 한 세대 차가 두 대씩 갖고 있는 집도 있는데 천 대가 거기에 유동하는 차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평일날도 제주가든에서 우리 유성교 그 부분까지는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천 대가 거기를 왕래하게 되면요 그 교통 혼잡은 그때 가서 해결할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 교통영향 평가를 했어도 안되고 또 건의해서도 안 되고 이제 금병로 확장해야 되는데 금병로 확장도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저희들도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한대로 이 곳이 다른 지역이 아니고 유성구 관내, 우리 관내라고요. 이것을 해결할 곳은 유성구청에서 해결해 줘야 되요. 구청에서 이것을 결정권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할 수는 없지만 대전시하고 협조를 하고 교통재검토 건의도 했으니까 건의해서 결과가 답신이 잘 안 나와 있으면 또 요구를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구청에서 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해 하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해소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허가를 유성구청에서 내줬지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데 허가는 아니고요 주축법에 의해서 주택공사 사업계획서 승인 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 그것으로 건축허가가 갈음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유성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준 게 아닌가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저희는 그건 승인서 교부만 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허가는 시에서 건축 허가까지 내는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준공할 때는 유성구청에서 준공을 해줍니까, 시에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준공은 저희가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저 진입로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유성구청에서 준공을 안 해줄 수 도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주나 건설사에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는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준공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 승인을 잘 못된 게 뭐냐면 그 푸르지오 아파트 승인을 해줄 때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진잠, 아니 동잠7기라도 읽기를 일방통행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게 맞죠? 조건으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조건으로 승인해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일방통행을 이렇게 차량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만약에 교통평가를 했을 때 7과 6길을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상없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줬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시를 찾아 가지고 그런 동잠 6길과 7길 도로를 일방통행을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일방통행을 조건을 주고서 승인을 해줬는데 시에서 조치 계획을 뭐라고 했냐면 주민과 경찰서, 구청 협의로 시행토록 심의 의결된 내용이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과 경찰서와 유성구청과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을 재검토를 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준공 때까지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구하고 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 결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바로 그 문제가 시에서 잘못 승인을 해 줬다는 내용이거든요, 승인을 해줬을 때는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니까 해제하는 쪽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지금 주민들이 교통란 때문에 엄청나게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 문제는 이 동잠이 그 분들의 민원이 아니라 지금 유성 제주가든 앞에 유성 볼링장 사거리에서 지금 현재 동잠 4개 진입로 거기하고의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진입로를 두고서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진입로 앞에 신호대기 신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 충대 쪽으로 좌회전신호가 있을 텐데 제주가든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 하다가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충대 사거리 거기까지 막히고 또 앞으로 진입을 한다고 해도 유성교 다리 동학사 선, 거기 5거리 체제가 또 막히게 되면 노은지구 6만명에 이제 인구가 살면서 엄청난 자동차가 이제 노은 2지구에 입주를 하면 굉장한데 그것으로 인해 유성구가 마비된다고 할 정도의 상태가 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대책위원회를 한 것이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위원 명단에 우리 국장님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 계셨었죠?
장수
설장수위원장
건축과장한테 직접 물어 보세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박영범 국장님이 참석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교통과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리참석 한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여기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을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 시에서 내려온 주민들한테 답이 대전광역시 교통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장수
설장수위원장
위원님!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청 도시국장님하고.
장수
설장수위원장
위원님!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장
위원님!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여기……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건우위원님!
건우
이건우위원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금 발언대에는 건축과장님이 있으니까 건축과장에 물어 보시고요, 발언대에 나온 뒤에 물어 보셔야지.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이따가 구본우과장님 참석하실 때 그 때 그거에 대해서 물어 보시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 참석 안 하셨는데 위원 명단에만 들어갔네요. 그래서 거기 지역교통과장이 참석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국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안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높더라고요. 저도 지금에 알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성구 전체에 교통난이기 때문에 유성구청에서도 심각하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지 않나 이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불법고정 광고물이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불법광고물이 적습니다. 지금 여기 1,809건인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 든 겁니까? 아니면 현행 유지되는 겁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건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건 데요. 보통 업주나 사업체에서 간판을 처음 제작할 때요, 주로 규정, 간판 규정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법한지 불법한지 이걸 잘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구에서 사업체가 허가가 들어온다든가 업체에서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걸 개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광고물에 대해서 이 규정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설치할 때 미리미리 사전에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 준공 때 그 광고물법에 대한 간략히 광고물 안내라고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 때 배부를 해서 건축주한테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택
최용택위원
가져가기만 하지 그 사람들이 읽어 보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읽어보고 인지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간판 제작업 업체에 맡겨 가지고 간판 제작업체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이라고 크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부착하는 부분이 많으면 수입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불법고정 광고물은 앞으로 계속 시정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교육이라든가 개조를 충분히 해 가지고 좀 마찰되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봇대 철물 등에 지금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철거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불법이동광고물인데 저희는 지금 단속요원이 한 명이 하고 있고요. 공익 하나하고 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 순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월요일 오전에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뭐 현수막이나 벽보같은 거 제거 하고 있고 저희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실적은 좋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봇대, 벽 시설물 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벽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그거는 정비 안 되잖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어저께도 보셨지만 온천지대 벽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공익하고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행대로 지금 가져가면 더 나빠지고 그냥 지금같이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물 자체, 전봇대 같은 곳에 못 붙이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방식대로 가면 큰 문제가 없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 분야도 다른데 부착 못하도록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정비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있잖습니까? 2003 년도 2004년도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신성동에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타 동은 별 문제가 없고 집중적으로 신성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뭡니까? 아예 신선동에서는 무시하고서 그냥 하는 겁니까? 타동은 잘 지키는데 신성동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부설 주차장이 위법사항이 가장 많은 게 다 가구 주택이 밀집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성동이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좀 건물이 그 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차장법이 완화될 적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불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을 하다보면 거기가 많이 적발이 되는 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신성동에서 타 동 같은 경우는 다가구주택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타동은 요 근래 신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강화될 적에 세대 당 한 대, 강화될 적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적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자꾸만 얘기를 할 때 그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실적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비하고 개선조치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구에서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는 저희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3,500개 정도 됩니다.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파악한 내용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요 지금 현재 분기적으로 2,100건 정도를 점검 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위법한 내용이 한 44건 정도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 얘기인데요. 조사특위하고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아까 준공검사 할 때 법적하자가 없으면 구청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지금 테크노밸리 분양가 건축가…… 이 부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 의지가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분양가를 업자가 5백 몇 십 만원 터무니없이 하다가 구청이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상당 부분 분양가 내려가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높히 평가하는 부분 비록 시에서 주관하고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내주는 상식적인 요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구청의 권한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 하자 나는 부분은 구청에서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하자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덕 테크노벨리 분양가 2차 분양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좀 제대로 과장님이 해결해야겠다,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 놓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시겠지만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해제된 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분양가가 사실은 자율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분양가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양승인을 사업주 측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분양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지비하고 건축비, 말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기타 건설비용으로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테크노밸리는 2단계는 우리한테 분양승인 신청되지는 않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구청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노은지구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요. 노은 지구도, 구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 만치 자율화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래서 토지 테크노밸리 수용할 때부터 시작해서 조성원가 다 나오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못합니까?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그런 건 소극적으로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시라는 얘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하여간 신청이 되면 분양가가 과대하게 상승되는 것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아까 건축과장님이 전신주에 붙은 것은 사람을 더 동원해서 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제가 뭐 강서구니, 공주시니, 최근에 도로 완공된 국립묘지 선에 거기 시에서 한 거 고무판으로 다 붙여 놓았어요. 강서구 국회의사당 앞에 가 봐도 공주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신주에 붙이는 사람이 없어, 못 붙여! 사람이 떼고 나면 가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는데 그 고무판을 붙여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자구요. 국회의사당가서 제가 직접보고 공주시도 보고 현충원, 국립묘지 가는데 시에서 도로 확장할 때 다 붙였더라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그리고 고정광고물 중에 특히 학교 앞 가게들 있잖아요. 학교가 등하교 하는데 애들이 때리는 거나 빼먹는 거 그런 것이 아주 교통이 걸어 다니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특히 그런데는 고정광고물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민동이나 신성동이나 주민이 밀집해 있는데 술집간판 내 보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차도 못 대고 지나가는데 불편한데, 먼저 번에도 공인요원 사람 세워 주면 절대로 단속한다고 하더니 똑같아요. 사람은 괜히 예산만 세워 준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 좀 잘 좀 해서 고무판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유성 사회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역교통과
14시52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금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6명이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3,600대를 단속을 하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너무 작고 대수는 작년보다도 만 여 대가 더 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그 밑에 보면 무인 카메라 설치인데 두 대 설치할 거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7천만원 두 대분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종옥
이종옥위원
두 대 예산이 얼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7천만원요. 무인카메라가 경찰 카메라처럼 칲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무실하고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무실에서 직접 조작을 해서 카메라가 이동해서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 쓰는 그런 카메라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고정 카메라가 아니고, 돌아가는 이러한 자동식이구먼? 디지털 카메라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디지털 카메라라고는 볼 수 없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테이프로 되는 게 있고 디지털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비싸요, 비싼 건 사실인데 이것이 사무실에서 보고서 단속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죠? 자체에서 녹화가 되어서 오는 게 아니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사무실에서 영상과 음성까지 합성을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게 한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3천5백만원씩이에요 한대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예산은 제가 3500만원씩 세웠는데 대덕구 설치한 예로 보면 3천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보통 요 부분의 실적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항의가 많이 들어 오죠? 그래서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정차하고 일 보는데 끊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침에 저녁에 퇴근하고 와 가지고 차 댈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전에 정차했다고 그래서 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단속 시간을 퇴근하고 들어오고 나서 또 출근하고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먼저 번처럼 세부계획 7시에 출근하기 전까지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 실상은 단속을 평상시에는 정상 출근시간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일정한 지역에서 주민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면 저희가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야간 단속을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 단속을 한 두 번 정도만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실질적으로 야간 단속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야간 단속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특별히 민원이 자주 제기 되는 곳만 저희가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버스 승강장 있잖습니까? 작년에 아마 농촌형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작년에 실적은 저희가 1,600여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문제가 지금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별로 없는 데도 있는데, 어떤 도시 미관이나 이런 거에 사용자 별로 없는데도 설치한 곳도 있고, 사용자가 많은 곳에 아직까지 설치 못한 곳이 잇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승강장 대기소, 유성구에 지금 몇 개정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앞으로 노선이 변경될 소지도 잇고 하기 때문에 몇 개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라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
용택
최용택위원
현재 있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있는 것 중에서도……
용택
최용택위원
현재 노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승강장이 다 되어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중에서도 현재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8개소 정도를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개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8개소정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농촌형 같은 경우 도로변 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보통 농촌 같은 경우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보통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하고 나가는데 이 부분 시와 차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농촌형이 34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를 보완 계획은 아마 아직....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알기는 각 타 시군구 가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 전부다 벽돌로 한 것은 철거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형으로 전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 지역으로 산골짜기 들어 가지말고 하여튼 군 단위만 가도 농촌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단위만 가도 전부 도시형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는 했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라도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금시간이 3시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버 주차장 도우미 활용 이게 2월부터 시작 되었잖아요? 이게 1인인 몇 시간씩 나가서 도우미 활동을 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4시간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4시간 활동하고 만원주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중식대 정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활동인원을 보면 전민동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 되고 노은동 같은 경우 한 명도 없거든요? 인원은 왜 전민동은 많은데 노은동은 왜 한 명도 없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노은동에는 제가 동장을 할 때도 교통과에서 실버주차 도우미 요원 확보를 위해서 독촉이 왔었는데요. 제가 직접 노인회 8단지라든지 1단지, 3단지 노인회장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노은동은 부유한 층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실버주차 도우미는 노인들 본인이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족동의서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한다고 하는데 가족동의서를 붙이다 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추진해 보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돈을 안주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인원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돈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만원 주는 것 때문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 때문이 아니라 위험하다 이거죠, 그 가족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도 이 분들 활동할 때 그 사람들 복장 관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못 봤거든요. 이 분들 복장 뭐 사복 입고해요 뭐 안전복 같은 거 안 입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그런 거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냥 사복입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시비가 안 생겨요? 사복입고 가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직접 단속은 안하고 풍선 달아주기 라든가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계도 활동만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스티커 붙여 주고, 5월달부터 한 5개월 했는데 결과 같은 거 보고받고 예를 들어서 풍선 달아준 거 몇 개 달아주고 이런 결과, 효과나 결과 같은 거 뭐 있습니까? 그 동안?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소비된 실적 있습니다. 별도로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하시고 노인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안전문제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스티커 달아주고 풍선 달아주고 문제없을 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통질서를 하는데 복장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번 안전 쪽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제가 지금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조끼하고 모자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조끼하고 모자는 지급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불법주정차단속요. 23,608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주차 위반 과태료를 먹인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2004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57건이 9월 달까지 부과 했습니다. 나머지 한 2천여 대는 하다보면 응급환자라든지 자동차 고장 나서 부득이 가로변에 주차했다든지 해서 제외된 건을 빼고 20,058대를 부과를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만대면 대개 4만원씩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4만원 5만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8억1,400만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억1,400만원이 그게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구청 세입입니다. 그거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건 견인하는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거는 견인 수수료는 별도 있고요, 이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별도로 우리 구 수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많이 할수록 좋으네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실버 도우미 연령도 있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동장님을 하셨는데 노은동에는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몇 명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요. 제가
건우
이건우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한없이 하루에 만원씩 주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5일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주일에 5일?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8단지 노인회장님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버스 승강장 대기소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월평동육교 있죠? 저쪽 월마트인가요? 거기 육교부터 충대 정문까지 그 사이가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 오는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구청에 오는 손님도 승객도 그렇고 또 어은동이나 궁동으로 가는 것이 월마트 앞에서 서면 거기서 구청으로 오기도 그렇고 또 충대 정문 앞에서 서면 또 구청으로 오기 나쁘고, 그 중간 사이에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도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천 대교를 넘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까르푸 앞에 한빛아파트라든지, 궁동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다고 해서 그 앞에 승강장 하나 설치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길은 80킬로로 진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두 차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공보실
15시07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각종 홍보전단이라든지 청소년 한테 유해한 그런 음란성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인터넷도 해당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런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단속은 한계가 있고요, 과거에는 음란성 명함용 전단이 상당히 홍수를 이뤘는데 9월 23일날 성매매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만 명함용 전단은 지금 유성 시가지를 돌아보면 음주운전으로 대리운전 스티커,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과거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명함용 전단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음란용 명함이 이런 유성시내는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은 농촌 지역이 더 많아요. 이것이 농촌지역에 주변 변두리 이런 데 보면 저녁에 차량 세워 놓은 곳에 많이 꽂히더라고요, 이런 데는 단속이 심하니까 안 나오고, 주위에 농촌지역에 많이 있고, 지금 명함형이나 이러한 것이 단속 업소수가 868업소인데 결과는 13개 단속 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청소년출입업소만 대상이 된 거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출입업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노래방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그런 곳까지 합하면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업소만 단속했을 경우 13개 업소만 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다른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있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2004건강페스티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홍보는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있고요, 중앙, 일간지, 그 다음에 언론 3사 그리고 라디오……
재인
임재인위원
언론 3사 TV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TV도 요즘 나가고 있습니다. CMB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팜플렛이라든지 또 포스터 이것도 전국 주요역이라든지 터미널에 부착이 되어있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건강 페스티벌 이거 끝나고 나면 평가 할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평가단위구성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평가는 배제대학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또 발전적인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평가 계획은 배제대 거기서 평가계획은 준비를 해요, 우리가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거기서 모든 게 준비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결과는 나중에 한번……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결과는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용택 위원님!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안내간판, 이거 지금 자료에 보면 갑동, 신동, 유스호텔 쭉 나와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스호텔 같은 경우 지금 도로변에 세워 놓은 조그만 거 포함해서 전부 쭉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노화 되어가지고 그거 아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또 정확히 잘 안보입니다. 요새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가지고 지도 뽑아 가지고 하지만 들어 와 가지고 명확하게 안 되어있다 이거죠. 다른데도 거의 설치 시기가 보니까 93년부터 9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비 그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구정안내 홍보판과 아울러서 유스호스텔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구정 홍보판 플러스 유스호스텔 안내 표지판을 전반적으로 다시 도색이라든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정안내 홍보판은 21개소가 있고 유스호스텔은 6개소가 설치 되어있는데 그 크기도 적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용택
최용택위원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정도……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금년 말까지 정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 말까지 계획 세워서 정비 하겠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조사 및 비교 견학을 실시한 후 10월 22일 10시에 제3차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